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는 두 번째이며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적 문민시대를 맞아 새 정부의 신한국창조에 발맞춰 우리 상임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불정부패를 추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고 있는가를 적기에 가려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이 믿고 따르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원하면서 일정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서울시의회 제61회 임시회를 맞아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처음으로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관리관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날짜로 산업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한 김익수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분야 시정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우고 연구해서 한층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만 산업경제 분야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또 하루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막중한 행정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분야 행정이 더욱 발전되어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이 되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대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제60회 회의 때 주요업무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현안업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소관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순서는 늘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대화식으로 진행을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요즘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농어민을 돕고자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행정기관과 농어촌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통해 서로 만나 유대를 강화하여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갖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인개방화 추세에 따라 판로를 잠식당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판로를 제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농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산지 농어민과 도시의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자매결연을 통한 농수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매결연 및 직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적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자매결연 및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둘째,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추진결과 얻어진 성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91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우리 서울에서 각 구청, 동사무소, 관내 기업체, 아파트단지, 이런 기관들하고 각 농촌의 농·수협단위조합하고 이렇게 직접 자매결연을 해서 그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서울의 자매결연 기관에 직접 가져와서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93년 1월말까지 20개구가 가입을 했고, 동사무소가 516개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555개 기관이 각 농·수협 단위조합과 단위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2,500회에 걸쳐서 138억원의 약정고를 올리는 등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그 지역 상인들하고 상권문제로 약간의 마찰이 있다든지 또 혹한기 등에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상가나 인근시장의 휴일날 운영을 하게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거의 마찰 없이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난방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난방 공급시설설치가 시민의 연료비 부담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강서구, 노원구, 그 외에 타 지역에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강서와 노원지구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요. 강서, 노원 외에 다른 지역이요.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게 된 취지가 자원회수시설을 11개 장소에다가 함에 따라서 년차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강서와 노원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가 구성 돼 가지고 도시가스제도에 대해서 누누이 질의하고 또 토론해서 그 제도가 질서정연하게 체계화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지난 번 2월 임시회 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국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가스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당자께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제도의 시설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가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확대를 목표로 해서 96년도까지는 72.5%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20만호에 대한 도시가스를 확대했고…….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실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을 하는 제도, 품셈표 그 가격도 아니고 제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는지 그 과정을 죽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확대를 하기 위해서 수탁공사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더 그것을 실질적인 수탁공사제도를 확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실시를 했고, 또 표준품셈도 단일 적용해서 125만원을 했던 것을 금년에는 20평형, 30평형, 40평형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표준공사비도 분류 해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또 공급관, 일부 도시가스에서 공급배관을 주민들에게 100% 부담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이름아래 100% 공급관의 비용부담했던 것을 금년에는 당초에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역 외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공급관의 비용을 부담한다 해 가지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도시가스에서는 공급관, 그러니까 자재비는 부담을 해야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시달을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 제가 지금 시설절차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품셈표 가격에 대해서 문의한 게 아니고, 시설절차, 시설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 들으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또 할 사항 있고 하니까 접수를 해서부터 시공을 해서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그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요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자면 가스회사에다가 자기들이 수탁공사 신청만 하면 가스회사에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미 가스회사마다 시공업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공고해서 등록된 업자에게 그걸 배분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재는 작년까지 도시가스를 하고자하는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주민들끼리 어떤 사업주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자가 시공자를 선정해 가지고 임의로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없이 공사를 사전에 하거나 계약을 해가지고 물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수탁공사제도를 확행해라, 만약에 주민들이 수탁공사비보다 더 싸게 하는 시공업자를 결정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전에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와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협의 후에 자기들이 시공자하고 계약해서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도시가스의 수탁공사제의 장점 또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덜 하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 3월중에 반상회에서도 그 자료를 홍보를 하였고, 각 구청마다 도시가스 신청절차를 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지금 가진 구청도 있고, 진행중인 구청도 있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까지 도시가스 신설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차 주장했던 것은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회의록을 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 읽고 제가 대화를 합시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회의록을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또 도시가스회사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 저는 도시가스제도가 어느 누구든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다가 부탁을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련결해 줘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누누이 주장해서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접수를 하고, 돈도 거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 또 돈도 모 회사에서 타가고 그 다음에 감독도 모든 하자책임도 모 회사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도시가스에 신청을 한 사람도 도시가스를 신설할 수 있고, 일반 개인에게 부탁한 사람도 도시가스 신설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 이후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소위 도시가스 업자 중에는 보따리장사란 게 있습니다. 새 사람만 모이면 도시가스를 묻어요, 그래가지고 수탁회사라든가, 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 회사에서 서울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에 또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가 사용을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하고는 전연 상관없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도 둘이나 셋이 모여서 여기 도시가스 신설합니다 하고 간판까지 걸어놓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가스 회사의 사장한테 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무라도 도시가스 신청해 가지고, 시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접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감독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회의할 적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래놓고 하나도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따리장사라고 하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시설할 때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 공갈배까지 붙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가스를 묻고 다니냐 하면 도망까지 다닙니다. 죄도 안 짓고 도망 다닙니다.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누누이 우리가 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잘 돼 있어요.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처럼 신청하고, 수도처럼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자 해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라도 보일러 기술 조금 있어가지고 어느 주부보고 아주머니 도시가스 놓겠습니까? 네, 놓겠습니다, 하면 돈 받고 시행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다 매치를 해줘요. 지금 여기서 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수탁공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주민이 수탁공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공사의 장점과 수탁공사를 해야만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안전하고 불실시공이 없고, 또 부당한 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금년에는 이사회 그 시민국장, 산업과장 그리고 담당자 각 동까지 전직원이 알고, 금년에 저희들이 20만가구 공급계획에 있는 것 가지고 지역별로 금년에 어디어디에다가 공급관을 한다, 시행한다는 계획을 각 구청에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대표자와도 수탁공사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탁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회를 갖도록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청에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작년부터 지역별로 자기주민들이 임의로 자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유지들이 일부러 수탁공사제도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임의로 하는데 있어도, 금년에는 종전처럼 그냥 시행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봐줘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시공중에도 감독을 자기들이 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을 때에 한해서 협의를 해주고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존에 했던 데는 작년에 미처 몰라서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해서 강력히 지금 이번에 반상회에도 그 자료를 나눠주도록 그렇게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구청에 배부해 쥐 가지고 지금 30만부의 유인물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반상회도 나눠주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민원이 최대한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 2월에 업무보고할 적에 지금 가신 그 국장이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틀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 할 적에는 말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탁공사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서울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에 신청했을 적에 거기에서 수탁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 제가 말을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도시가스 신청하고 싶으면 서울도시가스에다 의뢰를 해서 돈도 내고 다하면 모든 책임을 거기서 지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금년도 도시가스도 한정된 자기들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공급계획 이외에 임의로 한집씩,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공급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서 신청을 하면 가스회사에서의 재원투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금년에 가스회사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지역 또 가스회사의 공급계획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확정 돼가지고 각 구청에도 나눠줬고 이렇게 된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당연히 수탁공사를 받아줍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요 그러면 주부가 개인업자한테 내가 이 도시가스 놓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개인업자가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업자가 했을 때도 그것은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를 도시가스회사가 첫째 검토할 사항이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가, 또 자기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인가, 그 다음에 공사중에도 자기들이 입회를 해서 적정한 공사, 정당한 공사, 불실시공이 아닌 것을 확인해줬을 때 협의로 해 주는 절차에 밟아서 그것도 가능하도록은 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네, 그러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가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그대로 그럼 믿고 금년에 시행을 철저히 하는가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셈표도 중요하지만 공사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고 세세한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 주민이 알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오늘만은 국장께서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서 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하는 질의를 피하고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평소의 소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본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집중된 경제력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서울시의 산업정책의 부재와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점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들 제품의 판로와 판매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품의 판로와 판매장소를 확보하기위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도의 마련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도매시장과 도시업자가 중소기업의 마케팅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제품에 대한 시장동향에 관한 필요한 정보도 도매시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경쟁업체의 제품과도 바로 비교하면서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결재 등 자금융통의 편의를 볼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확대되어야 중소기업체는 물론 우리 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기반도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장께서는 우리 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도매시장의 기능을 특성별로 활성화하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둘째, 각종 도매시장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공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도매시장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중장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첫째 물으셨고, 두번째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특성별로 활성화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금년부터 내년까지 도매센터가 4군데를 더 추가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매센터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오직 유일무이하게 서초동에 있는 진로도매센터입니다. 단초동의 진로도매센터가 기존에 있고, 95년도까지는 4개 정도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서초동에, 그 다음에 동대문 방면, 그 다음에 구의동 이렇게 해서 대충 건설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 시장도, 예를 들면 일반시장도 동대문에 있는 평화상가를 위시해서 동대문시장같은 이런 의류중심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강남에 있는 서울상록회관에도 도매기능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도심권하고 그 다음에 5개의 부도심권 청량리, 영동, 천호 이렇게 해서 5개 부도심권에 안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성별로 배치할 그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진로도매센터는 각종 상품을 지금 도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또 세운상가 이런 데 전자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건설될 서초동에 있는 도매센터는 일본의 전자상가같이 전자상가를 형성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허하는데 다양하게 품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할 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 좀 앞으로의 다짐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 휴무제실시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휴무제실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93년 3월25일 이후에 500만원 이하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의지로 해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확고히 서 있는 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현재 상계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어 있고 지금 착공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건설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쳐서 건설계획이 지금 답보, 지연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예정부지 내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앞서서 지역난방시설을 우선 건설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동 시설의 건설을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같이 동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전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시설을 자원회수시설건설에 앞서서 추진하게 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백화점 휴무제 관계는 지금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저희가 부여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확실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5일 회의를 소집해서 최종결정을 해 주려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각 업체들도 어느 정도 합의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의 인식에는 도달해 있습니다만 각자 자기네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후의 결정에 있어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월 25일까지 이런 배수진을 치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만일에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계동 자원회수시설문제는 지역난방이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건설이 되어야 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역난방 자체는 자원회수시설과 꼭 붙어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중앙난방에 비해서 경제성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자원회수시설 다 되도록 기다려서 지역난방을 하려고 보면 택지개발지구내에 당장 입주가 되는 세대들의 난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과는 별개로 지역난방사업만을 우선 추진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난방 때문에 곤란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그 부분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난방만은 독자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지금 노원구하고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자원회수시설을 지역난방시설과 동시에 해줌으로써 주민 설득에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역난방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본뜻에 우리가 설득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도 저희국 소관이라고만 해서 이것만 꼭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제성도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려는 측면지원을 최대한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늦어지므로 해서 난방까지 늦어져서 주택은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난방이 안된다 하는 이런 사태만은 안 생기도록 대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생활환경위원회만 해도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자원회수시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건설업자를 선정을 해놓고서도 주민들 반발이 있고 해서 못하는 입장에서 지역난방을 먼저 설치해 주고 한다면 우리 소각장을 다시 말해서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굉장히 저는 감소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참 중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원회수시설과 가능하면 지역난방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자원회수시설과는 별도로 지역난방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됨과 동시에 그곳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그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과 별도로 지역난방을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원회수시설과 별도로 지역난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 좀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연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완전히 분리해서 한다 이렇게 들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지금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역난방시설의 공사기간이 자원회수시설 공사보다 한 2년 짧습니다.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해도 저희들이 설계발주라든지 해서 사전준비단계가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말까지는 의회에서도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 해서 저희들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말 다른 계획이 하나 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현재 7·8개월간 그동안 배관설비설계가 있고 이런 설비에 대한 보일러 설치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고 그 동안에 자원회수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준비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나중에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다든가 그 부분은 뒤에 해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벌써 재개발공사가 내년에 벌써 입주예정이 일부입니다만 1,372세대가 월계3지구에 지금 15층까지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계속 짓기 때문에 내년 5월,10월,12월 이렇게 해서 거의 80% 이상 물량을 94년말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앞에서 1,300세대 정도는 거기에 대비해서우선 목동 지역난방본부에 보조보일러 10톤짜리가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투입하면서 자원회수시설과 결과적으로는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독립이 아닙니다.

현재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7% 출자한 한국난방공사,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출자한 한국난방공사가 주관을 해서 배관도 개설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입도 공사가 보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지역난방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는 지역난방에 대해서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자원회수시설은 청소사업본부가 할 것이고 동시에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조금 청소사업본부와 산업경제국이 잘 손발이 맞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이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어느 한곳에라도 시설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었음 대는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산업경제국과 자원회수시설을 소관부서로 하는 청소사업본부와의 상호간에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만 이일이 성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여기 대화의 내용은 속기사들이 기록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꼭 사용해서 속기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양곡보관 정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제60회임시회시에 질의 응답한 바 있는 양곡보관업무에 관해서 요즘 신문지상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북한이 NPT 탈퇴로 인한 긴박한 현 정세하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다같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양곡보관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향후대책이 현재 오늘 시점에 어디에 와서 서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향후대책이 과연 농림수산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께 이 긴박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해서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평 규모의 창고 10개 정도를 녹지지역이나 전답지목에 대해서 형질변경하여 신축하도록 해야만 과연 천백만 시민이 약 15일 정도의 양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국장께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정부에서도 단기 신경제를 부르짖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육성책에 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어 있고 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자금이 과연 지금 대출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산업과장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그것도 역시 시점이 어느 정도와 있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과연 봄을 맞이해서 중소기업인들이 1억의 혜택을 조기에 받아서 과연 신한국 건설에 또 단기 경제정책에 부응토록 하는 것이 여하한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상세히 중소기업자금대출에 관해서도 현 시점이 어느 정도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의 휴무제 실시는 법적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지역이 과연 우리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일반 각 동은 있습니다만 아까 숫자대로, 아파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곡문제는 양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네, 양정과장 이균우입니다. 신용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신위원님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질문사항인 지금 현재 배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관창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곡, 우리 정부 CPX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15일분을 이렇게 서울시에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물량으로 따지면 약 5만 4,900톤이 되겠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능력을 보면 우리가 서울시내 비축이 시민들이 비축하는 민간비축이 약 1만 8,300톤이고 그것이 약 33%되고, 그 다음에 긴급시에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쌀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7개군에 10일분 약 3만 6,600톤 67%를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우리가 비축능력은 수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7개 창고에 2만 7,309톤으로써 서울시민의 약 8일분의 소요량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민간비축하고 경기도비축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비상시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창고를 많이 늘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관창고가 늘면 여기에 따라서 정부 양곡보관 조작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만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88년도에 약35개의 양곡창고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많이 창고가 감소되고 창고 이외의 다른 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도저히 정부양곡창고로 해서는 조작비 수입으로써는 도저히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택지로 변경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창고로 변경되고 이렇게 돼서 창고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5년간에 계속 감소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세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보관창고를 서울시에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이미 수차례 농수산부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91년 8월 31일자로 농수산부에 우리가 양정 27324-319 이 공문으로 해서 건의한 바 있고 농수산부장관에게, 근간에 와서 신위원님의 촉구발언이 한번 있고난 이후부터 93년 3월 12일 우리가 다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의 요지는 지가 고가로 인한 원가부담을 감안 시계에서, 10km권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공원용지, 농지전용제한지역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완화해서 정부의 양곡보관창고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달라는 이러한 우리가 건의를 두 차례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말씀하신 향후대책, 이것은 결국 앞의 문제하고 답이 같겠습니다만 위에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기타 위에 간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양곡창고 확보에 대한 긴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차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앞에 답변한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관하는 2만 4,700톤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민간인이 보유하는 1만3,800톤 이것은 죽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보적인 차원에서 부딪칠 적에 다 문이 닫힙니다.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다음 라면, 빵 전부다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것이오, 무슨 말씀이요. 이것은 1만 3,800톤은 이것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당해 보았습니까? 지금도 사재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민은 뭐 굶어죽습니까? 3만 6,60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은 굶어 죽느냐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해서 조작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야 이리 끌고 올 수 있죠. 뭐 경기도민은 지금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부산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가, 미국에서도 가져오고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경기도에서 3만 6,600톤은 경기도에서 필요한 량이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1만 3,800톤은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것이라니까, 아, 양곡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이상하다 하면 기미가 오면 문 딱 닫아 버리고 없습니다. 방출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양곡정책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일한 보람 없이 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 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창고업무를 언제 양특이 흑자보았습니까, 항상 적자 아닙니까? 특별회계로써 적자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안 그러면 양정과장에 대한 신상문제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태부족인 이 보관창고 업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써 시 자체로서도 아까 그와 같은 방침을 세워서 빨리 우리 시에서 최소한도 CPX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바와 같이 보름치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진정의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이해가 될 수 없고 적극적인 자세로 농림수산부와 상호 긴박히 연락해서, 만일에 이것이 안 될 적에는 우리 위원회의 전체 우리 시의원의 힘을 얻어서라도 이러한 정책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진심이니까 그런 뜻을 아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신위원님의 촉구말씀에 대해서 다시 명심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전부 국가업무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지방비,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성을 띠기에. 시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부양곡특별회계에서 국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수차 농수산부에 관계…….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 몇 가지 남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년에 저희 시에서 자체자금 91억원, 상업은행 자금 100억원, 190억원을 28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리 8%로 지급을 하고 상업은행 자금은 저희가 10.5%로 조달하기 때문에 그 2.5%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 이차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상황은 지금 3월말까지 각 구청에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부결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3월말이 지나면 지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백화점 휴무제 강제 법적근거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에 의해서 휴일 근무시간 등을 조정토록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지역 자매결연 현황을 물으신 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로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의 현대아파트, 성산2동의 성산아파트, 서초구 서초1동의 현대아파트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최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익수 국장님이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계김이 아까 백팔십, 몇 억이랬죠?

191억입니다.

191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100억원은 상업은행 것이고, 91억은 결국 시자금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자금이 현재까지 76억인가, 7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76억이죠?

네,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월말까지 해가지고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급요령에 대해서 어저께 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지급조건 대출조건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업은행 자금이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 쓰고 30% 갚으면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소기업자를 보호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상업은행에 싸움을 하더라도 이걸 좀 반영을 좀 시켜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업은행에 몇 차 접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거기에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년 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써 상업은행에서 공문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시간관계상 지금 국장님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과장하고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제가 하나 들은 것이 현재 그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납니다, 1개 업체당. 그런데 그 내부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전에 5,000만원을 받은 업체는 그 5,0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다시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중소기업체에서 자금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그 5,000만원을 갚아주면 1억을 받는다 하는 내부규정을 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 규정은, 그리고 또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냐면요, 지금 받는 사람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받은 사람은 5,0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추가로 지금 받은 사람은 5,000만원을 받고, 그 업체에서 또 5,000만원까지는 받게 해줘야 한다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이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 아무래도 그런 제한을 하는 게,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주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업체만 자꾸 지원이 되고, 새로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안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시달할 때 좀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인데요, 한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모든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은행이든 공무원 사회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묶는 게 많습니다.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은 업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하나의 그 대전제조건 그걸로 하는 모양인데, 그거 자체가 본위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5,000만원을 1년 한도로 늘려줬으면 어떠한 업체든 간에 1년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 업체 늘리고 싶으면 5,00이만원 한도금액을 그냥 두어두라 이거죠. 대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하달 안됐다고 하시니까 다시 엄밀히 검토해서 본위원의 말이 맞으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받은 업체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고별적으로 최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는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불만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물론 시민이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농간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신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현정부의 시책에 맞도록 수도서울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실태파악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에도 아예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뒤따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는 안목이 전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가공제조, 제조업과 가공업이 도시형과 비도시형을 구분을 해서 이것을 실태파악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재조건, 불합리한 것을 많이 제거를 하고 신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책이 가장 시급한데, 이런데 대한 것을 물론 파악을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음 사항부터는 다음 우리 위원회 활동에서부터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꼭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공과장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이 수도서울에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조업이 안고 있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독소들이 얼마나 산재돼 있는가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수도서울서부터 제거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문의 요지를 아셨으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 자신도 어제 산업경제국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으면서 위에서부터 제일 해주도록 가서 앞으로 추진해 주도록 기대 받는 사항이 바로 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 자신도 그 부분이 제일 앞으로 산업경제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받아서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백화점에서 각종 강습회를 여는 것, 다시 말해서 영어회화를 가르친다든지, 무슨 요리강습을 한다든지 이것이 학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건물용도가 백화점집이 1동이 건물이 있으면 거기 판매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강습시설, 또 체육시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백화점을 기능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일에 판매장건물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지하층에 주차장을 갖다 무단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다 점포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이것은 상업용 건축물 용도위반이라 해 가지고, 건축 사이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적발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관계부서에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백화점을 개설할 적에, 거기에 8층이나 9층은 원래 학원이나 강습시설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백화점에서 지금 학원을 하고 영어회화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무슨 강습을 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그 학원강사의 질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일류 백화점에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은 줄 알고 가서 엉터리를 배우고 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자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엄마들, 저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들로 하여금 소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높은 층에다 놔가지고 죽 지나가서 물건들을 보고 7층이나 8층으로 올라가게 해놔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물건을 싹 보니까 오면서가면서 뭐 혁대도 하나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 다시 말해서 구매를 촉발하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영업하려고 백화점에서 만든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강사들의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어디 백화점에서 뭘 한다, 이러니까 엄마들이 뭐 선생님들 좋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불법과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주시고 신경도 좀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건물내에서 상행위는 허가받은 면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층까지 매장이고, 9층 10층까지는 강습소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점포용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습행위 했다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다만 단속을 우리 서울시 내부의 일이지만 이것은 건축파트에서 구청 건축과에서 상업용 건축물 용도위반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내지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교육내용이 무자격강사냐 유자격강사냐 그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적해 드린 여러 사항을 명심하셔서 공무수행에 추호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한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없도록 각별한 세심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집행하시는 공무중에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르는 계약상의 문제가 구태의연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업자의 힁포가 아직도 심하게 만연되고 있지 않은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수도요금과 같이 m당 얼마의 공사비를 정해줄 수는 없는지, 모든 행정과 특히 새 정부 출범과 아울러 어두운 지역을 모두 정의로운 사회로 구현하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국정의 지침에 따라서도 이러한 하나의 업자들의 부당한 이득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한 유능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는 시청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하나의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LPG가스 용기공급에 관한 관리입니다. 물론 홍보를 통해서 겨울 같은 때 추우면 그 용량이 다 사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선진국에서 제도가 정착 안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 간제인 줄 알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기 부착제도까지를 발전시킬 수 가없는 것인지, 일본에는 이것이 용기에 계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시민부담에 부당한 피해를 안 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원시적인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청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 공히 부끄러운 현상이라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모든 제도의 개혁과 서울시민에 부당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어저께 날짜로 경경녹지국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전찬명입니다. 제가 오늘 생활환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소속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중에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91년 7월에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기울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또 지도편달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온 결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93년도에 저희 환경연지국의 기본시책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기이 보고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업무를 분야별로 크게 보아서 공원시설의 수준향상과 미시설공원 개발 확대를 위하여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연지를 보호하겠으며, 잘 다듬어진 녹지와 세련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의 자연심기의 추진과 향토수종의 개발 확대 보급 등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선진 환경구현을 위한 환경보전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생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의식 제고로 시민동삼분위기도 정착시키는 등 우리 천백만 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저와 관계직원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보고올린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해야 될 부분별 세부추진사업은 별도로 준비된 주요업무계획을 삼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환경녹지국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가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에서 당면업무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앞에 놓아 올린 업무계획을 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입니다. 인왕산 등산로 개방과 함께 이용시민들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근 각급 언론에서는 산 곳곳에 화장실, 휴지통 등 보다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수거함 컨테이너박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완료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대형수거함이 입구에 있어서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청와대 주변 안가 공원화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와대주변 안전가옥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문민정부에 걸맞는 일로써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삼청동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없고 협의하여 활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마이크를 밑으로 내려놓고 또 질문 나오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왕산등산로 개방과 함께 이용시민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각급 언론사에서는 산 곳곳에 화장실,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불변을 해소하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왕산은 등산로 개방과 함께 1일 평균 5,000여명이 이용되고 있으나 약 1시간이 소요되는 통과 등산로이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등산로 변에는 화장실, 휴지통 등 시설설치가 지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등산객 불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요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며 휴지통도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수거함만을 설치토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등산로 입구 안내판에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산불조심, 위험한 곳 조심, 자연보호, 화장실은 등산로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홍보를 해서 시민이용에 불변이 없고 이용에 먼저 유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싫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같은 이런 문제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안전가옥과 관련해서 삼청동지역에 공사계획이 없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궁정동지역과 청운동지역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 삼청동지역은 우리 시에 재산이 아직까지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관부터 받아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 후에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첫번째 말씀드린 거요,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수거함 컨테이너박스를 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안 가봐서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로 인구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놓거든요. 사실 입구부터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쓰레기 컨테이너 위치는 등산로 주인구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 다 설치할 수가 없어서 사직터널 뒤에서 올라가는 길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13군데 중에서 빈도가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사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만 특별 지도단간하고 공원용지는 특별 지도단속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겸해서 공원용지도 특별 지도단속을 같이 실시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원용지가 네 번이나 불법행위를 해서 고발을 4차례나 했는데도 벌금을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무니까 계속 단속을 해도 그것 물겠다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작정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심지어 체형까지라도 상신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별단속이 있었으면 쓰겠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인 동감입니다. 지금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드시면서 위원님 지역에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도 단속이라든지 처벌이 소홀해서 오히려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 개발제한이나 공원의 불법행위 또 기타각종 사회적인 질서에 관해서도 전반에 걸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주민들 편의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법령상 단속을 할 내용이 확립이 되어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예외가 없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사회기망이나 또 지금 지적하신 개발제한 또 공원 이런 관리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듭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이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본청에서 보다는 구청에 의뢰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본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까지 답변을 과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과장이 답변하시죠.

네, 공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산5-3번지 임야의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고 학교법인 인권학원 소유로써 인권학원 산하 한광고교의 운동장 확장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번 이것을 위법사실을 포착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 법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개월 이하의 징역의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월입니까?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소가 되어서 검찰에 가게 되면 대부분 벌금으로 형을 확정을 지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법자체가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 법을 감내하고서라도 위법을 자행하는 사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효과적으로 뿌리가 내릴 것 아니냐…….

100만원 미만이 2,000만원 이하로, 2개월 미만의 징역이…….

2개월 이하가 2년 이하로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익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 신임 국장님을 뵈오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열심히 우리 시정활동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길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야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임야에 관계없이 임야를 잡종지 또는 대지로 형질변경함에 있어서 대체조림비 및 농어촌구조개선기금 등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조성비는 그 수수료가 많지 않지만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은 공시지가 20% 정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지금 갖고 있는 토지의 절반도 못 찾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적 상태가 이미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미 집들이 들어서 있거나 전혀 초목이 없는 상태로 십 수년씩 지내왔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컨대 창신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새정부는 서울시의 이런 상황이나 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각 지방에 공업용부지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인정하고 관계법률을 개폐한다고 하였었는데 어떤 범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봉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일영쪽으로 건설하려는 도로개설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목공사변경요구가 각 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도 여러 번 찾아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많은 터널을 뚫음으로써 각종 동물들의 남북간 통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에는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지국장의 소신과 대처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이것은 지난번에도 많이 질문이 됐고, 이야기도 된 것이지만 두번째 질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립공원 도봉산의 관리 주무부서가 서울시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북한산, 말하자면 도봉구 우이동 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국립공원을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를 개설하는 토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지역 안입니다. 도로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시 도로국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협의를 한번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기초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도로국의 굉장한 횡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국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초설계를 해야지, 기초설계 해놓고 나면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고 대개 말하자면 안이 한 번 잡히면 대개 사람의 사고가 말이지요. 직선적이어 가지고 죽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도로국에서 녹지국장의 의견을 받는 그런 겸허한 태도가 돼야지, 말하자면 우리가 지리산에서 한 번 이게 당했던 일인데, 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수도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북한산에서 이것을 또 당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녹지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도로국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돈이 좀 들더라도 터널을 많이 뚫는 방향으로 기초입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하시지요.

그 다음에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들이 내무부에 협의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답변은 지금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이관을 해주게 되면 타 시·도에서 관리하는 제반공원도 다 연결을 시켜서 일괄 처리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만을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상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녹지과장입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산림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징수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자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예컨대 지목상 임야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수십년 내에 대지화 돼가지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과연 그것을 산림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7건 정도가 행정심판이 계류가 되고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 거의가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2건이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일부 사실상 단지 지목상 임야일 뿐 현실적으로 산림이 아닌데 어떻게 돼서 그것이 무슨 형질을 하느냐? 이미 벌써 대지화 되어가지고 주택이 들어섰고 공장이 들어선 곳이 그것을 어떻게 산림이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형질변경할 것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전용이 된 것을 무슨 놈의 전용부담금을 내느냐 이런 주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의 정의라는 것은 현재 입목이 성립하여 있는 산림의 상태 또는 현재는 입목이 없으나 일시적으로 입목이 상실되어서 장차 그 토지가 산림으로 다시 부구될 수도 있는 그러한 토지, 이것을 전부 다 산림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이 있거나, 대지화된 산림은 후자에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차 집이 있는 것은 집을 헐어서 산림으로 복구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임야 아닌 땅 하나도 없네.

있습니다. 전부다.

아, 나무 심으면 임야가 되는걸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산림으로 돼 있는 것, 지목상 산림으로 돼있는 것을 지금 얘기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법에 있으니까, 그 법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고등법원에 계류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 동작구 사당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난민촌을 형성해 가지고 대지화된 것, 사당이라든가 이런 지구에서 굉장히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전용부담금이 엄청나게 부과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수차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그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감면, 원래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전용부담금을 감면해 달라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다 끝났고요, 지금 신정부에서 말하자면 3,000평 미만의 공장부지 해가지고 신문에 몇 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해서 대체조림비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런 회의 없었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신문마다 다 났는데 한 20일전부터 보름 전까지요. 그래서 대체조림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도, 말하자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기금을…….

네, 부과 안하게 돼 있죠.

부과 안하게 돼 있죠? 대체조림비만 안 내면 그 두번째 것은 자연히 꼭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산림청이나,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과율을 좀 감면해 달라, 그런 요구만 산림청하고 지금…….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고, 말하자면 법원에서 다투는 것하고 관계없이 신정부가 몇 번 발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중앙정부로부터 하등의 뭐 구체적인 지시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스크랩도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 질문하시죠.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오늘만큼은 피하고 전반적인 환경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국장께서 업무보고된 인왕산 자연공원시설 보완 및 관리강화 등 다섯 개의 주요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원종 시장이 부임하면서 가진 각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하철건설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 행정규제 완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택난 해결, 상수도시설의 확충 등 환경보전을 등한시하고 개발의 논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환경실태는 심각한 대기오염, 늘어만 가는 폐기물, 잠식되어 가는 녹지공간, 무원칙한 공사의 남발로 인한 소음공해의 극성, 무분별한 폐수의 방출 등으로 신속하고 극심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의 인식으로 합심하여 과단성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지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경의식 전환으로 환경문제의 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 및 토지의 이용계획,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라 부하되는 환경오염 수준을 예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수단을 분야별로 지시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 및 산업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환경문제와 산업경제활동이 연계된 정책수립과 행정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결정권자는 환경오염의 실상과 환경오염이 몰고 올 영향을 확고히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대안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대로 강력한 환경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개발과 발전의 명분으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려는 내외의 요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의지를 갖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원국 위원님께서 환경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실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예시를 하시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산, 소비, 또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느 행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모든 지혜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환경개선종합추진계획을 입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원국 위원님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점은 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점차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근래에 다행히 시민단체라든지 각 연구단체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바로 그러한 지적은 현재의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국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재 제 자신보다는 더 깊은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 국장으로서도 이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환경정책이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높아지도록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만, 환경종합대책이 시 차원의 이러한 대책으로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시행정의 성격으로 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서 관계법령도 새정부 들어 개선책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전 분야에 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법령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서 좀더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부임한지 하루밖에 안 되는 우리 국장님께 무리한 질의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어떠한 과장님한테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좀 무리한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금년도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도 92년 7월 21일 공포해서 93년도 1기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다.

국세예요?

네.

그러면 국세인데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업무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환경부담금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 건물 가운데 1,000㎡ 이상 건물은 모두 몇 동이나 되며,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1,000㎡ 미만 건물에 대하여 오염배출요인이 큰 특수용도의 건물에 한한다 그랬는데 특수용도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수용도별로 부과한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세라고 그랬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울시에서 논의해서 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여기 건의문에 개선에 있어서 사용용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50%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썼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세라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위임징수를 하는 격이 되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위임징수를 해 주고서 얼마만큼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모경과장입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목은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처에서 전국을 상대해서 전국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청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건물은 총 1만 4,224동으로 부과총액은106억 2,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면적이1,000㎡ 이상, 즉 300평 이상 건물은 1만1,052동, 부과액은 98억 7,400만원, 전체 금액의 한 98% 정도가 됩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중 환경오염의 요인이 많은 특수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8평 이상의 음식점이랄지, 그 다음에 73평의 숙박시설 근린생활 시설중 82평 이상의 슈퍼마켓, 그 다음에 115평 이상의 병원,124평 이상의 목욕탕 등의 여러 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인별이 많기 때문에 1,000㎡ 미만이라도 우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의 건물은 총 징수금액의 집계결과에 의하면 7% 정도 3,172동의 부과액이 7억 4,7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사용권한이 모든 것이 있겠네요. 부담금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나 경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권도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금액적으로 받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부터 업무를 맡을 때부터 이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혜택도 없고 단 부과액 중에서 10%만 징수부서에서, 말하자면 징수업무로 쓰게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막대한 업무와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참 애로가 많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환경처하고 이 업무 때문에 시비가 있었는데 하여튼 처음 환경사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업무를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부과된 그 현재 과정 중에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추진에 있어서 말하자면 문제가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처하고 제가 직접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출되었던 문제점이 방금 말씀드린 50% 정도는 우리 징수부서에서 배당을 해 주면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직접 공해방지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검토를 해 주겠다 그래서 40 내지 5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환경개선부담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발생원인도 서울시민이고 또 그에 따른 우리가 내는 것도 서울시민의 세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받는데요. 서울시민의,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50% 쓰는 것은 의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빼앗아 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떳떳하게 당연히 빼앗아 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목적세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말이죠, 시민에게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어자체가 틀린 것이거든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기기관간의 얘기고 이것이 성격이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세청이 거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징수를 할때 나중에 돈을 안 낸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수수료를 말하자면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국세법을 적용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시행령 자체가 상당히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환경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부담금법을 하반기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시하면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부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국세면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이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더라도 이것이 막대한 금액이니까 그냥 이대로 추진해 나가고 명목상은 국세지만 실제는 지방세로써의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더 늘려서 50% 이상을 서울시에서 권리를 빼앗아 오는 것이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우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서울시 때문에 다른 지방에도 역시 같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창학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의심지역 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대형건물, 아파트 등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겨울철 난방기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번째로써는 의심 7개 지역의 특별관리 방법에 있어서 LNG 관리망을 우선 설치하고 또 시설자금을 융자 우선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그 융자자금에 대한 규모와 또 거기에 대한 리자에 대한 금리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해되시면,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담당과장이 아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아파트에 대한 청정연료실태하고, 겨울철 난방기 오염도, LNG융자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톤 이상 보일러가 설치된 대형건물 LNG사용실태는 작년말로해서 일단 1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대상건물 1,234개소 중에서 1,172개소가 LNG로 연료가 전환이 됐고,62개소는 도시가스 배관이 안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배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경유로 고시 그 내용이 미배관지역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경유 사용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면 이제 LNG를 도시가스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평균 전용면적 25평 이상 아파트 126개 단지 중 106개 단지가 LNG로 사용을 하고 있고,20개 단지는 역시 그 배관이 안 돼가지고 경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나타나는데 서울시에서 7개 지점이 우심지역으로 지적되어서 대기오염이 전체는 평균 연 0.05ppm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특별히 기준에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까?

0.05ppm인데 0.051에서 0.077ppm으로 해서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연평균에 미달이 되지만 지역적으로 이제 우심지역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집중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7개 지역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구로, 문내, 성수, 길음, 쌍문, 신설, 남가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연탄을 많이 쓰고,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LNG사용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LNG망을 우선 설치를 해서 설치자금을 융자를 해서 배관을 깔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대해서는 그 매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매연배출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고 더욱이 7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이 1.72에서 1%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1% 방카C유를 사용토록 하고, 경유도 0.4%에서 황함유량이 0.2%로 초저황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초저황유를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LNG에 대한 융자규모는 산업경제국에 가스과가 있습니다. 가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자금으로서는 공급시설이 한 600억, 그 다음에 사용가시설은 189억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수용가는 3년 분할상환입니다. 연 이자 8%,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여기도 8%로 이렇게 해서 현재 융자를 해서 LNG공급망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 보고와 질의는 지난 회기 때 이미 했고, 또 다음 회기가 4월 15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 때 현장답사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원내 판매시설 경쟁입찰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식당 및 거기의 업소들에 관한 입찰사항만 좀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받고 구두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로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및 질의라든지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받기로 하고, 지금 임익근 위원이 요구한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관한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 환경녹지국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충어린이야구장시설보존요구에관한청원(신상철 의원 소개)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보존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어린이야구장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야구와 정규 규격 소프트볼시설 및 전국 106개의 어린이 야구팀과 25개의 소프트볼팀이 정식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각종 국제대회와 어린이야구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공개되는 시설이므로 계속 존치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기존의 시설로써 운동시설의 주요종목인 야구장은 많을수록 좋으므로 존치토록 함이 좋겠으나, 이미 우리 의회에도 수차례 보고된 바와 같이…….

잠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좀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과장하고 다 있습니다. 담당과장도.

그렇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도 수차례 보고된 바와 같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되는 장충지역 공원화 사업은 그 동안 시민의 여론수렴과 용역설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성 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남산주공외인아파트와 같이 이번에 철거 정비하여 장충지역의 자연성을 회부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보다 더 신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철 소개의원 나오셔서 거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충공원의 시설이 1971년도 5월에 개장했다는데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현대적 시설로 보수하자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끝으로 기본계획에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여태 보고하지 않은 그 이유가 의문이 갑니다. 왜 여태까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답변하시죠. 왜냐하면 국장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공원과장이 역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활용도는 80년대 초까지는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목상 베이비야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그 활용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우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수비는 이것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폐쇄를 하면 말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현재 가치라는 것은 그것도 다 계산을 하고서 용역을 줘야지 현재 얼마짜리의 가치가 됩니까, 그 시설물이요?

그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자연상태로 있는 운동장 바닥은 자연상태에서 별다른 특별한 시설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놓았고 스탠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드 시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목동이라든지 또 잠실야구장이 두 군데 현대식 야구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어린이야구장이라는 그 기능은 베이스만 옮기면 어린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서울시에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린이의 희망사항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협회에서 수차 간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고할 적에 4개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권역마다 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책자를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일한 어린이야구장으로써는 서울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에 여기 아니고서는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는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용배분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찾아보면 적당한 장소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 견해로써는 공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수차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을 현대식으로 어린이들이 현대의 규격에 맞도록 갖추어 주자면 차라리 다른 토지를 구해서 새로이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71년도의 우리나라의 토목공사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낙후된 시절에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도저히 이것을 23년 전 에 썼던 것을…….

재활용가치가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 보존요구에 관한 청원은 지금 첫 토론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하고 청원인과 또 대한체육회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관계공무원들과도 더 많은 심도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소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을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소위원 구성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작년에 들어가지 않은 분을 하면 딱 맞을 텐데요.

한 번도 소위원회 활동을 안하신 위원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영보 위원님도 안 하셨고 김창학 위원님 하고 김성환 위원님 하고…….

최호 위원님이 또 간사로서 위원장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다섯 분, 그러니까 김성환 위원님, 김창학 위원님, 이영보 위원님, 한서규 위원님이 소위원 하시고 우리 최호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섯 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은 김창학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이영보 위원님, 한서규 위원님, 최호 위원.

최호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은 제가 맡겠습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 보존요구의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면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3월 18일자로 청소본부장으로 명을 받은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대리한 최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한편으로 또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미흡한 이 사람이 중책을 맞게 돼서 책임감이 매우 크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책임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에서 끝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직원에게 제가 부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집행한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다짐을 해 봅니다. 더 더욱이 저희들 시민들의 가장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어려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업무는 가장 시정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시 1만 5,000여명의 우리청소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속에서 수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완전무결하게 불변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제 잠깐 우리 직원들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소본부가 발족한 이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많이 처이해서 이제 청소업무가 기반을 닦으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부임한 저로서도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하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잠깐 저녁 늦게 직원들하고 우리 업무를 챙겨보니까 지금 몇 가지 당면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착공문제라든가, 또 난지도의 매립장이 20일부터 문을 닫게 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사후대책문제라든가 또 수도권매립지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문제라든가, 또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당면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 청소본부장의 임무를 맡으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꼭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이 바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이 사항은 좀 의원입법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원만하계 청소행정이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력합니다만 이런 큰일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저 있는 힘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청소업무 한 번 열심히 해 볼 그런 생각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회기중에 이 문제를 거론하셔서 종결을 내주신다고한다면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청소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간곡히 또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받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신과 포부를 가지고 청소업무에 임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제가 대충 우리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변을 없애고 건강한 시민생활환경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청소행정의 수요를 줄여 나가는 데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분리수거를 우리 시민들이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생산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요약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런 신념들이 실제 행정에 펴져서 우리 청소행정이 잘 되어 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또 채찍질을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번 회의에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당연히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제 저녁에 좀 공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편이 못돼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청소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위원님들의 성원에 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항을 다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사항이 지난 번 60회 보고사항과 큰 차이가 없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청소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고) '93주요업무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최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제가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아마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떠나는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사정을 무릅쓰고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주시고,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시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며 보다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이해로써 가능하시면 이번 회기내에 발의해서 통과해 주시면 저는 그만한 영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식 청소국장께서는 그 간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번에 아마 영전이 되어서 가는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동단위 수집보관소 설치를 93년중 22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은 184개소를 설치할 장소는 기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 1,900톤, 도봉 1,30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언제쯤 토지보상이 시작될 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시면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네.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활용품 동단위 수집보관소를 93년도에 226개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42개소 되겠습니다. 나머지 184개소는 언제 설치할 그런 계획인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에 우리가 수집보관소를 하는 리유는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을 동에서 수집을 해오면 그것을 고물상이나 재생공사에 팔 때까지 보관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공터에다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각 동에 하나씩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확보보다는 동사무소 청사 옆이라든지 그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변리한 입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확보만 되면 바로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크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동회에 이런 조그마한 보관소를 하나씩을 할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데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동, 도봉 자원회수시설이요?

그것은 담당 시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국장입니다. 강동과 도봉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를 끝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토지보상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강동은 농지전용협의와 또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지난 주일에 농지전용협의는 끝났습니다만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협의를 지금 군부대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월 31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건설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끝내서 10월부터 저희들 시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확정하고 지적승인해서 11월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에 대해서도 역시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협의와 아까 말씀올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건설부를 통해서 국무회의의 통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년 11월부터나 보상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금년에는 마무리를 해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기관과 전력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김진호 신임본부장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고 본부장의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 먼저 표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기 이해원 시장이 계실 적에는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서 일을 추진하다가 이상배 시장으로 바뀌면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감소되었던 느낌을 받았고, 이번 신정부에서 임명받은 새로운 새집행부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표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청소를 민간대행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과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의 재정부담을 비교해 주십시오. 제가·알기로는 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7·8년 동안 이미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한 번도 보고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7·8년째 시범실시하고 있는 용산의 용역대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축물폐자재의 성상에 관해 벽돌, 몰타르 폐자재가 몇 %쯤 되며, 모래와 흙, 소위 사토라고 하는 것이 몇 %쯤 되며, 목재 .및 화학자재가 몇 %쯤 되는지 그 구성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지금 정식 허가가 나간 것이 세 군데고 내인가가 나간 것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인가만 나간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소사업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탄원서를 하나 받아 왔습니다.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굉장한 이권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험악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계를 넘나드는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조사결과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이 있는데 여섯번째 질문은 상의도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답을 받고 여섯번째의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할까 그것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담당국장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들이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소각장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대도시의 쓰레기의 처리는 소각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가 이와 같은 소각 시설로 지금 현재 시책을 아주 확정지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역단위로 토지가 허용한다면 소규모의 소각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그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것은 업무집행을 확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네 가지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가로청소를 민간대행업체에 주는 것과 직영하는 경우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대충 민간대행업자와 직영하는 것의 비용이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대행업자쪽이 더 적게 먹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시범사업을 할 적에 가로청소도 한 50%정도까지는 대행업자에게 주려고 했던 의도가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퇴색되고 별로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대충 자료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상으로 얼마에 그것이 대행업체 주는 것이 이익이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비면에서 좀 절감되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재 그 가로청소도 대행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건축물 폐자재에 대한 성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동안 계속해서 난지도에 무작정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김포에 들어오는 그 현지에 들어온 것만 기준해 가지고 볼 때는 토사를 비롯해서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반 정도, 그 외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쓰레기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한 반으로 해서50% 5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관계는 전부가 내일부터 김포로 들어가면 말이죠,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받아봐야 성상이 어느 정도는 확실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때 그 성상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사토부분이 50%쯤 되고, 벽돌 몰타르 폐재와 목재 및 화학자재 두 가지로해 가지고 전자와 후자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지금 이제 복토용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모래 토사하고, 벽돌 같은 것도 20cm로 잘게 부셔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복토용으로 받거든요, 그것이 한 50%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쓰레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처리할 수 있는 게 5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토가 50%, 그 다음에 벽돌, 몰타르 폐재가 25%, 목재 및 화학자재가 25%, 이 정도 됩니까? 50 대 25대 25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건축폐자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내인가 상태에 있는 것이 64건인데, 지금 본허가 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가 상태가 나간 것이 지금 본허가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서울시내에 있는 대지로써 500평하고 기타 다른 지역은 적치행위허가를 받아서 이제 신청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난 3월초에 내인가업체6 4개 업체를 불러서 전부다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는 최소한도 20개는 본허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고, 그 동안에 내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지도매립지가 더 이상 건축폐재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8.5톤 이상만 김포매립지로 갔다가 내일부로 전체를 김포매립지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난지도는 내일 이제 문을 닫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인가 상태인데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난지도매립지가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4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모든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김포매립지에 받도록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관계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과도 합의됐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하고 또 난지도매립지에 전부 광고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해서 계속 유인물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수송운반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수송운반을 하면 당연히 운반비하고 그 수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번에 건축폐재류에 대한 그 수송운반에 따른 수수료는 이번 회기에서 수수료 개정에 따라서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잠정적으로 그 동안 무허가 상태에서 하던 상태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상태를 일단 방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4월 20일까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탄원을 받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일단 지금 내인가를 내주면서 500평을 적치장으로 쓰라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인가를 받은 상태가 아닌데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론 많은데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고 사건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면 토사, 다시 말해서 김포매립지에서 8,000원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흙은 지금 타이탄을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5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쌓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재라든지, 화학제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지금 시민들은 일반시민들이 건물을 부수고 있는데, 부숴가지고 멸실 신고를 내가지고 부숴다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허가가 난 업자인 줄 알고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지고 가면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토류는 받아주고 목재나 화학제품이나 콘크리트, 몰타르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드잡이가나고 싸움이 나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맞고소가 이뤄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결국은 이렇게 그런 싸움이 나게 하고 말썽이 나게 한 소지를 서울시가 제공한 것이거든요. 받으려면 선별하지 않고 다 받게 해 주든지 4월 20일까지 3월 1일부터 50일동안 말하자면 한시적인 영업행위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막아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토는 받고, 화학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주지 않는다 말야, 그러니 받아주지 않는 것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모두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이제 사토는 바로 들어가서 돈을 안 내는 복토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고 또 부피가 상당히 일반 다른 재료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내인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업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받도록 말이죠, 그래서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와 경기도를 넘나드는 업계 조사는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오늘 자료를 못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이자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따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축물폐재류 경우에 벽돌과 몰타르 폐재류가 결국 매립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땅으로 묻힐 적에 일단 지금 검단매립지 630만평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메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25년을 예상했었고 제1공구가 수명을 5년으로 봤었는데, 5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말하자면 몰타르를 파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폐재류를 갖다가 파쇄해가지고 이것을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 복토재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이걸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금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밖에 없냐면 매립비용 8,000원에서 보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용은 똑같이 먹히고 검단매립장에서 매립비 8,000원을 보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파쇄를 하는데 파쇄를 해서 복토재로 사용할 적에 8,000원 가지고 말하자면 상업성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땅에다 묻어버리면 8,000원에 묻을 수 있는데 파쇄해서 복토재로 쓸 적에 이 생산비용이 9,000원이나 1만원쯤 되어 버리면 파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 매립지를 25년에서 30년,40년으로 끌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8,000원이 아니라 1만원쯤 먹힌다 할지라도 파쇄를 해서 복토재로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철근은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제가 계산을 다 뽑아보지는 못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활용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땅을 일정하게 슈레이더기가 들어오면 보통 한 대가 한 1,500평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땅도 무상으로 대여해서 업자들을 유치해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앞으로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위원님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같이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쇄신해서 그런 방향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대단히 그거 합니다만 그 자료 저희들 하고 같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 간 것입니까?

발령이 있어가지고요.

과장은 있습니까? 담당과장. 검단매립지관계 부장입니까? 검단매립지구 관계부장은 계십니까?

네.

서울시 공무원들 인사발령이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참 맥이 빠지고 김이 빠집니다. 묻고 싶고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할 사람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검단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폐자재나 복토 흙은, 흙이 발생되는 시기는 밤낮이 있을 수가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있을 수 없고, 날 좋은날이나 날 궂은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에 어떤 작업을 했는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후 4시까지 밖에 흙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곡동에서 흙을 싣고 가는데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에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 다른 데서 흙을 싣고 갔을 적에 오전 작업 12시밖에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인쇄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기사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4시가 됐건, 6시가 됐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작업을 하다가 밤 9시나 10시까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매월 첫째 일요일에나 셋째 일요일에는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건축현장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없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청소국장께서 복토용으로는 20cm를 파쇄해서 보내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인물에 보니까 50cm를 파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cm는 지금 다시 내가 읽어보니까 폐자재였을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토로 사용할 때는 20cm 폐자재로 왔을 적에는 50cm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건축폐자재 오후 4시까지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오후 6시까지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주민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며칠만 시간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른 시간내에 오후 늦게까지 받도록 이렇게 조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시까지 받아도 거기서는 6시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말입니다. 지금 건축공사 현장에서 보통 7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흙을 싣고 가는데 화곡동 거리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2시간 걸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흙이 가는 시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하 8시까지는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아무튼 4시나 6시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서합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를 용차해서 쓸 적에 4시까지 하면 쓰는 시간도 짧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강력히 조합에다가 해서 연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자재의 규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조합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고 대강 이러한 안으로 지금 내놓았던 사항인데 20cm미만으로 잘라가지고 오면 이건 복토재로 써가지고 처리비를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 폐골재라 하더라도 너무 큰 것은 곤란하니까 50cm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토재로 쓰는 것은 20cm가 가능 할지 모르지만 폐자재로 쓰는 것은 좀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0cm가 넘었을 경우는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 휴무관계…….

조합규정상으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매월 1,3주는 휴무로 해서 저희 생활쓰레기는 지금 반입이 1,3주에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1,3주 휴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폐자재에 대해서는 1,3주 적용이 안 되고 낮에 반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3주라는 인쇄물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공사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빠졌는데 말입니다. 반입되는 거량이 사전협의하여 출입증을 교부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축폐자재만 그런 것 같은 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복토재를 싣고 가는 거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협의하여 출입증을 교부하겠다 그렇게 지금 유인물이 기자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서울시내 모든 거량이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등록을 안 한차는 흙이나 복토재를 싣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출입증 관계는 이렇습니다. 매립지 내에 들어가려면 계근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근대를 통과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 발급상 출입증, 그것을 출입증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서 출입증이 나와야 되고, 매립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복토재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갈 경우는 출입증 등록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구분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쓰레기로써 갖다 매립하므로 처리비를 부담해야 될 것은 매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복토용으로 쓸 것은 매립지 안이 아닌 입구에 야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복토재로 사용할 물건을 싣고 가는 거량은 출입증이 없어도 가능하고, 폐자재는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은 조합에서 협의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반입이 끝나는 것은 6시 이후로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미 요구를 해놨는데 그쪽 주민과의 협의상 시간이 필요하니까 며칠간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된 파쇄는 20cm미만은 복토재고, 50cm 미만은 쓰레기인데 가능하면 50cm는 너무 적으니까 얼마든지 큰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자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사이동관계로 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이 안 계신사항에 관해서는 답변에 어려움을 저거하지마시고 추후에 서류라도 내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하시고 아시는 것은 소신껏 있는 사실대로는 위원님들에게 밝혀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신임 청소사업본부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세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질의에 앞서 그 동안 본위원이 느낀 청소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의 하나인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로 담당부서인 청소사업본부는 본부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가장 큰 관심과 협조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임 김의재 본부장의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과 전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청소사업본부도 많은 시행착오와 예상치、못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제는 본부로서의 제 위상을 확립하고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업무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더러운 일을 기피하고 경원시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의식풍토로 그 동안 청소업무는 한직으로 여겨져 많은 공무원들이, 누누이 밝힙니다만 맡기를 불편해 하였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전보기한이 지나면 신속하게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고 정당방위 적이라는 운동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공급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사명감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자신의 주변부터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분리수거에 시민보다 앞장서서 실천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의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던 청소업무가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하면서 서울시가 중앙부처인 환경처보다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반가운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사업본부는 전임 본부장의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 자세를 본받고 환경업무에 경험이 있고 훌륭한 충 본부장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재직기간 중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사명감과 강한 정책의지로 청소행정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 이에 따른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평소 쓰레기처리문제 해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청소사업본부의 위상제고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정말로 저희들의 청소환경 업무에 깊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청소본부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기반을 다져온 과정까지 소상히 소개를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청소업무가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사항이 청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천백만이 사는 시가 가장 먼저 임하는 사항이 바로 이 업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가 그만큼 중대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발 시민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제일 아침에 먼저 나와서 하는 이 청소업무가 불변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다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소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풍토도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청소과 가서 일하고자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청소에 임하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 모든 지혜를 짜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청소본부장을 맡아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청소를 하는 데는 우선 신속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감량하는,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를 줄여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적인 청소행정이 되는 이런 세 가지 신념을 가지고 저는 이 본부 업무를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원국 위원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발족 이래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까지 예시를 하면서 전임 김 본부장의 어려움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성원해 주신다면 저도 전임 본부장보다 더 열심히 저의 맡은 일들을 소신껏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자원회수시설, 이 건설추진계획 유인물을 보면서 한마디로 서울시 집행행정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다.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지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할 때마다 그 소각장문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타부서에 많은 액수를 뺏겼습니다. 그건 피차하고 과거지사고, 오늘 이 유인물을 보더라도 우리 소각장 문제는 물론 환경도 있지만 서울시의 교통문제 장거리 문제,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 가지고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한 말씀 일단 지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집행부 바뀔 적마다 계속 바뀌고 그래서 지역주민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강동에 작년에 205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또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가장 우선순위에 됐었는데, 오늘 유인물을 보면 95년도 시작해서 98년도 맨 마지막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시계획상, 절차진행상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또 작년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그린벨트도 소각장문제에 있어서는 해제한다,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공포가 됐고, 정부에서도 다 인정을 해 주는 입장인데, 이것이 95년과 98년이면 가장 밑으로 나갔고, 또 강동이나 성동은 서울시에서 가장 변두리고 교통지옥이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일관성 없게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하고, 금년에도 매입이 된다 그랬는데 11월에 가서 금년 예산 다 끝나는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립장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의원도 지역에서도 또 가서 명분도 안 서고, 이것이 집행부 바뀔 적마다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바뀌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이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부언하건대 복토문제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헐다보면 20cm, 또는 50cm되고 이왕 복토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일부가 10/100이라든지, 1/100이라든지 이것이 규정이 없고 거기서 그것이 50cm가 넘어서 70, 80cm 되어서 이것이 복토용으로 안 된다면 또 복토하는 데서 이것을 너무 규제하는 것이나 몇 분의 몇은, 어느 정도를 갖다 해야지 이걸 갖다 일괄적으로 뭐 20cm해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 지키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꼬리가 잡혀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그 암거내의 암적 선례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지금만 보더라도 몇 시입니까? 5시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공사를 하다 4시까지 거기 가자면 2시간 걸리는 원거리에서 6시까지 한다는 것도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일몰시간까지는 서울시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 가는 거리를 따져가지고 그 이후까지 정해야지, 이것을 6시로 해가지고 타협한다면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름에 해 넘어가는 일몰시간을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거기 가는 거리를 산정해 가지고서 정해야지 이중삼중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생활환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며칠 전 일간 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부끄럽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매년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노천소각장이 문제시 되어서 모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특히 적환장에서 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돼 온 경우에는 특히 난지도가 폐쇄된 이후에는 거기 가기 위해서는 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분류되는 섬유류 가내공업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책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집하장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문내동 같은 데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닐, 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부피가 크고 가벼운 쓰레기들은 그 인근 도로변에 적치되었다는 그러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신문기사에 게재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제까지 노천소각장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어떠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기 악취물 발생 소각시설을 갖다가 위반시에는 6개월 내지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벌금실적도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국장입니다. 강동소각장 시설애에 대해서 늦어지는 것은 우선답변에 앞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도 권혁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돼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그린벨트 행위제한 허가 관계 때문에 법에는 소각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서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전용 협의,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 돼서 군관계 협의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확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상협의에 관한 토지조서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조서에 나와 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강동하고 도봉에 대해서는 이미 300억원의 보상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 11월부터 또 이것을 건설부와 협의해서 지금 그린벨트 행위제한 허가에 대한 협의를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금년 연말까지 300억원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된다 하면 이것을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 초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상협의를 마침과 아울러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맞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이 지역에 소각장건설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감안했을 테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지 못했을 적에는 불용액에서 전용되기 때문에 타용도에 썼습니다. 작년에는.

네.

그런데 그것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지만요, 물론 금년에 강동 토지매입에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생겨서 쓰지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반영합시다, 그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일단 제가 하여튼 믿겠지만 과거의 전례를 봐서는 우리 위원 한 사람 본인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복토문제는 20cm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복토하는 데는 알이 크면 복토재로서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까 사업부장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토재는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복토재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2cm이하로 규정을 해서 그 대신 돈을 받지 않고 김포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저는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를 거기다 넣어야지 무조건 그거 몇 개만 넣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다 20cm가 다 미만 되어야 됩니까, 전체가요, 100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위생매립을 하는 데는, 쓰레기를 일정량 5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m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계속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50cm의 흙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층별로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50cm 복토가 끝난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5m를 하고, 이런 위생매립의 층에 해당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환경처에서 말하는 시방서에 맞는 규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장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4시간 다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청소본부의 저희들 여러분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 작년도부터 쓰레기가 들어갈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도 사실상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그 결정이 6시다 8시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24시간 받아야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쪽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일몰시간 이후로 반인을 늘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신다는 것을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민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가 폐쇄됨에 따라서 거리에 그냥 버리고 문내동 근처에 노천소각장이 있는데 단속이 있는지, 또는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폐기물처리를 위반했을 때는 6개월 내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절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에서 사업부장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류의 소각과 지금 매립지에 운반반입실태는 이렇습니다. 주로 이것이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섬유류 등인데 분명히 환경처에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만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섬유류는 일반폐기물로써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입을 시키고 있는데 김포 측에서 그것이 가내수공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큰 사업장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확인을 해 와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동장의 확인을 받아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사실상 작업을 하는 우리 미화원들이 일부 소각을 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 이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섬유류 등에 대해서 수송하는 전담차를 지정해서 수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담차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달라, 이유를 달지 말고 반입을 허용해 달라, 그렇다면 수송거를 지정해 다오, 그래서 저희가 지정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별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기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다할 수는 없고 간단히 몇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7,000불 사는 시대의 국민으로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난지도매립지에다가 전체적인 폐기물을 다 받아주다가 여기는 서울 바로 코앞인데, 김포라는 먼 곳에 ,바다에 해안매립지를 해 놓고 630만평을 조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래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요. 이게 옛날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놓고 쫓으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기열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거기에 아주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책에 들어가 있는 법대로 적용을 해서 그것을 갑자기 말하자면 업자들 시민에게 그것을 적용시켜버렸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또 지금 거기에 와서 무슨 증이 있다, 없다 해 가지고 반송을 시켰다,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도 청소거량들이 물이 흐른다고 해서 반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반송이 되어간 거가 어디 갖다 버리라는 얘기냐, 어디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신문에 크게 한번 났습니다만 경기도 일원에 양주군 건축폐재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밤에 와서 그냥 부어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받는데 주민 주민 자꾸 그 소리 하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주민이 어디 있어요? 허허벌판인데. 길가 가는 데 동네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동네가 있다는 것은 그 내에서 불과 한 몇 집 사는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를 부려서 작년에 120억, 명년에 129억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보상까지 해줍니다. 시설해 주는데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부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숫자 많은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제일 근본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주민들이 합당하게 요구하는지를 본부장이 엄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위원장님이 관리조합회의의 의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하든, 예를 들어서 뭐 갖다 버리든 그런 것은 도저히 말하자면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 가지고 봐서 지난번에 마장동에 말이죠, 도살장에서 나온 것도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 땅에 묻었다고요, 환경처에 질의해 가지고. 그것도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넓은 땅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바로 코앞에 난지도는 그냥 갖다버렸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본부장께서는 말이죠, 법의 형평을 잘 인식을 하시고 주민 주민 얘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주민이 와서 지키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돈을 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조항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조합에서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데 무슨 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좀 시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개정 및 인상 건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2월 회의 때 끝나고 청소사업본부로 그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불가능하니 다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까? 아까 인사말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얘기는 좀 있다 하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덧붙인다면 말이죠. 1983년도부터, 5공화국 초기부터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현재 청소업무에 있어서 53%가 서울시 직영이고, 47%가 대행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영은 관두더라도 대행업체에 한해서는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사 월급이 적다 해 가지고 6만원씩 얼마씩 10개월간 보조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왜, 상부하달로 "야,10% 이내 안돼 한자리 물가 지켜" 이러니까 "네." 그 자리 지키려고……. 그것이 10여년 흘러와서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처치비라고 합니다. 받아주는 돈을 합치면 100% 이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본부장, 그것 알고 계세요?

네.

그것을 말하자면 쉽게 도로 바꾸어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한 10여년간 곪아터진 부분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라는 데에 뒤집어씌워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몇 달을 두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 인상을 시켜야 할 요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현재 실지로 서울시 직영업체에 대한 월급은 한 90만원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한 60만원밖에 안돼요. 60만원,70만원 그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협회에다 연락을 해서 갑근세 물은 것을 가져와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보니까 그게 사실입디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봉급은 6·70%에 해당되고 흔히들 일반업체 봉급은 100% 그렇게 되는데 청소협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이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이 올려달라고 하는 금액을 거의 다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정집에서나 석당에서 뒷거래를 합니다. 웃돈 안주면 안 치워줘요. 그것은 왜 그러나 미화원들이 못 먹고 사니까 지금 그 분들이 다 궂은일을 하면서 돈 70만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반려를 시켰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 무사안일하게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한 그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수술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히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거의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있다가 얘기를 논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관해서 초창기입니다. 본부장의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자동차를 왜 시간제를 줍니까? 시간제를 줌으로써 오히려 교통혼란이 생깁니다. 일반쓰레기 저녁 6시부터 아침 5시까지입니다. 5시 57분인데 거가 약 5km 밀려있어요. 안 받아줍니다. 6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거가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기사 분들이 3시간 4시간 기다려요. 배고파죽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시의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제발 이것만은 풀어달라고 나한테 통사정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그 넓은 바닥에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언제든지 와라 이거야. 왜 그 일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뭐 청소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편하냐, 그 업자들이 좀 괜찮으냐 그것을 공무원이 과감히 시정을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아까 김성환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지금 최호 위원님 우리 매립장에 관한 얘기를 듣고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깊이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나 제한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열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알아봐야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알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 여러 가지 참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정말로 건전한 상식으로서 해결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전후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행정하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에 벗어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 소신껏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같이 한번 상의 드려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회의를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는바 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하세요.

방금 간사님인 최호간사님께서 대행업소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 도저히 서울시안으로서는 인상료율을 올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대행업소에 지금 그동안에 누적된 것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부터 발생이 된 건데 서울시에서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차제에 과거지사를 물어가지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서 못 올린다면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가부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이것을 의논하고자 정회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와 아울러 여기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셔 가지고 쓰레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그 후에 좌담회를 하든지, 정회를 해 가지고 말이죠, 결정을 지어서 하면…….

말 나왔으니까 질의는 해야죠.

질의를 마치고…….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최호 위원이나 김성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껏 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을 보셨던 분들이 불행하게 다 발령을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시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 없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든가, 10% 이상을 올리기 어렵다든가 그런 것을 대략 짐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됐건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어째서 시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 없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개정의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에서 안을 먼저 성안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이 있고, 하나의 방법은 지금 위원회 안으로써 의원입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 드리면 첫째,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송거리가 약 41km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의 구입, 그런 부분의 요인이 많이 생기고 또 처리비의 신설, 과거에는 난지도는 무조건 갖다 버렸습니다. 수수료만 받고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저쪽에는 가령 폐기물의 경우에 5,000원, 또 다량 폐기물의 경우는 8,000원의 처리비를 추가부담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가 별도의 특별회비로 설치운영은 되어 왔지 않지만 그 자립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12%. 그러다 그것이 계속 낮았느냐 하면 88년도까지는 한 30% 수준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지 우리 의원입법을 하라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인상요인을 묻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처리비의 신설, 그 다음에 수송거이의 증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올라가는 폭이…….

인상요인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네, 폭이 그렇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폭이 정부의 공공요금 물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10%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저희들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바로 한다고 할 때 도저히 협의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이나 저기에는 서울시의 재정적자에 대한 것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부결이 되어가지고 승인을 받아버리면 그 이상 묶어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행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악조건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원입법을 했을 때는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면탈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 상회를 하더라도 정부의 물가시책이나 저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추진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의원입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제껏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없이 오늘에서 제가 물으니까 설명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압축기를 92년도에 29대에서 93년도에는 41대로 증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압축기능 효과는 몇 배수로 축소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난지도매립지 상부 복토작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부장께서 소단위 소각로시설을 장려할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소단위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세요.

김창학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압축기 효과와 난지도 상부 복토문제 비예산사업은 우리 과장이…….

네,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사항은 무슨 깊은 검토를 가지고 얼마 정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소각장 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토지를 구하면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할만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지 무슨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소단위 소각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번 우리가 행정감사 당시에 소단위 소각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소단위 소각로는 그 때 본부장께서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현재 말이죠, 현재 지방에서는 아주 애호를 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전에 질문을 할 때에는 이것이 밀집 집단지역아파트라든가 또는 학교 등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소단위 소각로시설을 해서 물론 공해에 관계없는, 공해에 즉, 말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비공해에 설치되는 엄중한 그런 시설이 갖춰지는 이러한 소각로 소단위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지난 번 본부장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는 아까 소단위 소각장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단위 소각로가 그야말로 지금 도봉구에 있는 이런 대단위보다 좀더 축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소단위 소각로라는 것은 불과 몇 평만 가지면 기계시설이 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폐열까지 하나의 아파트에 열공급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단위 소각로가 지금 발명이 돼 가지고 지방에서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단위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도 가장 서울시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난번에 압축기를 갖다가 구단위를 시범구로 해서 선별해서 시험가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묵살시킬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그러한 특허를 받고 또 어떤 소개가 잘되는 이러한 제품이 있다고 보면 시범가동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적인 성능이 나온다고 보면 대폭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에 가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보다 우선 량을 줄여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죠.

지금 김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단위 소각장은 본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1톤에서 약 5톤 규모의 소각장이 외국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쓰레기라든지 또 무슨 처매하기 곤란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서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문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에 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공해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도 지금 약 70%의 시설이 공해방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할애를 하면서 공해방지를 해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1톤 내지 5톤의 소규모일수록 그런 시설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반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방지에 관한 아주 공인된 검증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창학 위원님 말씀처럼 결극에 병원 쓰레기라든지 그런 폐기물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꼭 소단위로 처리를 소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어려움, 또 이것이 꼭 앞으로 필연적으로 대두된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두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해방지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철저히 연구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우선 제일 먼저 선결문제가 공해방지입니다·

네·

공해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등의 그게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해방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보면 선별해서 소각시킬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네.

공해되는 것을 소각하지 말고 소단위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구과제로 해서 좀 적용을 해 주시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업무의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하신·압축기 12대를 증설해서 41대를 확보하는 그 기능효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8배에 해당되는 것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압축효과는 45%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매립지 상부 복토를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보유장비를 불도저 10대하고 페이로더 2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난지도에는 쓰레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건축폐자재라든지 흙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냄새가 나니까 한 50cm정도로 해서 일단 덮는 작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도저 10대하고 페이로더 2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에 죽 1월달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1매립지와 2매립지가 있는데 2매립지 6만평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50cm 복토작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완료를 했고, 지금 12만평에 해당되는 1매립지는 거의 완료가 되어서 한 80% 정도 복토작업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더 이상의 건축폐자재가 난지도로 오늘 저녁부터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내일부터는 계속 복토작업만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4월말까지 복토를 완료해서 되도록이면 우기시에 비가 안으로 스며들어서 침출수의 영향이 좀 적게 일어나도록 이런 계획으로써 4월말까지 복토작업을 50cm를 비예산사업으로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건축폐자재 이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전면 거기서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보유되어 있는 비축되어 있는, 복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용량이 비축되어 있는지 말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도저가 좀 두껍게 된 데는 깎아내리고, 얕은 데는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고 한 20%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서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김포매립지에 거량진입을 현재 지금 몇시라고 했습니까?

4시입니다.

현재 4시인데 6시로 시간을 연장을 건의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는 건축폐자재라든가 난지도매립지로 거량의 통행을 어느 정도 허락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일체 받지는 않죠? 전부 김포매립지로 생활쓰레기며 모든 건축폐자재까지 전부 김포매립지로 차량이 진입을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있는 전 직원들이 오늘의 이 사항을 얼마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난지도매립지가 종료됨으로 해서 사후관리 문제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아주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난지도가 닫히고 난 후에 거기에 어떻게 앞으로 복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지금 잔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작업시간,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의 제한문제라든가 들어가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한과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을 아주 본위원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서 또 들으니까 내일부터 저리로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가지 못하는 소형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상당히 좀 동요도 있고 하는 그런 정보사항도 듣고서 아, 이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게 처리해야 될 당면한 아주 중요과제구나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들이 다 매달리더라도 좀 이것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시간도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려를 할 정도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매립지에 거량진입을 4시 30분까지 했다가 6시로 건의했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아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심권에 대형거량이 전혀 진입을 못하죠, 그렇죠? 2.5톤 이상은 4대문 안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권내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건축폐자재도 도심권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변두리에서는 얼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난지도가 저렇게 됨으로써 바로 2·3개월 전만 하더라도 건축폐자재를 운반하는데 운반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하던 것이 현재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1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500% 내지 300%가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공급 또는 모든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업소가 결국은 그만큼 많이 오른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신도시 일산 지역개발을 위해서 강변도로를 지금 8거선을 현재 개설해 놨죠? 서울 진입을 위한 도로만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연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이게 이 쓰레기차 때문에 서울 도심권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드시죠? 어째서 이 쓰레기차라든지, 대형화물차가 김포매립지에 오후 4시 30분, 6시라고 하는 구상을 합니까? 이미 선진국에 내가 70년도에 가보니까 도심권내의 화물차 진입은 반드시 야간을 이용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합디다. 70년대에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90년대 이제 중반에 곧 진입하는 우리 한국에서 대형차량이 도대체 도심권내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일과시간에만 된다고 하는 사항밖에 안되죠? 이런 사항이 어디 이게 도대체 착상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김포매립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천만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있을 수없는 얘기죠. 반드시 대형차 특히 쓰레기차는 야간에만 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심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해야겠지만 도심권내에서는 반드시 야간에 해야 될 텐데 김포매립지에 주간에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서울의 교통을 완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를 96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청소사업본부에서 일을 처리 잘못함으로써 서울시내 전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도시고속화도로가 생기는 그 시점에 또 그와 같은 도시고속화도로를 2개,3개식 만들어도 현재 김포매립지 관계로 전서울시가 마비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자유롭게 매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것에 대한 소신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분명히 저희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현상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하고 하나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제를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모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은 제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확실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견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도서울에 앞으로도 계속 부단하게 건설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부단하게 진행이 될 텐데 매립지의 이러한 극소수의 주민들의, 우리가 판단은 분명하게 필요이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는 자기만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강동이나 도봉의 소각장건립에 대해서 91년도에 이것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도봉구에 있는 주민의 대표가 무려 한 50명이 몰려와서 소각장건립을 반대하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의결을 해야 될 텐데 밖에 나와서 소란을 떨고 심지어 뭐라고 공갈을 쳤느냐 하면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 전 집에 쳐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공갈을 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발의하는데 강력한 의사를 표시할 사람이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천만시민의 맑은 공기와 생활을 위해서 이제 선진화된 소각장을 건립을 하는데 시의원이 그것을 결의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포력을 동원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없으니까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건립에 대한 것이 지금도 보게 되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소각장건립에 대해서 입지심의, 군부대심의, 또 매입 이런 것을 94년도에나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하겠다. 언제 어느 때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데 이것을 내가 공무원으로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기본설계를 빨리 해서 기본설계대로 진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사항은 시공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빨리 용역을 주셔서 기본설계를 철저하게 하시고 군부대심의나 또 건설부의 심의 같은 것은 이것을 좀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심각성을 빨리 반영을 해서, 무슨 심의하는 데 몇 달, 1년씩 걸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한국 건설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것 금년 넘기 이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국장님이 하시게 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강동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한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진척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또 아울러서 91년도에 도봉소각장에 대한 그런 주민반대에도 무릅쓰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에 비해서 좀 늦게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 좀 국무회의에 그린벨트행위제한허가에 대한 특별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는 계속 추진하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오버랩 시켜서 그 동안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한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신속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건설부의 허가를 받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는 보상을 하면서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는 즉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다른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절차입니다만 주민들이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올 때는 다소 지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수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면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만큼은 바로 도시계획결정 국무회의 의결이 남과 동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공사착수에 대한 설계를 병행해서 보상을 한편 하면서 설계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애써서 결정해주신 기왕의 도봉과 강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진행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나 또한 차후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안으로 하기 위해서 차후 62회 임시회 상임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 말씀은 의원입법으로 하자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의…….

네.

이원국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원국 위원님으로부터 서울지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사안의 심각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다음 회기까지 철저히 검토와 조사하는 기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본위원이 재청 있습니다.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지금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는 하나의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모이자면 날짜를 다시 정하는데 오늘 아주 날짜를 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짜를 정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그럼 날짜를…….

26일 우리 본회의니까 본회의 종결후 위원회의실에서 만나기로 1차 간담회 를…….

3월26일 본회의 산회에 이어서 여기 위원실이죠, 위원님 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갖기로 최호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직후, 생활환경위원회 제의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 동의안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드리신 여러 가지 사항을 유념하셔서 시행착오가 추호도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나 미쳐 연구가 불족한 관계로 해서 시민부담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추진중에 아주 어려운 점이 몇 개가 있는 중에도 아까 신임 김진호 청소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데 시청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과 재생해 쓸 수 있도록 제도상의 문제를 강구해서 모든 시민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계획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부지 선정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입지적인 조건과 주민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단 한 번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옮긴다느니 이전을 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소각장의 후보지 하나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정하는데 우왕좌왕하다 보면 전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일단 정해진 그런 하나의 후보지는 차후에, 지금 주민들은 소각장이 필요하다는데 까지는 인식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 아직 형성이 안돼서 우리 고장만은 안 된다는 이런 하나의 어거지를 부리는 것을 여러 시공무원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 지역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가일층 홍보와 계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해 주신 김포매립지에 관한 것은 우리 임익근위원님 하고 거기 가서 회의 삼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가 그렇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했습니다. 경기도에 서울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입장에 있다보면 타이르고 타협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고충도 서울시청에 있는 관계공무원과 수도권매립지 조합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시간도 철폐가 돼야 되겠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도 경감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김포 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과의 마찰을 협상으로서만 끝내지 말자, 하는 얘기까지도 오고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신한국 출범과 아울러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끌고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이런 하나의 어거지 부리는 분야는 철저히 계도와 이해를 시키는 것도 감량,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진호 청소본부장님께 우리 서울시민, 특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일동은 그간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수완과 아량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쓰레기 김포매립지에 대한 하나의 어려운 문제, 소각장 입지문제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벅찬 부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