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점진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국책이 전시민의 협조 하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시정 운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시민의 변익 증진과 권이 신장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관한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 특히 서울시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해서 평소 자상한 지도로 저희들 업무 발전에 지도를 해 주고 편달을 해 주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그간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겪어야 할 과정들을 넘어서, 또 시장님도 바뀌시고 그간에 인사이동의 대폭적인 시행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변화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함께 일을 해 주시던 전 금익수 투자관리관은 산업경제국장으로 영전을 하셨고, 또 전 기술심사관인 홍종민 국장은 하수국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간부소개:투자관리관 강성환, 통계담당관 박인룡) 그리고 기술심사관은 홍종민 국장이 영전을 하신 이후 아직 충원이 되지 아니해서 현재 결원장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하실래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쇄신기획단이 발족이 된 것을 우리 의회가 그 동안 개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쇄신기획단이 발족하게 된 동기하고 그 발족된 이후에 지금 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질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미비사항은 보완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희들 1차로 심의한 것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58건을 심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즉각 처리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과에서 나온 자료가 이것은 세정과에서 처리할 일이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즉각 처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검토를 해 나가는데, 이 58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사이동 등으로써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적으로써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기획관리실 업무보고3! (뒤에 실음) 이상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쇄신기획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진 위원님.

시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추가할 것이 있다면, 지금 설명하신 것 외에…….

네, 동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새로운 자세로 공무원의 봉사라는 뜻 이외에 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더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방금 답변하신 바대로 시민의 립장에서 시정을 쇄신하고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대변자이고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청원이나 또는 건의 또는 지적사항을 1차적으로 경청해야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쇄신기획단, 이 기획단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이 쇄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또 건의사항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또 청원을 통해서 서울시에 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건이나, 청원중에서 몇 건이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시정쇄신기획단 이전의 장황인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장황은. 그래서 청원중에서 지금까지 개선이 된 사항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요를 한번 총 수급을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원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서 통과되어서 서울시에 이첩했지만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청원이 대부분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이고 서울시민의 민의를 가장 잘 읽고 있는 서울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청원, 진정도 제대로 처리 하나 못하는 주제에 또 무슨 쇄신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전시행정적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이런 쇼적인 자세로 서울시가 또 임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진정한 문민시대라든지 또는 신한국창조는 이런 기구나 조직을 새로 구성해서 소리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정쇄신기획단이 없었기 때문에 민의가 반영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갖다 준 민원조차도 처리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정쇄신기획단의 운영방향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동안에 민의를 가장 잘 읽고 있고 또 많이 접수 받고,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들어보고 또 그 방향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운영방향에도 나오질 않아요. 나는 그 귀절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 있는가 전부 끝까지 몇 번 읽어 봤어요.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전시 행정적인 이런 착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소신있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여기 이 자료에 저희들이 1단계, 6페이지에 있습니다. 1단계에 접수민원분석 과제발굴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청원, 기타 건의사항들도 저희들은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얘기를 넣으려다가 지금 최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없이 그것부터 했다 하는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사실은 여기에는 넣지 아니했습니다, 문장에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정개발담당관이 저희들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넘겨 줄 수 있으면 넘겨달라 하는 협의는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곁들여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생략을 일단하고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하렵니다.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정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에 대한 처리방침이나 방향 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서울시에 제시하거나 건의했던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이 관련되고 예산이 관련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에 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저희들은 항상 시의회와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민원은 바로 시민의 종합된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고 의회에서 넘겨주시는 사항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정쇄신기획단이 본래 의도했던 바 목적과 그 의도를 전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민원이나 진정이나 청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앞으로 제시될 이런 류의 진정 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하거나 의원님들한테 그런 건에 대한 건의서를 내 달라고 전의원님들한테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각 국으로 하여금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과제를 내놓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24시간 록음이 되는 록음전화까지도 설치해 두고 또 팩시미리도 항상 24시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서 언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게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록음이 필요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서울시 시민2과라든지 접수되었던 민원이 약 3,000건 된 것을 제가 제목을 전부 봤어요. 검토해 보고 그 중에서 일부는 답변까지, 진정건 원본하고 답변 같은 것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대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진정, 똑같은 건에 대해서 진정이 두 번 세 번이 들어가야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이 굉장히 책임없는 답변들이 많이 있었어요. 록음이 안 되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소리가 나게 어떤 전시행정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들의 의사도 100% 존중해야 되지만 이런 진정건이 들어오면 진실로 성심성의껏 처리해야 되겠다, 딴 데 가봐라, 내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윤구 위원님.

전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최명진 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조금 같은 맥락인데, 시정쇄신기획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력을 넣어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룡두사미가 되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형식만 이렇게 갖추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시의원 132명이 알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시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법령이나 뭐나, 즉 개편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받아요.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 홍보한 일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어디 한 2ㆍ3단 조그맣게 하나 내 놓은 것이 있다고. 난 아직 신문에 그것밖에 본 일이 없어요. 그래 놓고 기획단 만들어서 요란하게 한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 한 것도 없고 또 개폐된 것도 없고 법령 다시 만들고 시민이 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도 안했다, 이러한 경우가 나오면 이것 또 여기서 문책이 아마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 보겠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방송에서 보니까 모범택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평을 나쁘게 하고 있습디다. 3,000원을 받으니까 시민들이 타지를 않아요. 그 뭐 급한 사람만 다소 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주변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지금 시간에 아마 조선일보 앞에 나가보면 모범택시 20대 죽 서 있을 거예요. 교통에 도로 방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0대가 운행이 된다는데 금년 년내로 서울시에서 1만 2,000대로 확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만 2,000대로 금년에 아마 증차를 시킬 모양입디다. 그렇다면 지금 4,000대 마저도 지금 시내에 전부, 곳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1만 2,000대를 시내에, 전부 길에다 깔아 놓았을 적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이거 뭐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료금이 왜 9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3,000원짜리 타겠어요? 금포공항에서 워커힐까지 가는 데 3만 5,000원이래요. 3만 5,000원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9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 하고를 만들어 놔서 시내 교통소통만 안 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요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게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것 등 한 번 자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듣고 또 시의원들한테 들어서 이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지, 이것만 만들어서 시청 자체에서만 하려고 하면 나을 것 하나 없어요. 왜, 웬만한 것은 골치 아프니까 안해요, 안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이러한 것 감안해서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처음부터 이거 아주 덮고 말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시의원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 봐라, 우리가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겠다 하는 것 그것 하나, 그렇게 시민에게 홍보해서 어떠한 자료를 받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겠다 하는 생각, 그 의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해명 겸 말씀을 드리면 모범택시는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급할 때 혹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안이 되어서 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대로까지 늘리겠다 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여 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금 소위 공거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증차는 이 선에서 정지하고 장황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아, 실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실장 마음대로 4,000대로써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답변합니까?

마무리가 아니고 공차률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택시 관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게 대중교통입니까, 고급교통입니까? 뭡니까?

현재 택시는 당초에는 고급 교통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의 교통, 소위 말하면 종래의 택시는 이것이 대중교통수단화 되었던 것을, 이것을 이제 택시 본래의 기능인 고급수단 내지는 소위 긴요한 택시 이용자의 편의도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실장님, 택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택시가 있고 일반택시가 있고 모범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우리 나라에 택시 종류가 몇 개입니까? 그 숫자도…….

제가…….

이것 보세요, 실장님. 관광택시를 타면, 호텔 앞이고 도로변에 대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민을 갖다가 얍삽한 상술로 속이기 위해서 관광택시라는 것 안 써 있습니다. 영어로 콜택시라고 써 있어. 콜택시도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사람이 타면, 타고나서는 미터도 있는데 미터도 안 꺾고 자기네 마음대로 3만원을 달라 2만원을 달라 하는 이런 행위, 이런 택시 종류를 놔두고 거기에다 다시 또 모범택시를 내보낸다는 것은 일만 벌려 놓았지 정리정돈이 안 된 서울시의 행정이다 이거예요.

아니, 가만있어요, 박위원. 그러니까 시정쇄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자료만 제시해 주면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적에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또 기획관리실장을 한 번 두들기는 길밖에 없으니까…….

기획실장이 뭐…….

아니, 우선 단장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우리는 촉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지요. 아까 최명진 위원이 한 질의에 상당한 동조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이 바뀌든, 차관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하나의 용두사미격으로다가, 죄다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행정을 갖고 있지 정말 국가와 국민과 시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래요. 서울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다시 시정쇄신기획단이라는 것이 생긴 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에 충실해야 되고 시간을 금과 같이 쪼개어 써야 될 분들인데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그 행정을 다시 보고, 그러면 서울시 시의원은 뭡니까? 서울시민 1,150만이 뽑은 서울시민들의 의회를 갖다가 시의회를 써먹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다 놔두고 당신네들이 또 그것을 만들어서 한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런 것이 있다면 서울시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지역사회 또는 어느 곳에든지 행정쇄신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청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또 이것도 서울시의원들이 심의해서 서울시로다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지 이것을 당신네들끼리 또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해 주고, 그것이 그 행정이지 뭐예요, 다 보신행정. 아시겠소, 보신행정이 뭔지? 일반 시민은, 돈 많은 사람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개구리, 올챙이면 올챙이까지 먹고 지렁이까지 먹어서 보신하지만 공무원 보신은 뭐냐,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체면 세우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무원 보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여담이고, 그러한 행정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고, 서울시의원이 있는데 당신이 기획단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서울시의회에다 위임을 하시면 우리로서는 더 만족하고 더 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가능한 한 질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니까 되도록이면 여담은 좀 피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더 첨언을 하자면, 서울시장 리원종 시장이 93년 3월 8일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쇄신기획단은 3월 10일 아주 순발력있게 서울시정을 잘 아는 시장이 이렇게 기획단까지 편성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시정쇄신기획단 단장이 기획관리실장이다 하는 그 입장에서 그 의미를 확고부동하게 자성하는 의미의 실천력을 가지겠다고 하는 의지표현이 되는 것인지, 리원종 서울시장의 순발력 있는,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결단력인지, 또한 서울시장이 전국의 시ㆍ도지사가 개혁과 변화의 측면에서, 문민정부에서 전부 사퇴하는 그런 입장에서 후발적으로 선임된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립장에서 이런 순발력을 발휘한 것인지 본위원은 더욱 더 지켜 볼 따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쇄신기획단을 순발력 있게 발족시킨 이원종 서울시장의 첫 작품인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를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아는 대로 몇 가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 공로연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법상에 명예퇴직에 관련시켜서 연수라는 명목을 붙여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아마 공로연수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시의원들 대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근 사장이 사임을 하고 서울시의회 신성호 사무처장이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런가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시설관리공단 리사장, 사장이 바로 신정부의 개혁과 변화에 맞춰서 그런 데 적임한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대구시장직을 그만 두게 된 그 분이 바로 서울시의 투자 관련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를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리사장인 금영근 사장께서는 정말 부임초부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와 같이 전체 사내의 운영과 그 모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간에 많이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흑자로 돌리고 이와 같은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또 서울시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리사장이 서울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구시장직에 있던 사람이 임명 됐다는 사실, 내가 생각한다면…….

도시개발공사지요.

도시개발공사, 내가 생각하기는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한 가족적인 입장에서, 좀더 론공행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공로연수직으로 물러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러한 투자관련기관에 임명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전직 대구시장 임명에 따르는 서울시 발령에 대한 그 견해를 기획관리실장은 소상하게, 명쾌하게,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알맞는지 여부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 22개 구청 산하에 500여개의 동사무소에 통장이 있습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장의 재임명관계 문제가 잘 검토를 해서 57%에 상당하는 구 민정당 지도장 출신, 관리장 출신, 경찰 출신, 예비군 출신, 이런 사람으로서 임명이 되어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서울시의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 문제나 또 동사무소의 동 행정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의 집행문제나 또 동민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에 준하는 사람이나 또는 희망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서 재임용을 하지 말고 교체해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실장께서는 검토하고 그렇게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진행장황하고, 마침 새로 문민정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행정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과거의 그런 권위적인 입장에서 특정 정당을 편애하는 그런 인사, 또 부적합한 인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규 임용되는 그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기준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히 문민정부시대에 맞춰서 재임용이 되지 않고 우리 일선 통 행정에 있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하고 하지요?

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한 10분 정회하고 하지요? 그럼 답변하십시오. 답변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들 인사발령에 있어서 도매시장 금영근 사장이 사퇴를 하게 된 것은 업무상의 과실이나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적체되어 있는 후진에게 보다 나은 길과 업무의 능률향상 등을 위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대구시장을 왜 취임하도록 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서울시와 같은, 다시 말하면 직할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만 대구시장이 그 중에서도 가장 도시행정 중에서 건설행정의 능력이 인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단지, 택지의 조성이나 혹은 건물의 신축 등은 보다 더 행정의 유기성과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효률성을 생각해서 우리 시장이 대구시장을 초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 동장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500여동 중에서 임기 5년에 해당되는 것이 인원이, 날짜로 보면 대략 5월말로 알고 있고, 동장의 삭는 대략 한 39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임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다만, 재임용 여부 결정은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임용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내무국에서 이것을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 신청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과 그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결정을 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위직이 가급적이면 동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자리가 빌 때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장황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옛날, 다시 말해서 5년의 임기가 있기 전과 임기가 생긴 이후에는 다소 저희들 6급 공무원에서 년령이 좀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젊은층에서는 그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는 직원도 있다라는 점을 리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동장 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하위직의 사기 또한 시민을 위한 봉사, 량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한명환씨가 대구직할시장으로 계셨는데, 대구직할시가 대한민국의 모범된 시장이다, 시정을 잘 했다, 이러한 점을 이원종 시장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했다, 도시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입니다. 그래 공로연수로 나가는 정영섭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 그렇게 도시개발 할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또 우리 배병호 송파구청장이 공로연수를 꼭 해야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공로연수 하신 이 분은 오히려 대구시에 몸 담았던 그 사람보다는 서울시 도시개발 행정에 더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투자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초빙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두어서 연구를 시켜야지, 지금 단호하게 우리 실장께서 모범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초빙을 했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리원종 시장의 마음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마음입니까?

제가 말씀…….

네, 답변하세요.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의 마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선 제쳐두겠습니다. 다만,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의 객관성을 보다 더 증진해 달라 라고 하는 시정에 대한 간곡하신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 행정을 해 나가는 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물론 이런 표현을 안 하셔도 그렇게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는 명백한 지방정부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윤구 위원님이나 박별근 위원께서 모범택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교통부 지시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정부로서 의지를 가져라 이런 얘깁니다. 지방정부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지시 같은 것 배격할 줄 아는 이런 시장이 되고 이런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이런 국장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공차율이 있는데……. 그 왜 변명합니까? 그러한 발상이 바로 3월 8일에 부임한 서울시장의 발상으로서 나타난 것이 시정쇄신기획단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식의 행정은 옛날 5공에서 했었던, 유신정권에서 했었던 이런 발상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명진 위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기획단이 없어서 그간에 시정쇄신이 안 됐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법정쇄신을 해야 돼요. 시정쇄신이 아니라 서정쇄신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현정부의 3대과업 아닙니까? 그런데 서정을 사탕발림해서 시정으로 쇄신하겠다? 바로 이 기획단을 만드는, 3월 8일에 부임해서 3월 10일에 발족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시정쇄신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원종 시장은 단연코 이런 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눈가림하는 시정,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금영근 사장의 의원면직이 후진을 위해서 용퇴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에 기우를 느끼면서 그분의 퇴임을 매우 섭섭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 최명진 위원님.

이어서 정회될 그 시간에 답변을 꼭 마련해서 속개된 본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급 이상 서울시 공무원, 각 구의 구청장, 본청의 국장, 서울시 투자기관 사장 또 리사장, 병원장 이 사람들의 출신지역과 성명, 직급, 이 명단을 바로 후에 속개될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명진 위원님께서 3급이상 서울시 각 직종별 공무원 명단을 직급과 기타 여러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즉시 좀 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관 인사과에다 즉시 련락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명단이 만들어져 있는 장황이, 자료가 지금은 없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가급적이면 오늘로도 해 보겠습니다만,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가지 인적장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지 아니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요청했던 이런 문제들은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인사 부조리나 잘못된 인사관행이, 또 잘못된 인사원칙이 이것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정쇄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부터,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리유와 또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써 본위원한테 이 자료가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조속히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 시정쇄신, 거기에서 특히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개선에 보면 인사문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시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을 희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사기가 올라가고 업무추진이나, 업무개선이나 그런 데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은 향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과 원칙과 그런 것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80년도초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군 출신으로 해서 서울시에 현재 뭐 사무관급으로 들어왔던 분들, 현재 서울시 과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기존 공무원 사회에 이질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심껏 또는 자기의 모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근무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 적체에 굉장히 고생했던 경우를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관계 때문에 정당하게 진급이 잘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 진급이 안 되고 하위직에서 머무르고 정년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에는 이런 잘못된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나간 일입니다만 전부 개선해야 됩니다. 잘못된,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인사를 개선하거나 고치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 행정쇄신, 시정쇄신 떠들어 봐야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관해서 서울시장을 보좌하며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인사행정에 관해서 누구나 다 납득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기준이나 근거, 이 근본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쇄신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소방공무원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인사를?

네, 시장님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보니까 공개경쟁승진은 경위급, 일반직 7급입니다. 경위급까지만 공개경쟁승진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 승진하려면 그런 공개경쟁승진이 없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승급자가 결정이 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진정을 본위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실제적으로 쇄신해야 될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선 이렇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쇄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저희들 인사업무에 관한 기준을 통해서 질정을 해 주신 것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인사는 업무의 능률과 인사대상 즉, 공무원에 대한 사기 두 가지 다 만족할 때가 가장 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어디까지나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이나 혹은 상사나 여기에서 그 해당자의 능력과 인성에 따라서 인사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불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인사행정을 해야 할, 혹은 그 직원에 대한 그 비난의 소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방직에 대한 승급, 승진은 지금 제가 어떠한 요령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소방본부로 하여금 제가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그 기준을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 또는 좌천이 이루어지면 공무원 사회에서 보다 더 높은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첫째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실장님?

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고, 외부의 간섭이 전혀 없이.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과 역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대로 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터치는 전혀없이 교과서적인 원론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좀더 진전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 인사문제를 심도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서 우리 김형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서울시의 투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구에서까지 초빙해서 앉혀 왔다,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아까 앞서 실장님의 답변중에 후진을 위한 용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부시장으로 승진한 분은 1급에서 4년 몇 개월간을 기다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급에서 4년 6개월인가가 승진이 안되고 있으면 후진을 위해서 반드시 용퇴를 내려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승진이 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승진이 안 되고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시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보좌를 하시니까 앞으로 그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시더라도 건의하겠다라든지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 이것 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까?

최명진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서울시 행정의 능률과 시민의 복사증진, 그리고 저희들 시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최명진 위원님이 저희들 서울시 간부들에 대한 신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리해를 하셨으니까, 일단 그 인사문제에 대한 것은 객관성있게 시장에게 건의를 좀……. 우리 재경위에서 론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성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지요. 더 하실래요?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세요. 중복되는 질의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두 분 얘기 참작해서 알맞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600년사업 추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계기사업중인데 첨단정보화업무단지 조성 해서 아마 신문에 보기로는 10여만평 이상의 인테리젠트빌딩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얼핏 본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큰 단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고, 만드는 방법은 민간 베이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투자로 하는 것인지 한 번 일러주시기 바라고, 거기 곁들여서 하나 더 600년사업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어보고 가고 싶은 얘긴데, 서울시청 신축문제는 600년사업하고는 련관이 없는지, 같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시정연구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연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시 청사 신축 내지는 이전에 관한 사항도 600년사업 마지막에 있었던 21세기 준비, 여기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첨단정보단지도 그렇고 시 청사건입도 그렇고 저희 목표는 95년까지 사업화 계획을 만드는 데까지 있습니다, 착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간 세부계획을 수입하고 필요한 위치를 확보를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첨단정보단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2001년까지 추산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업무용공간의 수요가 보통 시에서 매년 공급되는 업무용 빌딩 공급량을 빼고도 상당부분의 새로운 업무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단지의 경우에서는 서울이 동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하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국의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단지가 되겠는데, 그러한 업무단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체제와 그 정보와 수신, 발신의 기지가 그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러한 공간수요와 필요한 기능분석, 그 다음에 위치선정, 사업화 계획 이것은 이제 올해 만들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정보화단지의 위치를 여기다 하고 확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몇 가지 부지가 여러 가지 교통조건이나 지가 장황 또는 앞으로 신공항이라든가개발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유망한 자리가 있다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란지도 일대라든가 혹은 용산 일대라든가 비교검토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입지의 선정은 이러한 연구와 분석이 끝난 다음에 공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론의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상하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첨단정보단지의 모델이 동경의 현재 림해도시 부도심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요코하마 같은 데 례가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기반시설부분은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여타 부분은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경 같은 경우에서는 도 정부와 또 국가와 민간기업이 합자해서 그 텔레포트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경우도 시에서 할 부분, 중앙정부에서 할 부분, 민간부분이 들어올 부분이 아마 섞여져서 제3섹터에 의한 개발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단지만 따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이리 저리 전체에 빌딩이 나눠진 것을 연계시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는 상당 규모의 업무기능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지원기능이 한 자리에 있고 그 가운데 정보기지가 있어야 전부가 랜이라고 컴퓨터끼리 서로 련결된 정보통신강이 비싼 돈 안 들이더라도 짧은 거리에서 밀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군데에 모으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대략 규모라도 나옵니까?

지금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저희 연구가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어 있는데, 일본 사례를 보면 한 30만평……. 그런데 일본 경우는 주거기능까지 포함된 그런 부도심입니다. 그리고 시 청사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95년, 아시는 대로 법원단지가 이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그 시점 전까지는 시청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혹은 현위치에 짓는다든지 하는 정책 판단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야 그 다음 여건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싶어서 역시 올해에는 필요한 기능과 그 공간 수요 또 역시 이제 의회하고 같이 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능 배분,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상 위치가 현재 몇 군데가 있는지, 이곳의 장단점 비교, 재원조달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한 1차 타당성 연구가 올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면 그 비교 대상이 된 그 입지를 놓고서 여러 가지 형태의 론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하고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비설계를 하면서 좀더 구체화해서 진행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전 제60회 임시회에서도 시청 청사 얘기는 잠깐 말씀드린 례가 있습니다만 시청 좀 번듯하게 짓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렇고 더러 물어 보니까 다 한 번 했으면 합디다. 그런 뜻으로 아무튼 600년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 시청 청사가 오히려 하나 됐으면 싶고, 그 방법은 그 모양이 자손만대에 자랑할 수 있고 21세기의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멋들어진 시청 하나 이 좁은 데서 구상하시지 말고 용산8군, 저런 넓은 데 가서 시원하게 한 번 설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다른 위원……. 중복된 질의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그간에 제59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반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다소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소정된 법정계획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생각에 따르는 그런 계획과 물론 상이하다고 일견 봐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5개년 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좀더 예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정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추상적이고, 어디 학생이 작문하는 그런 립장의 이런 계획이 아니냐, 너무 혹평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다시 더욱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정말 구 정권하의 시장이고 지금은 문민정권의 시장이라고 하는 립장, 또 시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합리적이고 구체화되는, 5년을 예견하는 재정계획이 이렇게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우리 위원장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또 다음 의사일정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재정계획상에 서울600년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시정쇄신기획단에 겹쳐서 보고된 내용은 사업명칭이 서울, 새로운 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600년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600년사업이라고 하는, 그 6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년삭에 대한, 정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600년사업이 지금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좀 불합리해서 서울, 새로운 탄생 이렇게 사업명칭이 바꿔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600년이라고 하는 60갑자의 열배다 하는 이 개념이 아마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 600년사업……. 서울, 새로운 탄생 사업으로 봐서는 지금 기념사업에서 무슨 축제행사 이런 의미의 행사가 가시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의미의 60갑자의 10배가 되는 그런 장구한 정도적인 그런 립장이라고 본다면 이런 축제라기보다도 정말 알찬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600년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문제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 병기되어 있는 사항하고 전혀 련관이 없어요. 아울러서 더욱 더 우리가 지금 시정쇄신이라고 하는 립장에서 이원종 시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통문제 이것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례를 들어서 몇 기까지 몇 Km를 지하철을 만들겠다, 그리고 총 소요자금은 5,991억원이 들어간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문자의 나열에 불과하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지금 6,528억원인지 불인지 이것이 지금 재원이 고갈되어서 난망하다, 이런 보도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 시 당국으로서는 시민이 안심하게 교통의 소통대책이 계획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 해명기사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소신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허구성 있는, 잘 보이기 위한 이런 계획은 애당초 안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다음 회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제가 질의도 할 것이며,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관계상 간단히 촉구와 그 허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질의로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형규 위원이 중장기 재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계관들과 잘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무국장 김문종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관에서 자리를 옮겨온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발령 즉시 위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뵈었어야 도리이겠습니다만 경황중이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이 리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훌륭하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재무행정의 중책을 맞게 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합니다만 서울시의 세입예산과 재산관리 그리고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국 소관 업무는 다른 어느 분야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저의 어깨가 매우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들의 지도 감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미리 기탄없이 협의를 드리고 지도를 받겠사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저의 첫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국 과장님들은 한 분만 지금 아마 승진되어서 발령장 받으러 가셨는데, 당면업무보고에 대한 유인물 준비 안했어요?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질책을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욱 이것을 거울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임국장이 발령받은 지 그래도 24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신임국장이 왔으면 신임국장으로서 9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브리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거기에서 질의와 답변을 할 때 당면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뭔가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정중히 위원들한테 이것을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 좀 하십시오, 모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신임국장이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를 해 주면서 93년도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난번 듣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온 국장이 또 부임했고 새 시장이 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재무국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감사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재무국 업무의 개선해야 될 사항, 또 쇄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문민시대, 신한국 창조의 시대를 맞이해서 재무국장으로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세입과 세출을, 서울시정의 세입과 세출을 주관하는 재무국장으로서 새시대에 걸맞는 쇄신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소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장태가 되어서 이런 탁한 목소리로 말씀을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맡은 공직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의 일이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정신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그동안 전임 국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제도와 운영면에서 꾸준히 개선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써 세정이나 회계나 재산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 하나하나를, 단위업무 하나 하나를 다시 차근차근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 가면서 제도나 또 운영면에서 좀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시민들에게는 변이하고 또 시정 시책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재무국 소속 전직원이 무엇보다도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는 자기혁신으로 저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서 장인정신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일을 개선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엄숙히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는 제가 지금부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일이 더 빨리 촉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감사관을 지냈습니다만 재무국소관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제가 좀 어렵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잡아나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재무국 회계과 업무의 개선해야 될 점은 뭐고 제도상이나 운영상에 무슨 점이 잘못되어 있다, 또는 재산관리 또는 세정 이런 면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었다, 또 뭐가 잘못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전혀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그냥 추상적이고 미사려구로 얼버무리는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재무국으로 오셨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정의 맥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낱낱이 현미경 보듯이 잘 알고 계시는 감사관께서 이렇게 얼버무린 답변이 우리 재무국에서 나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면을 끄집어 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최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 동안에, 지난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또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사항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새로 출발하는 기분으로 우리 전직원들과 함께 하나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꼭 어느 분야가 어느 점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이, 개선할 것이 사실은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민의 편에서도 많고 또 우리 공직자 상호간에, 부서간에 업무 협조 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고, 또 법령 개선사항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천상 지금 부임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부서라면 모르는데 감사실에서 오셨습니다, 감사관으로 계시다가. 왜 본위원이 이 점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감사관실, 서울시 감사가 감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한 무슨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봉합하느냐, 미봉하느냐 이런 데에 감사가 주안점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본위원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재무국장을 하시게 된다면 서울시의 재무국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특히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도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 계시면서 재무국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에 관해서 한 마디도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 그러면 감사관으로 재직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적이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자세로 재무국장 하시면 서울시 살림인데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최위원님…….

이것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출발이. 미사여구로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는 미사려구로 얼버무리거나 답변을 회피하려는 그런 답변은 용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진솔된 자세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지적을 하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자세가 새 시대에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공무원들의. 문자 써 가지고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것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예요.

위원님, 그 세정……. 세무행정 부분에도 그렇고 또 회계관리 부분에도 그렇고 또 재산관리면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운영면에서 시민들에게 까다롭다, 또 잘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로 시민이 알 수 없는 장태에서 처리가 된다 하는 경우가, 구체적인 례는 지금 당장은 생각은 안 납니다만 부분적으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인 구청에도 주 계통업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거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또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 주신 사항 이런 것을 전부 계단위로, 단위업무 단위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주었던 사항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 이것을 전부 까발려 가지고 부분별로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회의 벽두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이 정신자세, 회의에 임하는 정신자세, 그리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이고 서울시민의 아프고 가렵고 하는 점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을 대할 때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들한테 이 정도로 대하는데 도대체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떤 자세로 대하겠는가? 그것은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장도 서두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자세,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분명히 감사관으로 재직할 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면, 또는 알고 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준비 소홀 관계, 이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새 시대에 맞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부터 고쳐야만 그 다음에 재무국에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서울시민에 봉사하는, 새 시대에 맞는 재무국 공무원들의 근무상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일부터 개선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로만 그냥 미사여구 갖다 붙여서 우선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답변하실 때는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도 통했을는지 모르지만 당 위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솔한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시고 알면 아는 것을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문자 써가면서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개선된 답변을 들고 일단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위원님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우선 그 세무분야에 있어서도 실제로 납세자의 불편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그 동안 매년 개선을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분야에 있어서도 입찰문제라든지 또 계약과정에서, 또 대금지출 과정에서 가끔 서울시 사항이 아니라도 타 부처의 사례로서도 지적되는 류형이 서울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례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이 잘 몰랐다, 또 과정에 불편을 느꼈다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크고 작고 간에 상당수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 온 것이 아니고 전임국장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절대 저희들이, 제가 미사려구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사례를 저희들이 총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네, 박별근 위원님.

박별근입니다. 국장님, 신임 국장님으로 오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이지요. 서울시 총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고, 또 종류별로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류별 예금을 갖다가 상세히 다 적으시고, 또 차입을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차입금액이 얼마이고, 세입·세출로 이자가 얼마 들어오고 이자가 얼마 나가는 것을 갖다가 92년도치 일절 다 서면으로 1주일내에 만들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다 돌려주실 것을 갖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이요. 공사 수의계약이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 입찰 금액, 입찰방법, 수의계약 원인발생, 이러한 것을 다 뽑아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재무국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아무 답변자료도 없이, 회의자료도 없이 이 자리에 삼석했다는 것은 재무국장이나 과장님 여러분들이 좀더 공무원 자세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시고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를 갖다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차라리 저희들은 이 회의에 안 나오는 것이 낫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오늘 이런 회의자료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간랑비요 또 여러분들도 시간랑비니까 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갖다 분명히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자료도 없는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발령을 받으시고 오늘 처음 상견례에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간에 참 반갑고 축하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시정쇄신기획단이 발족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 변화의 시대, 문민정부 하는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정지표라든지 시정지표에 변화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쇄신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보다 나은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나 질의의 자리가 아니고 오늘 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냥 상견례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한 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재무국 소관에서는 기획관리실의 시정쇄신기획단 구성에 국장께서 참여를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삼여하시는지?

네, 주무과장들이 주 1회 내지 2회의 회의를 삼석을 하고요. 또 계장들은 계장들대로 또 따로 회의를 하고 이래서 국단위로 개선과제를 매주 제목을,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고 또 거기서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초기단계에 지금 저희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물론 시정이 발전을 하고 변화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서도 꼭 정부나 어떤 정권의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룡두사미격인 이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만서도, 같은 우리 기획관리실 부서에서 시정쇄신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는 회의자료 하나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본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그러면서도 시정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은 말씀은 안하셨지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들은 뼈아프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부터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조금 챙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 핑계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아무런 자료를 준비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별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재무국장께서 정중히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집행부 태도는 대단히 나빴습니다. 나빴고, 이런 전혀 자료없는 시정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이 정도로 오늘 산회할 생각입니다. 다음 회의 때 재무국장께서 위원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위원들의 한 사람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자요를 준비하시고, 기본적인 보고를 했더라도 당면보고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