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정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진읍 공용버스 정류장 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공용버스 정류장은 1972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이용함에 있어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이유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거나 현 실정을 봐서 급박한 사정은 아닙니다. 또한 상주 인구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고 자가용을 소유한 주민들이 날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정류소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정류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상공인이나 운수업체 또 지역주민 대표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1,387명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또 이전에 따른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엄청난 이해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정류장을 이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인근 영암군에서 기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사실상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대다수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할 때는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재 도시 계획법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면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후에 재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법 이외에 충분하게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에 차질없게 변경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의원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염려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뜻을 져버리지 않고 한치의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모래의 경우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가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5,9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부산물 판매량을 결정한 것들은 어장정리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정보 교환이나 좋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일이 급하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의 이유로써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심의위원회 당시 그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가격 조정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또 저희들이 13만㎡의 골재가 적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한 사정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격조정을 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사업장내에 모래가 생산된 것이 14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만㎡중에서 13만4천㎡는 반출했고 약 6,000㎡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2년 5월부터 6월경에는 우수기가 겹치고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반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모래가 적치되는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철에는 제방 옆에다가 작업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 굉장히 따랐고 상당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1년단위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마는 92년처럼 인근 시군보다 가격이 평균 900원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에는 판매 경쟁력이 상실되고 우수기에 많은양의 적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저희들이 마음놓고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가격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판매하고 있는 5,900원보다 900원이 낮은 5,000원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인근 5개군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우수기전에 전량이 반출되어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며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반출되고 남은량이 약 4천㎡ 차로 해서 400대 정도가 지금 있고 저희들이 계속 생산하면 매일 모래만해서 500㎡가 생산된다고 볼 때 11톤차로 약 50대 물량이 계속 생산이 되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적체량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채취수수료 결정시에 92년보다 93년도 설계 단가가 비싼데 비해서 채취수수료는 오히려 거꾸로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도 채취 수수료 설계 단가시에는 2,89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3,11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상승 근거로는 노임단가 상승이 약 18%했고, 유류대 상승이 7.7% 정도로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가는 어쩔 수 없이 상승될 수 밖에 없고 작년도 채취 수수료가 ㎡당 2,86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채취수수료는 2,200원입니다. 낮게 결정된 것은 인근 시군 골재업자는 물론이고 저희들 고나내 대량 골재 수요자가 한 대여섯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 업체에서 골재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오늘 어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년 1년간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그 골재 가격이 비싸다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가격이 평균 900원 정도 비싸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작년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13만㎡가 모래는 소량입니다마는 자갈 1, 2종이 주로 대종을 이룬데 13만㎡가 적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자꾸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립니다. 6-7월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 만약에 13만 루베가 유실됐다고 봤을 때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7억원 정도가 저희들 재정상 손실이 있고 인근 양식장이나 농경지가 범람을 해서 또 기왕에 저희들이 어장을 정리했던 그 곳이 다시 매몰이 되면은 이중 경비가 투자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인근 시군 및 관내 농지를 일시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골재 반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 전용으로 해서 반출 된 것이 인근 시군보다 판매 가격이 저희들보다 싸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판매하는데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우수기전에 전량을 판매하는데는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인근 시군의 골재 수요업자들도 저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골재를 다량 반입해 가도록 함으로써 계획된 어장정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에 따른 가격을 조정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채취 수수료 2,200원에 대해서 대행업자도 너무 낮다, 적어도 2,500원정도 주라 하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습니다. 조정하기 전에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득을 하고 해서 계약이 된 것이지, 사실 작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3년 2월 19일 어장정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대행업자와 계약 체결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월 24일자로 대해업자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석대 불입 근거 및 불입한 사유입니다. 당초 어장정리 사업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어장정리 사업장에서 부산물을 채취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4월15일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본 사업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장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원석대 불입은 부당하다 그러한 내용으로써 군수님이 지휘보고를 하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원석대를 불입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자꾸 저희들에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석대금을 저희들이 불입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2월 3일자 지사님 연두 순시에 저희군이 의장님과 윤흥오 의원님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월 5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작년에 중단 지시 내용과 같이 원석대를 불입하지 않으면 강진군에 해당하는 사항만 아니고 그 파급 효과가 전체 시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2년도 어장정리 사업 부산물 판매 결산입니다. 어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산물 총 생산은 3십7만3천㎡를 생산해서 판매는 3십만7천 루베를 판매했습니다. 그중에 부산물 총 판매금액은 15억1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 원석대로 2억9천1백만원을 불입하고 대행업자에게 준 채취 수수료는 6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수입은 6억원입니다마는 도에 불입한 원석대의 50%가 1억4천5백만원 입니다마는 이 원석대가 다시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군수입이 늘어나서 7억4천5백만원입니다. 7억4천5백만원 중에서 지출 내역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5백만원 남포 주민 73세대에 대한 생계 보상비로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리, 남포, 구로, 송산 부락의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1천3백만원 지방채 5억에 대한 이자로 해서 3천5백만원 그 다음에 작업장 작업로 개설과 진입도로 개설비로 2억5백만원 기타 경상비로 2천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부 지출을 뺀 나머지 순수입은 2억4천7백만원입니다. 어제 보고 드린 내용중에서 서로 금액이 왔다갔다 했던 것은 작업장 및 작업로 개설 진입도로 개설비가 약 2억5백인데 그 금액이 지금 착오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규격외 골재 호박돌입니다. ㎡당 1,060원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산물 가격 결정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모래, 자갈, 막자갈만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 결정시에는 규격외 부산물이 굉장히 소량이었고, 그 량이 적기 때문에 작업 도로에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때 당시는 가격 결정을 안하고 있다가 또 인근 시군에 오바싸이즈 부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어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판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생산량 중에서 규격외 부산물이 10%에 이르고 있었고 또 사업장내에서 적체시 효과적인 어장정리는 물론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27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회부를 해 가지고 호박돌에 대한 1,060원을 가격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반출증은 원석대 가격인 1,060원으로 일괄 저희들이 대행업자측에 판매를 해서 대행업자는 거기에 따른 채취 수수료라든지 크락샤 작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설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가격 결정이 인근 시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가격 결정할 때 참고로 했던 것은 석교천에서 골재 채취할 때 규격외 부산물의 ㎡당 2,000원 이었습니다. 2,000원 중에서 군세입이 980원 정도 채취 수수료가 1,017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017원보다 높은 43원정도 높은 금액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외 부산물 가격은 금년도 2월 19일자 어장정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올려야 옳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가격 골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다운시켰습니다. 그냥 이 사항도 인근 시군이나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 다른 가격은 낮추면서 이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 가격은 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혹시나 이런 사항들이 좀 의혹이 되고 너무나도 가격이 싸니까 올리자 했을 때에는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때라도 꼭 필요하다며는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자갈 2종 반출증을 가지고 모래를 대체 불법 운영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제가 1월 15일자 발령을 받고 갔을 때도 저도 그걸 생각을 해 본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 반출이랄지 이런 또 반출증을 변태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모순점을 일소하기 위해서 1월 20일부터 어장정리 사업장 감독관 근무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본청 계장들이 계속해서 초소에서 근무하고 청경 두사람과 계장 1사람이 반출증과 현장 출입하는 차량과 또 현물과 대조를 해서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또 종전에는 청원경찰을 하루에 두사람이 근무하고 두사람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두사람은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두사람은 크락샤 운영하고 있는 상차를 하고 있는 현장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량 확인을 하고 크락샤작업을 하는 것을 감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불법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불법 사례가 발견이 된다며는 즉시 부산물 채취대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계약 변경사항에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크락샤를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철수하지 않고 지금가지 있는 이유입니다. 어장정리 사업장에 크락샤를 설치 하려면 사실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옳은 일이지만 그 현장 여건만 생각하고 또 우선 적채량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크락샤를 운영했던 것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크락샤 설치는 작년 12월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 1월 25일부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또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상당한 그런 우려도 있다, 그 불법 사유가 아니라 혹시나 크락샤를 운영해서 깬돌은 1,060원인데 모래 같은 것은 5,900원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1종 2종하고 섞어서 반출할 우려도 있고 혹시나 크락샤 1,060원보다 비싼 자갈 2종을 깰 수도 있다는 우려성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2월 20일까지 크락샤를 밖으로 철수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전 장소를 해태유업 공장앞에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크락샤를 운영해도 전혀 민원이 없을걸로 판단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근은 해태유업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공장 또 인근 주민들이 집단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관계실과장들하고 같이 가서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보았더니 거기가 오히려 크락샤를 설치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군에서 그 장소에는 설치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전혀 민원이 없는 대행업자가 다소 이익을 덜 보더라도 전혀 민원이 없는 제2의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소를 선정을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락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확인을 합니다. 상차한 것, 크락샤 물량을 어떤 것을 깼냐 하는 것 그래서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 문제가 되면 제가 청경을 바로 고발조치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락샤는 회사측에서 장소를 선정하든지 못하든지 3월 25일까지 별일이 있어도 저희들 복안으로는 3월 25일 넘으면 작업을 중지해서 크락샤 운영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8월 26일 의회에서 부산물 반출 과정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른 저희군 감사계의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내무과에서 금년도 2월 18일자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는 서류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내무과에서 감사결과를 그 통보를 받은 이후 저희 주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부정 반출된 금액은 약 2백6십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당시 부정 반출이 될 때에는 그 양에 대한 10배를 변상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10배 금액인 2천6백5만6만원을 3월 15일까지 납부해 주도록 저희들이 회사에 통지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통지를 받고 지금 현재 회사 실정이 운영난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 동안에 상당하게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회사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회사에서는 매월 1백만원씩 분할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는 대행업자가 순수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 군에서 할 일을 대해업자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고충을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분할 납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부를 했더니 우리의 군세에 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3개월 연기조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개월간 연기조치를 해서 6워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를 해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현장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고했던 염도측정 관계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저희가 밤잠 안자고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진중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즉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지구중에서 신전면 영관지구 하자보수 신전면 용월지구 하자보수 및 환지청산금 문제 다음에 도암면 계라지구 하자보수건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전면 영관지구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89년도 시행사업 지구로서 하자 보증기간은 92년 9월 3일자로 해서 만료되었습니다. 본 지구의 하자 발생 상황을 직접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형 여건이 경지정리 사업 지구로 책정해서 추진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사업책정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비탈면 붕괴로 토사 용수로 매몰구간 100m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 사방사업소에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비탈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저희 군에서도 이 구간에 용수로 100m를 콘크리트 개거로 해서 사방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현재 1천만원을 계획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약지반 배수로와 농로가 유실되어 하류측 농경지가 매몰되는 2개소 구간이 잇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당시부터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비탈면 유지가 어려워서 확정 측량시 일부 면적을 농로로 편입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강우로 해서 마사질 토사가 강우때에 계속 유실되고 지반이 침하되고 농경지 매몰이 확대되어서 약 1천여평이 매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 보수를 위해서는 현장 여건을 보니까 배수로에서 농로 밑으로 해서 연약 지반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에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농로 비탈면에 파일을 박고 옹벽을 설치해서 비탈면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면 용월지구 하자보수 및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마을 김용선씨가 환지 받은 108-1번지 답 914㎡의 암반 구간 복토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본 바 암반은 아닌데 마사질 토사로 해가지고 실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뒤지어놔도 침전되면은 모래와 같이 딱딱하게 발도 빠지지 않는 그런 토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작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시공 당시에 복토가 없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구는 당초에 적치구라 해가지고 복토도 없었던 지구였습니다. 앞으로 이 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복토를 시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구 환지청산금이 당시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가격보다 90원 정도가 많게 징수되었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경에 이 지역 주민 양만규씨라는 분이 군에 찾아와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지청산금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군하고 체결해서 청산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양만규씨한테도 말씀하셨지마는 구체적으로 금액과 계수를 넣어서 서면으로 접수를 해 주면 이것이 농지개량연합회의 착오인지 그 해명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회수토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숙지해서 사유를 밝히겠습니다. 다음에 도암면 계라지구 하자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90년도 봄마무리 지구로서 경지정리 사업전에도 일부 지역에 습지가 있었는데 경지정리 사업이 토량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습지 구간이 더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 지구의 수렁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4개마을 주민들과 합동으로 하자발생 사항을 조사하여 그 당시 하자에 해당된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가 아닌 추가사업에 해당된 것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확보,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1천만원을 확보하여 수렁답에 지하수 저하 유공관 매설 1개소에 100m를 포함해서 시급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편상으로 볼 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는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 시공한 구간에 습지 개량 상태를 관찰해서 효과가 좋은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은 매년 영농기 이전에 미비점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그 하지 계류 중인 경지정리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이미 조사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영농기 이전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지구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중에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도에는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92년도에 실시했던 쌍덕지구, 덕서지구, 장산지구, 신기밭 경지정리와 묘암제등 하자가 발생한 지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공이 됐습니다. 아직 해빙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로 준공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풀린대로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는 3월 25일까지 실시를 해서 영농기 이전인 4월 10일까지는 전부 하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해당 부서에 전부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실과에서 전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하자가 발생한 쌍덕지구 풍동 용수 개거 척동제 등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보수하도록 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4월 10일까지는 보수를 전부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 증빙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지정리 하자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먼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복지회관에 강진군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건축된 강진군 종합 복지회관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단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진군 종합복지회관은 92년 10월 31일날 준공되어서 1층은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강진군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운영하였고 2층은 그 노인회관 다음에 3층은 농촌지도소의 농민 상담소 및 농민 후계자 농민회 사무실 등 여러단체가 다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진군 농산물 직판장이 공산품까지 판매되고 있으므로서 슈퍼화 되어 있어 농산물 및 가공품만 판매한다는 목적과는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에 따르는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행정 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판장이 금년 1월 14일날 개장하면서 공산품이 다량 입하되어 진열 판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례 규칙상 금지 품목으로 현금을 주고 반입된 물품을 반납도 할 수 없고 특별히 처리가 곤란해서 여러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이런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기간내에 처리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군에서 당초 반입량에 대한 소모량과 재고량을 2회에 걸쳐 조사했고 총 당초 반입량에 708개 품목에 20,713개였으나 3월 10일 현재 조사한 결과 608o 품목에 17,810개를 판매해서 현재 재고량은 100개품목에 2,913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량에 대해서는 2월 25일 한 처리토록 구두로도 이야기했고 서면으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일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진군 복지회관 사용 및 조례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조치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 바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에는 명실공히 강진군 농수산물 직판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모든 군민들이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을쌀 예약 판매에 동참한 출향인사의 수와 현재 공급 실적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양곡 수매 절감에 따른 농가의 불만해소와 충격을 최소화 하고 강진 출신의 출향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강진쌀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고향쌀 사주기 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 190,080가마 였습니다마는 서한문 안내문 신문보도 군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함과 동시에 간담회 출장 방문을 통한 다각적인 활동을 한 결과 256명의 출향 인사로부터 321,013가마를 계약받았습니다. 그래서 169%의 실적을 올렸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강진쌀 명성을 위해서 양질의 쌀을 공급해야 함을 깊이 깨닫고 지구별로 질이 좋은 벼를 농협에서 등급별로 수매 도정 포장하여 공급한 결과 공급실적을 현재 184명의 출향인사에게 210,600가마를 공급해서 66%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화상으로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원입니다.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 정화 처리비 추징 문제에 대해서 91년말부터 거론되어 온 것이 93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결을 보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으로 계속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이후 의회 사무과로부터 본건 처리 독촉을 받고 깊숙이 연구 검토 처리토록 노력하였으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처리하기에는 확증이 없고 사후에 파생될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그 처리가 매우 어려움을 안고 있었으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또 나름대로 지도감독 강화에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리고 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뇨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농가에서 실제 징수한 분뇨 처리비를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지룬 요지였습니다. 그것은 강진군 분뇨 수거 대행업자인 강진 미화사가 분뇨를 수거할시에 수거요금 및 처리비를 함께 징수함이 수거 관례로 되어 있어 일반 가정으로부터 처리비를 리터당 1원씩 받은 것은 틀림없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부가 쌍방간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환불액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한쪽에서도 그 영수증만 보관이 되어 있다해서 그때 당시 수거량이 얼마인지를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발급된 영수증에 처리비를 얼마 받았다고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환불금액을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장부 미비치로 행정 처분해서 과태료 400만원을 92년 12월 10일자로 납부 완료케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 부당징수 환불자에 대한 환불 금액을 강진미화사로부터 징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입금하여 대상농가에게 환불조치해야 하는데 직접 환불 조치한 이유는 뭣이냐 하는 내용은 의원님의 질문내용대로 군세입 세출 현금 구좌를 통하여 불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은 되나 본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미화사로 하여금 과오납금 통보를 해서 그 환불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시해서 관계 공무원과 미화사 인부가 합동으로 확인을 해서 농가에 직접 방문 지급하고 환불 조치한 현금 지불 영수증을 지금 군에서 보관중에 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된 것만은 확실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뇨 수거 환불대상 농가에 대하여 홍보 매체를 통하여 주지하고 신고를 받아 환불토록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시행 여부는 어떠냐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본건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환불대상 농가의 당시 수거 사항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통보하신 27농가 이외에 전농가에 대한 과거 사안을 신고 받을시 사후 군정에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시행하지 못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그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 행정처리 하였던 것을 간추려 말씀을 드린다면 분뇨 수거 가구의 수거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대해업자로 하여금 과징금 처분을 해서 92년 12월 10일자로 400만원을 행정 처분해서 징부한 바가 있고 또 의회에서 통보된 부당요금 징수분에 대해서는 93년 2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27명에게 225,170원을 환불조치하여 영수증을 징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비를 비치토록 하였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매월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늘 수시로 저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수수료 요금표에 대해서는 주민이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반회보, 소식지 우리 공문 등을 통해서 수거요율을 홍보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전폐기물 관리계장과 장부를 미비치하고 단속을 소홀히 한 현폐기물관리계장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29일자로 미화사 업무를 군동면 금사리에 거주하는 박승용에게 양도양수조치하여 현재 차질없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대다수 싫어하는 혐오물질 악취를 풍기는 분뇨를 다루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만덕산 석문산의 광산허가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한 후에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서류만 구비해서 연기 신청하면은 재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고장의 명산인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하는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규석을 채취하고 있는 만덕산과 석문산 일대는 57년부터 78년도에 동자부 장관으로부터 2,603헥타 그러니까 강진 광업이 501헥타 한국유리가 1,262헥타 만덕광어비 840헥타해서 광업권 설정허가를 받아서 등록한 후에 채광 계획인가를 얻어서 거기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 후에 채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훼손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강진광업이 78년 최초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3월 10일 현재 총 8.4헥타를 허가한 바 있으나 허가 면적 중에서 3.79헥타는 허가 기간 만료 복구 완료했고 현재 4.65헥타는 허가기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 유리는 76년부터 허가를 받아서 3월 10일 현재 11.2헥타를 받았으나 1.2헥타는 복구 완료 하였고 현재 약 10헥타가 허가 기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만덕광업은 80년도에 4.57헥타를 허가 받아서 이중 2.2헥타는 복구 완료했고 현재 허가 기간중에 있는 면적은 2.35헥타입니다. 지금 현재 복구비 예치가 강진 광업이 1억3천5백만원 한국 유리가 1억3천7백만원, 만덕광업비 7천5백5십만원 이래서 3개 광산이 지금 현재 복구비 예치된 것이 3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광산별 최종 허가 기간은 강진 광업이 93년 12월 31일까지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 5월 20일까지 해서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건 그래서 3건이 지금 허가 기간내에 있습니다 한국유리는 금년 5월 31일 현재 2건 그 다음에 93년 12월 31일 말까지 해서 1건 그 다음 94년 1월 22일까지 해서 1건, 그래가지고 4건이 지금 현재 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덕 광업입니다. 93년 8월 24일까지 해서 1건 96년 9월 30일까지 1건 그래서 2건이 허가기간중에 있습니다. 허가제한 및 허가기간 만료 지역의 제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고아업법 제17조 및 동법 제33조에 의해서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은 후 채광 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산림훼손 허가 출원을 할 때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허가 처리가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업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부터는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 없이 협의로써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은 산림보전 임지내라도 광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채광 및 그 부족시설 용지로 사용코자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동의없이 광산 개발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허가지의 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채광계획 인가시에 산림훼손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등 특별한 위법 조치가 없는 한 현지 확인하여 채광에 필요할 최소 면적만을 허가 연기하고 잔여면적은 복구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광업권 설정을 얻어 채광 계획 인가를 받은 지역은 산리법으로는 훼손허가를 제한할 수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실례로 88년도에 성전면 송월리 대월부락 주민들의 부락 뒷산 장석 광산개발을 반대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산림 훼손허가를 불허해서 서류를 반려하는 바 있었으나 허가 신청인이 즉 말하자면 광산측이니다.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가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판결되어 재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군이나 보성 타지역에서도 행정 소송 제기로 패소된 사례가 여러건이 현재 있습니다. 이와같이 광업법이 산림법보다는 상위법으로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광 인가를 받은 지역은 산림법으로 광산개발 목적의 산림 훼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 경관 보존 차원에서 광물개발 위주로 되어 있는 관계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허가 면적의 최소화와 허가 기간 만료 지역에 대한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덕 광업 현장에 저희 할아버지 묘소가 100m내에 있습니다. 지금 묘소 묘지에는 풀이 한포기도 없고 완전히 배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제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유리는 일년에 생산 계획이 만톤인데 4천톤으로 감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중국산 규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유리는 톤당 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톤을 생산한다면은 백만원을 손해봅니다. 해서 일년 계획량을 6,000톤이나 감량 생산하고 있고 강진 광업도 뒷따라서 지금 현재 감량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전에 장성 고려 시멘트 공장 때문에 장성 읍면들이 대통령에게 진정을 올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장을 지금 못 옮기고 그대로 가동되고 있고 오히려 공장 측에서는 장성읍을 옮겨야 된다는 이러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희 의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에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며는 몇초안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답변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상히 질의를 드릴렵니다. 채취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가 상승분 포함해서 올해는 설계 단가가 3,110원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설계 단가는 2,890원 차액은 220원입니다. 올해 채취료 결정 과정에서 작년에 2,860원으로 결정 됐던 것이 2,200원으로 660원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보자면 원가 상승분과 작년과 올해의 차이분 합계 880원 이것을 작년에 대략 작업 물량 40만 ㎥를 곱해 보면은 3억5천2백만원이란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작년에 결정 했던 것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운 남해광업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광업을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남해광업에 3억5천2백만원이라는 부담을 더 안겨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했을 경우 올해 2,200이라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대략 40만㎥ 3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여건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건의 변동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가 상승분 220원과 또 혹시 작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올해 불리해 졌으면 불리해졌지, 더 좋아진 여건은 없다고 보는데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880원에 대한 인하가 결정 됐다면 그 880원에 인하된 구체적인 여건을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먼저 말씀 드렸던 3억5천2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던가 3억5천2백만원의 부당한 부담을 안겨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세가지 어쩌면 객관식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을 했느냐, 아니면 3억5천만원의 부당한 부담을 주었느냐, 아니면 880원의 여건 변화가 있었느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나 좀 조용하게 끝나고 이해성이 있는 그런 자세로서 해야 할텐데 질문을 하고 또 보충을 하게 되면은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옛날에 붓끝을 잘못 놀리면 필화를 일으키고 칼을 잘못 쓰면은 살생을 하고 말을 잘못하면 부하직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정도가 있고, 정도를 벗어나면 탈법이고, 규정을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저는 버스에서 우스개소리 같지만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을 다시한번 되새겼습니다마는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그 우스개소리의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침묵은 금이 좋은 것만 아니라 표현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고 받는 대화였지만 내가 그 의미를 느껴볼 때 침묵이 금이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것은 표현한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제 자신을 그것으로서 대체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관해서 잘은 모르고 강진만 골재장 관계 하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 강창희 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어제 다시 한번 듣기 좋은 노래도 다시 듣기 싫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너무너무 자명하고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알면서도 또 무책임하게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면 제 자신이 또 용납을 하지 않아서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니 정말 열번 백번 용서를 빌면서 골재장 관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원석대금을 받아갔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강진군 어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석대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보고 이것은 어장정리가 아니라 골재채취하기 때문에 원석대를 주라고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석대를 받아가는 사람도 직무유기요, 어장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원석대금을 준 군수도 직무유기다 그 말이어서 두분 다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물었더니, 말로는 쉽게 우리 의장님과 윤흥오 의원님과 가서 원석대금 관계를 환불해 주십사 요청했다는 얘기와 그 얘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그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물었을 때 그 진리를 답변해 주는 것이 그것이 답변이고 사실이지 말로 어물쩡하게 대한 것이 잘못이었을 때 그 책임 관계를 해명해 주라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무유기가 아니었다든지 또 어장정리를 정당하게 했는데 힘이 센 도에서 요구했는데 힘이 약한 군청에서 줬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지금 현재 어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라고 해서 주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장정리를 정당하게 하기 전에는 원석대금을 한푼도 주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상황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원석대금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원석대금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장정리를 안하고 지금 현재 골재가 많이 나오니까 팔아서 위법을 하고 있고, 자백한 행위가 단적으로 표현됐다는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가서 사정했다고 얘기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강진군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바람직스럽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거기서 골재가 많이 있어서 지금 위법이지마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실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 관계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장까지 버려놓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92년도 부산물 순세입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에 수백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기여도가 엄청나게 해서 엄청난 액수가 들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면 사실도 거꾸로 해서 얘기하여 그것이 호랑이가 됐다는데 강진군청에서는 실과장 회의시 항시 얘기해 가지고 황호만이가 얘기한 소리는 이것은 즉 말하자면 개인 얘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실과장님들을 대 놓고 또 계장님 대 놓고 P.R을 해가지고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얘기합니다. 내 얘기가 더 진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인 군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진실이 아니라 황호만이가 했던 얘기가 더 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진실을 가지고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의회의시 전번에 지출과 수입을 물었어요, 4억5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4억7천이라고 했어요. 또 외부에 나가서는 얼마라고 P.R을 하냐 그러면 강진만 어장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7억이 세외수입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아주 기고 만장하고 안하무인격하고 유아독존합니다. 7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물을 때마다 이 숫자가 달라지고 오늘 답변에서 얼마냐 그랬냐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2억이라고 달라졌습니다. 공신력이 없이 이렇게 수치가 달라진 것은 신선한 의회에서도 그 수치가 달라지고 항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이 사람 다르고 저사람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2억이 남았다고 하는 자체도 숫자의 차이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했지마는 행자는 숫자를 속이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악담부담할 것 같으면 남의 정권을 벤 사람은 도둑놈의 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사실대로 진행과정을 얘기해야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한 걸로 해서는 10원도 남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진만 골재장에서 하루에 수백대씩 나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로서 증명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규격 외 규격이란 것은 호박돌이란 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92년도 규격 외 호박돌이란 제품이 324,005㎥를 생산했는데 골재를 채취할 때는 모래 1종, 자갈, 2종 자갈 규격외 또 막자갈 다섯가지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계약했을 당시 규격외를 거기에 다 삽입을 안해서 규격 외는 작업한 사람 것이다, 작업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해가지고 하다가 다음에 문제가 되면 곤란 하니까 가격을 결정하자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3천원씩 한데 강진군청에서는 업자에게 계약할 때 잘못해가지고 누를범해서 1,060원 했어요. 60원을 떼어버리면, 3,000원이면 1/3이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얼마의 손실을 끼쳤냐 하면 1년에 6천4백만원 손실을 봤어요. 3,000원 받을 것을 1,060원 받아 갔고, 4백만원 떼어버리고 6천만원을 손해를 봤어요. 이런 사소한 작은 면에서 큰 실수를 함과 동시에 누를 범해서 우리 강진 재정에 큰 적자를 준 요인, 이 관계를 물으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가격이 없어서 강진군에서는 저울질할 수 없어서 1,060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울질을 할 수가 없지요, 여름에 생산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시전용 허가를 얻어서 골재채취를 하나 강진군 직영 골재장은 여름의 성수기에 불티나게 잘 팔리고 그 성수기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 전용허가를 얻어서 할 수가 없어서 강진군청에서는 독점물이 되가지고 그때 생산됐던 것이 바로 규격 되의 가격을 산출하지 못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3,000원에 사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골재장에 가서 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안팔아요, 내가 거짓말이면 여러분들 떠도는 말 잘 들어보시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3,000원짜리를 1,060원에 준 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심의회의에서 이 중대한 관계도 심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특혜를 준 부분을 빼버리고 심의회의 때 얘기를 안했다니 말이 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강진군민입니다. 우리도 저기에서 잘 되어서 세수증대를 해서 정말로 27개 시군에서 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이 세수입증대가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항시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바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년동안 있으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격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산정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관계가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사갈 때 어디서 사 갔느냐 그러면 대림골재라고 지금 성전에 있는 거기하고 해남 남양 크락샤 거기 두군데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크락샤를 설치해가지고 업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반출을 못한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 가격관계는 분명히 다른 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받아서 우리 강진군에 세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 입장이고 우리의 바램이고 여러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네번째 크락샤 설치 문제인데 저도 크락샤가 무엇인지 프랙카가 무언지는 모르나 그 계통에 늘 연구하다 보니까 돌을 부수는 것이고 돌을 깨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되대요. 그래서 크락샤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심의회의때는 또 안해요, 크락샤 문제, 현장에 다 놔놓고 돌을 깨서 아스콘용으로 6,500원씩에 나갑니다. 1㎥에,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심의회의때에는 모두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과 똑 같습니다. 비호같이 날쌘 그 호랑이한테 손톱도 있고 발톱도 무섭고 손톱은 아닙니다. 발톱 무섭고, 이빨도 무섭고 비호같은데 거기에다 칼을 지어 주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락샤를 옆에다 차려놓고 호박들을 거기에서 믹서해서 아스콘용으로 팔 때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가정이 아니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옆에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자연히 눈길이 가는 거예요, 5,500원짜리, 2종 자갈을 갖다가 크락샤에다 넣어버려요, 1,060원짜리보다 더 갑니다. 싣도 나올 때 여러분들 게장님 계시지만 그 위에 갑바를 씌웠는데 자, 이것이 1종이냐, 2종이냐 크락샤용이냐, 모래냐, 누구 거기서 채면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앉아 있지만 그 조사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차 대숫,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이런 예들이 있다고 전화연락이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냐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화 제보를 해 주기 때문에 크락샤는 당장 철수를 해 주라고 전번에 새로 부임했던 계장님과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지금까지 크락샤가 거기에서 철수가 되지 않아서 크락샤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크락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락샤 문제를 거기서 철수를 해야 하고 그것이 철수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많은 변태가 생긴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철수를 해 주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철수를 안한다고 해서 철수를 안시킨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해서 철수를 시켜준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다 보니까 지연됐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말하면 꼭 직무유기, 직무유기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법이 아니냐 해서 빨리 독촉해서 철수를 해 주란 얘기였는데 그 관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얘기했었으나 그 관계가 실행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 같고 못 믿을 것 같아서 부당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유인물이 우리 과장들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불법 반출문제에 대해서 추징금으로 해서 10배 가상해서 2천4백만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무서운 일이 있네요, 그 업자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납부를 못하고 3개월 연기조치 한다는 조례가 있다던데 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업자 돕기 위한 조례인지는 몰라도 3개월 분 할 연기인가 해서 한다 라도 그렇게 한 것은 꼭 우리 골재업자를 위해 맞추어서 조례 같아요, 위법이 됐으면 당연히 그 징수를 해야지 그 사람 사정으로 봐서 3개월 연기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 좀 복사해서 주세요, 이 조례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지 조례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하는지 그걸 규명하는 조례관계를 좀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법 반출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좀 조사하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3년 굶어서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숟가락 가기가 싫어서 안먹고 지낸 게으른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빵, 술, 음료수, 책, 신문, 라디오를 챙겨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또 택시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면 5시 30분 되면 그 참 어둡고 또 불편한 상황에서도 대기했었고 5일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5일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8월 26일날 조사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번호까지 적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동교쪽에서 한 팀은 마량쪽으로 가는 쪽에서 그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금 군청일계표에 나온 댓수는 얼마냐 그러면 49대이고 우리가 조사했던 77대 였어요, 그래서 감사 했던 결과 대충 신빙성이 있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벌과금 징수를 10배 해갔고 2천4백만원 했던 계기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날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사를 하다가 만약 경우에 눈에 띄면 허사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멀리서 차의 댓수만 세었습니다. 이 차량 번호만 적지 않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번에 김재식씨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한테 협박을 한거예요, 이 허위로 작성한 우리가 차 댓수를 시간별로 검문소 앞 통과한 것을 우리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신 계장님에게 자료도 드렸고 또 군수님에게도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종이장이지 이것이 무슨 조사한 것이냐, 허위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무안할 정도로 무색을 당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로 인해서 조사했던 결과가 차번호를 적었던 것은 하루치만 계상했던 것이 아까 위법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다음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위법으로 해서 2천4백몇십만원이 되어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 참작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개인적으로 김재식씨나 가령해서 지금을 파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작해 주시고 뭔가 모르게 연석회의때 들은 얘기와 의회에서 느끼고 했던 그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참작해 주시고 권유해서 말씀드렸던 미진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적체된 13만㎥의 해소책으로 전체적인 가격을 조정해야겠다는 의견이 작년에 이루어져가지고 어장정리 추진위원회에 2번이나 상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격을 첫째 조정을 하려면 우리군 세입도 낮추어져야 되고 채취 수수료도 같이 낮추어져야 되고 채취 수수료도 같이 낮추어져야지 군수입만 낮춰버리고 채취 수수료는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고 작년에 인근 시군에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군세입이나 채취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업자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2,890원이 나왔지만 업자와 갑와 을의 계약할 때 설계 규모보다 30원이 낮은 2,860원 계약했던 것이지 설계 규모를 무시해버리고 2,890원 이상의 것을 우리가 책정해가지고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고, 금년에 가격을 낮춘 것은 작년 인근 시군보다 사실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 것은 다른 일반지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종합해서 설계단가가 그렇게 높이 나왔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설계해 보니까 3,000원이 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200원으로 가격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업자측에서도 이 가격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했으나 우리 현재 적체량이라든가 현재 1년간 판매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생산된 양을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을 반출하다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세입은 올라간다, 채취 수수료는 낮게 책정해서 적은 금액이지마는 많은 양을 팔기 때문에 오히려 업자측에서는 결론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낮춘 것이고 이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정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가격을 다시 인상할 필요가 있을 시 우리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의를 해서 조정할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년 1년간 운영상 문제점을 재기해 가지고 낮춘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시행상 너무 낮게 되었다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 원석대 불입 상황부당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에 시작할 당시부터 군수가 도에 여러차례 답변해서 반려되기도 했지만 그도 수시로 건의도 했었고 저희들 힘으로 안되니까 도의원님을 통해서나 군의장님을 통해서나 여러차례 다각면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묵살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상급 부서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건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92년 수입과 지출 내역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12억이 왔다 갔다 한 것은 거기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현장작업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사항에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금액 차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좌우가 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혀 숫자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다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호박돌이 1,060원으로 너무 낮게 되어가지고 실지 일반 가격으로 3,000원 정도 받을 금액을 1,060원으로 낮게 책정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원석대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업자는 원석대＋거기 채취 수수료 그런 것 전부 종합하면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우리가 3,000원으로 받는다고 모래나 자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채취 수수료를 줘야 되고 원석대를 줘야 되고 이걸 전부 하다 보면 오히려 결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판매한 것이 32,600㎥를 판매를 했어요, 호박돌을 만약에 3,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9천7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출을 계산해 보면 원석대를 1천7백원을 줘야 되고 채취 수수료를 9천3백만원을 줄 때 1억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 호박돌도 1,060원이 정히 가격이 너무 낮아서 업자 특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항이 대두가 된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앞으로 살아야 되고 직무유기를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크락샤 문제입니다. 크락샤 문제는 의원님들도 염려를 하지마는 실무과장인 저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상당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빼려고 애를 쓰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장소를 지정한 지역이 상당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못한 것이지, 오히려 우리가 늦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입장보다 저희 입장은 더 급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락샤가 그대로 존치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투입을 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월 25일까지는 이전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빼내고 정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이전을 못할 때는 크락샤 작업중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출 문제는 아까 3개월 연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일을 대행업자를 시켜서 한 것인데 대행업자가 재정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1개월 분납한다는 것은 법상 안되고 관련 법규에 저촉이 안된 범위 내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 관련법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감사 결과 납득이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사항들을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의장님께서 듣기에 명확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자가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 의원은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만이 답변이 안되어 있는가 다른 의원님들도 답변이 부족하거나 동문서답을 했는가를 알기위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답변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관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는 녹음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취료를 결정하는 부분은 설계 가격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판매가격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이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채취료는 설계가격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격 2,890원에서 2,110원으로 올라갔어요, 설계가격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채취료도 당연히 올라가야 합니다. 설계가격이 잘못 매겨졌거나 아니면 작년에 2,860원이 높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당연히 올해도 2,200원이 아닌 2,960원＋22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설계가격이 틀렸느냐, 아니면 작년에 채취료 결정했던 2,860원이 과다책정이 됐느냐 아니면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느냐,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그러면 880원이 인해됐습니다. 880원이 인하된 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가격과 채취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판매가격이 인하되니까 채취료가 인하되어야 된다는 쪽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받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계가격 작년에는 2,890원에 설계가격이 나왔는데 2,86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아니라 여건은 똑같은데 인건비, 유류대의 상승 등에 의해서 3,11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200원에 올해는 결정을 했어요, 그 안을 내 놓은 것이 집행부이고 결정된 사항도 집행부 원안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880원 인하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강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에서 과다책정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설계를 안하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설계해 보니까 2,890원이 나왔지만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금액보다 낮은 2,860원을 가지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인상요인이 생겨가지고 3,110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인산은 됐는데 반대로 판매가격이 낮춰졌다, 이것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지만 아까 과다책정은 아니다고 한 얘기는 설계를 정당하게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갑과 을이 계약할 당시에 조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아니다란 것을 내가 드렸던 것이고, 특혜냐 한것도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닙니다. 2,860원에서 2,200원으로 낮아진 것은 하나의 입하 여건이지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이 인하 여건이란 것은 880원을 낮추어야 할 인하 여건이 곧 바로 말해서 인근 시군 골재가격보다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년간 하다보니까 관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3만㎥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업자가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이것을 낮추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박리다매적으로 결론을 가서 1년간 운영하면 소금액으로 많은 양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저와 강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 여건이지요, 880원 낮아진 것은 인하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13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가격을 군 세입만 낮출 것이냐, 우리 군세입도 낮추면 업자이득도 낮추어야지, 군세입만 줄여버리면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반문안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860원을 우리 군세입만 줄여버리고 다시 2,860원으로 해 줬을 때 또 저희들한테 반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강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결론은 안나겠고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단 한차례에 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이 채취료는 판매가격이나 군수입 또 업자의 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업자의 수입을 감안해서 군에 세입을 감안해서 채취료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채취료는 의당 이러한 경비가 들어가고 정상이윤이 15% 올해는 14% 정상 이윤이 14% 이것은 숫자이지 더 적게 주자는 얘기가 안됩니다. 정 줄어들어가면 작년에 업자에 사업수입 15%를 보장해 주었는데 14% 올해 낮추었기 때문에 1%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을 하고 얼마정도 들어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지 그 수입을 갖고 군과 업자와 나누어먹자 이런 식의 세입이 줄어드니까 군세입도 줄어들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채취료는 설계에 의해서 이 돈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설계에 1㎥를 채취하는데 3,110원이 들어간다는 설계가 나온 것이예요, 그 설계는 물론 14%에 업자의 영업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정된 숫자이지 업자가 좀 남고 군세입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왔다갔다 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할 사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태현입니다. 모든 공사금액 결정이나 어떤 물건을 매입할 때의 가격 결정이란 것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해놨다, 하더라도 갑과 을 계약 당사자간에 공사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갑과 을이 꼭 1억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갑과 을이 계약할 당시에 두사람 견적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9천만원짜리 쓰고 어떤 사람은 7천원짜리 견적을 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낮은 금액을 쓰면 그 금액에서 계약해서 한 것이 통상계약 사무추진이나 물건 매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채취 수수료도 저희들이 갑과 을의 계약할 당시 설계금액을 정당하게 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2,890원이 필요로 했지만 그 사람한테 견적을 받고 보니까 그래도 자기 사람을 5명 쓸 것을 1명 낮춘다든지 경비를 어떻게 절약을 하다든지 해서 2,860 하겠다 견적을 냈었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보다 가격이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2,200원에 일을 하겠냐 못하겠냐 해서 일정의 기준을 정해놓고 지난번에 계약할 당시 업자와 얘기했더니 업자가 그 금액 가지고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법규내에서 추진을 했었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가격 조정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자리에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황호만 의원입니다. 모래는 적체가 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사려고 할 때도 모래가 적체가 되지 않고 없었어요, 모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갈은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시켜서 판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모래는 사러 가면 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없어요, 현장에 그런데 모래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를 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내서 그 가격을 책정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조금 봐주고 미운 사람은 특혜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 설계를 높였다 내렸다 하는 것이 설계가 아니라 설계는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돈을 드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게 설계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설계에 의해서 작년에 2,860원 했다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인하된 가격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1년간 설계를 잘못내 갔고 폭리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원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를 잘못내서 폭리를 해서 1년간 더 받게 특혜를 해주었어요. 이 두가지 조건이 부합이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적체가 되는 것은 자갈입니다. 모래는 현장에 가면 없습니다. 5,900원이나 6,900원 해도 잘 팔리면 우리 세수입하기 위해서 더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강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외부 반출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입하기 위해서 좀 더 받는 것도 죄는 안됩니다. 양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좀 싸게 파는 것은 강진군민 수요자들한테 실공급 해서 좀 도와주고 또 나머지 외부반출을 했을 때 그것도 세수입 증대하고 이것도 있는데 모래가 적체가 되어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것도 인하시켜서 바람직스럽게 판로개척을 해가지고 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모래는 적체가 된 것이 아니라 가서 대기합니다. 차가 없어서 그런데 모래 인하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갈은 인하시키고 모래는 현상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수긍이 가는데 이것이 안 맞아요, 안맞고 또 방금 얘기하다시피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바꾸어 얘기한다면 설계가 잘못 되어서 가격을 인하시켰다고 하면 작년에는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자백이예요, 제 얘기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자꾸 설계 잘못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잘못은 아닙니다. 작년에 채취 수수료를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2,890원이었는데 30원이 낮은 2,860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 했던 것이고 설계를 폭리해서 정당한 설계를 해놨지마는 금년에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3,1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 되어서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인하 했다며는 업자가 손해가 되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손해된 일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많은 량을 놓고도 가격이 높아서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낮추어서 많이 판 것 보다는 더 못하다 해서 가격을 인하 시켰던 것입니다.

모래는 부족하고 자갈은 그렇게 현실한 것은 위락 이해가 간데 모래는 잘 팔린데도 불구하고 인하시킨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예요.

인근 시군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란스를 마칠려면 당초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사항을 금년에 과감하게 했지요.

성수기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올려야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 필요로 한다면 검토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