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근용 의원 발언
근용
이근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면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당면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송석상농어촌개발국장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농어촌개발국 소관 현안사업 두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근용
이근용위원장
농어촌 개발국장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관계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는 가급적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기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일
장기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년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농어민 후계자 선발을 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13페이지에도 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 원칙이며 일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상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말로만은 안되고 담보제공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데 어째서 기본원칙은 신용대출로 해놓고 실제 후계자들 이 대출로서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물론 돈을 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후계자를 선발했지만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데 이것은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
강기세위원
후계자와 전업농에게 대출해 주는 이자가 5%입니다. 요즘 시중금리도 내리는 데 5,000만원에 대한 5%이자면 연간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 미만으로 3% 정도로 인하될 전망은 없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중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데 농민한테 5% 받는다고 하면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망이 있나, 없나 말씀해 주세요.
근용
이근용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송석상농어촌개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에 지원해주는 자금이 원칙은 무담보 신용대출인데 실제 농협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협이 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무담보 신용대출입니다. 혹여 지역사회에서 금융 신용도가 낮아 가지고 저 사람한테 돈을 주었다가는 필경 못 받을게 십중팔구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농협 측에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무담보 일시대출이 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으로 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개별적인 신용평가 까지는 간여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혹여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담보 신용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반 시중 은행도 금리가 인하되고 특히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튼튼한 경제 정책에 따른 금리인하 정책이 우선되고 있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일반금리 인하조치에 따른 연동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고 최소 3% 정도까지는 내릴 전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농수산부 계통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이 신용대출도 되어있는데 개인의 금융 신용도에 따라 혹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농어민 후계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담보를 안 받고 대출해주는 것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에서는 그만큼 충분히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해결해 나갈만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예인력 차원에서 후계자를 육성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꼭 담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차라리 행정기관이나 정부차원에서 보조해 주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개개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절차를 까다롭고 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상
송석상농어촌개발국장
예.
근용
이근용위원장
양희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희철
양희철위원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무담보 대출이라고 한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것입니다. 농민이 만든 농협에서 대출할 때 후계자들에게 5,000만원씩 무담보로 대출을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후계자들이 꼭 성공한다고 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경우는 무담보 대출한 농협이 책임을 져라 한다면 정부자금을 주고 정책사업을 한 것을 농민이 부담을 해라, 다 성공을 한다면 걱정을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돈을 주어서 못 받을 때가 문제지 다 받는다고 할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못 냈을 경우라면 농협이 부담하고 책임을 져라, 농협이라면 농민인데 농민이 모두 책임을 져라하는 정책은 모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대출을 할 때는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정부대출을 해주면서 농협이 책임을 지게하고 말단에 와서 행정하고 농협하고 시비를 가리도록 만드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농민을 위하고 농부를 위해서 해줄 바에는 무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싸인 하나 해서 몇 억이고 대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과도기에서는 될 수 가 없는데 정부는 꼭 생색을 내기 위해서 시책으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는 데 농협이 안 해 주느냐해서 농협만 질책하는데 농협은 농민의 것입니다. 농협은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책임을 질 수 가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과 정부행정으로 할 바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농협에서는 신용보증 제도가 있는데 후계자든 농민이든 간에 거의 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용이 여의치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책임질 사항을 농협이 지느냐, 이것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후계자든 지도자든 정부의 자금이 나올 때는 일단 그 농협조합장이 정부로부터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은 조합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자금이 회수가 안될 때는 자금의 손실을 농협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줍니다. 다만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을 농협에서 손실을 본다고 할 때는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사실 자금의 책임은 조합장이 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조합장간의 계약이지 후계자와의 계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상환이 안되었다고 할 때는 조합장이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되도록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장이 책임을 지되 자금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손실이 왔다고 할 때는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무담보, 신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조합장과의 채무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조합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담보를 요청하게 되죠. 다만 담보가 없게 되면 신용보증 제도라고 해서 신용보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조금 생각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듣건 데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이 정부방침이나 개혁은 소위 6공 당시에 수립된 계획이고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 10개년까지 잡느냐, 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가시화되고, 그것보다는 중국 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농산물이 되었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농산물 수입의 개방이 과연 그 나라에서 10년간을 참아주겠느냐 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고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기관, 의회에서도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의 장래" 저는 어둡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2.,3년 후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간에 40억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이고 추상적이 얘기지 이것이 현실이 긴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10년을 기다립니까? 참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10년 이내에 농촌의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폭 수정하고 개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농촌의 장래가 보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문서화된 논리화된 방법으로 해서 농촌개혁이나 발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각오에서 출발이 되어야 야하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10년입니까? 23년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다같이 마음을 갖는 것이 농촌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 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시간에 농어촌개발국소관 회의 진행방법과 같이 특별한 사항을 질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공해오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의제와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산만 공단과 장군 지구 국가공단을 건설하는데 종합적으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평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하고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회이용계획 변경당시 수온상승으로 인한 공해 내지 그 이외의 공해를 집중적으로 심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없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화력에서 건설하는데 따른 수질오염 문제가 부상되고 있는데 참고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93년도 초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문제 또 종축장 위치 선정문제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진 상황과 과정, 또 종축장 위치선정 및 현재 추진상황, 태안 가축위생시험소 진척상황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93년도 해태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태피해가 지금 '93년도 3월 10일 현재 좀 생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천군에 대해서는 지금 5% 정도밖에 생산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것을 어떻게 탁상 식으로 했는지 실질적으로 90%, 95%가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좀 잘 해주시고 정부측의 재해보상추가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공단, 보령화력, 태안화력의 환경 영향 평가한 자료 문제는 저희가 찾아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추경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 다 되면 별도 이에 대한 증원을 내무부와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래 사업소 설치 조례가 되고 증원을 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가축 위생 시험소 건축에 대한 국고 보조는 농림수산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시가 오면 거기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건축을 하고 건축이 완공되어야 내무부 증원을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을 미리 주면 사업소가 개소도 안되었는데 증원으로 인건비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희 견해로는 증원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때부터 종사하면서 감독을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이론을 전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사전에 증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축장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다음 추경예산이 확보될 때에 그때 가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대표자, 부락주민을 입회 해 놓으면 그 이튿날이 되면 갑자기 어제까지 3만원을 달라고 하던 것이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되면 다음에 별도로 구체적인....
이복구위원
그렇다면 종축장의 예산으로 지금 4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가 있는데 4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40억을 가지고 계약금을 주어서라도 토지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어느 예정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돈을 주머니에 쌓아 놓고 앉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충분히 4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계약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예산타령만 자꾸 하시는 데 이 문제는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해야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안의 가축위생시험소 문제는 '92년도에 30억, '93년도에 30억의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5월에 내무부의 직제 정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동년 9월에 그것이 불승인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태안 가축위생시험소가 작년과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내무부에서 불승인이 되었고 또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 감축문제나 공무원들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가출위생시험소 태안지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견해는 준공된 다음에 그때 증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주면 업무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소모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원칙을 따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예산을 내무부에서 준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 이 예산은 내무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농림수산부의 예산을 쓰면 그것을 하나라도 얻어오는 것이 말하자면 덕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치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5달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9월 26일 불승인 된데다가 내무부에서 볼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같이 축산 농가가 많고 축사도 많은 지역도 가축 위생 시험소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충청도 4개에서 태안을 한다면 5개가되는 것입니다. 5개가되는데, 저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보니까 신청에 들어가서는 숫자를 동결하고 하는 입장도 나오는데 만약 안되었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정부에서 증원을 동결한다고 하는 방침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방침이 나오기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안 된다고 하면 기왕에 나와 있는 현 조정 내에서 적당히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소를 이전하고 다시 시험소를 만들고 하는 관계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을 잘 해 주셔야 만이 전체적으로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지금 이복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확보라고 하는 말씀을 국장께서 자주 하시는 데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 예산의 일부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매각 관리계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가서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전체 총괄예산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지 지금 계약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신국
강신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회의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의 같은 의원이 나왔습니다. 종축장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자금이 40억, 또 가축위생시험소는 예산확보가 되었죠? 그리고 잠업검사소도 예산확보가 되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대상지역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로 같은 것도 사업에 준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면 상반기에는 저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사업을 못합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그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물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타령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예산타령이 아니라 지금....
신국
강신국위원
추진을 하는 중에 있다는 것은 몰라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는 의미부여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당국에서는 태안이나 당진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데 수질오염에 관한 종합평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요구서가 있나요?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그것이 오래 전부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입지선정하고 할 때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하는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저희가 발전소 건설에 협의요청을 할 때에 의견서 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위원
의견서 낸 것보다는 종합평가를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평가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합평가를 받았으면 받았다든지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입지를 승인한 것인지 입지 승인한 후에 어민들과 분쟁이 생기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인지 하는 것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태피해가 서천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97% 나온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어장별로 나오겠지만 보면은 잘된 곳도 있고 안된 것도 있겠죠? 보령도 제가 나가보니까 어디는 100% 된 곳도 있고 어디는 안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158개 어장을 가지고 있는 데 어장별로 100%가 넘은 데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서천의 경우는 지금 서천화력과 한솔제지하고 그 영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어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나오면 두 군데 다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떠한 화력이라든지 또는 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데 자연재해가 났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수산재해법을 보면 당연히 정부측에 의해서 보상촉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충청남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천군의 경우에 서천화력과 한솔제지로 인해서 말하자면 양식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자연재해로 밀고 나가면 서천화력이나 한솔제지에도 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미미합니다. 이것이 50% 이상의 피해를 받아야하고 또 시군단위로 30억 이상의 피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려면 제약되는 요건이 많아요. 어민들도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 아니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서, 또 서천화력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민들이 일관성이 있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지, 지금 어장 피해로 생산이 안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천에서는 사실 공해문제 때문에 이런 피해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과 대천 같은데도 공해와는 관계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어촌 지도소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촌 지도소에서 분명히 원인을 밝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천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서 어촌지도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이 용역기관에서 판정할 수밖에 없는 데 누가 용역을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장별로 분석을 해보고 지금 나와있는 공해피해 문제해결도 보고 이렇게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데를 가보면 다 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싸이클이 그렇다고 그래요. 한해 풍년들면 한해는 흉년들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아니냐, 이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오늘 답변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시에 200만원이하는 5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앞으로 200만원이상의 농기계구입 시에는 보조율을 50%까지 높인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농민이나 어민이나 1차 산업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민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어민들도 어구 구입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어민들도 그런 1차 산업을 종사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에 보조금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 의결로 어떠한 건의를 한다든지 중앙정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덕현
유덕현농림수산국장
어민들의 어구구입문제도 농기구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같은 개념에서 어구도 농기구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님과 간부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한가지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로 부터 사업소이전문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으시고 했습니다 마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너무도 안이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소 설치라든가 이전 문제가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고 해서 선정문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속히 가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농촌진흥원 소관 당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 당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원에 대한 당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한 벼품종 선호도조사 결과와 지역특화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근용
이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시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의 질의는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원장님께서 농촌지도자를 부각시킨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계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진흥기금을 2차 추경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사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각 농촌에 가보면 본 위원의 지역만 그런지 몰라도 없다고 봐져서 앞으로 이분들의 계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농촌지도자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원장님이나 당국의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계층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면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기술부문도 많이 축적된 분들 인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위원님의 답변으로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전에 농촌을 혁신해 보자고 해서 농촌 자원지도자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있기 전에 4H 지원사업, 4H 청소년, 4H 클럽을 지도하는 스승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자원지도자 명목의 지도자로 되어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구성되어 사단법인체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본부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민회관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촌 전체를 지도하나의 선생역할, 행정역할을 하고 그 밑에 동생역할을 하는 농민후계자가 있고 농민후계자 밑에 4H회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그런데 농촌 지도자들이 옛날 정해진 자원지도자 분들에 한정됩니까?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도자 양성이 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현재 농촌지도자는 새로운 기술사업을 핵심체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지도자들이 탈퇴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후계자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큰 역할분담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하는 분들이 적지 않느냐고 봐지고 고령화되어서 자기 육신도 못 이끄는 지도자도 계신 것으로 여겨지고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미미하지 않느냐,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있다고 하는데 중요시 되고있는 부분보다는 그분들이 활약 하고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데 이 지도자들을 이런 분야, 이런 부분의 지도. 책 임을 가지고 지도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중앙단위, 도 단위, 군단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진흥기관에서 학습단체로서 3개 단체 중에 제일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단체입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그런 것은 알아요.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시군에 따라서는 고령화 되어있는 시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영입시켜 가면서 핵을 이루고 육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농촌 지도자분들 70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규
박충규농촌진흥원장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고문역할을 하시고....
신국
강신국위원
역할이 없어요.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역할을 하시고 밑에 활성화단체가 있어요. 자원지도자 역할을 해가면서 지도자로서의 고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7.80 되신 분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신국
강신국위원
미안합니다. 바쁜 시간에 여담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별로 역할이 없다해서 지도자 조성기금을 삭감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화가 와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거의가 본 위원 연령층이고 아래의 연령층이라고 해야 약간 하향이고, 그래서 지금도 농촌지도자냐고 물어볼 정도도 아주 미약하고 본 위원과 친서가 있는 분들 다섯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70대인데, 우리 지도자가 얼마나 막강한데 기금을 삭감을 했느냐 하는 질책인데, 그러고서도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가 50세 이상, 60세 가까운 분들이고, 이분들이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들이냐, 옛날에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20년 전에는 상당한 역할분담도 했고, 또한 기술자로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활발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러냐, 이것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창규
박창규농촌진흥원장
제가 10대 과제를 내놓은 것도 진흥원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거의가 결의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자해서 지금 잘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면서 활성화시켜서 원님들이 만족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목단체로 보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 중에 지도자 연합회가 60세 이상은 탈퇴하라 하는 규정연한은 없습니다. 농민후계자 중에서 사람들이 영입이 됩니다.
이복구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농촌지도자 문제는 과거에 4H를 금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에 와서 신기술의 지도라든지 농민후계자나 4H에게 옛날같이 효과는 그만큼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강신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 분들이 선진농업의 기술지도 견학도 갈 수 있고 후계자들이나 4H, 일반 농민들이 지역에서는 농촌지도자가 버섯하나를 기른다 할 때 그 지방에 가보면 지도자가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말 그대로 지도할 수 있는 자질 향상 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뜻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용
이근용위원장
원장님 진실한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사항은 역시 모든 계획이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태양열에 의한 온수공급은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농어촌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라도 강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종자은행을 확보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종자은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벼 품종의 선별적인 방법보다는 사실은 일반 특수 작목에 대한 종자은행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지역은 경제성 작목이라고 해서 특수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국산품종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종자까지도 구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농민들이 다같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국산종자가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도 떨어져 외국종자를 쓰기 위해서 몇 배의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토마토나 오이 등으로 기타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종자를 국산종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보다 연구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특수작목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UR을 대비하고 또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 진흥원이 앞장서야 되고 농어촌에 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는 곳이 진흥원이 아닌가 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결과를 나타내 주시고 농어촌의 활성화를 기대하도록 여러 가지로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당면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