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이고 또 계절적으로도 봄이거니와 요즘 세상이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 시정도 새봄이 닥친 기분입니다. 오늘부터 있을 우리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오늘과 그리고 24일 이틀간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관 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24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1993년도업무계획보고(감사관ㆍ내무국ㆍ소방본부ㆍ민방위국)

어제 날짜인 3월 18일자로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응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처리 그리고 92년도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의회 논의사항 처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관실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 수술을 해서 퇴원한 지 한 달 정도가 채 안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좀 불편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신임 감사관께서 이제 발령 받아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기에 사정이 있으면 좀 대체보고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뭐 그만 하면 잘 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시간은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질의하신 분은 요 다음 다른 국 보고받을 적에는 질의 안하신 분에게 우선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 있으신 분……. 강정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감사관님께 잠깐 한 마디 묻겠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앞으로의 그 서울시의 사정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 공직기강 확립을 부르짖는데 이번도 일과성이 아닌가, 또는 지속적인 확립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감사관실에는 특별확인반이 있는데 전 김상철 시장의 그린벨트 훼손은 왜 사전에 못 막았나 하는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서 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나온 과정에 대한 말씀 좀 묻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 민원실을 시내로 옮겨서, 민원에 모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서울 산하의 건축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보다 폭넓게 많은 교통수단의 일환인 지하철이나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민원실 설치를 좀 해서 민원에 대한, 민원실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인ㆍ허가문제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허가가 일단 구에다 제출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허가, 인ㆍ허가의 문제를 지금 현재 붙잡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저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주변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자기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민원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건축물을 준공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그 여건하에, 서울시민들이 좋을 때에는 주변의 어지간한 것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지내던 우리 서울시민이 이렇게 좀 악화된 그러한 이웃간에 정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폭넓은, 우리 감사관이 앞으로 그런 민원처리문제도 법에 제재가 안되는 그러한 민원이라고 하면 기꺼이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관계부서에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두 분 더…….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신임 감사관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마 인사발령이 어제 있었죠?

네.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계획 보고도 아마 신임 감사관이 주재해서 준비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오늘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하면 새로 책임을 맡은 분이 자기 소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것을 반영해서 새해 업무계획의 방향을 잡고 그것을 이제 들어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사실 이것은 전임 감사관의 책임하에 만들어 놓은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을 과거와 좀 어떻게 달리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감사업무 추진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설정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음에 모일 때 좀 더 생각을 정이해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소감으로는 오늘 우리가 받은 93년 주요업무계획이 과연 92년 주요업무계획과 그렇게 뭐가 다를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도 출범했고, 또 지금 우리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개혁 개혁하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선한 그런 시각, 그런 방향이 연구가 되고 제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오늘 꼭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금월에도 모이지만 또 다음 달에도 아마 모이게 될 테니까 생각을 해서 꼭 이 업무계획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임 감사관이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를 하고 중점방향 같은 것을 설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인수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일하는 사회,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사정 감사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위반을 해서 눈감아 주고, 또한 모 구청의 건축과장이 구속된 일도 있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감사를 하시면서 적발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도 대한민국 1번 국도변에, 50m 도로변입니다. 그렇다면 5층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7층을 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은 그러한 사례, 이러한 사례들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관들의 무사안일 태도가 아닌가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발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신임 이상진 감사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 차원의 특히,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차원에서 사정활동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신임 감사관께서도, 전임 감사관이 만들어 놓은 업무추진계획 속에서도 사정활동 강화라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 세계에 태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보신주의적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뭐 인ㆍ허가업무라든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기피하거나, 또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 자체를 또 기피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건축분야나 위생분야, 뭐 이런 민원성이 있는 인ㆍ허가업무 부서에 많이 근무를 하고자 희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부서를 기피하고 오히려 비교적 한가하고 또 현상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 세계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자세보다는 보신하고 무사안일하려는, 또 그래서 이와 같은 태풍을 지나가려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공무원 세계에 만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민원들이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물론 정부방침이 부정부패 척결하는 것에 일응, 따라서 서울시 감사업무도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생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런 쪽의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님까지만 말씀하시고 답변 듣기로 합시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곳이 2,26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체비지에 대한 서울시 관리가 허술함을 틈타서 시내 체비지안에 각종 무허가가 많이 난입되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1993년, 올 한해 동안 매각할 필지수는 130필지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60개의 필지에는 무허가가 많이 난입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몇 군데 현장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가서 보고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7일자 공매 예상됐던 강남 도곡동 체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서초동의 꽃마을 화재 주민들 이주를 대거했는데 이들 이주한 지역에 대한, 앞으로 철거에 대한 보상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과연 또 그 사람들이 2평, 3평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보면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을 철거할 때는 임대아파트라든지 분양아파트를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과연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의 땅에 뭐 조그마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은 각 지역 구청이나 철거반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에서 방대한 이 체비지에는 그렇게 소홀하게 관이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서울시 체비지에 무허가 철거로 이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한 일곱 여덟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의 몇 가지는 이상진 감사관의 앞으로의 소신, 이것을 물으신 것이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해당과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것은 자료를 준비했다가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소관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네, 미흡한 답변이 될 것을 제 자신 걱정하면서 일단 미약한 답변이나마 드리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의 앞으로 사정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고, 사정장관과 또 어제 제가 본회의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참석했던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 뭐 바람,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위축되는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꼭 파헤치자는 이런 의미의 개혁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사항, 이미 전부 종결이 되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과거의 것을 들추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개혁은 아니다, 단 하나 그러나 과거에도 나쁘게 됐는데 지금도 계속 반성할 줄 모르고 나오는 사람이거나, 현재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이런 어떤 행위라든지, 부정부패가 아주 근원적으로 몸에 밴, 그래서 조직을, 예를 들어서 조직에 위반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어제 감사관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방향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지침에서 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어떤 사정 바람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사정방향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임기 동안은 전혀 바뀌는 게 아니다"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은 정부의 의사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새로 온 저 감사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어떤 때에 맞추어서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다시 안 했다가 또 했다 그러면 오히려 면역만 생기게 되어서 점점 악순환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감사방향이나 사정방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시장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에 대해서 왜 못 막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이따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에서도 민원실을 시내에 옮겼는데 서울시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민원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건축민원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이원종 시장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저한테 감사관실에 특별히 지시를 하신 사항이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 건축문제인데 앞으로 이 건축 부조리에 대한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해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하여간 특별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시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은,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민원실이 22개 구청에 민원실이 있고, 또 시청에도 있고, 또 각 사업소마다 다 있는데 민원실을 어떤 데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면 구청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다 더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서울시 산하의 지하철, 막상 제일 많이 다니는 영등포다 그러면 영등포, 당산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런 데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몇 군데만 설치하더라도 민원인이 다니면서 직접 넣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민원에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ㆍ허가 중에서 건축허가가, 민원이 규정에 맞는데도 이웃집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 구청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는 사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는 제가 한 번 주택국장하고 어떤 그런 것이 이웃집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것이 법적요건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재량권으로 그것을 합의를 보라 그러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한 번 제가 상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먼저 민원실 설치문제 관계는 지하철에 민원함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허가문제에서는 지금 현재에 일개 병원을 짓고자 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땅값 문제로 해서 돈을 주면 진정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병원을 못 짓는 데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옆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건축이 중단하고 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가를 내고 짓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집을 못 짓고 지금 현재 준공처리도 못하고서, 왜냐 하면 주위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뭘 트집을 잡고, 이것저것 잡다 보니까 걸리기는 어떤 것이 걸리든지 걸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은 건축문제로 민원의 여지가 많아서 지금 현재 준공을 처리 못하고 사는 사람, 전기도 못 달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허가 나왔다면 어지간한 것은 또 역시 허가조건하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뒤에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병원을 짓는다 그래서, 땅값이 내려 간다고선 그것을 못 짓게 방해해서 하는 그런 요건은 그것이 허가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법, 법을 잘 지키고, 또 법대로 시행하는 행정의 어떤 공정력이라든지, 또는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보호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여간 주택부서에서 이 사항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운영개선에 대한 어떤 신임 감사관의 의지, 또 93년도 업무계획에 전년도와 같은 어떤 평범한 그런 업무계획보다는 어떤 신선한 시각과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침과 저희 서울시에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전임 감사관이 만든 것을 존중하면서, 또 새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런 데에 맞도록 해서 신중하게 세워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감사기관에 건축관계로 또 비위가 있는 것이 적발이 됐는데 이 건축관계, 이 비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좀 실시를 해서 적발내용을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관계 부조리 제거를 위한 특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일단 어떤 위반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포함을 해서, 또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사정 감사기관에서 적발이 되어서 검찰에 구속까지 시켰는데, 엄청난 그 공사의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전에 감사관실에서부터라도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로 옆에 5층 건물을 증축하기로 허가를 내 주고 7층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을 감사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자와 공직자 사이에 눈을 감아주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론 범위가 넓어서 서울시에서 각 22개 구청 산하를 감사치 못하고 있겠지만 그 구청 내에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기관 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무능력한 공직자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요원들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사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에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현장점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선 감사기관과 또 저희 자체적인 감사요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바람으로 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이라든지 보신주의, 또 민원부서에 대한 기피현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좀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사기진작 방향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사정감사관 회의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선 공무원들 실태점검을 하고 민원업무를 1만 2,000여 건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94건에 대한 지연처리 실태가 나와서, 뭐 프로테이지상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안 되는 94건이라도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또 일선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중앙부서에다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이 사정방향도 이런 어떤 부조리에 대한 조사, 또 부정 공무원에 대한 제거, 이런 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우수공무원 발굴,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3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직원들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하는 말씀과 앞으로 그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에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추가로 또 이주비용이라든지 이런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것에 대한 저희 계획 같은 것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소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는 재무국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재무국과 또 이쪽 주택국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무허가건물을 발생하는 걸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또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관리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 하도록 촉구하는,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해서 무허가건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면에 철저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무허가건물이 체비지 내에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상은 어떤지 하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체비지를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입찰공고를 보고 현지에 나가 봅니다. 나가 보았을 때 지상에 너무 무허가가 난입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로 해서, 목적이 있어서 체비지를 사려고 하는 뜻이 그 순간으로 식어져요. 그러니까 그 체비지를 분양을 못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에는 많은 악화의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체비지를 제대로 매각을 하려면 우선 그 지상에 난입되어 있는 무허가를 철거시켜야 제 때 매각을 해서 재정공급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시장의 그린벨트 훼손……. 단속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원 순찰반이 있어서 91년 10월 1일 이후에 그 지역이 대개 우면동 개발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서초구의 비닐촌이 철거되면서 이주를 많이 했고, 다음에 몇몇 분은 거기가 남향으로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주택 비슷하게 해서 그 쪽으로 이주를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실태가 되어서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이미 2년 전부터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발생 불법행위를 지역순찰을 해서 이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위반된 사례가 지난번에 2,500여 건의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없습니다, 집에. 저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공보실의 보도자료가 나와서 보도자료로 제가 결재를 하면서 읽었던 일반상식으로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다음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0여건이나 되는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데 집집마다 호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계고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감시원이 직접 듣고서 그걸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어서 2차에 걸쳐서 계고상이 나갔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고발과 동시에 강제집행 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께서는 밭에 채소를 경작을 하면서 그것을 하니까 이것은 밭이고 거기에 도로같은 데를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작지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고, 이제 구청에서는 그것은 형질변경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되어 왔다가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완전히 불도저로 전부 그것을 갈아서 밭으로 다 만들어서 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집에 2층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2층을 다락방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 방을 만들었던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폐쇄해서 외부 창을 전부 똑같은 벽돌로 다 쌓아서 완전히 시정이 되었고, 그 뒤에 다용도실로 쓴다는, 빨래터라는 그것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완료가 모두 되었습니다. 단, 하나 왜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사전에 몰랐느냐 이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서초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해서 2,500건 적발을 했는데 이 사항이 그냥 일반시내에 있는 건물같이 위반이면 그대로 위반이라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채소를 좀 심거나 또는 뭐 이것이 경작지다, 이것은 형질변경이다 해서 계속 집집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계고를 하고 또 2차도 하고 이런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임 시장이 완전히 밭까지 다 갈아서,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완전히 100% 시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쪽 기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사항은 일단 완전히 본인이 다 시정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다시 논란 안 되도록……. 그래서 언론기관도 시 출입기자들한테는 좀……. 일단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완료는 언제 됐어요?

시정완료가…….

말썽이 난 다음에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날, 사직하시기 전전날부터 시정작업을 시작해서 그날 사직하신 다음에 그날까지 완전히…….

그런데 지금 감사관의 표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무슨 언론에다 부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

그 말은 내 생각에는 정정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니 이 문제를 보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언론에다 이것을 다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표현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네…….

끝나셨어요?

네.

각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관이 일괄해서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각 과장들의 보충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부임 하루 만에 여러 가지 무거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서울시정도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갔다고 시민들은 그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5만 6,000명의 기강문제를 비롯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하는 것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핵이 감사관실입니다. 이번에 감사관이 다시 중책을 맡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정 방향을, 물론 시장이 할 일입니다만 감사관의 입장에서 그 소신과 철학을 정립해서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가 소집되는 계기에 소신을 다시 한 번 피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내무국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실 설치문제는 보다 폭넓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네, 하여간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그 관계를 나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 발령에 따라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김치운입니다. 저는 구로구청장으로 있다가 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저는 내무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의 내무행정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사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또 저희들 잘못한 것 있으면 많이 채찍도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이 업무파악을 옳게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내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하면서도 깊이 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는 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입니까?

먼저 하시렵니까?

가급적 아까 시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질의 안 하신 위원님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운영 방향의 뜻은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위원들은 모든 해당 부서에 다 관심이 있고,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했다 그래서 딴 데 못하게 되면…….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좀 하고 그럽시다.

제가 우리 박희주 동료위원으로부터 양해를 얻어가면서 먼저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업무계획이라고 만약 내놓았다면 내무국이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는 이게 목차 정도지 이게 무슨 업무계획이에요? 여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 보겠다 해서 목차를 만들어 놓은 정도지, 여기 무슨 업무계획이 들어 있냐 이거예요. 이건 물론 신임 내무국장께서 어제 취임해서 신임 내무국장이 만든 업무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임 내무국장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데서 이런 불쾌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뭘 육성하겠다, 여기 한번 11페이지에 체육관련단체 육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울시 체육회, 점 두 개 찍고 40개 경기단체, 22개 체육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고예요, 보고가. 이거 전임 내무국장이 직접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각 과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럼 체육관련 법인, 단체 활동지도 41개 법인, 아 그러면 이거 기능표, 내무국 기능표 갖다 내놓으면 되지 뭘 이런 걸 내놓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시간 낭비하려고 내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무국 하는 것은 되도록 우리 시의회에 알리지 말자 그래서 묻는 것에만 대답하자, 이런 전술인지, 전략인지, 어떻게 이게 무슨 업무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뭘 그렇게 감출 게 많아요? 왜 뭘 하겠다 그러면 이러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놓질 못해요? 여기 뭐 범시민 자연보호운동, 이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실화, 뭐 육성, 전개 표현밖에 없지. 그러면 그건 책 제목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내놓은 것은. 숫자 들어간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숫자만 모두 제시해 놓았어요. 아니, 뭘 육성하겠다 해서 단체 숫자만 내놓으면, 거기다 얼마를 주어서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겠다는 걸 내 놓아야 우리가 그래도 감이라도 잡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놓았는지, 이것은 결국 내무국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나아가선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해 나갔다는 자세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저는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외부평가 도입, 외부평가를 어떻게 도입하는 건지, 좀 표현이 말이야 하나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아! 이렇게 하겠구나, 뭐 감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했는지 우리 신임 내무국장께서 모르실 테니까,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작성한 분들한테 의논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업무계획을 여기다 보고를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희주 위원입니다. 구로구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내무국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뭐 승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바라는 새한국 건설이나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제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김 내무국장께서 소신있게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감시 감독, 또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5만 6,000명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혁과 변화를, 또한 기구개편 등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호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새 정부가 부르짖는 문민정부에서 체육은 해야지요. 그런데 뚝섬에다가 체육시설을 21억원이나 들여서 골프장 만들었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하시길 골프는 안 치겠다. 왜 그러냐,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서민층에 위화감을 준다, 이런 마당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열한 식으로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단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예를 들면 질서의식을 바로 잡자,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무조건, 뭔가 규제나 또 상부에 건의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하고, 규제를 없애고 해서 뭔가 시민에게 좋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건축문제도 이게 뭔가 건축 하나 지으려면, 자기 집을 지으려면 이것이 꼭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군데에서…….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관료주의 되고, 그렇게 해야 관에서 뭐든 개입하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 일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과감하게 풀건 풀고, 질서의식을 갖도록 해서 그걸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또 한 가지 관광호텔을 해서, 관광호텔에 허가를 내줘 가면서 외국인 상대로 관광호텔 하면서 사치업소다, 또한 1급은 무엇이 된다, 2급은 무엇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고 뭔가 이걸 풀어줘서 모든 우리 시민이, 또 우리 업소가 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생각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규제, 규제하면서 관료주의로 해 나가는 이것을 빨리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건의를 올려서 그게 만일에 건축법이나 관광호텔이나 등등 또한 교통관계도 마찬가지로 만일 그게 질서의식에 불법을 할 때는 과감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또한 사회에서 다 고발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이렇게 분명한 질서의식을 갖도록 좀 뭔가 해 줄 우리 공무원상을 심어줄 의도는 없는지 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상황보고를 하는데 어제 저희가 몇몇 위원님들하고 말씀해서 추가라고 그럴까,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듣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개혁과 변혁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시정쇄신기획단, 이름이 그런가요?

네.

시정쇄신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다 거기와 연관되어서 새로운 개혁과 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질의이신데 그 소관이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무국의 주요간부가 거기 기획단의 부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김병석 국장이 부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쇄신기획단의 구성과 앞으로 일해 나가는 취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일해 나가는 절차, 방법 등이 지금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구두로 좀 내무국장께서 보고가 되시면 좋고, 안 되면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부국장이 대답하셔도 좋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보면 이것과 같이 얘기가 되겠지요. 내무국장 직접 답변이 안 되시면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네, 우리 김병석 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새질서새생활추진상황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정쇄신기획단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쇄신기획단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할 서울시정의 개혁사업과 새로운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시정의 변화가 새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불합리한 법규, 제도, 또 고쳐야 할 관행 등에 관해서 전부 우리가 개선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의 방향은 시정의 모든 부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과 규제 위주의 행정을 시민이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서울 창조를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행정쇄신 과제 발굴, 그리고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이를 위해서 일반시민, 기업인, 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무엇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15일부터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쇄신기획단의 구성은 단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실무반을 업무개선반, 법규정비반으로 나누어서 업무개선반에서는 서기관 세 사람, 그리고 시청 각국의 주무계장을 실무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법규정비반에는 서기관 여섯 사람이 지금 전담으로 해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무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정쇄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청의 국장 일곱 사람,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세 사람해서 열 사람으로 시정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운영은 과제발굴을 매주 3회에 걸쳐서 매일, 배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의 경우는 시 내부적인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관행의 경우는 각 분야별로 개선안을 제출하면 각국 주무계장을 구성된 실무자회의에서 검토가 되고 또 거기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과제 심의를 아까 말한 서기관으로 구성된 실무반에서 대상과제를 심층분석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제의 채택여부는 실무반에서 검토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 중엣 자체 개선사항은 즉시 시행을 하고, 법령 개선과제는 중앙정부에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시민의 건의, 또 관련단체의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시민 건의전용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일반 진정성 민원 같은 것은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국 창조를 위한 개혁 대상과제로써 시정에 관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나, 고쳐야 할 관행 등 여기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는 4회선 전용전화가 가설되어서 24시간 녹음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731-6000번이 공통인데 4대의 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동녹음장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이 저녁에도 의견을, 건의하시는 사항이 녹음접수가 되어서 다음 날 녹취해서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체나 그 다음에 단체 등의 건의를 받기 위해서는 팩스가 지금 한 대, 전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벌써 텔레비전이나 일반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문서나 또 시에 직접 와서, 방문해서 접수하는 접수창구는 시민1과에 전담창구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많았던 민원을 중점적으로 심층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우선 시행하고 분야별로 법규 개선사항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민생활에 직결되고 있는 건축ㆍ보건위생ㆍ소방분야 민원업무는 더더욱 다른 것에 앞서서 중점 검토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8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 23건, 주택건설 15건, 교통 3건, 청소, 소방, 경제,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전화에 의해서 접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어제 현재 시민으로부터 22건의 전화 건의사항이 있었고, 팩스가 6건, 우리 시 자체에서 내부적인 법령의 정비, 제도의 개선, 관행의 시정 이런 것이 102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과 중점 검토와 장기 검토, 그 다음에 중앙 건의, 그리고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진정성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이런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나 우리 시 자체에서 제출된 내용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의견이 많이 제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계획을 우리가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이 보고까지 듣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야 될 텐데 박위원님하고 이위원님이 너무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그러셔서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 질의를 계속 하시겠어요?

네, 잠깐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심의위원회를 국장 7명,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3명이라 했지요?

네.

뭐라 해도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 서울시민의 애로사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131명 시의원인데, 당연히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꼭 그걸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 보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박희주 위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시의원이 거기 참석하고 않는 여부는 그건 상당히 차원 높은 데서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십니다.

네, 내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총괄적인 질의이신 것 같은 데 내무국장, 즉석에서 지금 대답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호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작을 합시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좀 미진하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꾸중을 해 주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1시경에 이 유인물을 보고, 내가 말한 내용이 바로 위원님께서 아까 꾸중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좀 금년도 사업 같으면 소상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내놓고 위원님들로부터 또 자문도 받고, 또 지도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너무 내가 보기는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목차 나열한 것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했습니다만 시간상, 또 밤에 어쩔 수도 없고 해서 오늘 그냥 나왔습니다. 참 제 자신이, 꾸중하기 전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이러한 실수를 두 번은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앞에 무엇을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성실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천백만 시민과 5만 6,000명 공무원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저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 제가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제가 도와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보좌하면서, 단 한 가지 제가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무국은 어디까지나 사업국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지원하는 부서다, 또 각 구청을 우리가 돕는 그러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라는 것을 제가 항상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제 자신이 정립되고 나면 그때 좀 소신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석 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정쇄신기획단이 발족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던 건축문제라든가 또 관광호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기획해 나가려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단지, 아가 마지막에 개인적인 시의원 참여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보다는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것을 한 항목 한 항목 저희들이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백중원 위원님 다음 발언하시고, 그 다음 저도 발언권 좀 한 번 주십시오. 세 번째로 미리 아주 예약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김태웅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내무국장, 앉으셔서 메모하시면서 잘 경청하시지요.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와 같이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계기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영호 위원님이나 박희주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서 보고 문구를 봐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있는 지역이기주의 표출이 심하다, 지방과 지방간에.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기주의가 표출이 되는지, 서로 자기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건지, 이것을 한 번 말이에요. 저도 듣고 싶고 우리 위원들도 아마 들어두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실례를 한 번 들어봐라, 대개 무슨 문제들이 지방자치제 발전에 병행해서 자치구간의 불균형, 지역이기주의 표출, 따라서 종합정리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난다 그랬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역책임관제를 둔다, 그러는데, 물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33명,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뭐 떡하니 유인물 하나 보고, 이러고 가면 아무 것도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구와 동의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서 넷째 줄에 79개 분야, 193개 단위사업별로 연 2회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대개 어떤 분야를 어떤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는지, 숫자만 있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답변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직접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92년도 행정감사시에 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이런 문건도 받았습니다만 이 자체도 지금 내무국에서 내 놓은 업무보고서처럼 구체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정과장이 담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동 행정구역, 구ㆍ동 행정구역, 경찰서, 소방서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제안한 바도 있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질문된 사항이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차 정도인지는 몰라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각 기관 관계관회의 개최해서 의견 조정을 하겠다, 개최를 해 봤냐, 의견조정이 어떻게 나왔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언제 했느냐, 그 용역 의회한 것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 지금 어떤 진행과정에 있는가, 또 중앙부처에 기관별 관할구역 합리적인 조정 건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시정쇄신기획단에서도 이런 법령적으로 도저히 서울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것은 위의 관계 중앙관서에 건의한다 그랬는데 이런 시점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합리한 행정관할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관계는 지난번에 그 원인과 실상을 제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얘긴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각 부서마다 땅 따먹기인양, 사람 나누어 먹기인양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서로 아까 얘기한 지역 이기주의나 관서이기주의, 부서이기주의에 얽매여서 아주 시민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어떤 지역은 보면 섬처럼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가 있고 이건 뭐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무국장도 새로 오셨다 그러고 우이의 국정도 지금 그런 불합리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 의견을 첨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백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산업화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단계에서 지금은 안정단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일선 기관에는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그 운영 관리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계획을 보고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우리 국장님이 어제 발령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약한 대로 저도 질문시간을 줘서 한 두서너 가지 질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조위원님 다음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시간이 12시까지 끝내고 해야 되겠는데 한 30분간 더 회의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구요. 이 업무보고하는 첫 페이지에 행정수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다, 시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 행정이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있는 공무원이 질적인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분야도 있고, 그러한 측면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필요로 하는 인원과 기구가 필요하게 될텐데 현지 지방공무원도 정원이 동결되어 있지요? 동결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어제 시장께서 부임인사에도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5만 6,000명입니다. 그 5만 6,000명의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5만 6,00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우선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공교롭게 제5공화국, 제6공화국이 합해서 10년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통계조사를 내는데 10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년 말에 서울시 공무원 정원과, 그 5만 6,000명에 상응하는 정원입니다. 그 82년 말과 92년 말 10년 동안에 정원이 늘어난 숫자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비교를 하시고 다음에는 그 5만 6,000명이 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인당 얼마 가량 되는 거냐, 서울시의회가 처음에 개원될 때 이러한 과제를 한 번 내무국에 던진 일이 있습니다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애매해서 나도 일부 보고는 듣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그 공무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 그것은 꼭 한 번 계산을……, 이 계제에. 이 때 아니고는 안 돼요. 이런 변혁기 아니고는 그게 계산해서 공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사기업체에 들어가서 한 번 이러한 작업을 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사기업체에서 사원 하나 채용함으로써 그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아마 줄잡아 1,500만원이 들어갈 거예요. 한 번 그거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 5만 6,000명을, 그 머슴을 우리 시민이 5만 6,000명, 시장을 비롯한 머슴을 부리는데 그 새경이 얼마 들어가는고 하니 약 8,00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내 추계인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82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10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고 하는 것을 먼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시정쇄신기획단에서 특히 이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의 숫자를 먼저 안 다음에 지금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제가 질의할 과제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많겠습니다만 내가 그 방법의 하나를 제시를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만 해도, 본청만 해도 그렇고, 각 구청에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다 같습니다만 꼭 필요로 하는 기구와 인원이 그 자리에 앉았다 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흔히 어떤 기구나 하나 생기거나 정원이 생기면 더 늘어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줄이거나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6페이지에도 보면 행정수요 감소 부서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하겠다고 하는 내무국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소상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이 변혁기에 시정쇄신을 하는 계제에 대대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본청에 있는 본청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충? 1,500명 입니까? 약 1,500명 되겠지요? 그럼 그 1,500명이 앉아 있는 그 직위, 그 자리에 대해서 전부 직무기술서를 하나를 만들어요.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행정학자들이나 연구관들에게 만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각자 지금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시민에게,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과연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기여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직접하는 것은 무엇이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자리가 필요 없이 시민으로부터 새경만, 보수만 버리는, 돈만 버리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서 1,500명에게 전부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직위 쓰고, 직무내용 쓰고 그 자리에서 시민에게 기여도가 무엇이고, 기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각자 의견을 다 쓸 수 있도록……. 그 직무기술서 하나 설명만 해도 몇 십분 걸릴 테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내가 더 조언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아까 무슨 심사위원회도 되어 있고, 또 시정기획단도 되어 있고, 시정연구원도, 개발연구원도 우리가 만들어서 몇 십명을 월급을 주면서 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직무를 보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없다, 이 기구는 필요없다 하는 것을 전부 추립니다. 그것을 추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에 근무해서 한 20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한 사람은 지금 이원종 시장을 비롯해서 보면 다 압니다. 필요없는 기구고 인원인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다 치우고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잔뜩 있어요. 그런 것 이번 계제에 과감하게 그것을 핑계 대서 다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절약이 될 수 있는고 하니 내 짐작만, 육감만 해도 서울시 본청의 공무원의 2할은 감축해도 충분합니다. 필요없는 인원을 한 2할 정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일선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10년 전에는 한 동에 그저 많은 동이래야 20명 선, 적은 동은 그저 12ㆍ3명 가지고 다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 질적으로 량적으로 시민이 얼마만한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동사무소 제일 많은 동 직원이 얼마냐 그러니까 37명이래요. 37명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서 내가 민원을 핑계 대고서 동사무소 몇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필요없는 일을 잔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한 때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동행정 강화라고 그래서 동에 직원을 늘여야 되겠다고 굉장히 서울시가 방향을 그리 박았는데 그게 어떻게 오버액션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동 직원 37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2, 3할은 감축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청도 마찬가지고, 또 요즈음 새로 생긴 뭐 공사니 사업소 다섯 개, 5개 공사도 그것도 필요없는 인원이 많고, 그래서 5만 6,000명 중에서 최소한도 10% 내지 20%는 이번 계제에 시정쇄신기획단에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얼마나 감축이 되느냐, 한 15%만 감축이 되면 1,000억원의 돈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부담을 1,000억원을 감축시킨다, 이렇게 한번 해야 그것이 그래도 시정쇄신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숫자로 뭐 내놓고, 실적을 내놓아야 되지.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민의 새경을 1,000억원을 절약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행정수요에 이것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던데 구로구나 성동구나 또 도봉구는 분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분구할 때 다시 또 몇 1,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정입니다. 그 분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지금 얘기대로 여기서 5만 6,000명의 1할이면 5,600명이에요. 5,600명 가지면 구청 서너 너덧 개 충분히 만들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행정수요가 된다면 여기서 이 인원 가지고 행정수요 충족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른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한국이 되는 이 시점 아니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기획단에서, 쇄신기획단에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해서 그 동안 누적된 인원과 누적된 기구, 필요없는 기구에 쓸데 없는 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업적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왜 그 동안 그러면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못 고쳤느냐,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시장이나 장관이나 기관장이 딱 되면 무슨 징크스가 있는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원을 줄이면 내게 불리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줄이면 내가 무능하다, 이러한 징크스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한 선입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 알면서, 이거 자르고 이거 다 청소해야 된다는 줄 알면서 한번도 못해 온 게 지금까지……. 옛날에 제3공화국 시절에는 조금 했어요, 박대통령 시절에는. 지금 5공화국, 6공화국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누적됐는데 이런 계제에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쇄신기획단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무언가 시민에게 피부로 느끼고 이하 내가 조금 리익을 본다고 하는 결과를 제시해서 실적을 만들어 놓아야지, 나머지 추상같은 소리…….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추상같은 소리 백날 해 봐야 시민의 피부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요점만을 이렇게 질의 겸해서 권유를 해 드리고, 이번에 시정쇄신을 하는 데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과정에 질의한 것은 나중에 숫자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희준 위원님 질의하신다 그랬지요?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다 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시정을 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발족 이후에 좀 폭넓은 그런 다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금 현재 너무 강하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다 본 의원들이 지금 현재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산하 공무원들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서 모든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다면 본위원은 본회의에 나가서 보다 강력히 그 성의 없는 공무원을 우리 의원의 이름으로서 서울시를 정말 내쫓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할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새질서새생활추진상황실장께서도 이번에 좋은, 서울시에서도 특히나 서울시정쇄신기획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된 그 차원에 늘어나고 있는 민원까지도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그랬을 때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폭 넓은 그러한 민원의 요지가 되고 있는 대외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이번에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실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특히나 지하철같은 데 한 번 가 보니까 지하철 내에 조그마한 복권 파는 것 비슷하게 해서 민원창구를 해 놓고 거기다 우리가 지금 전산화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직접 무엇을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산하 구청단위로 해서. 그런데서 뗄 수 있다면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또 역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일거일동 시간낭비 하지 않고서 직접 거기서 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좀 어딘가 민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또 역시 대외 민원창구도 거기다 마련을 해 놓으면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이 전산화되어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봉사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퇴직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바른 시정이 됐으면 이런 생각도 해봐서 곁들여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역시 대외 홍보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시 산하의 부서가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청 내에 있는 줄 알고 서울시청으로 옵니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시오, 그러면 그 시민이 직접 민원인이 쫓아와서 거기와서 방황하다 보니까가는 방향도 모르고 또 다시 번거로운 교통의 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외 홍보할 수 있는 매체로 홍보를 해 주신다면 보다 폭넓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한 말씀 더 지적해 두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속초시 노학동 산 143의 1에 추진하고 있는 그 뭡니까, 연수장이라 그러나요? 여기에 먼저 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했을 때에 금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수련을 가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간다면 또 역시 어딘가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이러한 국고를 랑비……. 우리 서울시 시비를 낭비해야 되는지, 이거 내무국에서는 특히나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 대외, 지금 현재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임대료를 주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선 질질 끄는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꼭 방안을 모색해서 이떻게 되겠다고 하는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주시면 차기 회의때 제가 좀더 챙겨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까 뚝섬체육공원에 대한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모든 여건하에 지금 현재 산재되고 있는 우리 문제가 보다 폭넓게 많은 개선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전자 안일무사주의에서 우리는 지금 뛰는 그러한 시정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7개소 서대문, 성동, 도봉, 양천, 강서, 서초, 강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나는 영등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얘기가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영등포에서도 역시 근린공원 내에 체육센터를 짓고자 지금 현재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것으로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예정됐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앉아서…….

앉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 귀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미진한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님비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욕구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님비현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제 경험으로 들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치워줘야 되고, 각 가정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 그러면 그것이 집단이기주의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올린다면 주유소문제입니다. 집집마다 다 차는 가지고 있고 휘발유를 넣어야 되지만 주유소를 지으면 그것이 아무런 현재 기술로 봐서 위험도 없고 당연히 지으면 오히려 그 주유소 때문에 그 동네가 더 밝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기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각 지역에 있어서 주택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재개발 되어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높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역책임관제가 무엇이냐 했는데 그것은 우리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다 우리가 폭넓게 지도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구라든가 동, 여기서 각 지역에 책임관이 시민들이 무엇이 제일 불편한 가를 살펴보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역이라면 어디예요? 동 지역……. 구 지역…….

구 지역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각 구별로 지역책임관제가 마련되어 있고 명 구에서는 각 동별로 또 지역책임관제가 마련되어 있어서 수시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가서…….

책임자가 주로 누구예요? 공무원중에서 있어요?

현재는 각 국장,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경우에는 거의 과장들이 한 동씩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70개 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김태웅 위원님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분야,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분야 저희들이 시정에서 하고 있는 각 분야별 다 망라한 것입니다. 이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조직은 고쳐져야 한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전에 시정의 선배님이시고 높은, 탁월한 고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많은 점에 있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거와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조직 관계, 이것도 역시 우리 시정기획단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구청 저 구청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로 같은 데에는 공장이 많이 때문에 산업계가 있으면 다른데도 똑 같이 산업계가 있고, 또 산이 많은 곳에도 녹지계가 있고 산이 없는 곳에도 녹지계가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께서 주신 그것은 한 번 우리 시가 연구원에 맡겨서라도 이건 한 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역시 김태웅 위원님께서 아까 불합리한 행정조직문제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복잡 다양한 능률적인 주민등록전산망이 확산되고 안정단계에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는다, 그건 사실입니다. 참 좋은 말씀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이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가 각 구에다 넘겨지고 나서 각 구에선 행정전산문제, 이것 때문에 전산요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요다음 차례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이 괜찮아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다 그러시면 전제가 둘이 붙어야 되어요. 하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신원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뭐 감원이 되어서 기구가 없어진다고 불이익 처분 받거나 그런 전제는 안 되어야 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위치에서의 필요없는 자리다 필요없는 인원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쓰지, 만일 이 자리 없어지면 내 모가지가 시원치 않느냐 하는 우려를 주면 일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았던 자리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계제에 이걸 없애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원을 늘 좀 인원이 많다 그러면 흔히 무엇을 가지고 들고 나서는고 하니 외국의 예를 가지고 들고 나서요. 외국은 국민 1인당 공무원수가 얼마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국민소득이 2만 불 되는데 그럼 우리도 2만 불 어치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수에 맞게, 우리 처지에 맞도록 쇄신을 해 나가야지 외국의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수가 외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따위 소리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감원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그게 만일 된다 그래도 자연 감원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현재 있는 인원은 오히려 더 잘 된다, 이런 인식하에…….

이것은 우리 시정연구원같은 데서 한 번 마음을 먹고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번 작업을 해…….

그래서 10년간의 공무원충원도 비교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행정학의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자기 직위가 생기면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늘어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선 제가 뭐 좋다 안 좋다기보다도 한 번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현재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다 하기는 아마 벅찰 텐데 우선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10년간의 공무원 충원, 그것은 비교해서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의 공무원을 채용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관계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직무기술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달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 번, 계획보고를 한번 올리고 하겠습니다. 조희준 위원님께서 각 동 통장친목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조직은 아니고 자생조직인데 이 자생조직이 어떤 경우에는 동 행정이라든가 구정에 큰 활력화도 되고 또 생산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 쪽으로 그것이 부정적으로 비쳐질 때는 상당히 그것이 이상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동 행정 발전을 저해한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통장들이 친목회 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라 소리는 하지 못하고 이것을 생산적인 그러한 모임체가 되고, 그러한 자생단체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압력조직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동 친목회에 대해서는 달리 조사해서 그것을 와해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문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시대상황에 따라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동사무소에 식당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식당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머니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폭 넓은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고 성실한 자세와 성의를 가지고 해 나가라고 충고하신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역시 지하철같은 데에다 조그마한 박스 안에서 그것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참 새로운 아이디어로 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백화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크게 환영을 받아서 우리 강남 뉴코아에서,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면에선 참 건설적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식견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시 임대료문제는 우리 과장이 누가 좀 답변을 해……. 죄송스럽습니다. 다 답변해야 되는데. 이 속초시 임대료문제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그거 나중에 서류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도 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라 이런 질문이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답변 올리는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의문제도 나중에 한 번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던 과정이니까 한 말씀 더 드려봅니다만 구 취미 레크리에이션교실 관계는 체육담당과장이 계시죠?

네.

그거 학교에서 아침에 6시에 저도 나갑니다. 영등포 신길동에 대길국민학교를 나가는데 거기 나가다 보니까 3개월만 하고선 말더라 이겁니다. 그럼 나가다 또 중단되고서 또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그게 질서가 좀……. 어딘가 활성화 시켜놓고 딴 데로 가면 좋은데, 3개월 동안하다 말고 하니까 다 흐지부지하고 마니까 뭘 이런 걸 줬다 뺏다 하는 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주민들의 여론이 집약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한 군데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자기네 자치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간을 두어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어서 강사를 그대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와서 저도 뛰어 나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역시 아침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전체 몸을 풀고서 나와 무엇을 하나 들어도 아무 탈없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더 보다 폭 넓게 지원을 요청하는 바는 1년이면 1년, 좀 이렇게 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산관계가 뒤따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한 군데 주고 그 다음번에 딴 데로 가면 그 사람들이 1년 하고 나면 자기네들 자체에서 무슨 회비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이건 맛만 보이고는 바로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점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아까 그 체육센터 관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구청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년차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까지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비 일부 지원에다 구비를 보태서 짓는 경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단위의 사업에 시비 예산은 교부금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예를 들면 과단위에서 구에 예산을 주어서 무엇을 건립을 하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교부금이 나가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 교부금 플러스 구청예산을 가지고 모든 구단위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단위의 체육센터 건립은 각 구에서, 구의회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에서는 뻔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50억원이다 얼마다 들어가는 그 예산을 다 어떻게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 추진하는 구청에서도 말이죠. 그것을 1년 계획으로 해서 50억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지금 체육센터 건립부지는 공원부지나 아니면 공공용지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땅 매입하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건립비가 한 40억원 내지 50억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3년 계획이면 3년 계획, 이렇게 하면 15억원, 15억원, 15억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개 2ㆍ3년 계획으로 장기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만 있어. 이렇게 되면 일문일답식이 되는데…….

체육 관계만…….

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지요.

뚝섬체육공원 관계는 당초에 마사회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관받은 것입니다, 그게 마사회에서 무상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물론 보고자료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마치 나인홀하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인홀은 옛날에 조성이 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46타석인가 되어 있던 인도어를 156타석으로 증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소득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골프가 대중화되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없앤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랑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체위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시설 등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지금 공직자들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나 또는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 놓고 나면?

지금 현재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대개 지금 거기에 뚝섬골프장 관리하는 데 약 19억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전액이 시비로 들어옵니다,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약 세입이 3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억원 정도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뭐 보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행정과장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보고가 만족하게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과 소방서가 관할하는 구역, 그리고 경찰이 관할하는 구역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이 많으므로 행정구역과 소방서가 관할하는 구역, 그리고 경찰서가 관할하는 구역을 일치시켜서 민원의 편의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소방본부와 시경찰청 그리고 우리 행정과가 수차례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방본부와 우리 행정구역과는 의견이 일치는 안 되어도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측에서 얘기는 행정수요하고 치안수요가 어떻게 같으냐, 동일한 지역에 경찰서가 2개 3개도 있을 수 있고, 2개 3개 구에도 경찰서 하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행정수요하고 치안수요를 같이 보아서 그렇게 같은 행정구역과 같은 치안구역, 같은 소방구역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대적으로 분리만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 22개 구, 지금 현재 30개 경찰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능한 대로 일치시켜 보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해 보자, 그래서 경찰서에선 그러면 가능한 데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3월중에는 1차안을 한 번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가능한 곳이 어디냐 해서 1차안을 3월 중에 가져오면 우리가 다시 협의해서 중간보고라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개발연구원의 근본적인 행정구역의 조정문제를 의뢰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시립대학교 수도권문제연구소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행정구역에 관한, 시립대학교 수도권연구소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0일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시립대학교 수도권문제연구소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니고?

개발연구원이 아니고, 거기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새로 생긴 데가 되어서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행정구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데가 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수도권연구소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고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문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일단…….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유인물 자체에 여기에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 의뢰, 이렇게 해 놓았으면 의뢰가 완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 의뢰는…….

알았어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뢰가 지금 수도권연구소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또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우리 시정기획단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기획단에 과제를 넣어서 시정기획단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중앙 내무부에다 다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아울러서 병행을 하겠습니다. 수도권문제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과 병행을 하고, 또 경찰청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그 실무적인 작업과 병행해서, 또 중앙부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기획단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에 법령사항으로써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치운 내무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이 각 위원님들에게 적중되지 않게 보고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있을 테니까 다음 4월 임시회는 아주 멋진 작품이 위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소방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계획된 업무 수행에 일사불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중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지도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임갑재 지도과장은 충북 우암사고 때문에 거기 본부장이 좌천이 되었고 그 지도과장이 충북으로 발령 나면서 충남학교장으로 있다가 서울 지도과장으로 온 박해현입니다. (지도과장 박해현 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금년의 업무계획을 마치고 지난 10일 강동소방서에서 위험물 판매허가와 관련해서 직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고, 그때 신문에서 소방서장이 직장 이탈 등……. 신문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바로 그 서장은 마침 공교롭게 또 병원에 갔을 때 수사관이 왔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직장이탈로 보았습니다만 그 후에 쭉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15일자로 직위해제를 시키고 새로 성북서장을 배치를 해서 그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으로서 평소에 일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서 일어났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소방민원업무 개선대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건축허가 동의과정에서 소방시설필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소방대상물 전체의 대상에 출입하면서 소방점검을 지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 아울러 대상처에 소방훈련 지도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저희들의 부조리는 민원인과 소방관 일부입니다. 소방서에서 한두 사람입니다, 민원취급 하는 게. 위험물 하나 건축물 하나 이런 사람들이 부단하게 접촉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고, 소방훈련도 시설주와 우리 소방관이 접근하는 데서, 접촉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소방관 개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데 력점을 두고 이번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이것은 자꾸만 개입이 될수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하던 것을 대행을 시키고, 검사는 약 전체 대상의 90%에 해당하는 대상은 시설주가 책임점검을 해야 되겠다, 넘겨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면점검, 서면으로 결과를 받고 허위 서면보고를 하거나 자율점검을 소홀히 했을 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방관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상응한 행정조치도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4월 1일부터 대상에 대한 출입점검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나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되면 화재예방에 크게 허점이 일어날 염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검사는 우리가 60년대에는 1년에 24번 한 달에 2번씩 대상처에 출입해서 점검을 해 왔고, 그 후 70년, 80년대에는 1년에 12회, 6회, 또 요즈음은 한 번으로 줄이면서 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이 제도를 시행할지라도 그동안 대상처에서 그 만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고, 또 지도를 해 줄여 왔기 때문에 서면점검으로 갈음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화재에 취약한 11층 이상 고층건물, 3,000평 이상 대형건물과, 아까 말씀드린 다중인이 이용하는 시장, 백화점, 종합병원, 호텔 및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약 그게 5,614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종전처럼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되 연 2회 늘려서 아주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집중해서.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이것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아주 특별관리를 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희주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대책 이거 대단히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건의 하나 올리겠습니다만 보통 아파트도 한 20년 되면 재건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등포의 소방서는 사실 지금 한 50년 됐어요. 목조건물이고 슬라브인데, 사실 소방서가 화재에 위험한 건물이다,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는 그 지역을 보나 상당히 중요한 좋은 자리로 겸용 소방서를 꾸며서 하면 건축비도 들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등포소방서가 한 50년 됐답니다. 그런데 목조건물이어서 지금 현재 낡을 대로 낡았고 소방서 자체가 지금 현재 화재 위험건물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이므로 새로 그것을 재건축하는데 겸용 소방서로, 그러니까 밑에는 소방서로 1ㆍ2ㆍ3층을 쓰든가 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비업무용으로 하든지, 오스피텔을 하든지 해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건축비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소방본부장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업무계획을 보고 숫자가 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게 좀 있습니다. 하나는 7페이지의 서울, 동경, 뉴욕, 상파울로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첫째, 건수가 뉴욕이 109건이나 나왔는데 우린 4.7이다, 이래서 이게 무언가 기준이 다르거나 뭐가 다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뉴욕은 밤낮 불바다 속에서……. 우리도 상당히 불이 많이 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보다 지금 20 몇 배가 더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뉴욕은. 인구비례로 했을 때. 그러면 뉴욕은 밤낮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게 숫자가 무언가 기준이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이 있는데 서울이 115만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피해액 발표되는 것이 실제보다는 굉장히 줄여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혹시 동경이나 뉴욕이나 상파울로나 뭐 꼭 이 도시가 아닌 다른 데서는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해 내는지, 우리처럼 줄여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인별 화재, 원인별 통계가 나오는데 전기가 우리 나라는 제일 많습니다. 앞 표에도 비교를 보면 전기가 제일 많은 나라는, 1위를 차지하는 곳은 서울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나라에 화재 조사할 때, 조사도 들어가기 정에 보면 벌써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올 때 누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늘 보면 특별한 원인 없으면 누전으로 치부해 버리는 결과로 이렇게 되지 않는가, 과연 이것이 과학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16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 보면 구급대 보강하고 구조대 보강이 있는데 그 계획 밑에 보면 우물정(정)자인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점점 찍고 92 실적 해 놓고 나온 숫자가 있어요. 3만 5,289명, 또 그 밑에는 723명 나오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또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있는데 구조활동해 놓고, 여기는 이게 92년도 것이지요? 3,611명, 그래서 이게 구조활동 3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뭔가 같은 회수인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숫자도 의미가 없고 16페이지에 있는 숫자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름은 같이 붙여 놓았는데 숫자가 틀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6페이지에 구조활동 해놓고 3,611명인데 여긴 723명이고, 구급활동은 10만 4,600 몇 십 명인데 여기는 3만 5,000얼마이고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한 3만 5,000명은 구급환자를 이송한 인원입니다, 병원으로.

그럼 앞에 것은 뭐에요? 구급이송이라 그래서 10만 4,000명은 뭐에요? 아, 이것은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만큼 연인원이 동원이 됐다 이거예요?

474명……. 보상까지 포함…….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괜찮습니다. 마지막의 10페이지, 16페이지 그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개선대책이 나오는데,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개선방안, 이것은 소방검사 업무개선 방안인데요. 시설주 책임 자율검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대형은 빼고 한다, 그런데 거기 대형하고 이제 기준이 어때요?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얼른 보아서 그런지 안 나온 것 같아요. 무엇을 앞으로도 계속 직접 점검하고 또 자율에 맡기는 것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눈 것인지 기준이 내가 여기 얼른 이렇게 봐서는 나오질 않아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소방업무에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나 또 여기 다른 임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이렇게 자율점검 했을 때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자율점검을 맡겨서 무책임하게 시설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거기 또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송파구에 소방서를 설치함에 있어서 소방본부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께 우선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이 송파소방서 설치관계로 우리 송파구의 서울시의원들 일곱 분하고 또 구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장에게 건의해서 지금 그 장소가 지금 현재로 변경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장에게 결정된 바는 지금 경찰병원 앞에 준상업지역 로터리 코너에 1,810평에서 1,000평을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갑자기 변화가 와서 마천동에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중심지가 아닌 한 변두리에, 그것도 평수가 적게 935평으로 장소가 결정된 데 대해서 본인은 계장님에게 구두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우리 송파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홍보도 했고 또 위치적이나 모든 여건으로 중심지이고 또 늦은 감이 송파구는 인구가 70만이 유치해 살고 있는 지역이면서 또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다른 구 못지않게 많이 지금 들어서 있는 이런 입장에, 좀 늦은 감도 있는데다 또 장소도 이미 시장이 결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시의원 몇몇 분들이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미 이렇게 장소가 결정이 되어서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송파구청도 관에서 건설업자 하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건설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건설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어서 13개월씩이나 지연되어서 많은 어려움과 지체보상금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래서 이미 차제에 이것도 염려가 되어서 짚고 넘어가는 과정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우리 소방서가 94년도 내년에 과연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청처럼 두 번씩이나 부도나서 13개월씩이나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외부의 현장시찰에 나가실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 세 위원님 질의로 마감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른 위원님들은 또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 다시 개축하는 문제,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여기 지적하신 대로 45년도에 이게 일제에서 해방되는 당시에 지었는데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 땜질을 하는데 그 기능은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층으로 올린다면 소방관 복지를 위해서 소방관 아파트 이런 것은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 타용도의 건물로는 지을 수가 없다고…….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주요도시와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인구 100만 명당 사망건수가 뉴욕이 34.9명입니다. 저희들 12명, 동경이 11명, L.A만 할지라도 인구가 제가 알기로 350만, 그 위성도시 포함하면 상당히 큽니다만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가 봤습니다만 소방이 하루에 처리하는 메시지 건수가 한 1,000여 건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냐 했더니, 이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문명의 혜택을 받는데 전기니 뭐니 쓰는 것이 서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보다 말씀이죠. 생각지도 않게…….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고, 뉴욕은 그것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상당히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는 아무튼 간에.

비교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또 원인이 전기, 전기합니다만 거의 다 전기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인섭 위원님께서, 저희들 채찍으로 알고 당초 가락동 체비지, 상당히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좋기도 하지만 강동소방서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마천동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았을 때 소방력, 우리가 진압활동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체비지를 만약에 거기다가 1,000평을 잘라 버리면 그 좋은 대지에다……. 몇 평이죠? 1,800평인데 800평은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시 재정상 이런 것도 저희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소방이 분포하고 있는 이러한 위치도 저희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출동하고 작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명심해서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10회 정기회 민방위국 업무보고시 거론된 수방사 방문 건은 그 동안 협의한 결과에 따라 오늘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국 업무에 대하여는 그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