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과대동 분동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쓰레기수거에 따른 질의 답변과 조사 활동으로 쓰레기수거 개선에 대한 조사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던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조례 제4조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 또는 보건 5급으로 하는 것을 지방의무 또는 보건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보건 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행정소송 및 법규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고문변호사 1인을 3인 이내로 하고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만 타구와 형평을 맞추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3인으로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문변호사 인원을 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은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여 남부서에 근무하는 방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방범원 임명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인정하여 방범원 수당에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조례안으로서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월3동 및 남촌동 동사무소가 신축이전 됨으로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로서 구월3동은 당초 소재지 구월동 1355-17호를 구월동 1098-17호로 변경하고 남촌동은 당초 490-1호로 변경 처리 요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 부과하기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으로서 남동구 재원자립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서 당초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하고 2년차 이후부터 100분의 5를 지급코자하는 안으로서 표결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도가 책의 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전 국민이 독서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구세를 면제하여 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공문서 규정외 옥외 문서관리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지않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심사한 의안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3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3월 15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되어 제안이유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상향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 내용중 새마을 정신을 근검, 절약, 정신으로 하고, 제3항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할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1항 내용중 5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용중 36개월을 60개월로 한다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및 생업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하에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상환기간을 확대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한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과대동 분동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대동 분동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안으로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동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참고 발언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검토하여 수차례의 정회로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과 여러 차례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구월1동 분동에 대한 건은 집행부의 안이 아닌 구산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구월2동 분동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 안대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그러나 만수1동 분동안에 대해서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위원 7인중 건설기술교육원 앞도로를 경계로 하자는 안이 3표였으며, 집행부안인 산업도로를 경계로 하자는 안 2표, 기권 2표로 의견일치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만수1동 분동에 대해서는 두가지 안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과대동 분동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필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네, 수정계획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수정계획안이요.

전반적인 겁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남동구청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었습니다만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계획안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월 1, 2동과 만수1동 분동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제안하게 된 것을 동료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촉구하면서 제안코자 합니다. 구월1동 분동 계획안에 있는 태호가든 주변 일원을 1동으로 하고 35m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일직선으로 분동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수정계획 이유로는 많은 교통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간석오거리 고가차도를 개설할 계획을 바꾸어 태호가든 옆 도로를 공단으로 연결 부평으로 터널을 뚫어 조속히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완전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 양쪽에 주차도 하고 주민이 왕래하기에 불편이 안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통이 되어 많은 교통량이 증가할때는 35m 도로를 두 번씩이나 건너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어 구월1동 사무소보다 거리가 더 멀고 농수산물 시장이 생기면 생활권도 바뀌리라 사료되어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수정제안 합니다. 다음은 구월2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2동은 지역여건으로 보아 인구 증감 추세로 보아 아직 분동하기에는 시기상조하다고 봅니다. 계획안의 설명과 같이 91년도와 92년도에는 오히려 745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볼 때 많은 예산과 부족한 공무원을 증원해가면서 조기 분동을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몇 년 더 인구증가를 보아 4만의 인구가 되었을 때 분동하기로 하고 현재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만수1동 분동계획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만수1동 분동계획안은 남동구청 신청사옆 소래 연결도로와 만수국민학교 앞 도로를 경계로 해서 만수3단지 만을 분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만수1동에 주택단지 조성에 있어 앞으로 많은 주택이 건립될 것을 감안할 때 그 지역과 7, 8단지를 묶어서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동계획을 감안하고 남동구청이 이왕이면 만수1동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수정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총무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수정 분동계획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수정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이헌복 의원입니다. 저희 만수1동 의원으로서 만수1동 수정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본의원도 그 자리에서 분동계획안에 대한 뜻을 충분히 발표를 했고 또 다른 동료 의원도 충분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1차투표, 2차투표까지를 거쳐서 이 본회의장까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기권도 1표요, 찬성도 1표요, 반대도 1표요, 7명이라는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자기 의사표시를 할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등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의 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난상투표 비슷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활한 본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꾸준히 조사한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한 관리개선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쓰레기 수거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쓰레기 처리대상 가구는 단독주택이 20,745가구 공동주택이 58,590가구이며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예산은 대행수수료 25억6,563만2,853원이며 적환장 운영비는 7억2천만원, 김포매립지 사용료 18억원, 총예산 50억6,563만2,853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당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담액을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은 30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연간 5만2천8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수거업체인 남동구위생공사와의 계약금액으로 계산할 때 단독주택은 1가구당 1년간 15만7,417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대해 약 3배가량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결론이 도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쓰레기 수거 현황을 파악코자 새벽부터 간석동 만수동 일원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따라다니면 쓰레기 수거현황을 파악하였으며, 93년 1월 13일부터 93년 1월 20일까지 구청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수거차량에 직원이 동승하여 쓰레기 수거량 및 거리를 파악하여 93년 2월 10일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 실태 보고서를 작성 본 도시산업위원회 보고한바 단독주택이 1일 쓰레기 수거량이 93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의 789톤보다 적은 231톤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3년 3월 16일 쓰레기수거 실태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고를 받고자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쓰레기 수거 관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 수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신한국 창조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창의적으로 개혁을 하여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구민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또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쓰레기 수거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적환장 운영비 7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중간적환장 시설은 물론 운영비를 자비로 운영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남동구위생공사측과의 적환장 운영비를 별도 계약체결 하여 지급 한다는 것은 주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과감히 삭감 조치하고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를 20% 삭감하여 계약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세율 적용에 불합리함을 초래함은 물론 쓰레기 양의 급격한 감소로 처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현 대행수수료를 20%정도 삭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3개월이내 2개동 이상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운영토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 업체와의 계약체결함에 이렇다할 기준이 없이 계약함으로서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독점 운영으로 인한 원활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수거를 공개 입찰제 식으로 전환, 업체간의 견제 운영토록 유도하여 원활한 쓰레기 수거는 물론 예산상의 낭비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3개월내에 2개동 이상 시범적으로 공개입찰로 운영한후 점차적으로 전지역으로 확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현재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구조례도 없이 시조례만을 적용 남동구 위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므로 조속히 구조례를 제정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행정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한 시일안에 구조례를 제정토록 촉구합니다. 상기 사항은 제1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으로 다음 임시회의시 정식으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측에 강력히 시정요구 할 것을 첨언하며 이상으로 쓰레기 관리 개선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