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각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3월 9일 의원정례 간담회의 시 임시회 개최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김영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임의건

김혁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 각 실과소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무쪼록 이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의 제안보고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민원재심의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무주군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재고시키고 군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 재심의위원회구성 안 제2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주요심의대상은 안 제3조,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가도 인정되는 사안,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기타 민원인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5. 무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대상 조정입니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과거에는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에만 적용하던 도로점용 및 도로점용사용료를 1991년 12월 14일자로 제정 공포된 농어촌 도로에도 적용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건과 미료안건인 진입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우선 순위 동의의 건은 3월 24일 의결토록 하겠으니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실과소별업무보고청취의건

93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례회의 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가 군정주요업무 실천 계획 수립 추진, 무주군 장기종합발전 수립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천계획은 예산사업이 130건, 비예산사업이 73건, 도합 203건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14억2,900만원으로서 국비가 69억5,400만원, 도비가 10억9,500만원, 군비가 118억6,700만원 기타가 11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행정분야가 66건, 사회복지분야 49건, 산업행정분야 42건, 건설행정분야가 30건, 문화행정 체육분야가 16건인데 203건에 대해서 이번 각 실과소에서 세밀하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군정계획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분석을 확행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저이라든가 또는 애로사항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군민들이 직접 군정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군정에 심층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무주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의 폭과 참여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학술적으로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약 1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이런 학술적인 종합계획보다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각 머리를 결집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착수를 한 것입니다. 이 공간적 범위는 무주군 행정구역 전역과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타도 타군까지도 필요한 것은 공간적 범위로 확대를 해서 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9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되 이 계획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100% 반영을 시켜서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분별 계획은 도시 및 농어촌정비, 교통통신망의 확충, 예산 및 재정계획 등 15개 분야로 파트를 나누어서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수립 목록을 2월 26일날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고, 3월 15일까지 분야별 자료를 취압해서 5월 20일까지 종합계획을 1차 수립을 한 다음에 의회 등에 자문을 구해서 5월말까지 본 안을 확정해서 6월말까지 유인을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인데 저희들군의 마을안길과 진입로는 총 16만1,500m입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포장된 것이 9만5,626m로서 전체 물량의 59.2%가 확·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41% 정도가 비포장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이 199개소에 6만8,874m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5억4,9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업량이라든지 또는 실칙을 작년도에 끝내 가지고 읍면 개발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면 단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날 군의회의 동의를 부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2회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본 건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량을 책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95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저희 군에 시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90년에서 92년까지는 총 46건에 21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7억7,400만원으로서 22건을 작년도 12월 4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아서 이 사업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소득증대 사업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현재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린 사업 중에서 마을회관 3동을 마을공동 구판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현재 중앙에 다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2월 10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 4월 초순부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93년도 예산확정 결과는 본예산 심의 시에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 절감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적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또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경비라든지 또 업무개선 및 시설개수 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본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절감 목표액은 21억6,530만3,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예산액의 10% 이상을 절감할 비목이 14개 비목입니다. 이 14개 비목에서 절감 목표액은 18억8,89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율절감이 있는데 집행할 때의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예산액의 3%이상입니다. 그래서 19억7,635만3,000원으로서 본 운영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비목별로 절감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1회 추경확보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경비는 17억7,176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7,176만5,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무주교가설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추경에 확보된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억7,176만5,000원인데 세출수요는 19억5,510만1,000원으로서 1억8,333만6,000원이 현재로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보실의 홍보수수료 목표액 2,800만원이 미확보되었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50%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1,24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경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인당 월 3만4,000원인데 이것은 본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7만6,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되어 1억1,807만8,000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단가인상내력은 청소부의 기본인건비가 1일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수로원이 1만9,200만원에서 2만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원이 1만2,600만원에서 1만4,3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3,000만원, 정규직 공무원 퇴직수당이 7,500만원, 연금부담금은 본 예산에 50%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억4,611만8,000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료도 50%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4,755만9,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 노인교통비 추가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92만9,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본 예산에 75%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5%인 1,737만원을 도비서 확보를 해야만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노별풀깎기 인부임이 1,836만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변을 1년에 2회를 깍을 때 그 인건비가 1,836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건비가 75% 확보가 되어 앞으로 25%인 868만5,000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무주교 가설인데 작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총 확보액은 6억원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야만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확보가 불가능할 시는 군비로 대체할 형편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비로 화장실개량, 목욕탕 개량 이런 것들이 본 예산에 미확보되어 군비가 3억9,75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소방파출소가 금년에 무주읍에 신설이 되는데 그 부지 매입 250평을 하려면 약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2차 택지개발지구에 현재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원석대 1억9,500만원은 금산군과 현재 절충중인 금산군의 모래의 원석대입니다. 원석대를 주어야만 저희들이 모래를 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원석대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만 현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9,500만원을 선불을 해야만 저희들이 금산골재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분기별로 1회씩 발간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고, 또 자치법규집 추록은 6월과 12월달에 2회에 걸쳐 추록을 해서 법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줌과 동시에 법무담당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박 3일의 연수교육과 군 자체교육도 1년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계조사업무입니다. 93년도 주민등록 인구조사는 금년도 12월말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 전산자료 출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군의 인구는 3만5,238명으로 91년도보다 56명이 늘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주민등록인구로서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5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한달에 약 104-5명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1년에 이루어진 사항은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3월 18일날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조사원이라든가 연간급여액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총 생산조사입니다. 이것도 연중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5월달에 조사원 교육을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소매업 서비스 통계조사 이것도 연중을 걸쳐서 합니다만 종사자수라든가 사업의 경비, 수입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26항목에 대비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조사원교육을 7월달에 실시를 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국도시연감 발간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이것은 91년도 분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인구면적에 117개 항목인데 이것은 5월달에 조사원 교육을 해서 6월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계연보는 금년 중에 작업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지식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실 겸용으로 해서 계속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치된 것은 250종에 1,291권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건평 15평에 책장이 27개, 열람대가 5석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하는데 대출기간은 한 번 빌려가면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자료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조명시설이 필요해서 약 7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교양 및 전문도서도 앞으로 560만원 정도를 들여서 책을 약 1,000부 정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저자료실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티지구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인데 부남면 대유리 15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147필지에 10만1,761평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92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2억8,7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개장이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형태는 2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비와 민자를 같이 투자해서 본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하고 숙박시설과 수영장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야영장, 부대시설 녹지공간만 지역을 하고 주민이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농장, 직판장 시설, 상가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총 145필지 중에서 77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현재 면적으로 따지면 28%만 매입이 되었습니다만 미매입된 대부분은 임야입니다. 임야를 앞으로 사야만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착공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부지매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광천수개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 전주, 김천 등 대도시를 겨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무주군은 구천동이라는 지명상의 호칭이 있어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판로가 용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광천수 개발 붐이 일어나서 현재 무허가로 40여개소가 발굴이 되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앞으로 국내시판은 아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시판만 허용이 되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리산 광천수라든가 또한 청원, 연기, 대덕, 남원, 부안군, 남양주군, 포천군, 인제군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제작하는 두산기계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는 우리가 전파담사결과에 의해서 그 자료에서 개발지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가 총 10만5,980만평입니다만 현재 3만3,613평을 사서 32%의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을 매입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착공이 될 것인가는 부지 매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지구에 임야만 사들이게 되면 본 사업은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우선 기획실에서는 목록만을 여기에다 챙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종합해서 연구하셔서 이후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만사 두루두루 안녕하셨는지요? 평상 시에도 저희 새마을업무에 깊이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의 보고 순서는 첫째 93년도 새마을사업, 둘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셋째 봄철 행락질서 확립, 넷째 봄맞이 자연보호 운동, 마지막으로 체육특기종목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새마을사업에 있어서는 새마을 사업이란 농촌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및 활성화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56건에 5억1,900만원의 사업비로서 그 중 마을권사업은 52건에 4억4,500만원, 광역권사업으로서는 2건에 6,0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2건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써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말 현재로 측량 및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중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안으로 93년도 상반기 새마을 사업을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 확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무주, 설천 등 2개 읍면에 10가구, 무풍, 적상, 안성 등 3개면에 15가구, 부남 1개 면에 5가구 등 가구 당 200만원씩 30가구를 선정 해서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융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내용으로서는 지난 2월 6일날 지침시달을 해서 이달말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 확인해서 4월 중에는 융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자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 봄철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행락행태 근절 및 질서 있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청결한 행락환경 제공과 명랑한 행락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봄철 행락질서 확립은 다음 달부터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추진에 앞서서 이달 중에는 행락지 편의시설 정비를 해서 행락지 불편신고센터 1개소 운영과 구천동에 파출소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건전한 행락질서 환경조성으로 관광 무주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봄맞이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맞이 자연보호 운동은 이달 20일날 10시에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을 지양코자 이번에는 각 읍면별로 분산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고자 무주군 군사이래 봄맞이 자연보호 운동을 읍면별로 분산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읍면에서 자체 지정장소에서 전 주민과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자연보호운동과 거리를 깨끗이 말끔이 청소를 함으로써 말 그대로 봄맞이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체육 특기종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발전가능한 체육종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꿈나무를 육성코저 저희 군에서는 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서 현재 정부 시책사업에 10% 절감을 한 나머지 810만원으로서 공히 13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무주국민학교 연식정구, 무주중학교의 연식정구, 무풍의 무풍국민학교 사격, 설천의 설천중학교 스키, 안성의 신안성국민학교 테니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부남국민학교 배드민턴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형편상 배드민턴 육성이 선수 고갈상태로 학교에서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내실 있는 특기 종목으로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서 포도 2읍면, 한우 3면, 인삼 1면은 지금 명단이 책정 됐습니까?

현재 각 읍면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밝히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올해에도 6㎞를 신설하고 보수를 1㎞를 하시는데 보수는 무풍덕지리 부흥 1㎞를 올해 261만3,000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도를 신설해서 무풍면 덕지리 임도 만이 보수할 수 있는 정도로 파괴가 됐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도는 개설을 하고 손을 안 보기 때문에 무풍면 덕지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임도를 신설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신설도 좋지만 보수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무주군에서 임도를 개설해서 보수를 해야할 곳이 꼭 이곳 한 곳 뿐인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 경관조성사업에서 봄꽃나무 조경에 2억4,600만원이 투입되는데 시행을 앞으로 누가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무궁화 식재를 하는 곳이 무풍-경북 도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보고를 들은 바로는 무풍면 청년회에서 동원이 되어서 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무궁화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밝혀 주시고, 산림조합 밑에 은행나무가 있는 곳을 파헤쳐서 엄청난 흙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상산 양수발전소 안국사주변을 자꾸 파헤쳐서 그곳에 무슨 나무를 조경할 것이냐 해서 기왕에 적상은 단풍나무와 인연이 있으니까 전체 산을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준비가 안 되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백리에 토지도 있고, 산림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서천의 묘포지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단풍나무 묘목을 미리 알아서 심고 양수발전소에 매각을 하면 조림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수익사업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작년에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적상산 양수발전소 주변의 조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군유지에 특용수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무주 대차리 산 22번지에는 참옻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두충나무하고 참옻나무입니다.

대차리 산 22번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심어 가지고 세입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심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블투명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맞지막으로 산화방제를 위해서 기동진화대에 15명, 2,600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명당 약 17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운동장에서 매일 있는데 물론 산불이 나면 기동대에서 쫓아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장 주변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고 그 능력이 아까우니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에 나무도 심고 하니까 저분들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게이트볼을 치면서 많이 봅니다만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활용책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늘 쓰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산림에서 작업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훼손되고 파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는 시급한 곳부터 하는데 군비가 충분하면 매년 한번씩 하면 되는데 늘 쓰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가끔 한번씩 쓰는데 군비를 들여서 늘 보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우선 다급한 데를 매년 1㎞씩을 줍니다.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는데로 임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 진도에서 삼유리, 용포리에 내는 도로는 앞으로 지방도로로 승격하게 되어 있고 많은 이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 먼저 내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억4,000마누언을 투자해서 6㎞를 개설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투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는 1㎞만 하는데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많아지고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수비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임도를 내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이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조경사업 발주는 일부 산림조합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다음 발주하는 것은 결재를 득해야 알겠습니다. 1억2,000만원은 산림조합에서 꽃동산을 발주해서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절은 발주가 되고 반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경북도계간에 무궁화를 심는 것은 가로변에 심는데 우리는 도로 절개지 공한지에 심는 것입니다. 영림서 옆의 땅은 영림서 땅입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충나무하고 참옻나무 식재하는 곳 대차리 산 22번지는 당초에 군하고 대차리 산주하고 분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그분들이 다 해갔기 때문에 땅은 군으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위에다 심어야 효과가 없으니까 밑의 하단부 비옥한 데로만 심으려고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에는 8대 2로 8할은 부락에서 수익을 하고, 2할은 군에서 하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계약을 하려고 봅니다. 8할은 우리가 수익을 하고, 2할은 부락에서 관리비로 수익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는 사업이 끝나야 확실히 아는데 거기에다 흙도 파다 쓰고 돌도 채취해다 쓰고 하니까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복구명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썼으니까 환원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조경수로 이런 것을 심으라고 하고 우리가 단풍나무 양묘한 것이 있으니까 적상산 조경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 심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실시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완공계획이니까 완공이 끝나면 양묘한 것하고 그때 가면 맞아 떨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들이 단풍나무 양묘를 하고 각종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관광지가 되면 조경수를 많이 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경영사업을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묘목이 생산이 되어 있어야죠?

파종해서 올해 이식을 하고 양묘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미리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15명은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오후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기시켜야지 오전에는 산불 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12시부터 오후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늘리지는 않습니다. 공원의 쓰레기도 치우고 별일 없을 때는 오전에는 산불조심기가 잘 꽂혀 있는지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묘사업 같은 것이 시작되면 그 분들에게 오전에는 양묘사업도 시켜야 하고, 오후에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님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5페이지 무풍 덕지지 부흥부락 1㎞를 보수 한다고 했는데 91년도에 사업자가 누구며 1㎞ 구간의 설계도를 보내 주시고, 하자기간은 몇 년까지 되어 있고 또 1㎞의 보수에 어느 구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두 번째로는 6페이지 마을상징수 식재 각 마을 공한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느티나무를 상징수로 심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심었는지 밝혀 주시고, 군에서 한 것인지도 밝혀 주세요. 10페이지 산불방지에서 특수진화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15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세요.

임도시설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임도를 개설하면 산주부담이 10%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의 부담을 산주가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 실시될 임도개설에 대한 지적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93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군정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을 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개발계 소관, 농산계 소관 지역경제계 소관, 축산계 소관, 농산물유통계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 소관은 군 단위 농어촌 계발계획 수립과 농업 종합개발 추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 단위 농어촌발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 농어촌발전 종학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초의 상향식 투자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계획은 92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작성을 했으며, 투자게획은 71개 항목에 190개 분야 5,065억원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89건에 492억원으로서 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군 계획의 중앙검토가 농림수산부에서 5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어촌 발전 중앙심의회가 6월에 확정이 되면 이를 7월달에 확정공고를 하고, 8월까지는 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9월부터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분야 사업을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지원 개발하고,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작목입식분야가 67㏊ 중에서 81%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생산시설 분야는 65%, 기계기구분야는 현재 83%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현재 80%가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49억8,200만원 중에서 39억8,100만원이 이미 지원 되어서 80%가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유통 시설분야는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담보능력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92년도부터 92, 93, 94, 3개년 동안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또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본 사업이 92년도 당년도로 끝나고 93년도, 94년도는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역농업 종합개발 사업은 92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2년도에 마무리가 못 된 사업을 마무리짓고,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의 계획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영세농어민 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농어가의 생활안정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배경은 89년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에 관련된 계획으로서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녀로서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원 대상이며,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생과 실업고생 190명, 도합 520명을 지원대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1억2,638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는 지원이 각각 30%, 35%, 3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어서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작년도에는 전액 국비로서 농림수산부에서 교육청으로 시달돼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93년도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명실공히 농어촌에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과학영농 실천으로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서 육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농어민 후계자로서 선정한 인원은 총 211명이 됩니다만 현재 160명이 농어민 후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1명은 그 동안에 전업이 12명이고, 다시 도시에 이주한 사람이 38명, 사망이 1명으로 51명은 사고 후계자로서 저희들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지원된 것은 지금까지 15억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1인 평균 9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평균은 약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29명을 육성해서 4억3,5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전업농은 1인당 5,000만원씩 융자지원 해 주는데 2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2명은 인근 장수와 무주를 비교하다 보니까 장수보다 월등하게 작업농에 책정이 되었다 라는 후계자들의 건의가 있었고 제가 도에 적정한 전업농의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 3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어민 후계자들이나 또는 전업농 선발은 일단은 본인이 희망을 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확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이민 후계자들의 육성책으로서는 3월 중에 작목별 선진지 견학을 160명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가족대회를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이 설치가 되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자금으로 활용을 하며, 성공 가능한 사업에 우선지원 해 주어서 시범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38억여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29억2,2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으며 융자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이고 마을당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도와 변함이 없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대충 225농가에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9억2,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반기에는 4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에 지침이 시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809농가가 융자혜택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2억5,200만원 정도는 금년 12월말까지 회수할 조치입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소득기반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직접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UR대응작목으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우선적으로 26종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1개 읍면 3특화단지 작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작년도와는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가를 확정지어서 융자금을 4월달 중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농기 이전에 융자금이 지원되면 영농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융자금회수는 3월부터 12월까지 2억5,200만원을 회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만 호당 150만원 정도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산계 소관으로서 쌀 생산의 새 농법으로 국제화 대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에서 질로 일대 전환하는 해로 정하고 새기술, 새농법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작년도에 식부면적이 3,020㏊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26㏊로 식부면적이 약간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생산되고, 또 가능하면 저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약을 주는 횟수를 줄이고, 맛 좋은 쌀을 선호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은 작년도보다 약간 밀도는 수확실적이 대충 예상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밥맛 좋은 신품종 도입을 해서 동진, 일품, 진부 등을 100㏊ 정도 식재하고,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보급종은 1,320㏊ 정도에 3개 품종을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묘 기계이앙의 안전확대 재배도 7동에 약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안전재배 면적 확대를 182㏊에서 3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 며는 원칙이 해발 250m 이하 지역에서 만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250m 이상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닏. 벼 직파재배의 시도를 위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범포를 3개 지역에 3,000평을 심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품종이라든지 파종, 제초, 물갈이 등을 연중 평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인력은 44% 정도, 생산비는 40% 정도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의 완전기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내 전 마을 단위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해서 전업농 육성의 확대와 위탁영농회사 설립으로 영농구조 혁식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규모 기대를 대규모 기대로 전환하는 것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기계화 영농단은 21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21개 단지가 조성이 되면 총 70개 단지가 조성, 운영이 되는 것이고, 기계화 전업농도 24개 농가가 선정되면 27개 농가가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도 1개 회사를 무주읍에 설치할 계획이고, 안성에 설치되어 있는 회사까지 합치면 2개 위탁영농회사가 무주군에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조성은 2월말까지 21개 단지를 확정해서 총 3억7,635만원이 보조 또는 융자지원해 주어서 영농단 마을을 확정 짓고, 기계화 전업농도 총 5억1,144만원을 지원해서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영농회사도 3월말까지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여기에 대형 기종 7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앙료는 90%에서 96%까지 수확은 63%에서 85%까지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확대로 농업의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고 신품종이나 선진기술 보급으로 전국 제일의 품질로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재배면적은 102㏊로서 1,494M/T이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의 0.25, 전라북도의 8%의 재배면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과나 배, 매실 등은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경쟁력이 강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신규조원을 6㏊ 조성하고, 점적관수 시설을 6㏊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존의 주산단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신규로는 적지를 개발해서 육성할 계획이고, 신규조원은 춘기는 5월말까지, 추기는 11월말까지 식재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으며, 점적관수는 11월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비에 따른 소득원 개발로써 국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급 화훼의 구매욕구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급 분화류 재배시설을 확보해서 현재 적상면에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1,500평에 5,200본의 종묘를 입식하고, 종묘 입식과 시설 현대화 난방기 입식 등 총 3종에 2,55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는 약 48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화훼단지는 대학에서 원예과를 전공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서는 조직배양실에 20평을 지원해 주고, 20평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고급 기술인력을 계속 유치토록 하여 시설확대는 개인자력으로 1,500평에서 3,000평으로 단지화를 시키고, 화훼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서 조직배양실 만큼은 지원을 해 주되 번식온실과 난방기 등은 자력으로 확장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93년도 판매사업은 저희들이 5,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 화훼사업은 무주군의 입지로 볼 때 아주 적합한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공단지 조성의 취지와 목적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에 9만3,564㎡에 총 33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반조성 공사로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목, 전기, 통신, 용수개발, 조경 등 5개 분야를 금년 11월 말까지는 완성을 짓고, 현재 3개 업체가 확정이 되었고, 이미 저희 군에 입주계약을 끝내고 계약금까지 납입이 되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앞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농공단지에 입주 할 업체가 농외소득에 일조를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발전함으로 해서 무주군 지역발전에 연계 확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망건설업체는 입주 유치를 해 가지고 이 업체로 하여금 10월말까지는 융자 지원 함으로써 기업이 무주군에서 원활히 발주할 수 있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책임관리로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을 삼고, 생활물가 안정관리를 해서 군민 실질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물가 감시와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개인서비스요금 27개 품목을 취급하는 349개 업소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시키고, 대 군민 홍보를 월 1회 이상 전개시켜서 물가안정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과 경찰, 세무서와 교육기관이 물가안정 공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업소별로 카드관리제를 운영하여 특별관리 업소와 일반관리 업소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담당공무원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활동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품목별 담당공무원들이 그 품목 만큼은 최대한으로 인상을 억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몫 찾기보다는 군민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해 가지고 물가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생활품 장바구니 물가 조사를 해서 품목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서 알뜰가게 운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가전제품 등 생필품 100건 이상은 고발 접수처리 해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는 약 5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가전제품 47건의 기타 고발 접수한 처리건수가 87건이 되고, 기타 물가안정이라든지 불량품신고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서비스 7개 품목, 외식비 20개 품목, 기타 17개 품목, 도합 44개 품목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매주 수요일날 군에 조사보고를 해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계 소관 가축개량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개량사업은 계획교배에 의한 개량으로 한우개량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가축개량을 통한 단위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우개량 단지는 무풍과 설천 2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가축 인공수정소도 축협 3개소, 민간 7개소 등 도합 10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축 인공수정은 총 7,830두의 인공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풍과 설천에 기히 조성되어 있는 한우 조성단지를 철저히 관리 하겠으며 7,865두에 대한 가축인공수정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우 개량단지 사후관리는 축산 지정자금 1,445만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암소 2세 이상 기초등록을 200두 등록해서 200두에 대한 가축 인공 수정료를 지원해 줘서 생산되는 송아지 50마리에 대해서는 사료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가축 인공수정 7,865두에 대해서는 1,460만원을 자기 부담으로 해서 적기에 가축을 인공수정 하도록 지도하고, 선발과 도태에 의해서 가축의 능력을 개량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축사시설 부지 확보로 전업 축산시범농가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35개소를 이미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배정된 22개소에 대해서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3개 농가에 선도 양축농가를 육성시키고, 낙농장비도 지속적으로 현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22개소에 대해서 5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말까지는 자동화시설과 축사신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도양축 농가는 3개 농가를 육성시켜서 11월말까지는 축사 신축과 장비가 모두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며,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도 10월말까지는 모두 장비도 구입이 되어서 농가가 직접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업증산입니다. 수입개방 대책작목 중점 육성으로 집단 상전을 조성하고, 양잠 구조개선 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기계화를 제고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140㏊의 뽕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에 30만주의 상전을 조성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7,350만원이 지원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구류보급입니다. 자동수잠기라든지 공동잠실, 개량잠구, 동력애취기, 일반잠실 등 5종에 대해서 보조 60%, 자기부담 40%, 도합 8,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잠전업농가 육성도 현재 48개 농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55개 농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전면적도 14㏊에 30만주의 신규 상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학ㅆ으며, 양잠기계화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양잠 사육량도 다회 사육 권장으로 시차제 사육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으며, 잠견공판도 친절,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식상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서 연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직파와 보관능력의 확보와 원활한 수송편의 제공으로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주 유통시설에 대해서 수송차량을 6대, 집하장을 1개소, 개량창고를 1동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량창고와 집하장을 각각 1개소,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8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 중에서 자기부담이 30%, 보조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량저장고는 100평 정도의 규모로 설천단위조합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10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고, 집하장 설치도 100평 규모로 설치해서 10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고, 수송차량도 6월말까지는 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포장제 규격출하로 농산물 상품성의 향상을 기하고, 유통능률 제고로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 포장재는 3만6,000매 정도의 포장재를 제작한 바가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복숭아, 포도, 오이, 토마토, 호박 등 5개 품목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복숭아 외 8종에 4만2,000매 정도의 규격출하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162만3,000원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읍면장과 단위 조합장이 엄선해서 4월말까지는 농가선정을 완료하고 출하시기를 감안해서 품목별 포장재 규격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목 인증재 확대입니다. 정부공인 농산물로서 소비자가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10 내지 30%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대상 품목은 전라북도에 62개 품목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무주군은 사과 외 20개 품목이 품질 인증제 대상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보조금을 준 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개 품목에 총 2,735매의 박스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지원해서 2,396개 농가가 125개 작목반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농가들에게 420만원을 지원해 줘서 복숭아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 인증제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 사업은 작목반을 현재 지도해서 품질인증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신문이나 군보 또는 영농교육 시에 품질 인증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농산물보다는 품질인증을 받는 농산물이 10% 내지 30%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미흡합니다 마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이 보고내용은 군정 보고내용에 들어 있는 항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희철입니다. 농촌지도소 19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갈수록 두려워지고 오늘 보고장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두려운 생각이 앞섭니다. 보고순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는 관련작목이 36작목 중에 무주에서 주로 해당되는 작목이 12작목이 되겠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이 콩, 참깨, 호도, 양잠 등 8개 작목이 되고, 간접영향을 받는 면적확대와 성공적 재배를 위한 특별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직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고 벼 농가가 계속적으로 직파재배로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시범적으로 직파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1㏊를 설치해서 자율재배 희망농가를 선정하고 수리안전답에다 설정해서 농가 실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그리고 이 실증시범포가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서 점진적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교육을 시켜 습득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벼직파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병충해 종합방제입니다. 그 동안에 병충해 방제는 오직 농약살포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농토배양이라든가 경종법 개선을 하고 근원적으로 방제를 해나가고 적중방제를 위한 정밀예찰과 정확한 발생추이를 판단하고 그래서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방제해 나가도록 하고 경제적 동시 방제로 해서 농가가 손쉽게 방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초에 지속기간이 긴 침수성 농약을 해서 여러 차례 방제하는 것을 한번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에 부응한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제를 확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주에서는 복숭아와 오미자에 대한 품질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8개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토마토, 호도, 비단울콩, 포도, 사과, 마늘까지 확대를 해서 농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믿고 팔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화 확대지도입니다. 9개 작목을 규격출하 해서 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화 해 나가고 포장개선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농민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개선입니다. 가축방역 지도사업은 가축질병 없는 마을을 3개 마을에 56농가를 육성하는데 가축방역 프로그램에 의한 적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기생충검사는 각 읍면을 순회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가에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잠업증산 기술지도는 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협력해서 생산기반 조성을 148㏊를 162㏊로 늘리고 93년도 식산계획은 30만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약지역 피해 없는 지역조성을 하고 잠실의 현대화, 기계화촉진, 상전규모의 적정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력양잠 기술정착을 위해서 양잠 전업마을을 3개 마을을 육성하고 표준양잠 농가 육성을 23농가, 다래사육 기술보급을 해 나가겠고, 단계별 표준농가 중점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증식 뽕잎 수량을 증대해서 뽕잎수량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잠성공 농가 사례를 들자면 무풍에 황종화씨가 전 4H 회장입니다만 1년에 1,000㎏ 생산을 해서 7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은 20상자를 1농가에 인공사료를 주어서 애누에를 기르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양질미 생산과 생력재배 새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우량품종 증식포 설치를 20㏊에 설치를 해서 7품종 운봉, 진부, 오봉, 일품, 동진, 만금, 추청벼 등 7개 품목을 재배를 해서 1,00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교환을 하도록 하고 지역별 적품종 안배 자율조안이 쉽도록 지역별 적품족을 안배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력재배 새기설을 선도 교육장화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 묘 기계이앙 안전 확대재배입니다. 목표는 300㏊입니다. 여기 500평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할 것이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육묘 한 것이 금년에 1,000평 정도 재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절화용 꽃 생산시범은 안성면 공진리에 300평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선과채류 연중계획인데 지대별 집단화 확대조성을 해서 5작목 70㏊를 160㏊로 늘려 나가겠고 비가림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조절과 유통개선은 분산파종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해 나가겠고 산지 직파장을 운영해서 관광지 원두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첨단농업기술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도소에 조직배양실을 신설해서 새로운 종자개발이라든가, 새로운 품목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단울콩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단울콩은 적상면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20㏊를 50㏊로 확대를 해서 전국 유일의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및 출하조절 시범사업은 설천면과 안성면을 중심으로 해서 생력시설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덕유산 희귀목 생산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육묘한 것을 91년, 92년 2년 동안 생산해 놓은 거슬 굴취해서 우선 가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소나무나 느릅나무 등 업자들이 금명간 구입상담 차 무주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는지는 팔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시범사업은 한우사육과 사료생산 시범 등 15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가축발굴 육성보급은 92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92년도 계속사업으로 관광권 토종닭 방사사육과 구천동 관상조류사육, 덕유산 멧돼지 사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이 쌀, 고구마 등 4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은 작목을 전환한다거나 품질향상, 용도개발을 해나가고 간접 영향을 받는 작목은 작기를 조절하고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화에 의한 생력재배를 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작목을 육성해서 양채류 신선채소 등 15작목을 우수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으며 우량신품종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 육성은 사과, 생식용 포도 등 과실류, 수박, 토마토, 풋고추 등 과채류, 고랭지 무, 배추 등 신선채소, 오미자, 더덕, 오가피 등 특용작물, 버섯류, 양채류 이런 중에서 유망한 작물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읍면 3특화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은 비가림수박, 고품질사과, 비가림포도를 하고, 무풍면은 가공용 감자, 단옥수수, 수출용 와사비, 설천면은 신선과채류, 가을포도, 단경기 풋고추, 적상면은 가을포도, 비단울콩, 협업양돈, 안성면은 고랭지사과, 오미자단지, 느타리버섯, 부남면은 위생곶감, 고품질 인삼, 만삼 재배 이렇게 특화단지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와사비 시범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500평을 계획하고 2개 지역에 표고 400-500되는 지역에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종자를 일본에서 일일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수출에만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앞으로는 자체생산하는 그런 시험을 곁들여서 해 나가고 국내시장을 개척하는 판로개척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는 특히 관광지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철에 과채류 직판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천동 입구에 12개소의 원두막을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직판장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지원 사업으로써 작년에 약 5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모두 6개 작목으로서 사과, 느타리버섯, 양돈, 표고 등을 94년까지 3년 동안에 2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농어촌 발전기금이 59억원, 영농자금이 89억원, 지방비가 2억7,000만원, 자부담이 6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직 시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달을 받는 즉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농사를 짓느냐가 더 긴급한 상태입니다. 농촌에 있는 인력을 최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육성, 생활개선부 육성, 4-H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도를 새농촌가꾸기 주역화 해 나가고 그 위에서 조직의 내실화,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회원이 349명이 있습니다만 450명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기금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보살펴주셔서 금년도에 군비를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남해화학에서 특별히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3월중에 맺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부 육성을 해서 가정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정례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을 459명으로 확대 확보를 하고 생활개선 시범 마을 6개 마을을 육성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전원마을을 3개 마을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을 하고 생활개선 종합 발표회를 10월 중에 마련해 농촌여성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부부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 실습실을 사랑방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H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더욱 많이 발굴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고 과제활동을 협동화 해서 작목별 연찬회라든가 견학, 토론을 통해서 협동화 하는 과제활동을 해 나가겠고,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여기겠으며 학교 4-H학습과제표를 지원해서 9개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우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명산가꾸기 운동으로써 분기별로 자연보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진흥단을 운영해서 농악, 사물놀이 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UR대응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후계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도를 전산입력 시켜서 전문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UR대응 해외연수를 시키고 가족수련대회와 후계자 대회를 연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전문기술 지원단을 운영해서 월 2회 이상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방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소득작목 전문지원 교육을 11회에 걸쳐 700명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현장교육으로서 지도자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4월 초에 52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농기계 구입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청각 교재 제작이라든가 특색 있는 보도 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홍보를 전개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는 순회수리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에 가서 수리지도를 하고 농한기에는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수리지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장비와 장비확보는 운영기금 335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 54종에 172점, 부품 96종에 89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수리하고 부족된 공구나 부품은 보충해 가면서 순회 수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계속해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은 5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희귀목 재배, 와사비 재배, 오가피 묘목생산, 참옻 나무 묘목생산, 원두충 묘목생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유산 희귀목 재배입니다. 희귀목 재배는 91년부터 92년까지 그 동안에 양묘를 해왔고, 93년도에는 3,000주를 분재 소재로 생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작년까지 재배한 것은 굴취를 해서 가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소재로서 5,000주에 대해서 군에 올려서 유인을 해서 3월 중순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희귀목 전시포설치도 3월 하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업자들이 금명간에 무주에 와서 사 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사비 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풍면 덕지리 500평에 하우스면적 400평을 인차를 해놓고 작년에 생산된 3만5,000주를 저희들이 3만주는 직접 심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000주는 농가에 분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줄기를 포함해서 약 2,000㎏ 생산이 되면 ㎏당 3,000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은 93년부터 농가소득사업으로 확대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시험적으로 재배를 한번 더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육묘만 했는데 금년에 시험적 재배를 겸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금년까지 계속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92년에 자체 육묘 농가가 있어서 그것이 금년에 그대로 심어지면 1,000평 농가에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 농가는 안성과 무풍입니다. 무풍에는 금척리 일대만 재배가 되었는데 덕지리까지 분산이 되고 안성면까지 보급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가피 묘목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가피 종자는 2년에 걸쳐서 받아지는 것으로 92년도 파종을 했습니다만 발아가 아직 되지 않고 금년에 발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2년에 걸쳐서 제대로 발아가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몰라서 금년에 다시 재파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파종도 해보고 작년에 파종해 놓은 것도 다시 관리해서 2년에 걸쳐서 이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시행착오로 보고 내년에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재파종한 것도 최대한 발아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틀림 없이 발아가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발아만 되면 소득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작년 것의 종자를 다시 받아서 노천매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종자파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만 발아가 되어 육묘가 되면 5,000주를 생산해서 약 250만원 정도는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험사업도 하지 않고 농가에다 보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참옻나무 묘목생산입니다. 참옻나무 역시 종자가 2년에 걸쳐서 발아가 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정맥기에다 3번 깍아서 파종도 해보고 6번 깍아서도 파종을 해 보았습니다. 또 농휴지에도 파종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발아가 되지 않고 6번을 깍아서 파종한 것만 발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도 생산주수가 1,000주라고 되어 있는데 약 2,300주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1,000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이식을 하고 아직 묘가 어린 것은 금년에 더 길러서 금년 가을에나 내년 봄에 정식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서 5,000주 정도를 6회 깍아서 겨울 동안에 노천매장을 했다가 현재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옻나무는 어느 정도 작년에 발하를 시켰기 때문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6회를 깍아서 묻어 두었다가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기대효과가 6,000주 정도를 심으면 3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 역시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해보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농가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두충 묘목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두충은 작년에 900평을 파종을 했는데 날씩가 가물어서 발아율이 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4만본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좋은 것 2만본은 금년에 정식을 하고 아직 어린 것은 금년 1년 더 길러서 가을에 정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육묘이식이 고사율이 높다고 해서 아직은 정식은 하지 않고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대효과는 바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에 심어서 판다면 상당한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본다고 해 보았습니다만 제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도 성과가 양에 차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군비로 육묘해 준 것 말고 보존해 준 농가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라고 지도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