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정기회 시 서해안개발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오래간만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서해안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지난번 현장 시찰시 도출된 문제점과 국비지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건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개발 담당관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짧은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하나 하나를 직접 살펴 주셔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현안문제도 지적해 주시어 사업추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어 '94년도 정부예산반영은 물론 현안 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저희 개발담당관 실에서 서해안개발사업 종합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 단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동완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해안개발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 2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 문제점이라든가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다면 대책에 대한 설명, 또한 저희 의회의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의 정보제공을 여러분께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인 의견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아산 국가공단 사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추진계획서의 문제점과 대책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체로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추진해야 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회가 중앙정부에 건의나 추진, 개선되어야 할 사업방향을 중점적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은다는 편안한 자세에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석해 주신 농어촌개발국장, 건설도시국장, 도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2월 실시된 현장답사 방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두 분께서 소관별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2건, 건설도시국 소관 9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10월 서해안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했을 때 유인물을 배부해 주신 내용 중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섭외활동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섭외활동 기간은 '94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93년 3월 또는 4월초에 요로를 방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록에 보면 섭외활동을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문화부, 농림수산부, 도청, 농업진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등 5부 1청 2공사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앞서 보고 해 주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2건, 건설도시국가 소관 9건 등 여기에 해당되는 요로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섭외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타사항으로 추후에 상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미에 기타 사항으로 상의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는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좌담하는 식으로 부담 없이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구상해 온 문제나 자기 지역문제 또는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집행부에 이러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예.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령댐 사업소장과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도 받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의원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 산재되어있는 댐이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단지 보령 댐만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시 입안을 했고 계획을 했던 여건으로 와서는 충청 남 북부 지역의 용수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서 본 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앞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유인물 30페이지 삽교천계통 광역 상수도 공급지역의 편입에 따른 시설증대로 증가사업 자체 재원 확보 불가로 적기 용수공급이 어렵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역시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한전부담금, 충청남도 부담금 배분 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전에서는 충청도가 당초 협약을 했을 때에 배분된 연차적인 투자를 왜 안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당국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광역수도는 건설부가 주관을 하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담댐도 제2차, 3차 국토개발계획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보령댐도 건설부가 당초에 위치를 광역 상수도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1차 타당성 조사까지 건설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서북부 대산지역의 용수공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북부지역 용수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하여 한전자금과 합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서북부 지역의 개발이 우선 시급하고, 또 당장 국가에서 계획하는 사업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고, 해서 자금을 지원 받을 길도 없고 하니까 마침 한전이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그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동 개발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광역 상수도로 국가에서 국가 선수금을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충청도가 한전자금과 일부 부분에 대한 도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삽교호 광역 상수도를 별도로 건설부가 추진했던 것을 수질오염으로 인해 급수 생활용수로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보령댐을 건설하여 시설용량을 키운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한전과 협약될 당시 안 나타난 776억원 이라는 숫자가 지금 확보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임 지사님들이 몇 분 바뀌셨지만 이전에 이미 그것이 문제점으로 검토가 되어서 작년도 하반기에 직접 분석자료를 가지고 제가 건설부 차관보까지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건설부 측에서는 충청남도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건설부가 해야 할 사업을 가져 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전혀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 투자기관의 자금도 국가예산이지만 건설부 단위로 보았을 때는 한전에서 벌써 2천여억원을 얻어냈다는 것은 충남에서 엄청난 수확 아니냐, 그렇다면 그쪽에서 다 해야 할 것인데 700억원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최종 작년 연말에 건설부 장관까지 문제점을 보고했는데 수도사업비, 회계법에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국가에서 직접 하면 하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를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안으로 댐까지는 도비 일부와 한전 선수금을 가지고 막을 테니까 상수도 관로 부분만 수자원 공사를 시켜서 해 달라고 2안까지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충남에서 기구를 설치하여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건설부가 끌어오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또 우선 그 자원을 당초 E.P.B나 건설부의 광역상수도 장기계획에 빠져나갔던 것을 거기에 시키려면 EP.B하고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보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사님께 최종 갔다온 사항을 보고 드리고, 강력히 공문으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중앙의 기구 개편관계로 장관이 바뀌고 해서 그전 사람들에게 공문을 요구해 봤자 묵살을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인사개편이 끝난 후에 바로 저희가 정식공문을 제출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진행시키시는 정책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로 작년에 분명히 장관까지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서해안개발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고, 지역발전에 많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개발이 정부에서 총 126개 사업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34개 사업이 본 유인물상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예산은 9조8,926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이 충청남도에 투입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 단위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계획하는 예산이 작년보다 예산상의 차이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에서 5백억원이 필요하다, 또 12억이 하다는 등 많은 예산상 건의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도의 계획대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확실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비율 면에서 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단계획을 보면, 충청남도의 3개 공단 중에서 장군 공단이 30년으로 202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아산 국가공단은 20년으로 2021년까지, 그리고 석문공단은 2001년, 제일 빠른 10년이라고 하는 공단계획이 추진되는 데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을 내다보는 장군 공단의 배후도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재정을 해야 하는 추진 건의사항을 발표해 주셨는데, 재정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산과 석문 국가공단의 배후도시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실질적으로 광역아산만 계획으로 인해서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진의 배후도시계획 문제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광역계획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유입인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묶여서 읍 도시 계획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 도시계획이 당진 읍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이 아니고 인위적인 도시계획이 발표된다고 할 때에 당진 읍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고 도시발전에 관해서도 하나의 저해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석문, 아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에 관해서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예. 강신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질의를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면 수정할 수 도 있으니까 오늘 개념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식절차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분위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괄질의 하고 정회했다가 답변을 정리한 다음에 일괄답변 받도록 할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을 수정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변경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국 위원 말씀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윌 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ＫＢＳ대전방송국에서 홍보 지구에 관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신 분이 홍보 지구 사업단장 한 분과 홍보지구 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한 분이 나왔었는데 보상추진위원회의 의미가 아주 부여되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 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도민에게 대담할 수 있는데 까지 이르렀나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사업단장도 사업단장이지만 추진위원장이 홍보 지구에서 어업소득이 년간 약 300억원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숫자가 아니고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00억원이 사실상 근거가 있는 얘기가 인지 묻고 싶고, 이로 인해서 파급된 것은 그 지역 주민도 놀랬고, 정부 당국에서도 상당히 놀란 인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겠느냐 하는 느낌에서 국장께서 들으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상금이 확정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개발 시대에 접어들어서 환경에 관하여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당시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수질오염 등을 종합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가지만 지적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군 지구공단이라든지 아산공단, 항구시설, 특별히 아산 인주공단 피혁회사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또 태안, 당진 지구에 신설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종합평가를 하셨는지 했다면 자료를 주시고, 안 했으면 안 한대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경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완 개발담당관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2년 동안에 200만 도민의 대표자가 네 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도정의 책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민의 일을 꾸려나가는 실 국장들께서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사업 추진의 상황이나 설명, 이해를 시키는 데 세월을 보내고 매사가 큰 것들, 원점만 맴돌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발전은 도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백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국장들이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경향으로 본 위원은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 개발담당관께서 지사가 바뀔 때마다 중앙부처의 개발계획이나 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횟수나 시간, 또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앙부처에 우리들이 가서도 실질적으로 도백이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도정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 지구를 지난번에 서해안개발지원 특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어업권 보상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1,680억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업권 보상액 전문용역 업체에서 확정된 것이 655억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60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마는, 60억원을 가지고 어업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현장소장의 답변은 60억원을 가지고 일부 어업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 지구는 농진공에서 그 공사를 주관하고 있고, 장군 기지를 갔을 때에는 그곳은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 기지의 국가사업에도 역시 어업보상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현장소장의 답변은 어업권 보상을 먼저 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다, 어업보상을 전부 해준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농수산부에서 하는 공사와 건설부에서 하는 공사, 다 같은 국가 사업인데도 어업보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과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지금 전 못 드린 사항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충남도의 도시계획이 타 지역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대산 신도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산 신도시 지역이 대산 공단과 더불어서 추진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96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1차 구간이 개통된다고 할 때 대단히 많은 차량의 홍수가 일어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연육교를 보기 위하여 많은 차량이 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도, 지방도, 군도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충청남도 도 위원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충청남도의 개발 계획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도 위원에게 충청남도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 계획도를 작성해서 주시면 더욱 더 참고가 되겠고 또한 거기에는 서해안개발 계획도도 첨가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업을 보고 해 주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주요 사업에 관해서는 시설 계획도에 대한 도면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석문 공단이라든지 장군 공단이라든지 주요한 충청남도의 사업에 관해서는 계획도면을 첨부해서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돈 위원입니다.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에 임해 주신 국장님, 개발담당관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군 국가공단에 충청남도의 귀속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했습니다만, 370만평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전북도간 귀속문제에 대해 현재 충청남도와 건설부의 추진 내지는 진행에 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 지역 도류지 공사로 인하여 군산 수산대학 용역 팀에서 어민협의회 대표팀에게 용역연기를 해 달라는 요구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강신국 위원님과 김성진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KBS TV에 홍보 지구 현장에서 사업단장과 어업 보상추진위원회 회장이 대담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그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냐, 공영방송에 대담까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공인된 조직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이셨고, 또 연간 어업소득이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얘기해 달라는 말씀 이셨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대담내용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보상추진위원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대담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시복이라고 하는 분 입니다마는 그 어업보상추진위원회는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나머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긴 것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어업소득이 300억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업을 하는 분들 이 자기네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은 공신력이 있는 공식적인 발언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이 총 사업비중에서 781억원이 보상성격의 예산인데 그 중에 어업권 보상은 655억원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655억원은 군산에 있는 수산전문대학교 팀이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께서는 홍보 지구 어업권보상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데 총 1,683억원 중 65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60억원 하는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웃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어업권을 모두 보상하고 난 뒤에 선 보상 후 착공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농진공에서 발주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조금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같은 국가사업인 장군 지구는 선 보상을 하고 후에 착공을 하는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업권보상은 655억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년도의 예산은 60억원 밖에는 총 확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어업보상으로 파악이 된 것은 21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5억원을 보상하여야할 전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장군 지구와의 불균형에 대한 말씀은 아시다시피 장군지구는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 홍보 지구는 농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진공이라고 하는 곳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개공과는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홍보지구나 금강종합개발 2단계 사업은 현재 농수산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이라고 할까, 도민의 성향에 한계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지구나 금강종합개발사업은 결국 재원조달 문제인데, 재원조달의 키는 경제기획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수량까지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 용기로 채찍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위원님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지 대담이 아니라 KBS 방송국 공개홀에서 대담한 것입니다. 그 중에 연간 300억원의 소득이 된다면 홍보 지구의 사업이 사실상 평가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소득이 만약에 생긴다면 홍보지구가 어업을 해야지...

300억원이라면 둑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면을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억원의 주장은 공적인 의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추산한 것으로...

그래도 거기에 공인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단장이 거기에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300억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수산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홍보지구가 어업소득이 된다면 물론 사업자체를 재평가를 해야지요. 공영방송에서 도에 비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방송을 해도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단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업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러저러한 것은, 65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공적으로 추산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연간 300억이니, 400억이니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군 기지에서 토개공이 하는 사업은 어업보상을 선 보상하고 후 착공을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지구는 655억원 중에서 억원정도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면 같은 충청남도 어민인데 토개공에서 하는 장항지구는 전부 보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여기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할 때 과연 차질 없이 어민의 집단 민원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전적으로 김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야 어떻든 간에 똑 같아야 할텐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업보상금이 장항에서는 200만원, 백구십 몇 만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15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몇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한 물음과 당진 배후도시계획, 대산 도시계획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서 IC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12월 28일자로 도시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통상 도시계획은 10년 이상 20년 앞을 내다본 도시기본계획, 그것은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 재정비는 5년을 주기로 해서 그간에 도시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일응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천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이미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주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일단 기본계획에서 전체 테두리가 확대해서 지정되어 있어도 시가와 중심부터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앞으로 인구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주거지역이 점차 확대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설정되기 마련이고 일부 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용도지역이라든가 간선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내용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장항 도시계획은 금년도 말까지는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 배후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다가 확보를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건설부가 이미 아산 국가공단 주변 배후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91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4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진을 포함, 일단은 타당성 조사계획에 포함 시켜 달라고 저희가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읍, 송학, 송산면 일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확정 진행시키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면적은 약 70㎢, 목표 년도 2011년 해서 수용인구 35만 명, 이런 계획 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에 중앙지침에 따라서 2단계로 도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산 도시계획입니다마는 대산 도시계획이 기왕에 기능은 어느 공업단지 배후도시기능으로 해서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되었고, 도시계획 결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문제인데 그곳이 지금 사실 아파트 하나 유치시키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수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 문제도 많이 있고, 신생도시로 문제가 많이 있는 데 1차 적으로 아파트를 질서 있게 집어넣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도 재원이 없고 하다보니까 토지계획 정리사업 수법으로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체비지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여 쓰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일차 지구를 약 10여만 명을 해서 진행시키려고 했는 데, 그것이 정부에서 개발부담금 제도가 느닷없이 생기면서 대체 농지기금은 기금대로 종전에 받던데다 내고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가 들어가면 농지개발부담금으로 20% 부담해야 되고, 산림지역에 들어가면 산림개발 부담금을 내야되는 이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다 보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부담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데 60%를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저희가 정부에 두 번, 세 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개혁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개선이 되어야 소규모 중소도시가 개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구간 개통 시 지역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한 수용대책은 무엇인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인 '96년이면 지방도는 100% 포장이 완료되고, 인근 군도 또한 포장이 완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주요 간선국도중 주요 관광지 연결도로의 4차선 확정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며 지방도의 확장, 주요 도시의 우회도로건설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당진 IC개통에 따른 수용기반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그동안 저희 도가 도로포장 율이 미흡했습니다마는 특히, 국도 확장사업이 재작년까지는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속사업 8개 노선, 또 금년도 신규사업 8개 노선 해서 16개 노선이 지금 확장사업을 해서 약 1,300억원 규모, 작년도에는 전국 대비 13% 정도밖에 저희가 사업비를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약 18% 해서 전국에서는 상당한 수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도로 대책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장군 지구 관련한 장항도시 계획상의 전북지역 포함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왕에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결의까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중앙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금강 유심을 가른 상태로 보나, 공단입지 계획을 지정한 내용을 보나, 이것은 당연히 장항 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중앙에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충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우선은 호남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그것을 유보시키고, 확정된 1단계 지구를 포함 한 곳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내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가서도 사실 여러 번 실무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중앙도시계획에서 할 일이지 이것을 어떻게 도간에 협의해서 하다는 것이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안 뺏길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사필귀정으로 저희한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들께서 답변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국가 예산투자가 충분하냐, 몇% 투자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개발계획은 당초 '89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될 당시에 우리 국민경제는 굉장히 활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때 추정된 우리 경제의 변화를 가정하고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국민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서해안개발 약120개 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충청남도 사업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지역적인 편견이나, 지역적인 불균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국민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는 국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도에는 현재까지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도 있고, 신규 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합해서 1조2,10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사업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계획을 성립했습니다마는 그 사업 하나 하나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그런 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국토이용계획변경 시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업무처리상 어떤 업무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규모, 또 어떤 집단 민원의 여부, 이런 것에 따라 현재 정책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전국 도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때문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계획을 수립하거나 착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지난 12월말에 총리의 훈령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사나 부지사의 교체에 따라서 사업 추진상의 일관성 유지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과 보고의 횟수와 시간, 그리고 사업 추진상의 차질이 없는 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하는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는 전체적인 큰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시지,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은 저희 참모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에 곤란한 점은 없습니다. 보고의 횟수와 시간은 저로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업무보고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각각 한번씩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의 차질이 없는지 여부는 지난 해 저희가 제2차 도건설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완료해 가지고 금명간 승인 요청을 올릴 계획으로 있었고, 백제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도 지난해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절차문제는 다 이행을 하고 정부의 변화 시기 때문에 다만 결정시기가 지연되고 있을 뿐 실무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어야 왔고, 서해안개발 사업도 여러 가지 정부의 예산투자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의 교체는 저희 사업의 추진 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영준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사업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특히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추진상황, 실적, 향후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고,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도 건설종합계획 지도나 서해안개발 사업에 관련된 지도, 그리고 각 사업별로 시설계획도 같은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건설종합개발계획 지도관계는 지난 해 공청회 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 도 건설종합계획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들께서 필요하시다 면 특별히 달리 제작을 하고, 다음에 서해안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개요를 알 수 있도록 각 개개사업에 넘버를 해 가지고 사업개요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실적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개개사업 하나 하나의 타당성 조사보고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그것을 다 드린다고 할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자료는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특위를 운영할 때 전반적인 보고보다도 어떤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장항지역, 서천지역의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해운항만청과 토개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연기조치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단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개공에서 맡고 있고 항만건설을 위한 도로 재 축조사업은 해운항만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각각 2개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군산수대에 공히 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용역발주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만료되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개공이 군산 수대에 발주한 공단조성에 관한 피해 조사용역은 4월 30일까지 만료하도록 되어 있고, 해운항만청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용역을 군산수대에 준 용역은 '93년 10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지역은 바다이기 때문에 공히 함께 피해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군산 수대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보니까 주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 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되었거나 협의된 바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나오면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완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건설도시국장님께 했는데, 본 위원이 순서와 질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질의 한 뜻은 그런 답변을 원해서 질의 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건설도시국장은 개발담당관 실에 넘기고 개발담당관 실은 건설도시국에 넘기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 역시 물음이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개발담당관 실에서 전문이 거기니까 거기로 넘긴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미 추진되고있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 전원개발을 하는데 국토이용 계획을 할 때 종합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 평가 내지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무슨 훈령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 시행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훈령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행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하도록 하고 또 시행이 끝나고 난 사후평가도 하도록 총리 훈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추진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에서 이용개발 승인을 하는데 국토이용계획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개발담당관님! 자료요청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추후 확인해서 강신국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중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대산 배후도시 관계에 관해서 개발 관계가 독립적인 문제 때문에 신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정부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대산 신도시 개발 문제가 또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당진의 배후도시나 장항의 배후도시 문제가 점점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견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개발부담금 관계가 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신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도시개발 기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도시국장님의 복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진에 살고 있어서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충청남도의 서북권 신도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고 숨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도 커서 심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개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은 제일 지방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을 적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 부담금 문제로 해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앙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심지어 이재환 국회의원이 건설분과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직접 자료를 가지고 쫓아가서 설명해 주고,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포함 시켜 달라고 까지 했는데 알아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작업이 안되고 이번 신정부에 요구를 하겠다고 까지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될 때 차선책으로서는 1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는 개발 같은 것은 주택 공사나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일정지역을 질서 있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문제인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하라, 저것으로 하라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대산 이면 대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문제점을 건설부와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해서 건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충청남도 도시개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의안을 추후 채택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시우 위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님! 지난번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김영삼 대 통령께서 당시 충청 일원의 각 시군에 다니면서 앞으로 충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김영삼 후보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는 민자당 대표위원을 맡고 계신 김종필 대표위원께서도 방향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는데, 충남 도내에 타도와 연계된 서해안 개발사업 34건 중에서 유인물대로 4건이 완료되었고 28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28페이지 유인물에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입니다만 예를 들어 홍성-예산간 국도 확장사업을 '91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 12월에 마무리하겠다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만 김종필 대표께서 대천시 보령군 지역에 오셔서 계획보다 앞당겨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당시의 대통령후보였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또 민자당 김종필 대표위원께서 사업기간보다 앞당겨서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각 시군에 다니시면서 제시한 사업이 혹시 몇 가지나 있는지 개발담당관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통령공약사업이 총리실에서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공약 제시한 것말고 이 사업 중에서 앞당겨 지원하거나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것은 위원장에게 서두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요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유인물로 기록이 되어있고 또 구두로 보고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각계에 섭외활동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담당관님께서는 기대를 하십니까?

이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행정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대체로 BC분석을 하는데 BC분석이란 것이 경제학적인 논리지 실질적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제가 볼 때 결정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 순위는 속담의 「우는 아이에 떡 하나 더 준다」는 점을 행정을 하면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는 문제는 사업의 우선 순위문제를 채택함에 있어서 관계자로 하여금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집행부와 함께 이 사업을 조기에 또는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 우리가 내지도 않았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걱정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승인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큰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서를 해 주시면 의장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시기나 방문처, 예산 뒷받침문제는 의장단, 사무처와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안특위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현지조사 및 오늘 각실국에 보고를 마치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외 1인의 위원이 서명 발의한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도에 관련된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34건 사업 중 천안 제2공단 금강 홍수 예. 경보시설, 서해안 통신지구 국, 안흥항 개발사업 등 4개 완료되었습니다.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립부여박물관 등 2개 사업은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28개 사업도 대부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일부 사업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투자와 문제점 등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보령댐 지역상수도 사업 등 일부 사업도 우리 도의 빈약한 재정여건으로 보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본 서해안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한 재정적 지원과 제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문 국가공단은 상공자원부에서 수도권 공해발생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 집단민원 반발이 예상되어 오염공장 유치계획을 취소하여 줄 것과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4년도에 진입도로 1.1㎞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12억의 지원과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등 저금리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산국가공단 등 서북부지역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충남 서북부지역에는 아산, 석문 국가공단등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는데 공업벨트가 형성되고 있으나 각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계획이 없어 공단 가동 시 원자재 및 생산제품 등의 원활한 수송체제가 미흡하게 되어 국가차원에서 각 공단을 연결하는 서해안산업 관광도로(삽교방조제 아산국가공단〈부곡, 고대 석문국가공단 대호방조제간 서해안 산업도로) 15㎞를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있어 아산국가공단, 석문 국가공단, 한보철강등 대규모 공단건설이 제각기 배후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공단근로자들이 도시정착 기반조성은 물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시에 관한 정부방침을 조기에 확정해 이 지역 공단 입주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장군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충남과 전북이 연계된 사업이므로 군산지구는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중이나 장항지구는 '95년에나 착수계획으로 있어 주민의 상대적 불만이 극심한 실정이어서 이를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감안하여 장항지역 개발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장항 1 단계 사업지구 진입도로 8.5㎞에 대한 소요 사업비 314억원을 94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 국가공단 배후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전북 도와 우리 충남도가 현안문제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구획문제에 대하여는 행정구역에 관한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지도상에 해상 경계표시는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 법적 행정구역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은 물론 지도제작 주체인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도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표시에 불과할 뿐 해상 경계선이 아니다" 유권해석을 밝히고 있어 매립지역의 지형여건을 볼 때, 지번은 반드시 연육성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과 행정구역 확정시 하천의 경우에는 유심 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있어 장군 국가공단의 개발과 배후도시의 효율적 개발측면에서 볼 때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을 군산 권으로부터 인입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특히 매립지역인구의 생활권도 장항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유보된 장항 도시계획 구역은 조속히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항지역 1단계 지구 매립사업에 따른 서천지역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영세한 어민들이므로 반드시 선 보상되어야 하며, 특히 그 보상시기와 추진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며 이주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건설 사업 지구는 천안-공주(정안) 18㎞에 대하여는 '93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조기완료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공주-논산구간 62㎞도 사업이 기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에 정부예산에서 실시 설계비 10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째, 홍성-예산 간 국도 확장사업으로 본 사업은 '91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9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총 15㎞중 6.5㎞만이 추진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94년도에 사업비 확대투자가 요구됨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94년도에 사업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 여섯째, 보령 댐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당초 총 2,658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보령 댐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거 댐 규모 확대 및 삽교호 용수공급계획구역을 보령 댐으로의 변경 확대 등 사업계획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사업비가 71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35.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계획확장으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상하수도 부분 496억원, 댐의 홍수조절부분 220억원 등 총716억원을 연차적으로, 95년까지 지원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95년까지는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96년 이후부터는 용수가 부족 할 것으로 전망되어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홍보 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지구는 외곽 방조제시설 공사시행을 위하여 어업권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소요예산 미 확보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곽 방조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어업권보상 및 시설공사비 500억원을 '94년도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농지조성이 260㏊가 계획상 반영되어 있으므로 농지조성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금강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는 '8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2년까지 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용수 조기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용수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94년 정부예산에서 2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금강 종합개발사업은 '87년도 금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된 수계정비 치수사업은 341㎞중 '93년도까지 46.3㎞(진도 13.6% )가 추진되어 진도가 13.6% 홍수 재현에 우려가 있어 금강수계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 정부예산에서 467억원을 투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 및 문제점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면 제71회 임시회의에서 사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진경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개발사업관련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해안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