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유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2월25일 문민정부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이 있었고 또한 문민 정부의 새 일꾼으로 임명된 윤한도 경남 도지사가 우리 고장 추신으로 지난 16일에 본군을 초도 순시하여 그야말로 새 시대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높임없이 꾸밈없는 소박한 대민 자세로 아주 가깝게 자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그 어느때도 없었던 도백으로 이 고장의 광영 이었습니다. 그간 새 시대의 변화에 호흡을 맞추어 군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 활동에도 감명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의 기능중에 중요한 기능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독 기능입니다. 즉 군민에게 집행 기관이 잘못하는 점이 없는지, 또한 더욱 잘 할수 있도록 문제를 발굴 개선시켜 군민의 복지에 이바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군 건축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본군은 평소 마산과 근린 지역으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건축 행정 수행에 애로와 고충이 어느 부분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를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교묘히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여 합리화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축 행정의 각종 법규도 그 지역의 개발 차원과 맞물려 있는 각종 규제 사항을 슬기롭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없는 행정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월21일 함안신문 주간지에 "주택 행정 이래도 되나"하는 제목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대서 특필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3월9일자 경남매일에 "삼성시계 수정그린 아파트 사원 임대 위장분양", "함안군 사업승인결탁의혹" 하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의회에서 견제와 감독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이야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와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대산면 삼진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의 재산권 보전이 되지 않는 피해자의 원성이 아주 크며, 가야 해동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의 원성이 아직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은 군민의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수행하고 있기에 피해 주민의 구제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상 보도된 가야읍 아람데파트, 대산면 삼진아파트, 칠원면 사원주택조합 아파트, 가야읍 해동아파트에 대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그 대책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송 의원입니다. 문민 정부 출범과 때를 맞추어 군민의 복지 증진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 및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92년도 대파 농사를 경작한 농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농가가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로타리를 하면서 크나큰 아픔을 느낀 줄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그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파 경작 농가 및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지 못하며 자연 재해일 경우에는 대파비를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정부의 시책 추진 착오로 본군 군북면 월촌 지구의 대파 경작 농가 155 가구에 346필지, 면적 63.4ha에 평당 소요경비가 1,200원 정도이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피해 조사 및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검토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정부가 보상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한번도 조사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하니,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아래 우리 농민은 어떻게 잘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파 농가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재해 농가에 대해 대파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의 약 5%가 체납세로 알고 있는데 세목별, 체납세액은 얼마이며, 부과 과정에 있어 착오 부과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이 정확하지 않고 연중착오 부과로 인하여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하여 세입에 차질을 빚게 되며 계속적인 추경을 하게 되고 업무량 폭주로 인하여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 과정에 있어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을 줄여갈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면 과장님의 새로운 행정 개혁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농지세 해당 농가 및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민이 농가에서 얻은 소득의 일정금액을 농지세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으나,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를 산출하면 적자 농사로 타산이 맞지 않은지 오래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잘 알고 있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농가의 농지세 부담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그동안에 느껴왔던 바를 물어보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또한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농촌 문제에 관해 질문코저 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지지, 농외 소득증대와 농가부담 경감 등의 농정 추진에 따라 농가의 소득 수준이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2·3차 산업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소득과 생활 환경의 격차가 차츰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감으로서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게 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곡인 쌀 수매와 방출 및 가격 정책은 온당한가. 생산자 농민은 추수기의 자금 수요 때문에 한 톨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데 쌀의 민간 유통 기능이 약화되어 생산자의 시장 접근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며, 생산된 쌀을 정부가 충분히 사주지 않을 경우 추수기의 산지 쌀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정부 보유미의 저가 방출이 계속되는 한 단경기의 쌀값마저 저가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시장 왜곡적 물가 정책에 의하여 민간 유통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된 결과 정부도 매년 증가하는 쌀 수매량 요구를 소화해야할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 때문에 1991년도만 해도 1조원이 넘는 재정 결손을 보게 되었으나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고 있는 줄도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필요해서 60만 국군을 먹이고 잠재우고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식량이 무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촌에서부터 정확히 건의해서 문민 정부가 명실공히 농촌이 발전하고 잘사는 시책이 하루속히 이룩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 우리 군 벼 재배 면적은 7700ha이며, 총 생산량은 10ha당 420kg 환산하면 40kg조곡으로 112만2900가마이며, 우리 군민의 쌀 소비량은 인구 6만8773명으로 1사람이 연간 쌀 소비량 158.3kg, 조곡 40kg으로 37만8000가마이며, 92년 추곡수매량 33만5455가마를 수매하였으며, 93년도 7700ha 재배 면적에 필요한 종자 반당 5kg, 조곡 40kg 계산하면 9625가마를 제외하면 39만9820가마를 시장판매 또는 현재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코져 하옵니다. 첫째, 내고장 쌀 사주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도 시책사업인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공무원부터 실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그 얼마나 큰 실효성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실과 정원 45명중 64%에 해당하는 29명의 공무원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이며, 36%에 해당하는 16명은 쌀을 구입하는 가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이상의 공무원이 자기 집의 쌀을 그대로 보유하면서까지 도 시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꼭 내고장 쌀 사주기 시책이 필요하다면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과 안내상 발송으로 내고장 쌀사주기 추진 실적은,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가 보유의 쌀 처리 방안을 모색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불 후수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총수매 보관시설 창고 동수는 123동, 보관능력은 95만가마이며, 92년도 벼 수매량 33만5455가마를 톤수로 환산하면 1만3418톤이며, 1급 창고 벼 1톤 보관료가 1일에 69원이므로, 1만3418톤의 1일 보관료는 92만5842원, 90일 보관하면 8332만5780원이며, 지난해 벼 2등품 금액으로 191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보관료 3개월분으로 1915가마의 수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불 후수매를 한다고 하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수매할 수 있는 건조로 자가 보관하면 건조에 의해 수량감소와 쥐의 피해가 있으며, 보관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효과면으로는 마늘파종, 보리파종, 하우스 등 영농 작업이 중복되지 않는 잇점이 있으며, 수매 첫달인 11월에 선지불하고 수매는 2월에 수매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보관비 절감의 예산으로 수매량을 더 늘일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로 우리 군 추곡, 하곡 연도별 수매 보관 수량은 얼마나 되며 92년도 총 보관료는 얼마이며 93년도 보관료 및 수량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방출시 연도별 산지 가격은 얼마이며 어떻게 방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매년 수매량의 누적으로 많은 양특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언젠가는 일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중곡가 제도가 일시적인 면으로 농민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농민이 손해가 오기마련, 농민을 위한 것인지 도시인을 위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며, 그래서 정부미 방출 가격을 현 시장 시세와 동일하게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면 보관비 절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환경보존과 수해피해를 염두에 두고 보상을 조건으로 휴경 경작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발에 대하여도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관계관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랜드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경남신문 보도를 시작으로 TV 및 각종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이후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출향인사 등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전화문의가 여항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매일 수십통씩 오고 있으나 정확한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의원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금년은 문민시대의 원년으로서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사회의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피해예방에 앞장서야 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조차 신문보도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하니 행정만 믿고 있는 지역주민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며 만에 한사람이라도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가 개발해당군에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지, 본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랜드 조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군에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25 격전 민안비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항면 주서리 소재에 지난 87년 사업비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6.25 격전민안비를 건립하고 주위에 소공원을 조성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6.25 격전 민안비는 주위경관이 무척 좋은 여건으로 잘 보존관리를 한다면 군민에게 호평받는 휴식처로 활용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 소홀로 인하여 비석의 일부가 마모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어 불결함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6.25격전 민안비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관리실태는 어떠하였는지, 또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아람데파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건축허가 경위는, 가야읍 말산리 276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9세대를 92년 11월9일자로 이정균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복합민원 처리하여 92년 11월7일자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공사중단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건축부지는 가야함안 도시계획 입안시 폭 15m의 도시계획 도로를 폭 20m로 확장 입안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이후 건축착공 후 입안사항이 확인된 바 폭 4m정도의 건물이 도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수차례에 걸쳐 동 사항에 대해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설계변경을 건의하였으나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않아 92년 12월 30일자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공사 중단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승인없이 공사 재개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공사중지 지시에 대한 93년 1월13일자로 건축주로부터 행정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년 2월5일자로 동 소송을 취하하여 도시계획 입안 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설계 변경을 전제로 하여 2월9일자 공사중지 명령 철회요청이 있어 설계 소요시간 및 인근 건물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정별로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2월11일자로 공사중지 지시를 해제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동건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는 93년 3월15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지하 기초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삼진아파트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경위는 대산면 구혜리 319-1, 221-1번지상에 토지 3층에서 6층으로 51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삼진개발(주)에서 주택건설 승인이 있어 관계부서와 복합 민원처리 진입로 폭이 6m가 미달되므로 부지소유자인 안상옥의 부지사용 승낙서를 첨부 준공검사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90년 7월25일자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내용은 공동주택 입주 후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 아파트에 대하여 91년 8월23일자로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 사업주체 감리자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어 있고 1층 바닥 설비층이 물이 고여있어 미비사항에 대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91년 8월21일자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사전 협조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들 간에 분양계획에 의거 입주 예정일자가 결정됨으로써 행정에서 사전 입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사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91년 7월경 현지조사한 바 일부세대가 사전 입주되어 있어 동년 7월12일자로 사업주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의 피해 내용과 피해 보전책에 대해서는 동 아파트 사업주체는 자금난이 겹쳐 92년 11월2일자로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부산시 소재 김진수외 6인에게 채권 최고금액(실 채권금액은 4억입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업주측 부도 즉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91년 12월3일자로 채권 최고액 10억원으로 입주자 대표 대산면 면장외 1인으로 근저당권 설정자 중 1인이 창원지방법원에 동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중에 있어 입주자와 다각도로 협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칠원면 소재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경위는 본군 칠원면 예곡리 409번지 외 2필지 경지 지역에 삼성시계(주)와 삼성항공(주), 백제종합건설(주)의 공동대표로 하여 사원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며 관련부서 복합민원처리 결과 적법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90년 12월5일자로 지상 15층 15세대의 사원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미시공 2년간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아파트는 91년 2월22일자로 시공자 백제종합건설(주)로 하여금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2년 9월경 완료되었기에 사업주체에서 부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입주가 불가피하므로 인하여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있어 92년 9월9일부터 93년 5월30일까지 2차에 걸쳐 임시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목적 위배시 벌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원임대 아파트의 사용이 아닐시는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 대하여 고발 처리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목적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부분의 불법화 사항에 대해서는 90년 11월24일자 전용목적을 사원임대아파트 건립부지이므로 국토이용 관리법상에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법 악용 악덕사업자를 합법화시켜 주려는 행정지시사항에 대하여는 93년 3월10일자 사업주체 삼성시계와 삼성항공, 백제종합건설 등을 불러 청문회 결과 법 악용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삼성시계, 삼성항공 근로자가 입주된 사항이며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92년 12월24일자 예곡 주민으로부터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건의가 있어 본지역을 취락지역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되어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읍 해동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읍 말산리 447-1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174세대의 아파트를 해동건설(주)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관계부서와 복합민원처리 등을 거쳐 90년 12월8일자로 경남지사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을 필하였으며 허가시 진입로 개설조건은 승인 당시 진입로 일부가 구간이 폭 6m에 미달되어 준공시까지 개설 조건으로 허가 계획되어 현재 폭 6m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 부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동 도로는 가야 도시계획도로로서 폭 8m에 편입되어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개설될 사항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로 승인되었습니다. 부실시공부분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용 검사 후 입주자 보호측면에서 82년 8월10일부터 8월11일 이틀간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자 입주예정자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불량부분이 있어 2개월간 사업주체에서 재시공 및 보수완료하여 입주예정자 사용검사 건의로 92년 10월10일자로 사용검사 되었습니다. 준공검사 및 공사감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감리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아파트의 공사감리자는 부산 소재 자유동서 건축사로 본 업무르르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 92년 2월1일자 의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남랜드 조성에 따른 투기 등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만 저희 소관 분야라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랜드 조성계획지역인 함안면 강명리 일부와 여항면 주서리 일원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항면, 함안면지역을 93년 3월12일자 규제지역을 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외지인이 불법 매매행위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대산면 삼진아파트 건축 허가시에 진입로 도로가 6m로 확장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 내용 중에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입로가 6미터가 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지사용승낙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시까지 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지위에 건축을 하든지 하는 사항인데 준공이전에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하기 전에는 그것이 왜 빨리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검사시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 처리가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이렇다할 이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도로가 아닐 때에는 준공시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삼진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 준 이후에는 준공 검사가 주민이 입주되고 나서부터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그 앞 도로는 그대로 방치해서 준공나기 전에까지만 6미터로 확장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재정이 어려운 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피해는 우리 군민이 봅니다. 조금전 답변 내용 중에 법원에 경매 물건까지 나와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경매 물건이 나와서 입찰되어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밖으로 쫓겨난다고 생각될 때 과장님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길거리로 쫓겨 나오는 불상사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진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첫째로 삼진아파트의 지하에 1m 이상이 늘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시까지 처리해서 물고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까지 물이 없도록 제거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m이상 잠겨있는 물을 어떻게 빼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밑을 다시 파 가지고 흙으로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새로 하든지 해서 물이 제거되어야지 지금상태로는 물을 없애고 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예 그 부분을 흙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주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함안은 인근 마산, 창원의 근린지역으로 갑자기 아파트 문제가 대단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하자 없이 아파트허가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허가를 규제할 수 없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건축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아파트 건축할 때 보증인 제도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하자라든지 부도가 났을 때 그 재정 보증인이 충분히 보증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아파트 자체가 물론 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부도도 많이 있습니다. 돈 몇십억 부도나서 잡혀도 별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1년 살면 많이 사는데 1년 살 생각으로 부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재정 보증인 제도라도 세워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아파트 짓는 것마다 부도를 내고 또 수지 안 맞는다고 해서 부도내고 하면 어떻게 주민이 믿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자체도 보면 도시과나 행정당국에서도 규제하는 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부도를 내고 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대단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재정 보증을 세우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절대농지에 사원임대 아파트는 절대농지에 대해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유령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일반 주택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차액이 생깁니다. 평당 2만원 하던 것이 사원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불어 가지고 100만원 한다는 것은 차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증하는 회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사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란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노조끼리 싸움을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내고 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 행정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가야 해동아파트 진입로 문제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철도부지인데도 도시 계획내에 들어가서 허가를 해 줬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맨처음 아파트 허가 낼 때 옥상집 짓는데 거기서부터 진입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니까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도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줄 아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부도 방지를 위하여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관련 규정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부도가 재발되지 않고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 예정자나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동 아파트 진입 도로건에 대해서는 당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입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제일 처음 66년도에 도시계획할 때는 시설 녹지 부분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79년도 재 정비시에는 시설 녹지가 10m로 줄어들면서 10m 폭 내에다가 그냥 시설녹지를 두는 것보다는 비싼 땅을 도로로써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현재 그 도로는 8m로서 옛날부터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로이고 실지 또 도로가 그 부분까지 나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담당 출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결탁과 사업승인 결탁의혹 불법전용 묵인관계, 물론 농지 불법 전용 묵인관계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만 복합 민원사항 결재가 되는 사항이라서 적법화되었다고 이랬는데 보도상 이렇게 공무원에게 불신을 갖도록 하는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이 내용과 보도에 차이점이 생겨서 이렇게 한번 보도가 나면 다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과에서 와서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적에 어떻게 공무원에게 불신이 오도록 보도가 나와졌는지, 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 오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체 공무원들을 군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불신을 초래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도둑처럼 보이도록 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량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피해나 여러 가지 공신력에 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행정력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후에 일어날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지상에 보도되기는 공무원과 결탁 의혹 해 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 할려고 해도 결탁 의혹이라고 했지 결탁했다는 지정을 하지 않고 의혹이 있다, 추측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취재하러 오신 분을 제가 만나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사화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에서 그런 기사를 썼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밝은 사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제거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산면 삼진아파트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비단 대산면에만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모 면의 경우는 상업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5채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주택계에서는 이상하게 촌사람들 집 한채 짓는 것은 철거를 해 나가는데 상업지역에 적어도 무허가 2층 건물이 몇채가 있는 곳에는 눈을 감고 다니는지 뜨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던지 아니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에 무허가가 몇 채 있어도 좋고 축사하나 짓는 것도 뜯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업 지역내에 무허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연도별 체납 세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2년도분 3억7700만원과 과년도분, 그러니까 89년부터 9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1억6300만원을 합해 5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92년 총 3억7700만원인데 그중 도세가 2억8000만원, 군세가 9700만원이며 91년은 총 1억3700만원인데 그 중 도세가 1억1800만원 군세가 1800만원이며, 90년은 1700만원인데 그중 도세가 400만원, 군세가 1300만원이며, 89년은 600만원인데 그중 도세가 400만원, 군세가 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8년을 살펴보면 총 200만원으로서 그 중 도세가 28만원, 군세가 172만원으로 되어 있고, 87년은 총 90만원인데 그중 도세가 7만3천원이고, 군세는 85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체납액 대부분이 관외거주인 관계로 인해서 주소 추적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반송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 체납액 5천원 미만의 그런 소액 체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는 많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기 1회 체납액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과 아울러 체납자의 조기채권 확보를 병행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착오로 부과되는 건수라든지 그에 따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적정부과를 위해 전 세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 회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 제23조의9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과세기준일(매년 10월16일) 현재 토지를 토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토지가 내부적으로 거래는 되었어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군·읍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전산인력 등 원토지 소유자를 그대로 입력하므로 해서 동 세액부과시 착오로 부과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기회 종합토지세는 26,344명에게 4억47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 587명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어 부과액의 1.8% 822만원을 세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정확하게 납부 의무자를 찾아 고지해야 됨에도 토지의 특성상 소유권이 빈번히 변동됨에 따른 미대처로 인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토지는 매매 되었는데도 등기 미이행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저항과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부과를 위해 홍보와 아울러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납세 증폭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2년분 지방세 부과 징수의 93년 1월말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총 연간목표액 66억9500만원의 143%인 101억3400여만원을 부과하여 95%인 95억9400만원을 징수, 5억40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 4억44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21%인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징수취약세목인 취득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발생되면 군·읍·면에서는 납세 안내문 발송, 체납자의 재산 전산조회 의뢰를 하는 한편, 차량 및 부동산 압류등기 신청, 매 월별로 가산금 조정 등을 비롯한 행정 사무절차와 아울러서 방문독촉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관내 거주자일 경우는 그래도 방문 독촉이 용이하나 관외 거주자 또는 행불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됨과 아울러 이로 인해 각종 기본대장정리가 다소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농지세 부과농가 및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농지세는 저희들 함안군 농가가 13,570가구 중에서 110명에게 194만78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가 채 안됩니다. 이는 91년 동기 부과금액인 2999만원보다 94%인 2800여만원이 감된 금액인데 그 사유는 92년 지방세법 개정시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에서 100%가 인상된 56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농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부에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 농지세 부과 자체는 부과에 앞서 기초자료작성에 소요되는 서식이 10여가지로서 과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정도밖에 안되며 인력 또한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본 농지세는 지역의료보험료 요율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 공식회의 및 교육시에 상부에 세액경감을 통한 농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법개정보다 과세 소요경비와 인력 낭비 배제를 위한 측면에서 세목 자체를 삭제하는 건에 대해 건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적정한 통로를 통해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답변입니다만, 이 농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앙에서 교육을 가서 어느 전문대학 교수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세 관계는 비과세가 되어도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전부 정리를 다 해야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농지세를 없애버리지 않고 두느냐 하는 질문을 저희 교육생들이 한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농지세를 두는 자체는 농민을 위해서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세의 형평상 세금을 전부 없앨 수는 없다, 왜냐 농지세가 없으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민에게 부담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세목을 두고 물론 공무원들이 작업을 많이 하여야 되긴 하지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보다 세금을 산정하는 재무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면서도 업무적인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를 통해서도 자동차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도 어떤 개선점이 지금 찾아지지 않고 그대로의 업무가 누적되어가면서 자동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서류상으로 자동차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세금이 누진되면서 군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불만의 소리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신 기종에다 새 차를 구입을 하니까 폐차기가 거의 5년 정도 가면 남의 소리도 듣고 이래가지고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농촌의 자동차들이 거의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니다가 익숙한 뒤에 새차로 바꾸면서 폐차의 과정을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해서 폐차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세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노상이나 아니면 뜯어서 농로 다리도 놓고 이렇게 많이 폐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장부상으로는 자동차가 한 사람 밑에 두 대씩 세대씩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정을 내가 몰라서 그렇게 저질러진 일이지만, 책임은 내게 있지만 차도 없는데 돈이 매년 분기별로 나오니까 지금 이용하는 차값 내야되지 없는 차값 내야되지,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점들은 의회가 생기고 의원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대신에 일을 봐서 이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심적인 부담을 안 입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어서 제가 파출소를 둘러서 경찰서까지도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난신고를 하면 40일간 서류를 계류해 놓았다가 그 기간 내에 차가 나타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군에 넣으면 세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그렇게 해주면 차는 도난으로 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범죄검거 실적이 자꾸 누진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살짝 한 두 대 해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이 불법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는 있느냐 만약에 우리 행정이 좀 더 과감하게 개선책을 찾는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보면 최고로 많이 쌓여서 누진세로 남아 있는데 87년도 이런 분은 차도 없고 재산이라도 있으면 재산압류가 가능한데 차가 없어진지가 4, 5년 된 것을 지금와서 세금 내라고 벼 가마니나 소에 차압을 붙여 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행정이 딴 쪽으로 이상한 유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보고 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의 바람입니다.

답변을 바랍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노력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이것은 대장과세입니다. 대장을 전제로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일단 등록을 했으면 말소등록도 아울러서 자기 차를 안타면 등록을 해줘야만 이 차가 안타는 것인지 어떤지를 알지만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차는 말소되었다고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걷힌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주행세를 하니 어쩌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현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관내 대파 경작 농가의 가격폭락으로 인한 문제점 및 농가수, 면적,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과 또한 군북면 월촌지구의 대파 경작 농가 155가구, 필지수 346, 면적 64.3ha에 평당 소요경비 1,200원에 대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피해조사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90∼91년도에는 25농가에 약 22ha를 재배하였으나, 92년도에는 65농가에 약 41ha를 재배하여 평년에 비해 2배나 과다 재배하였으며 군북면 월촌지구를 제외한 여타 읍면에서는 농가일부 양념용 이외는 대파를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초순경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수분과 영양부족으로 생육이 쇠약한 상태에서 녹병이 들어 바리톤 수화제 등으로 방제하였으나, 방제효과가 적었으며 생육이 불량한 상태였으나 7월중순에 내린 강우로 가뭄이 해소되고 비배관리를 함으로서 생육이 회복되어 평년작은 되었습니다. 대파 평당 수확량은 12kg, 거래가격은 평당 중간상인에 의하면 포전단위로 90∼91년도에는 4,500원에 거래되었으나, 92년도 추기에는 2,500원에 거래되어 예년에 비해 평당 2천원 정도 저조하게 출하되었으며, 92년도 추기 판매대상인 21ha 중 15ha(38호)는 포전단위로 거래되었고 약 6ha는 출하되지 않아 대체작목인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재배하기 위해 경운 하였음으로 평당 생산비 1,200원을 보면 216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93년도 춘기 출하 대상 면적 20ha(41호)는 제대로 거래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봄에 비배관리하여 생장을 촉진시켜 상품성을 제고하여 가격이 안정되면 출하를 할 계획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3ha(7농가)는 대체작목 식재를 위해 경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추기 경운한 6ha와 93년 춘기 경운 3ha가 발생할 시 총 9ha가 경운될 것으로 보아 손해액은 3240만원이 예상됩니다. 대파재배 문제점으로서는 농가에서 평년의 적정면적 20ha를 식재하는 것을 92년도에는 40ha를 과대재배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대파 또한 다량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 같은 양념 종류인 양파, 마늘이 타지역에서 많이 재배해 홍수출하를 해 가지고 가격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로 인해 저희 관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파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지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미리 대파농가에 대해 본군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면을 통해 지도 홍보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지도가 못되어 대파 농민들이 손해를 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면적이 재배되도록 지도하고 사전 가격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큰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농가에 대한 대파비를 지원해 줄수 없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재해보상법에는 기상재해로 인한 것만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중앙의 국회에서 법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로 할려면 군재정이 허락하면 자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향 쌀먹기 운동과 수매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향 쌀먹기 운동 시책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집에 쌀을 생산하면서 도 시채사업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은 본 도에서 1990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도에 파급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목적은 농민들의 생산양곡을 전량수매하지 못하는 데 추진한 시책사업으로 여기에는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으로 본군에서 생산된 쌀을 사 감으로서 생산자에 간접 도움을 주자는 마음에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다른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 기업체한테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군내 농사를 짓는 공무원들도 반강제적으로 시행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의 본 의도는 그런게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곡수매 정책상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한문 1,000매를 유인하여 출향인사 860, 기업체 110, 유관기관단체에 30매를 발송하였습니다. 셋째, 쌀소비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농가보유량의 소비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92년 전체의 61.3%로서 쌀은 100.2%, 보리쌀은 66.9%, 서류 101.5%, 기타 40% 이하로서 밀, 옥수수 기타의 일부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수매양곡인 통일쌀 미곡류가 남아 장기 보관되고 있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미에 한해서이며, 농가보유 양곡은 남아도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연말연시 영농자금상환, 학교등록금 납부 등으로 농가에서 많은 양이 일시에 시장출하시 구매력이 없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이 시기에 전개해 농가를 돕자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미에 대해서도 쌀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쌀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와 밀가루나 옥수수 등으로 제과, 제빵, 주류업체 등에도 쌀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금관청주회사와 탁주주류회사에 적극 권장하여 정부양곡을 월평균 15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넷째, 수매관련 수매자금 선지불 후수매에 대한 방안과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매자금 확보는 양곡판매자금과 양곡증권발행, 정부재정부담 등으로 확보하여 수매양곡을 매입하고 있으며, 92년도 당초 수매자금 소요액 1조9467억원중 정부재정 부담이 1조3467억, 농협부담금 6000억으로 월별순별로 계획수매를 하여 자금의 일시 방출로 인한 통화팽창과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하는데 조정기능을 하고 있으며 수매자금 선지급은 양특자금의 적자가중과 정부재정 악화 발생 요인이 예상됨으로 본 건의 시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상의 해결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92 양곡보관료 및 93 보관량과 예상보관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기 전에 군지급과 도지급 대상창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급 대상창고로는 농협전창고와 새마을창고, 곡물협회 3급, 등외창고이며 도지급 창고로는 보협 1, 2급 창고입니다. 먼저 본군에서 지급된 92 양곡보관료 총 지급액은 6억500만원이며 월평균 5041만6천원입니다. 도지급 대상창고에 대하여는 매월 보관상황 보고만 하기 때문에 지급액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93 보관량과 보관료는 월별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92년 2월말 현재 양곡재고는 85만 가마인데 비하여 93년 현재고는 72만 가마로써 전년과 같은 추세로 반출시 93 보관료는 5억2100만원이 예상됨으로 작년보다 8400만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섯째, 양곡 방출시 생산연도별 가격 및 방출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연도별 방출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0kg 1가마당 일반쌀을 보면 92년산은 미가공으로 가격미정이며, 91년산은 9만6600원, 90년산은 9만2천원, 89년산은 8만7천원이며 통일쌀은 91년산은 가격미정, 90년산은 5만5500원, 89년산은 5만원, 88년산은 4만4500원입니다. 다음은 방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출신청 대상은 농협 및 양곡상이며 방출방법은 신청대상자가 신청서에 필요한 연산별곡종 및 수량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납입고지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신청자가 대금 불입되면 출고지별 작업지시서를 발생하여 방출하게 됩니다. 일곱째, 정부양곡 방출시 현시세와 동일하게 판매할 용의가 없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쌀은 92년산 일반쌀로서 시일마다 가격등락이 있으나, 근래 가야읍 곡물거래가격을 기준할 때 되당 도매 2,100원, 소매 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80kg가마로 산출하면 소매는 11만원, 도매는 10만5천원으로 92년산 일반쌀 방출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91년산 일반쌀 방출가격은 80kg가마당 9만6600원에 방출함으로 시장도매 가격과의 차이는 도매로 900원, 소매로 1,400원의 차이가 나지만 방출후 판매가격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덟째, 생산량 조정 및 보관료 절감을 위하여 격년제 휴면경작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미곡 생산량은 전국 3656만8천석으로서 전체인구 약 4200만명의 식량자급도는 전체의 61.3%로서 쌀은 100.2%, 보리쌀은 66.9%, 밀 0%이므로 사실상 식량자급도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곡재고는 89년, 90년, 91년의 본군 통일벼 재고 40만6천가마가 장기보관으로 보관료 지급 등의 양특적자가 발생되나 앞으로 통일벼가 가공식품 원료 등으로 2∼3년내에 완전처리될 시에는 정부양곡 보관이 700∼800만석으로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현재 노동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연적인 휴면경작에 대한 말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방침들이 위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중앙에서 그런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재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고향 쌀먹기 운동을 제외한 양곡수매정책 및 관리업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업무가 전부 중앙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본군에서 양곡관리를 위임받아 수매, 보관, 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극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조정해 주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능동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차 재건의를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55농가와 면적이 346필지 63ha 되어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유봉과 월촌 동장을 두차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군북면에 조사가 되어있는가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전혀 조사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약 1주일동안 조사를 했는데 현재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약 40농가에 평당 소요경비는 1,200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답변의 내용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물었던 것은 문제점을 책임 추궁하는 쪽이 아니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산재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무 엄청난 거리감이 생기니까 이걸 축소 쪽으로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평당 1,200원이란 것은 결국 소요경비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도 전체소득에 넣어야 되는데 저는 1,200원이라는 것은 농가가 비료대, 종자대, 투자한 금액을 1,200원으로 내어있었는데 40농가에 2100만원이라고 조사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소득을 여기에서 약 30% 삭감한다면 더 많은 것이 발생될 것으로 믿고 지금 파면적이 90년보다 91년과 92년은 월촌지구가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월촌지구의 배로 늘어난 이파를 제자리에서 갈아엎어야 하는 동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농민정책에서 맡고있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중국과 우리가 농산물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면 대 메이커에서 3국을 통해 가지고 양파를 3년치기를 건조해 가지고 가져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양파 농가가 피해를 본 것인데 월촌에서 몇 농가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양파를 수확 안하는 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홍보비도 큰돈은 아니지만 일부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소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가 입수되면 농가에 파를 못 심도록 사전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항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도 해야 될 행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도 농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법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파비도 지급해 줄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를 걸어 알아봤는데 김해군에서 주도해 파를 농가지원을 요청해서 파를 수급해 뽑아 가지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 쌓아두고 사람도 지키지 않고 파를 가져가는 사람은 1단에 얼마라는 표시만 가지고 며칠동안 홍보해서 행정이 앞서서 팔아줬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군에도 사전에 면적이 늘어났다, 가격이 싸다, 그걸 미리 포착했다면 어떠한 동원해서라도 월촌정도는 구제를 해서 우리 군민 1인당 1단씩만 팔아준다면 그 사람들은 평당에 1,200원이라는 피해는 안 봤을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큰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지 몰라도 적은 일일수록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철곤 군수님께서 연두순시에서 웃으며 신바람나는 한해를 만들어 준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흐려요. 이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뭘 심어야 될건지. 모래성분이 많아 수박은 전혀 안되고 대파가 괜찮았는데 이것까지 안되면 놀려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때그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현재 이런 상황은 당면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관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답을 하실 적에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보관료가 6억5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 도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보관량으로 환산을 하면 계산은 나옵니다. 직접 지급을 안 했다는 것뿐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개인의 1급 창고가 17동 가량 있고 2급 창고가 4동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이나 곡물협회 3급이나 새마을창고만 군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별의 보관료를 92년에 얼마나 지급했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시세와 방출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상을 내고 나서 수매를 후에 시장시세와 방출가격이 동일하면 묵은 쌀은 사 먹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에 생산된 쌀은 판로가 용이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함안에서부터 라도 건의를 해서 농정시책이 이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동별 보관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먼저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여항면 소재 경남랜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1990년도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에서 용역으로 작성된 경상남도 관광종합 개발계획 기본 구상에 의하면 본군은 본도의 3개권역(한려해상권, 합천권, 부산근교권)중 한려해상권으로 여항지구는 산악스포츠 내륙위락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특징은 종합위락단지로 개발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지시에 따라 92년 5월21일 본군 관광지로 여항 주서지구와 산인 입곡지구를 선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10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경남랜드 추진계획은 도에서 추진되고 잇는 사항으로서 본군의 추진 세부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항면 소재 6.25격전 민안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격전 민안비는 88년 6월13일 여항면 주서리 산 67-1번지에 높이 4m, 넓이 2m의 자연석으로 6.25의 격전으로 산화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당시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추후 관리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여항면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약도까지 그려서 나왔는데 군에서 모르고 있다면 군에 그런 시달이 전혀 없었습니까?

92년 5월1일 도 지시에 따라서, 도 지시라는 것은 앞의 경상남도 종합관광 개발계획 이것이 90년도에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그것에 근거해서 본 군이 지정을 한 것이 주서지구와 산인 입곡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사항은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저희들이 전화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항이 아직 발표단계도 아닌 데라고 하면서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들어온 것은 좋은데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될 정도로 사업의 진행이 구체화되었다면 우리 군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신문에 나면 땅값만 올려서 사람인심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전화로 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 한번 가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히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저도 의원이라고 주민들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문에 난 그대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대단히 군민들이 군을 쳐다보는 눈이나 의원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뭐하는 곳이냐 이렇습니다. 함안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군에서 모른다고 하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이런 것도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군민회관 짓는데 30억이 드니 40억이 드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군에도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도 뭔가 조금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른다손 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화로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도에 가서라도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실장님의 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물으면 우리 군의 실과장님들도 모른다, 의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캄캄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물론 도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알 것은 대충은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랜드 조성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를 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4월14일자로 거제군청 회의실에서 우리 본군 의원 한분과 지역주민 한분, 관광회사 직원 한분, 우리 공무원 한분 이렇게 회의 참석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를 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자료수집 내지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 경남신문에 난 이 사항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실제 알려고 정신으로 가서 안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바에 따라서 발표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모두가 양해할 사항은 양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제가 안다손 치더라도 발표전에는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민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신문에 난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군의 실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군의원은 좀 아는가 싶어서 이것도 의원이라고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캄캄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앞에서 부동산투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발표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다하는 그런 것은 알아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PR을 하고 법수 조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께서 금년도에는 신바람 나는 한해를 함안군민이 맡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군정보고도 있었습니다. 과연 참 요사이 여러 가지 보도를 보고 신바람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신바람이 헛 춤만 추고 마는 것인지 또 행정당국에서 언제 방금 보고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인데 보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모르는 사항, 의회 개발 차원에서도 모든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는 의회를 통해서 집행기관과 이루어지고 입안하고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헛 신바람을 만든다 그게 또 신바람이 죽어졌을 때는 어떤 악영향이 오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 소관에서 외부에 보도가 되는 사항은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전부 관장을 해서 정식으로 안되는 것은 상부라고 건의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보도되는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그 담당 지역기관에서 알고 또 개발사항은 의회에서 알아서 심의를 하고 해서 보도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지 의회제도를 이렇게 보도기관에서 먼저 해 버리고 위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모른다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의회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모든 보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되어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직무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났으니까 난 이후라도 상세한 것은 행정부서에서 알고 또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도에 한번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