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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치곤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친절봉사자세확립조사특별위원회1993-03-17

김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친절봉사자세확립을위한 조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사결과 중간보고
의사일정 제1항 친절봉사 자세확립을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 편성한 조별로 활동해 오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대체하여도 되겠습니다만 좋으신 의견을 듣고 향후 활동해 참고를 하기 위해구두 보고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장하시면서 보고 느끼신 고견을 말씀을 주기 바랍니다. 중간보고는 기 편성된 조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본위원장이 1조에 속해 있으므로 3조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조로 활동해오신 정상윤, 최봉철 위원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입니다. 특별활동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보건소, 지도소, 장수읍사무소등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실태 또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장수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보건소 역시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자나 보조자가 전혀 병원같은 느낌을 가지고 친절한점이 없어서 보건소장 한테만 앞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도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고 지도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몇 군데 다녀 보면서 공무원들의 실태를 볼 때 눈으로 봐서는 거의 지적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자세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미안합니다. 아직 활동을 별로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조로 활동해 오신 정상윤 위원과 최봉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조로 활동해 오신 김인배, 김치곤 위원님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특별히 활동은 못하고 한가지 느낀점이 있는데 얼마전 초상이 났는데 어떤 6급 공무원이 술이 취해서 상가집에 와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때 그런것도 과연 우리 활동사항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14시 12분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김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저는 김인배 위원님과 한조에 있는데 바쁜 관계로 합류해서 특위활동을 한번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출근시간 9시가 되면 각면 민원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가면 금방 민원처리가 되냐고 했더니 보편적으로 자세가 잘 되어 있다는 것으로나왔습니다. 또, 퇴근시간에도 각 읍면에 전화를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집을 해봤는데 아직도 말단 행정에서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일만 보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일에 집착해서 그리는지 그냥 인사를 안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친절하고 불친절한 판결을 가려주십사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론이 나오기는 오히려 농민의 단체인 농협에서 행정보다 불친절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음 민원관계를 적출해 봤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차후에 일을 처리하는 타성이 공직사회에 있다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 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시 12분

14시 16분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4일 결과보고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조 정희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저는 몇차례 각급기관도 순방해 봤고 주로 외곽에 가서 공직자들의 자세라든지 친절봉사의 문제점을 여론을 청취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후 상당한 자세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한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쪽의 의견이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한가지 느낀점은 어제 번암 보건소를 1시 30분쯤에 들렸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푯말을 붙이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번암 장날이라서 오전에 1시까지 거의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좀 늦어 졌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따질때는 엄격히 시간 관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제같은 경우에 만약에 12시에 환자가 밖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데도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이 식사를 하러 갔을 경우에 오는 민원의 발생보다는 점심시간이라도 진료를 다 보고나서 점심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그때 그때의 상황을 봐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시간관념이나 그당시의 상황에 따서 납득할 만한 사유때문에 시간을 지켰는지, 안지켰는지도 따져보면서 공직자의 자세도 촉구하는 조사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이 저희반에 계시니까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14시 20분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7개읍면을 모두 가보지는 않고 6개면만 가봤습니다만은 우 리가 항시 군에서 활동해서 느낀것과 또 각 면사무소, 사업소에서 느낀점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통달을 했겠지만 항시 면에 근무하는 사업소 직원들이 어떤계에 있다가 다른계로 옮길수도 있고 다시 또 옮길수도 있으며 또 각 부락 담당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업무관계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많을텐데 자기업무외에 희박하게 성실성 있는 답변이 안나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내의 직원이 화합 문제내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각종 업무 문제에 있어서 각종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일괄적인 상식을 전부다 알아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이번에 특별조치법 관계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가 각 면사무소에가 각 부락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인쇄가 되지 못해서 부락자체에서 인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인쇄비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못될바에야 군에다라도 얘기해서 그런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몇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린것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주민들의 여론과 또는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를 면밀히 보살펴서 그전보다도 좀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자세가 확실히 몸에 밸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지도 편달해서 앞으로 장수군의 모든 행정이 전국에서 하자 없이 모범 행정이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 행정이라고 될 수 있도록 이 기간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기간내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좀더 우리가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이 어떤 시기만 지나버리면 다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줘서 앞으로 장수군 행정이 보다 더 잘되고 주민과 직원들간의 대화나 사이가 좀더 친밀해지고 해서 장수군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풍토가 완전히 조성 될 수 있도록 이 기간동안에 열심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더 면밀히 분석 파악해서 그런 문제를 이번 기간동안에 완전히 불식시켜서 장수군지역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완전히 갖춰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14시 20분

14시 24분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조법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느꼈습니다만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특조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읍사무소는 그런 실례가 없을지 모르지만 외곽에 가보면 우매한 농민들이 서류를 쓸줄도 모르는데 전부 농민이 스스로 하라고 서류만 맡겨 놓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고 여론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획일적으로 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실무자에게 10건이나 20건을 모아서 등기소를 왔다 갔다 하던지 하는 심부름 센타 식으로 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주민들 한테 원활히 특조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조활동을 하는 이시점에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뜻에서 이것을 7개 읍면 공히 책임자를 세워서 대표자로 하여금 취합해서 사무를 봐주는 제도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시 27분

상윤

정상윤위원

실정을 잘아는 사람이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해야지 되고 시실 규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도장을 자기가 찍어야 하는 효력이 되기 때문에 농지위원의 권한이 대단한데 아무것도 무르는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러니까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맡아가지고 오면 읍사무소를 드나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10사람이 드나드는 것보다 사람이 한번 드나드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러니까 이장이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치곤 위원님의 상황을 제가 알아본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법으로 해서 1개 부락에 많은데는 50건 정도 했고 그렇지 않는데는 부락 자체적으로 해서 일을 책임지고 해줘야 겠다는 것이 아직 선정이 안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알반대서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1건당 현재 1만원씩을 받고 1건을 처리하는데 1만5천원씩 들것이라고 할 때 경비가 나름대로 서류 제출 한 분들한테 받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면에다 맡긴다고 보면 서류가 상당히 많고 또 부락 사정을 모르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락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부락자체에서 부탁을 해야 빠르게 되지 대서같은 데가 맡겨서는 오히려 서류 관계등을 떼어서 왔다 갔다 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부락자체에서 애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일자체도 빠르고 여러가지 도리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특조법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락 이장들이 잘알고 더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런데 대서를 거쳐야 하니까 대표자가 취합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14시 27분

명수

김명수위원장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 특조법이 큰 혜택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을 참고 하셔서 본위원회의 3차 활동에도 좋으신 결과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기간 동안에 정보를 교환하여야 될 사안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성의를 다해 협조를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위원회 의사일정 3차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대로 3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차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는 3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