윤옥윤 의원 발언

지도과장 최병구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21페이지 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제고와 개방화 대응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겨울농민 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소득작목 전문교육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52개소에 4,240명 계획에 소득작목 위주인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나누어 4,231명 자율적인 참여와 면단위 교육으로 성과있게 실시할 계획이며, 소득 작목 전문교육은 2월부터 10월까지에 7회에 500명 계획에 과수, 원예 특작 축산, 유기농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수는 이미 현장에서 1회 실시하여 전체 1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활용 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도 제고와 현장 수리 및 기술지도로 기계화 영농촉진을 목표로 하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100회 150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실수요자반과, 부녀자반, 안전보수반으로 구분하여 성숙기 이전에 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디오교재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비디오교재 대여은행은 작년도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본군 지도소에서 창안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 전체에 확산된 사업입니다. 비디오를 통한 농업기술정보를 많은 농민에게 정확한 전달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희망농가에 무료로 대여하여 안방에서 새기술 정보를 습득토록 하고 각종 교육 행사전에 상영하며, 읍면 상담소에 비디오 목록을 비치하여 농가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도서관 농업전문서적 목록을 비치하여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재확보는 400편 계획에 대여농가 홀용은 금년 290회 목표하고, 현재 비디오 보유 농가는 952농가입니다. 실적은 82회 157편 활용하였습니다. 대여농가들로 하여금 많은 환영들은 받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병영 도룡 이정후씨의 경우 단감, 한우, 유기농 등 비디오를 대여해 갔습니다. 한번 대여가신 분들이 자주 대여해 갑니다.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농민들을 모시고 한자리에서 새기술 정보를 습득합니다. 더러는 녹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은 읍면 상담소에 비디오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국제화에 대응할 전문가육성을 통한 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면 읍면에 자율활동을 지원화하며,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회의 개최와 선진지견학, 지도자대회 참관, 종자 은행을 활용한 볍씨종자, 조직배양 씨감자 보급, 새로운 회원 영입등을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민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도까지 해서 367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민 후계자와는 저희들 관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개발과장 정성구입니다. 217쪽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은 작천면 야동지역, 강진읍 장전, 부춘지역입니다. 지역적응 소득작목 개발과 신기술선도실천, 주민의식 개혁 및 부존자원 개발에 방침을 두고 소득작목 입식, 자연사업 2개작목, 유실수 묘포장 2개소에 부존자원 개발로 단호박을 5ha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본 군 군동면 소재 선일상사와 계약을 맺고 강진읍 장전지역에서 지금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4-H회 육성입니다. 영농 4-H회는 작목별로 전문지도 체계확립과 읍면단위 모임체를 활성화하고, 학생 4-H회는 인성개발과 농심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득활동을 위한 과제교육과 3대교육 행사인 달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범 코스모스 꽃길 3㎞를 조성하고, 본군 출향 4-H출신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고장의 발전상도 소개하고, 고향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미래의 농촌을 선도할 정예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규 농민후계자 선발 기회균등 여부와 작목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데 방침을 두고 예비 후계자 등록 관리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등록 관리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선발 계획 인원은 48명, 전업농이 9명입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 선발 대상자는 작년도 6월 31일 이전까지 등록한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본군은 123명 전원을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습니다. 전업농은 18명이 신청해서 현재 현지 실태조사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우, 과수, 시설원예 등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도에 선발했던 전업농가도 전문기술인으로 육성 지도해서 각종 교육행사시에 경영사례를 발표토록 해서 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과학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의 과학화와 농촌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천하는 주부를 육성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에 대한 건전한 가족관, 취미, 교양 과제를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예절경연, 향토개발요리 등 농촌 여성들의 숨은 솜씨 발굴 자랑대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시범마을에 맞는 특수과제를 부여해서 지도하고 휴게실, 작업실, 세면실 등 비닐하우스 건전휴게실 4개소를 설치해서 농민 건강관리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우리고장 농산물 가공상품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산품 발굴과 부녀자 능력에 맞는 일감 개발을 위해서 농촌여성의 생산활동 강화와 새로운 품목 상품화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메주, 호박청 등 기존 사업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 지도해 나가고, 줄병과 마른나물 가공 상품화를 위해서 도암면 송학 귤동마을에 가공 기자재를 지원해서 상품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전통식품 줄병은 윤대현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전통식품 발굴 계승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우선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천면 야동 부락에 상내 마을 95호를 계속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야동 부락은 금년째 들어가면 3년 계속 지원하고 있지요.

금년에 마지막………

그러면 계속 지원은 어떻게…… 기반조성의 필요성, 다시말하면 3년간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2년, 이 기간은 저희들이 주재기사가 거기에 부임을 해서 3년 정도 지도를 해야 마을에 변화가 있을 아니냐, 또 중앙의 방침부터 3년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 군도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칠량 송촌이 2년이었는데 금년에 끝났지요. '92년도도 그러면 거기에서는 기술지도 및 어떤 행정 지원이 필요치 않는 기반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시는 겁니까? 당초 계획이 2년이기 때문에 2년간만 하는 겁니까?

칠량도 3년간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90년, '91년, '92년, 3년의 주재를 그 마을에서도 금년도에 연장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방침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진읍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91년도에 보면 말이죠. 작천에 상당 마을에 95호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참여는 99호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91년도에 실적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92년도에도 95호 추진계획에 99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도 95호이거든요, 그러면 99호 중에 4호는 어떻게 참여를 안하는 겁니까?

그 마을 전체 호수가 다 참여를 한 것…………

그런데 매년 보면 3년동안을 보면 참여는 당초 추진계획은 95가구, 그런데 나중에 실적보고를 보면 99호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얘기가 돼요, 매년 3년 것을 봤어요, 95호 추진계획이 실적을 보면 99호 실적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다음 농민후계자 문제 367명을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 후계자가 367명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 사회개발과에서 제가 책임을지고 기술적인 지도는 저희 전문지도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8월 20일 제12회던가 논농사에서 보통 경작에 참여는 새마을 지도가 261명, 그리고 채소류에 19명, 과수에 9명, 화훼 4명, 축산 74명, 해 가지고 36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사회가 도시화 사업화로 인해서 후계자들이 이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후계자 육성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관리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보고가 단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탁상 행정의 본보기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367명에 대해서 전부 다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지난 해에 저희들에게 실적보고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금년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저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근거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357명중에서 이농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실상 농민 후계자로 육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도식적인 이런 보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업농 선정과 지원에 관해서 어제 김양숙 의원께서 산업과 얘기나 나올 때 약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전업농 지원금을 받은 8농가와 1어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확한 이렇게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안밝히고 있습니다만 어제 김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보 능력이 부족해 지원금 못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업농 농민 8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분이 아직 수속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골에서 5천만원의 담보 능력을 제공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혀 금융기관에서 담보 능력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신용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전업농가로서 선정된 강진군에서 8농가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5천만원 정도에 담보 능력을 신용을 담보로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된단 말입니다. 이 관계 기관에서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시기로 대상농가가 9명인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18명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방법이라든가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업농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민후계자로 3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일반 농민은 그 해당 분야 종목에서 10년 이상 종사를 하는 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군에서는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농민후계자가 11명, 일반 농민이 7명 해서 18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전업농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후계자만 할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18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신청한 이 사람들이 자유에 의해서 신청한 것인가, 아니면 지도소에서 안면으로 권유해서 신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전 농가에 이런 자금이 있는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신청을 해 보시오, 하는 고지로 해 갖고 신청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은 명확치 않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누구 누구는 신청을 해라, 그런 적은 전혀 없고 저희들 신청을 홍보활동을 해서 저희 각 지역 상담소장들이 이장회의때 가서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각 이장한테 공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에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후계자 신청을 받을 때, 각 이장들이 그 영농경력을 평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조 공문을 발송할 때에 전업농 신청이 몇일까지 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해 달라고 그런 관계관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고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이장들한테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이장들이 방송을 한다든가 고지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 주민도 모르고 여기서 면사무소나 군에서 이장들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이장선에서 방송이 안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강력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직접 주민들한테까지도 전달이 안되면 공무원 내부에서 전달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시를 한번 해 주신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두입니다. 보고자료 225페이지 식량작물 생력 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생산화,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고, 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비를 줄이고, 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벼농사에 있어서는 어린묘 기계이앙 재배를 식부면적의 6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는 기계파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벼 건답 직파재배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올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중직파재배가지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사업이기 합니다만은 제초제를 실험하는 문제, 인모수를 확보하는 문제등 몇가지 기술체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건답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외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답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군동면에 5ha를, 밭작물 세조파종단지를 강진읍에 15ha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양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서 농산물의 소비성향이 안전하고, 고품지의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한 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지역특산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우량 품종 정식 단지를 조성해서 우량 품종을 조기에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는 성전면에 20ha를 조성을 하고, 우량품종 중식단지는 10개면, 10개소 20ha에 만금벼등 우량품종을 증식해서 100톤을 책정해가지고 우리군 식부면적 20%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운영 유기미 생산은 강진읍의 자운영 포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유기농법중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제 기술 지도입니다. 병충해 예찰사업을 강화를 하고, 방제적기를 홍보를 해가지고 적시에 경량방제로 방제 횟수를 줄여서 생산비를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본 예찰답과 소득작목 예찰포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히 조사 분석을 하고, 동시에 포장예찰을 실시를 해가지고 적기에 전량 방지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효가 긴농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방제시기가 같은 병해충은 동시에 방제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진읍 덕남리에 통재배 포장을 병충해 성 유인방제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여서 각종 농산물을 무불분별하게 가하여 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는 피난나방에 대한 독성이 전혀 없이 성 호르몬에 의한 방제 사업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품질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을 위한 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은 군동면에 0.2ha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으 시설과 초 밀이자 방제기, CO₂발생기, 환기코터, 자동화 컨트롤 장치 이런 자동화 시설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방영면에 점적관수시설과 백비혼입기, 환풍기, CO₂발생기, 환기모터 장치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장치 이용 시범사업은 칠량면과 옴천면의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는 작어을 하는 계도차와 무인 방제기를 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과수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할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성전면에 점적관수시설을 0.5ha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단경기 고품질 과수시범사업은 칠량면 저온저장고 20평과 점적관수 1ha, 선과기, 수급기, 관비기 등을 투입해서 품질향상 및 출하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재해극복 방풍림 조성사업은 유자를 집단 재배하고 있는 대구면 남호부락에 2ha에 방풍림을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유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논 이용 소득작목 재배입니다. 논에 벼가 아닌 소득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농경지인 휴경지 증가를 억제하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지나 평야지에는 채소나 약초, 산간지나 경사지에는 과수 등의 작목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논을 이용해서 고추터널재배 05ha, 약초 1ha 또 과수 화훼 등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 및 첨단유리 온실 설치입니다. 우리군내에 감자 재배면적이 77ha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량은 약 150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천5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직배양실하고 망실 하우스를 최대로 활용을 하고 또 1, 2차 증식 사업과 3차 노지 증식단지 설치를 해서 약 100톤의 종서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무병묘 종자는 43%의 증수가 됩니다. 더불어서 딸기, 백화, 난 등의 종묘 생산 기술체계도 확립을 해서 약 7천본의 묘를 생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묘 순화와 양액재배 등 첨단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첨단 유리온실은 농촌지도소에 20평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1천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32페이지 자연축산물 생산과 농산 축산물 수거 활용의 기계화입니다. 가축이 자연방사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축산물의 생산 공급과 농산 부산물인 볏짚, 보리짚의 기계화 수거로 저렴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재래답 방사는 마량면과 병영면의 과수 소요농가에 5월까지 2,000수를 입식해서 사육하도록 하고, 논 오리 사육은 도암면과 성전면에 2,000수를 입식을 해서 논에 놓은후 20일경부터 사육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볏짚, 보리짚 수거용 펌폭기는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인 칠량면과 맥우생산 단지인 옴천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질 살 협동단지 관계에서 지금 성전에 신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 면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양질미 하면 이 무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간척지에서 재배해는 것이 옳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내의 간척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도암면에 종합처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공장 폐수나 오수가 들어가지 않는 신선한 물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채택을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예산상에는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가 부담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7-8농가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3천만원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채택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성전신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됐습니다.

간척사업소장님이 안계신데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앞전에 간척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오늘 나오셔서 보고 사항을 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깊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직으로 간주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칠량 봉황과 구로 지구에 간척사업을 할 계획으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영향 평가를 어민에게 사전에 공개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그 농진공사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지역 해당 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재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공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 공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가령 일예를 들어서 봉황이나 구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된 그 부락에는 소멸보상을 받기 때문에 가정해서 간척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측근에 있는 부락은 동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입히는 지역이 강진만 전체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가령, 대공청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바람직스럽게 숙원사업으로 해 줘야 하는데 꼭 해당된 지역의 대표들로 해서 개인적인 접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전체적인 의사가 통한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는데, 가령 일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서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까?

거기 이 간척사업을 실시하는 구역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람이 됐습니다.

봉황이나 구로 부락이지요, 주로………

그렇지요, 또 그 외에도 이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영향권에 있다고 인정되는 칠량면 다른 부락도 전부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접적인, 방금 거론했던 부락 외에 다른 지역도 그런 홍보가 되어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논의한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가량, 일예를 들어서 이것은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12㎞에서 20㎞까지 간접피해도 되고 직접피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의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앞에도 말썽이 되는 것은 꼭 봉황이나 구로 거기에 국환된 이런 정도로만 얘기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 사람들의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간접 피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자기의 권리 행사를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민 대공청회를 해 가지고 여론 수렴할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대책은 가져 보지 못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일흥 농진공사에서 1차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환경영향 평가가 꼭 확정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진공사에서 실시한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농진공사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92년 12월 28일자로 여기서 분석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에 그런 반영, 다시 말씀 드려서 해안 방조제 축조로 인한 유속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의 전망이 확실해서가 아닌지 아직은 통보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기 전에 기술진으로부터 또 다른 영향 평가를 1차 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폭넓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책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강진군에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참작해야 한다는 그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강진만에 어패류가 폐사의 원인이 불행하게도 간척사업을 한 이후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하수도 거기에 곁들어서 폐사 원인도 됐겠지만 주요 원인이 간척사업을 강진에다 막았기 때문에 이 바다가 생태계 변화가 생기고 어패류가 폐사가 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곁들어서 또 이 강진만에 간척사업을 막는다는 것을 불행을 더 지금 안고 들어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해야지 지극ㅁ 현재 이 계획 보고서에 보면 에드벌룬을 띄어가지고 앞으로 계획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정적이고 가령 봉황이나 구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얘기했을 대에는 앞으로 간척사업이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를 했을 때 말입니까? 공람을 할 때 말입니까? 그렇지요, 확실히 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영향평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책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무슨 의미가 없겠냐 거기에 따른 공람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 지구에다가 이 사업이 책정되었으니까 아무 때나 실시를 하고 언제 준공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지 압니다. 몇월 몇일날 착공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현재 먼저 에드벌룬을 띄워 놓고 다음에 이 일을 착후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봉황사람이나 구로 사람에게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결과이고 가령, 일예를 들어서 국토 확장 이용 측면에서 더 많은 좋은 여건이 있는데 우리 강진에서 한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인데 이 관계가 앞으로 진행하려면 대공청회를 열어서 간접 피해도 있고 하니까 강진군 어민 전체 또 강진군 어민이 아니어도 강진군민을 상대로 해서 대공청회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바람직스럽게 공개적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몇몇 사람한테만 가서 도장 받고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 여론 수렴처럼 그렇게 가장 했던 행정을 탈피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54553;로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강잔만이 내륙해안선이 깊숙이 파고 들어서 천혜의 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농지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 천혜의 바다를 구태여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논이나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책임 한계를 우선 구분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은 대행업이, 일종의 군수는 농림수산부의 사업계획을 대행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그런 건의나 어떤 면에서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국토를 확장하고 농지를 조성해서 저희군이 농업군이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토확장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소위 천혜의 어장, 우리 강진만이 천혜의 좋은 어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칠량 간척사업은 취소하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도 좋은 일이고 강진군적으로도 굉장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도 안한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임의로 하고 안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강진군민이 여건이나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참작을 해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이 좋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십시오.

예.

도서관장 김중기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군립도서관 현대화사업의 계속 추진입니다. 많은 양서확보와 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문화공간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군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별관 냉·난방기 구입을 비롯한 상징적 지역특색관 시설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주로 유실수를 위주로 하는 조경사업을 실시를 하고, 산책로 정비 등 실시하겠으며, 장서구입은 현재로 계속 구입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약 2천권의 장서를 이미 구입한 바 있고, 현재 8만2천여권의 장서를 7만권으로 금년에 약 8천여권의 장서를 계속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와 일부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지금 이동도서관 출장 차량 1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 순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양질의 독서문화 정착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군민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인재 양성의 산실로써 역할을 다하고,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와 아늑한 독서분위기 제고로 양질의 독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 교보문고 등에 직접 출장을 해서 구입하는 등 양질의 양서를 많이 구입하는 등 양질의 양서를 많이 구입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게 하므로써 이용자와 함께 하는 도서관을 운영 강진군민들은 책을 좋아하는 문화 군민이라는 명성이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도 독서인구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가족단위 도서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범군민 1인 1책읽기 운동을 전개와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 도서관을 운영 산간오지 주민들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심을 살리는 창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 개정조례를 지금 본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개정안에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 특색관을 설치해서 상징적 연구 및 전문지식 함양을 도모하고, 매말아가는 사회 도덕성 회복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예절 교육관을 설치를 해서 평생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등 도서관 기능의 다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향 상징관으로써 다산관, 청사관, 영랑관을 각각 마련하고 각종 전문서적, 연구원 업무 및 참고문헌, 저서, 유품, 작품 등을 전국에서 수집하여 상징적 연구 및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별관 1층에 예절관을 마련하고, 각종 예절교육, 충효교실 운영, 교양강좌개최, 전통혼례식 재현 등 도서관 기능의 다변화 추진으로 전문지식 함양과 청소년 건전 육성 등 전통있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그 일환책으로 특장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이 차는 현재 도에서 지금 국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를 부담하고 해서 도에서 이 차를 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군에 배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그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로서 신청을 해놨어요? 국도비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신청을 했고 일부 군비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으로 미룬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도 d도서관의 차량구입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 국도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이 차가 구입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 오지 마을에도 독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조금 더 세밀히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없습니다.

청자사업소장 박석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관장 업무는 구 요지보호 관리하고, 청자재현사업을 추진임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청자재현품 생산 및 판매입니다. 최근 2∼3년간의 판매실태를 보면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현기법을 심층 탐구를 하고 또 성공률을 높여가면서 양질의 우수 작품을 생산 판매를 해서 관요로서의 공신력을 더욱더 확보를 해 나가고 청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도예문화의 저변확대는 물론 판매도 촉진을 해서 자체수입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소지토를 확보를 하고, 전직원이 청자예술의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품질 향상을 시킴과 동시에 관광객이나 학계, 사계 내방객에 대해서는 자상하고, 친절한 안내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므로써 다시 찾는 곳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 대전 엑스포 기간중에 전통공예실에 우리 청자가 전시토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중에 국내외적인 홍보는 물론 판매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작품 제작은 현재까지 1,205점을 생산해서 17%로 초벌조성은 14%로 본벌조성은 16%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실적으로 보아서는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판매입니다. 판매시 저희가 6천점을 목표로 해서 2억5천3백을 사업수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로 판매도 역시 지금까지 판매 추세로 봤을 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윤도현의원님께서 공보실소관 질의시에 말씀을 하신 사업소장이 5급으로 승격후에 판매실적을 대비해 보라는 그런 질의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에는 사업소장이 '91년 8월 5일자로 5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만 '90년도에 판매수입은 3,188점에 1억3천3백7십만원이였습니다. '91년도에는 5,197점에 1억6천5백8십만원, 작년 '92년에는 2억3천6백8십만원, 작년 '92년도의 판매액을 '90년대에 대비를 해보았을 때 125%로 25%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를 '91년과 대비를 해보면은 43%가 증이 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직급상향이나 정규화에 따른 사기진작의 영향으로도 보아지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작품의 우수성이나 공신력이 인정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대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적지 보고 관리입니다. 사적지는 아신바와 같이 사적 제68호로 보호구역이 188기에 395천여평입니다. 이것이 대구면 용운리 이외 3개리에 183기가 분포가 되어 있고, 칠량면 삼흥리에 5기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83기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91년도에 지표조사 결과 칠량 삼흥리 5기를 발견을 해서 188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도요지 감시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사적지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지리에 밝은 마을의 원로를 마을단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요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9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한도 발송을 하고, 도 마을단위 순회교육도 실시를 해서 훼손방지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경각심도 고취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 주말 자연보호하고도 병행을 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사적지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강진이 국내 최대에 방대한 요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고려시대에는 대규모 집성촌이였음을 우리가 과시를 하면서 또 도자촌의 이미지를 부각 시킴으로써 민족적 자긍심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내용 중에 올해 대전 엑스포에 출품 계획이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자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 출품 계획이 랄지, 작품 구상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단계에는 저희들이 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치 엑스포 장내에 전시실 내에 전시 설계를 담당하는 분이 안건사라고 대표(안용식)분이 우리 강진분이었습니다. 강진 칠량 봉화분인데 그 분과 의논한 자리에서 대화가 되어 가지고 틀립없이 우리 청자를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설계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오면 거기에 가서 과연 그 전체적인 스페이스가 얼마인가, 또 우리 청자가 진열될 그 위치는 어딘가 전문가와 같이 출장을 해서 거기에 몇점이나 소요가 되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물론 사업소측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호기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큰 우를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기다리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마련이 된다면 좋은 쪽으로 좋은 위치라든가, 많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능동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2년도 실적이, 판매량이 몇점이라고 하셨죠?

'92년도에 5,866점입니다.

판매액은 2억3천6백8십만원?

그렇습니다.

한가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오히려 적다는 말 아닙니까?

작품이 딸립니다.

그리고 작품의 자체수입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과 연관해서 '92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여기서 이상한 문제점이 나오네요. 우리가 화폐가지가 지금 계속 하락되고 있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작품의 단가가 상승되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는 오히려 금년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단가가 헐단 말이에요. 작년 '92년도의 당초 추진계획에는 5,600점에 2억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점, 오히려 400점이 늘었는데 오히려 판매 액수는 적게 책정됐단 말이요, 하향조절을 했단 말이요. 그 뿐만 아니라 실적 역시 '92년도에 5천8백6십6점에 2억3천6백만원이었는데 이 점을 비교해 볼 때 금년도에는 혹시 그 작품을 대작 위주가 아닌 혹시나 소작 위주로서 생산해 보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그런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생산 판매하는 사항을 감안을 해서 이 점수는 최선을 다했을 때 6천점은 금년에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 수치지요.

물론 추정 수치인지는 아는데 이 계획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작품의 점당 단가가 낮게 추정이 된단 말이요, 물가 앙등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폐가치 하락 등을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말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작품 전체적인 작품 수량을 갖다가 평균치를 나누어 볼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지만 작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금년에는 계획 의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작품을 대형화하지 않고 좀 소형화하는 이런 계획이 혹시나 있느냐 그것이며…………

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방문객이면 부담없이 사 갈 수 있는 그런 소품을 개발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사업수입이 무려 75%나 됩니다. 인건비가 약 2억이 됩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 8천을 제외하면 저희들 사업수입에서 인건비가 1억 이상의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꼭 저희들이 사업수입을 의식 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품을 생산해서 많이 찾는 요구에 우리가 부응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어려움도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획에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보다는 지난해의 그 동안에 판매나 생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 설정한 것이라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안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예산의 총 규모 5백40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백66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백74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금년도 지방채 차익금 한도액은 16억2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천3백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예비비는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회 추경 재원으로서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총 5억7천5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5천7백만원 세외수입 1억4천9백만원 국고 보조금이 7천2백만원 도비 보조금 2억9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6천만원과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1억6백만원, 잡수입 2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5억7천5백만원의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 1억5천만원, 사회복지비 1억6백만원, 산업경제비 1억6천5백만원, 지역개발비 1억5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천6백만원을 감으로 배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억9천2백만원은 전액 어장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서 재무 행정비 1억5천만원, 복지사업비 1억4백만원, 환경녹지비 2백만원, 농수산비 1억6천5백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 1억5천만원, 문화예술진흥 3천만원, 예비비에 2천5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회계 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서 지난해 11월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시달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징수 예정액 보고서를 세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92년 11월 26일자로 징수 목표액이 시달되어 금회에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예산에 비하여 군세가 총 5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1천9백만원이 증이되고 재산세 1천5백만원 감, 자동차세 4천5백만원 증, 농지세 2천만원 감, 도축세 1백만원 증, 담배소비세 3천5백만원이 감, 종합토지세 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천6백만원과 사업소에 1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이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 공동시설세등의 징수 목표액이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9천8백만원이 증감됨에 따라 도로부터 징수 교부금 또한 2천9백60만원이 증액되게 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이자 수입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보조 내시되고 교부된 사업비로서 국고 보조금 보사부소관 7천2백만원과 도비 보조 가정복지국 소관 1천6백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2억5천만원 내무국 소관 3천만원 등 총 보조금이 3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군청사 개축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 2천7백만원과 아동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비 7천6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69만원과 공중변소 인분 수거료 1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분야에는 우리 농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개설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비로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상보 용수개거사업비 1억원은 전액 도비가 하달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비 또한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암천 개수 7천5백만원, 금강천개수 7천5백만원이며 문화재관리에 3천만원, 백련사 선원건립 추가 사업비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영달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경정에 따라 사업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2천6백만원을 감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추가 재원은 2억9천2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수입 1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백만원 기타잡수입 2천6백6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리비로 이해관계 주민과의 간담회 감시초소 운영경비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 및 주요사업비로서 부산물 채취수수료 4천만원, 도원석대 5억8백만원, 직접 영향지구 생계보상비 1억원 직접 영향지구 숙원사업비 2억원 염분제거 용수확보사업비 1억7천1백만원 등 총 12억9천6백만원의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2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본 추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번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주무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시간에 맞추어서 별도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485호로 '91년 10월 8일자로 개정된 보건소법 시행령 제2조 보건소의 설치와 제3조 소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행정력 강화와 시설관리 등의 실무 직급이 내무부로부터 상향조정 승인되었기에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며 개정을 요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 4조 2항의 보건소장 직급을 5급인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의무직으로 보할 경우에는 즉 의사로 보할 경우는 4급인 지방의무기서관으로 하고 보건직으로 보할 경우는 5급인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군민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기입니다. 강진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86년 10월 14일 조례 1069호로 개정된 강진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의 주요기능, 읍면 보건지소 전반의 유리 관리와 각종 보건활동 지원 등으로 행정처리 능력이 미흡한 읍면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협의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토록 하고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읍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규정내용에 제반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현재 강진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의회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별 지원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 검토토록 한 내용입니다. 보사부에서 폐지안이 내려와서 폐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폐지 조례안이 아니고요, 설치운영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가 좀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직급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됩니다마는 꼭 기술직 보건소장을 그 행정요원인 서기관으로 꼭 해야 되는가, 한 예로서 기술직 서기관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이 기술직 기정이지요, 기정이나 아니면 지방보건기좌 사무관급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꼭 지방의무서기관 및 사무관으로 그렇게 개칭되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이 직렬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목기좌 그랬는데 지금은 토목사무관, 보건기좌, 보건사무관, 보건기정 그러면 보건서기관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이 직렬, 직급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기좌, 기정을 사무과, 서기관 이렇게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서관장 김중기입니다. 강진군립도서관 조례 개정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립도서관이 1965년 1월 설립이 되어서 개관 이래 오래된 전통에 비해 그간 장서나 시설이 협소하였습니다만 '91년 10월부터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 현재 6만2천여권에 이르는 장소와 별관 시설 확장 등으로 명실상부한 강진군민의 종합문화 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강진군립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 이 고장으로 상징할 수 있는 지역특색관, 청소년 예절관 등 특별열람실 설치를 위한 시설확장으로 도서관 기능이 다변화로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및 자료 확충에 대하여는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n이해 도서관 진흥기금을 신설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의장,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별 열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상실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및 자료구입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며 도서관 별전 및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초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당초 관장에서 군의회 부의장님을 포함한 교육장, 문화원장, 기획실장, 도서관장으로 그 수를 늘렸고 군민의 도서간 이용의 제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도서관 시설 현대화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이 기배부해 드린 강진군립도서관개정조례안 중 신설 및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도서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5일시장 내에 강진군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에 대한 복잡한 유통구조를 줄이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6일 제16회 강진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 운영계획이 검토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해 주신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이 돼서 다시 재상정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5일 시장내 187-5번지 외 3필지에다가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121평 주고 및 규모는 경량철골 스레이트 72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곧 신축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하장이 신축이 돼서 저희들 서울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회관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진군 문화회관 신축부지 추가확보를 위해서 강진 의료원 관사로 사용중이던 강진읍 남성리 98-1, 대지 115평입니다. 이것을 매수코자 지난해 4월 12일에 강진 의료원에 매수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 의료원에서 관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의료원 뒤편에 위치한 강진군 임야 특별회계 재산인 강진읍 서성리 산9-1외 2필지입니다. 이것이 1만3천6백22평인데 이것과 교환하자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재반행정 절차를 취했습니다마는 지방 재정상 교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교환할 수 없다란 내용을 저희들이 의료원에 통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진 의료원에서 현재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유 강진 의료원 관사부지입니다. 이것을 동재산을 우리군에 매각을 하겠다는 협의공문이 저희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감정해서 문화회관 부지로 취득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냅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읍 남성리 98-1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 면적은 115평입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니까 추정가격이 1억1천8백3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승인 되는대로, 허용이 되는대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량면사무소 부지 및 청사 매각입니다. 마량면사무소 청사이전 신축공사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 청사를 매각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작년 11월 27일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등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2월 24일 재공고를 또 했습니다마는 입찰 등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가 바뀌면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을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건물이 4동 있습니다. 이것이 118평, 부지는 7필지인데 65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곧 입찰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경작 목적으로 대부된 소규모 잡종재산인 전답을 실경작자에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81년 4월 31일부터 공유재산 이외 사유건물이 점유된 건물 소유자에게 이것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수량은 총 17필지입니다. 면적은 18,819㎡입니다. 이것도 일반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안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행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장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도서관 사무실 및 열람실 설치용 냉난방기와 도서목록 작성 및 자료보관 필요장비, 휴식공간 배치용 응접세트 종합복지회관 회의실 각종 행사에 필요한 엠프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취득물품 주요 내역으로는 냉난방기 5대, 다기능 사무기기 2대, 응접세트 1조, 앰프 1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질문에 앞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배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정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삼라만상이 힘찬 기지개를 펼치며 희망찬 행진을 시작하는 소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을 통해 밝히셨듯이 지방자치 두 번째 해를 맞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비판과 견제보다는 상호 협력하여서 우리 강진군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보자는 좋은 말씀에 기쁨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심없는 우리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 군민들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배나 노력하고 진력해 나가는 의지와 소망의 뜻이 이루어지길 스스로 바라고 소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서 먼저 한해 피해농가 보상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번 거론한 사안에 대해선 재론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원하는 바인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 관계관에서 섭섭함과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5회 정기회의시 한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도 했습니다. 행정부의 무사 안일하고 무성의로 인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서 보상을 받아야 할 농가가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재조사를 통해 원만한 조치가 있기를 바랬던 바였으나 특히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2항에 근거한 보상인 한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대, 전기요금과 양수기 구입 및 장비구입 등의 비용에 대한 5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5농가를 양곡지원 17만5천원 상당과 영농자금 이자 감면 4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 농어업 재해대책법 4조 2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의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담겨 있어서 어물정 피해 가려고 의도적 소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도 제가 밝힌 바였습니다만 장흥군 농민회가 정부를 상대로 하여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한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조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해대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관계관이 해야 될 이유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내용으로 보아 저의 주장은 이미 버스 지나간 후 손드는 것과 같이 소용없는 짓으로 여겨버렸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음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제가 배부해 드린 문건을 보십시오. 장흥군 농민회와 군이 7개월 동안 투쟁하여 쟁취한 한해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수님은 많은 자리에서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역설하셨고 최선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흥군 농민회와 군이 투쟁하여 『한해 보상권 끝내 찾았다』라는 기사를 읽으시고 이 순간 어떤 느낌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군민을 사랑하고 위함이 말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마디의 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더 뜻있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는 녹을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는 못하더라도 찾아준 일마저 지나쳐 버리고 냉대해 버리는 처사에 대해 가책같은 것은 느끼지 않으신지를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자기몫을 다하지 못한 청지기로서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지요? 군수님만 믿고 소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이 있습니다. 한 알의 낱알이라도 더 건져 보겠다고 폭염 아래서 비지땀을 쏟으며 밤잠을 설치고 이웃과 싸우고 없는 돈 빌려다가 장사꾼들이 폭리 이중고까지 감수하면서 양수 장비를 사오고 평소보다 두배씩이나 비싸게 주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등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한해 극복을 위한 전쟁 아닌 전쟁 온가족이 매달려 치룬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군수님의 무능함에 원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음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로서 관계관은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번 장흥군의 농민회가 투쟁 7개월만에 받아낸 4,607농가에 대한 2억7천1백50만원이 지원이 있기까지는 농민회원들의 피나는 투쟁의 성과도 컸지만 37일간의 보상 투쟁을 군에 와서 하는 이 투쟁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리지 않고 군수와 군이 수용하고 앞장서서 농가별 피해 상황을 신고받아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군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훌륭한 정신이 앞서서 농민회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내면서 해냈다고 하는 이 점에 주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보상받은 2억7천1백50만원은 농어업 대해대책법 제4조 2항인 한해시 양수비용으로 유류대, 전기료와 장비부속 양수기 및 엔진 구입비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 지하수 개발비와 호스 구입비 등에 해당되는 국고지원 50%의 지원이 적용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정기 회의시 또는 감사시에 이법 조항을 적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을 했으나, 관계관은 법리상 해석을 잘못한다고 하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보유토록 하는 양수용 장비 구입비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으로서 어물정 넘어가려고 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서글픔을 느끼면서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몫을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을 위한 소임을 다 했어야함에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그 수혜를 받도록 한해 피해 대상농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권고하는데 군수님의 용의는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할 수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농민회와 농민이 함께 하여 권리찾기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으니 모든 협조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시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이 군수 및 관계관에게 있음이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답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2조1항3호에 의하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칙 제73조1항에 의해, 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2조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제73조2항에 의하면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은 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 답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왔는지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과 함께 시행하여 온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지정리 지구의 하자발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작인이 농작물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법이 있고 하자보수비가 담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전면 어관 지구는 '89년 가을 착수를 해가지고 '90년부터 경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로 축구가 매몰되어 농토가 유실되면서 농경지가 매몰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 자력으로 복구하느라, 복구비 부담등 2중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여기 상당부에 있는 이 사진, 이 두분이 제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경지정리를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상에 잘못도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비가 와서 위 산허리까지 무너내리는 토사에 의해 가지고 측구가 매몰되니까 농로가 유실되면서 그 유실된 흙이 농경지로 들어와서 농경지를 매몰시키면서 그동안 수없는 농작물 피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때로는 관청에 가서 얘기도 하고 관청에서 나와서 한두번의 복구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비만 오면 한 두세차례씩 이러한 난리를 겪으면서 사실상의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커녕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성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한 수령답의 경우입니다. 이 아랫부분에 두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논으로는 보아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90년부터 이 수령에 대해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장경주씨의 답과 김응필씨 또 오인철씨 외에도 많은 분들의 농경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약 1천평 정도가 이 수령 발생으로 인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지요, 잡초만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당국에서는 누차에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인철씨의 답의 경우 토사가 밀려들어 같은 필지의 논이 3등분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논 하나가 3등분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사가 밀릴 때마다 그 토사처리를 할 수 없어서 한쪽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게 반절은 벼를 심는 논으로 사용하고 한 부분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탱크로 만들어 놓고 또 한쪽은 토사를 적치해 놓은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그동안 관계관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당국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서 힘없는 농민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비로 4백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서 이제는 내용증명을 부쳐가지고 군수를 걸어서 행정소송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군에 관계관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전면 용월지구의 경우도 하자부분이 수없이 발생되어서 기간 내에 보수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면사무소와 군청에 가서 얘기했으나 도저히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용지구의 경우 김태준씨 답은 암반이 깔려 있어요, 환지를 받으러 가서 이런 논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하니까 다음에 암반을 제거해 줄테니까 받기나 하시오, 그래서 환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뿐이지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암면 계라지구도 '90년도에 사업 시행한 곳인데 하천도 윤씨 제답을 비롯한 일대가 심한 수령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는 물론 경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곳 경작인들도 관청에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조그만 우리 관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의를 보였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한두번 나와서 몇 번의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니까 나가서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관지구 토사개거부분 약 100m∼150m정도, 이 부분 콘크리트 개거를 하여 매몰 및 유실방지로 농작물 피해를 막아야겠고요. 수령답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 경지정리 이전보다도 좋은 농지를 만들고 농작업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여깁니다. 군수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경지정리 환지정리에 관련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전 용월지구 백용의 환지가에 대해 몽리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에 대해 관계관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몽리민 총회에서 환지가를 당초 평당 1만원으로 정했는데 경지정리가 끝난 후 감모율을 적용하여 최종 환지가를 평당 11,700원으로 결정하여 징수해 가고 지불환지대 가격은 평당 11,678원으로 되어 있어 차액 22원 발생한 부분입니다. 몽리민들의 입장에서는 몽리민 총호의 가격을 무시한 점과 농조의 일방적 가격결정, 또한 징수금액과 지불금액이 같아야 함에도 서로 다른 이유가 납득이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 면과 군의 관계관들을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해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일시적으로 맞서기도 했으나 결국 압류 독촉으로까지 몰고나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과징금이 무서워서 강제 징수당하다시피 하여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도저히 몽리민 총회에서 결의했던 회의록을 가져간 관청이 그 공개를 몽리민들이 요구해도 없어졌다고만 할 뿐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더욱 의혹이 간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젠 문민정부가 들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이 쇄신을 통해 문민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지정지리지구에 대한 제반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차제에 본 건을 포함해 모든 지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서 의혹의 부분은 한점 남김없이 풀어 주어야 하고 하자보수 및 수령에 대한 조처는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계관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본 사업설계상 들어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으로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는 매우 잘못된 사고에서 기인되는 발상입니다. 예산이 없고 당초 계획상 누락됨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관심과 성의로서 문제에 대한 구체성을 파악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함께 풀 일은 함께 풀어나가고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고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및 부당요금 징수관련 시정 처리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1년∼'93년까지 3년동안이나 끌고 온 사안입니다. 당초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 서서 사실과 다른 조사내용을 제출하는 등으로 의회의 주장에 대한 검토보다는 거부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나타냄으로 인해 쉽게 그날 문제가 특위구성까지 하여, 의원님들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성의가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해결방안이 나왔으리라 보는데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부분마저도 이모양 저모양으로 피해가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음을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문제는 이번만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탁과 함께 분뇨처리비의 추징에 있어 3년 소급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자료가 없어 법리상 적용할 수 없어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처리비 징수는 기계사용상 손료로서 일종의 사용료이기에 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5월분을 포함한 여타분에 대해 처리비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용자한테 받아갈 때도 처리비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비는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처리비를 처리하겠다고 받아갔기 때문에 환불조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부당요금 징수 환불조치에 대한 관련도 7개 농가에 대해서 환불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원칙에 의한다면 추징된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될 때도 당연한 절차를 거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절차상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부당징수자에 고지하여서 신고부과 조사 처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시행을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천년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강진 공용정류장 이설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야 한다고 지난 회기때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류장의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앞으로 이전 계획이 세워지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마련 작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미완성 상태라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구체적 계획을 서면과 함께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중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전반기를 보내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93년 한 해는 김영삼 새 지도자가 탄생됨으로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참신성 강조에 국민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군 의회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나 이 시대가 요구한 공직자 상을 한치의 착오도 없고,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이원은 심각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외국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 농민들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농민은 1, 2헥타의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여건상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낸다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전개,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산업사회, 정보사회, 경쟁사회에서 고향쌀로 인하여 잠시라도 고향의 흙냄새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어린시설을 회상시켜 주고 심각한 농촌의 어려움을 알려드림으로서 애향심을 발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군수님! 고향쌀 예약판매사업 추진에 있어 출향인사께서 애향심을 발휘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자의적으로 고향쌀 예약판매사업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되시며, 그 양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본 의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상보도나 T.V를 통해서 미국쌀 80㎏ 1가마당 25,000원 중국산은 12,000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쌀 개방시 우리 농촌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값싼 농산물에 의해 우리 농민들은 생산의욕 상실증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제 농산물을 구걸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농사 방법으로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외국 농산물을 배척할 수 있는 길은 우수농산물 생산 즉, 유기농법을 이용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만이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민소득이 7,000불이 넘어서면 건강식품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국민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어 치웠습니다. 식용 달팽이, 식용 지렁이, 불개미, 뱀 어디 이것 뿐입니까? 곰 발바닥을 먹어가지고 국민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한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또 생산자가 소비자를 찾아가면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소비자가 찾아오게 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 해 드리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93년도 본군에서 농산물 생산에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를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이수시키고 유기농업을 하겠다는 농민을 대상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보며, 이길이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과장이나 지도소에서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UR이라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목표가 유기농업이란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으로 본 의원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서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어오던 어장정리에 관한 부분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여러번 들으면 안 좋다고 했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회의때마다 얘기해서 우선 대단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 어장정리 심의회의시에 얘기가 됐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당시 분위기로 봐서 얘기가 안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를 겸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부산물 판매가격 모래는 5,900원, 자갈 2종 5,600원, 막자갈 4,200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심의회의 결정은 모래 5,000원, 자갈 1종 4,500원, 자갈 2종 4,300원으로 인하된 조정된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갈 1종과 2종이 자갈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군민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가격의 문제로 가격이 비싼 관계로 많은 물량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3만㎡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가보셨고 실무자들께서도 늘 가시면서 보아왔겠지만 채취된 물량이 없어가지고 물을 빼서 적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채취된 과정 속에서 실어냈습니다. 그런데 자갈 1종과 2종의 인하 원인 이유가 적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원칙을 얘기하면서 인하 해야만이 판매가 된다. 이렇게 가격인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지금 현재 5,900원에 작년도 5,900원에 판매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900원에서 900원을 인하한 5,000원으로 결정한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래 5,900원으로 결정한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취 수료입니다. 채취 수수료 '92년도에 설계가격 2,890원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결정에서 업자와 계약과정에서 2,86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가격 2,890원에서 2,860원, 30원 인하한 2,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의 채취 수수료의 결정과정 속에서는 설계 단가 3,110원이 나왔는데 심의안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2,220원씩을 제안했습니다. 결국은 그 안이 내려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2,890원에서 2,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올해 설계 단가 3,100원에서 2,200원으로 결정된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설계 단가와 계약 단가의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설계 단가와 계약 단가의 차이점이 생겼는가, 예를 들자면 작년 설계 단가 2,890원, 올해 3,110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 단가 2,860원과 올해 2,200원 사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660원이라는 가격을 낮추었는가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의회의를 실시했던 2월 19일 이후 대행업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작년도 계약과 올해의 계약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사항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계약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의 옛이름은 도강, 도무, 양무, 탐진 등이 있습니다. 동서쪽의 삼면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지맥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남서쪽에는 탐진강의 젖줄이 강진만으로 유유히 흐리고 있으며, 소백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인 듯 줄기찬 우두봉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도무군과 동음현이 이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 인물로는 이자겸의 난 때 공을 많이 세운 최사진과 고려 말기에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운 안우 등이 이 고장 출신이며 임진왜란때는 강진 출신의 많은 인물이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큰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김억추, 김응추, 김대목, 이유길 등이 있으며 특히 다산실학의 산실에서 그의 저술로 강진 귤동에서 대부분 완성시켰으며, 3.1운동에 자극받아 김안식, 오승남, 김윤식(영랑)등이 주축이 되며 만세운동을 일으켰으며 이 중 김윤식과 김현구는 신시의 개척자로서 이름이 높으며, 불교와 관련된 유적지는 물론 유배지로서 강진에서 생활하던 인물의 유적지와 도요지 생가 등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고장이며, 강진만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건인데 개발이 되지 않아 세계의 고려자기와 조화를 시키지 못해, 외지 사람들이 더 아쉬워 하고 있으며, 강진만 바다가 육지를 파고 들어가 큰 물굽이를 이루고 있으며 양편으로 많은 어촌이 형성되어 강진만에서 많은 어패류가 서식 생산되어 우리 어민에게 생활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강진군민에게도 경제력의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행정당국에서는 4행4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4행이란 4가지 행정당국이 시행한 일이란 뜻이고 4불이란 4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강진군에서 가장 큰 불행한 사업은 간척사업입니다. 오늘 부재중에 있어 간척사업소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간척사업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첫째 불행된 간척사업 관계는 넘어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둘째 비극적인 불행한 일은 우리 강진군에 군립공원으로 지정 보호해야 할 도암면 만덕산 앞뒤와 도암 소재지 부근의 산이 20세기의 최신장비와 다이나마이트에 의해서 산을 다 헐어내리고 있는데 강진군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도 마구 잡이로 헐어내린 산등성이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허가원자인 실무행정 책임자는 군민을 위해서 있지, 몇 사람의 개인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광산 허가권에 대해 허가만료가 되는 지역에 재허가를 하여 준 지역이 있는지요? 재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신청여부는 어떠한지요? 군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지 않고 광업권자가 재허가 신청을 요한다면 서류구비만 하면 되는지요? 군민의 청원으로서 광업권 재허가 신청시 반대한다면 당연히 재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예로 성전에서 광업권자와 주민간의 의결대립으로 광산 허가권의 취소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처음 시작하는 광업권자의 문제와 재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문제는 여론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른지요? 행정에서 자주 자연보호를 외치면서 광업권자의 자연훼손을 별도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요? '93년도에 광업권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군민의 이름으로 광업권 재허가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반대 여론이 확산될 때 행정측면에서는 어떤 대안방법을 강구할련지요? '92년도에도 자연보호 측면에서 질의했으나 이번 질문의 골자는 광업권 재개발에 대한 강진군민과 연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규정에 앞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훼손됨을 막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더 앞장서 제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불행한 문제는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전남에서 제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우리군이 재정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지회관을 건립, 농산물 집하장으로 널리 활용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대처방안으로 농산물을 사줘 농민의 백분의 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대책이라고 하여 의회에서도 동의했으며, 건축비 5억2천만원과 부지 213평×1평당 3백만원 부지대〓6억3천9백만원, 도합 11억5천9백만원의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이름하여 복지회관이라고 칭하여 농산물 집하장으로 하기 위한 건물인데 집하장의 건물로서는 격에 맞지 않게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건물이라 생각되며, 겉포장이 요란하면 원래 속이 비어있기 마련입니다. 속이 차 있으면 실속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진군 복지회관은 그와 정 반대의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억5천만원이나 들여 지어놓은 농산물 집하장이 강진군민을 조소나 하듯 우뚝 솟아 강진 읍내를 바라보고 있으며, 갑자기 슈퍼마켓으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방청하고 계신 강진군민 여러분!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험부족이나 행정적 판단 미숙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해도 되지만 어느 특정단체에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적 행정의 일환으로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슈퍼마켓으로 돌변하여 킴벌리에서 나오는 화장지와 해태에서 나오는 과자와 롯데에서 나오는 껌이나 팹시에 나오는 음료수 등을 팔고 있으며, 농산물 몇가지를 타군에서 사들여 형식적인 겉치레로 변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2개월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까? 복지회관이 강진군민을 보고 조소나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강진군민을 우롱하고, 야유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변태적 처사는 행정이 무능이라는 입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여 시행해야 됨에도 약 12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슈퍼마켓으로 전환, 변태적 사용을 하는데 군수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요? 산업과장 위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군수의 명예 의해서 일이 자행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진군민 중 어떠한 사람이 화장지나 음료수나 빵이나 과자 사먹기가 불편하니까 슈퍼마켓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때문이었는지요?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사용범위, 농수산물 집하 및 직판장에 관한 문제, 집하 및 직판할 수 있는 범위, 강진군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농수산물 가공식품 포함)로 하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상호간의 이익보장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어민 단체가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정지 및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슈퍼마켓이 각 호에 해당된 사항이 아닌지요? 강진군 복지회관의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하루빨리 농산물 집하장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안을 제시하여 강진군민의 원성도 깊이 감수하여, 농산물 집하장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마지막 불행한 일은 강진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골재 채취장 문제입니다. 앞서 강창희 의원께서도 부언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질의 때마다 골재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관급공사 500만원을 특위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년간 생산액 20억으로 보았을 때 관급공사 440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여서 임시회의 때마다 골재장 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합리적이며, 업자에게 공정한 일을 시켰다면 의회에서 근거없이 '93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겠는가! 연관지어 보십시오. 만일 행정이 민의를 충분히 반영했더라면 좋지 않은 치부를 내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외면하고 묵살한 채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자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는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 깊이를 반영하여 모든 사람의 바램이, 모든 사람의 보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누구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깊은 불신과 혐오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기대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행정이 업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행정이 주도하여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역부족임을 드러냈으며,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업자가 관에 와서 점검 농성하고 의회까지 와서 종업원을 도열시켜 위기감을 조성하는 내면은 어떤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꼴사나운 불상사는 행정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쇼맨으로 세계에서 이름높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채플린 쇼를 방불케하고 행정이 업자에게 수모를 당한 말못할 속셈은 무엇때문인지요. 업자가 아무리 큰소리쳐 보았자 군청 손아귀에 있습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비호같은 동작으로 날쌔지만 부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의 증명은 손오공이 기교만장하고 안하무인격해서 어느날 부처님은 손오공의 재주를 믿고 한번 실험하였던 결과 서쪽 바디타불(극락세계)에 가면 돌기둥이 있는데 그 돌기둥에 표시를 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번개같이 극락세계 바디타불로 손오공이 날아가 돌기둥에 표시를 하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돌기둥에 소변을 보고 돌아와 자랑스럽게 기세당당하게 스님에게 보고했더니 부처님의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에다 표시가 되어 있어 골재업자가 손오공이라면 강진군청은 부처님이 아닐까요? 손오공과 부처님은 불가분의 관계조석대금을 요구하는 사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원석대금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어장정리를 벗어난 골재채취를 하고 있기에 원석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또 어장정리를 벗어나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묵인한 결과도 도지사는 직무유기다, 바꾸어서 군수는 어장정리를 성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 하면은 원석대를 준다는 자체가 직무유기다. 어장정리 본연의 대로 한다면 원석대금을 주지 않게 되었는데, 원석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자백이며 시인의 결과다, 원석대금을 받아가는 도지사도 탈법이요, 원석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군수도 위법이다, 위의 사실이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근거이다, 위에 대한 사실규명을 밝히십시오. 둘째 '92년도 어장정리 부산물 판매가격 총액과 지출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장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무 지역경제과에 총체적으로 알아서 다시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1년간 수입이 15억2천만원, 총 지출액이 11억9천만원, 그래서 지출 잔액 3억2천7백만원, 도에서 교부금 50%환한해서 1억4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수입이 얼마냐면 수입액 지출잔액 3억2천7백만원과 도교부금 50% 1억4천5백만원 해서 4억7천2백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심의회에서 4억5천만원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92년 총 수입이라고 공문에서는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2천2백만원의 액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92년 골재장에서 세수증대가 7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지출액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92년도 운영비 목리에서 현장까지 제방 확장하지도 않았는데 7천만원 골재장 현장길 내면서 1억7천만원 어장정리계 직원4명, 청원경찰 4명, 1년분 인건비 약 1억원, 도합 3억4천만원 이것이 수입액 4억7천만원중 3억4천만원 경비공제〓1억3천만원 계산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 4억7천만원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맹자가 말하기를 숫자 놀음을 하고 있는 자도 도둑이라고 했으며, 일언불용언이면 천언무용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골재장에서 분류된 원석의 종류는 원래 자갈 1종, 자갈 2종 규격외 막자갈, 5가지 종류가 기본인데 계약시 규격의 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1㎡에 3천만원 하는 가격을 행정의 잘못으로 1㎡에 1,060원 다른 지역의 가격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남해개발에 판매한 행정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규격외(호박돌) 반출량 3,2405㎡에 대한 계약의 불찰로 1㎡에 2천원 손실, 약 6천4백만원이 강진군 세수증대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런 문제가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결과이며, 세수증대에서 차질을 가져온 6천4백만원을 변상해야 할 것이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심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넷째 모래 사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강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전표를 구입현장에서 2종 자갈전표에 6천원을 주면 모래 1차를 바꾸어 준다는데 전표교환 관계로 세수증대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모래와 자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한데 차입이 세수증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모래가 딸리기 때문에 모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변태까지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데 위의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다섯째 크락샤를 현장에다 설치하여 놓은 것은 핵폭탄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철수시켜야 한다고 공인했는데 지금까지 철수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행정당국에서 철수요청을 했는데도 그 규정을 무시하고 업자가 현장에서 계속 크락샤작업(아스콘용 골재)을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인지요? 매일 군청계장이 검문소에서 차량 점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신조 때문에 예비군이 생기듯 자주 골재장 문제가 대두 되니까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보니 본의아니게 계장까지 1인2역을 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예로 만약 2종 자갈 1㎡에 5,500원짜리를 크락샤에 넣어 가지고 아스콘용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5,500원짜리 자갈 2종이 1,060원 규격외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진군민은 앉아서 1㎡에 4,460의 현금을 잃어 버리는 결과의 추상적인 문제와 ㎡에 따라서 액수의 손익 차이는 엄청날 수도 있으며 만약 하루 50㎡를 규격 외 돌과 배합시켜 버린다면 1일 23만6천원, 1개월 약 7백만원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당초 이런 중대한 결정 등 누가 지시했으며 크락샤 공장까지 현지에다 설치하여 놓았는지요. 44명의 계장이 교대해 가면서 행장사정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함정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걸 이젠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계약위반이 과감히 행정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여섯째 골재 운반차량 의회 의원이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와 현장 검문소의 일지 대조 감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감사조사 결과가 형식적일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3일간 비밀조사한 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조사는 김재식씨가 오히려 조사자에게 허위로 조사작성 했다고 하나 진실된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주장할 것입니다. 1차로 '92년 8월 26일자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감사보고에 의한 내용관계가 계약체결시위배 해당된 여부는 어떤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 위배사항이 해당되면 계약취소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젠 강진군민이 감사자가 되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속이 텅 비어있는 골재장에 방송에서는 거대한 사업효과를 자주 거론하고 있는 이것은 선전용으로만 생각되며 이런 감언이설을 중지하고 업자편에서보다 7만 군민들을 의식하며 군민의 편의에서 말보다는 진실된 봉사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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