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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3-03-19

오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유근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 이후 금년 들어서 두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로 청원심사의 건과 도로국에 대한 금년도사업계획 및 당면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의 건은 그동안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 생생한 고충을 직접 듣고 집행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셔서 진지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 및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건강한 복지사회가 앞당겨 건설될 수 있도록 솔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1. 청원심사의건

10시 2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원심사소위원회 최세화 소위원장으로부터 배부도시고속화도로 평창동 제3공구 설계변경 시공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화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 최세화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배부도시고속화도로 평창동 제3공구 설계변경시공요구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청원지역은 서울시의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난을 완화시키고자 도심반경 5km 범위내에 건설중인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3공구와 터널 통과부분 중 중앙에 위치한 노출구간 220m에 대해서도 주민보건 및 주거환경 훼손방지를 위해 노출지역을 터널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1992년 9월23일 제1차 회의에서 도로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서류심사 등을 통한 제반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1992년 10월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청원현장을 답사하여 현장확인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목격하고 청취하였으며,1993년 1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로계획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현장방문 결과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1993년 3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심사결과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청원인 입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청원지역에 거주하는 동림 및 귀빈빌라 24세대 주민은 공사시항 및 도로준공후에도 주거환경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장대터널 건설의 이유와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장대터널로 건설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등의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터널 내 환기를 위하여는 외부의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닥트의 단면적 증가와 환기 시설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므로 당초보다 총 618억원의 추가예산부담요인이 발생하며, 터널 단면의 확대로 인한 공사기간도 36개월이 더 소요되어 배부도시고속도로 96년 개통시기가 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후의 터널 유지비 역시 환기시설의 대형화로 인해 년문 유지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막대한 공사비의 추가 조달문제 및 개통시기 지연에 따른 서울시민 전체의 교통 불편함을 감안할 때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동 공사 시항으로 인한 소음, 분진, 공해 등이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사 진입도로포장, 분수식 세륜시설 설치, 방음동산 및 방음벽 설치, 보호가리개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집행토록 하며, 공사완료 후에도 주변의 자연경관이 원래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동 청원에 대하여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세화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보고를 청취한 우리 위원들이 물론 종전에 행정당국의 도로국 주무자의 설명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관련한 도로국 관계자의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답변을 신청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여범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의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으실는지 또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으실는지 의견을 한 분 더 말씀해 주시죠.

여범구위원

집행부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오유근위원장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범구위원

네.

백의종위원

일단은 집행부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죠.

오유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자세한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이 청원심사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설명해 주세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도로국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내부순환고속화도로를 시항함에 있어서 우선 평창동에 전체 터널이 3,720m가 되겠습니다만 인근 평창동 지역주민들로부터 약 200m 되는 개착부분을 터널로 설계변경하는 요구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소위원회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터널을 계획하고 설계한 입장에서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전체 터널이 3,720m입니다. 만약 이것을 중간에 개착부가 없이 계속해서 터널로 한다고 할 때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공기면으로 약 3년 정도가 더 지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도 연간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또 공사비도 약 600억원 정도, 한강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600억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착부는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두시고 반면에 저희들이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청원인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청원인이 거주하는 귀빈빌라 24세대하고 또 공사시항 및 도로준공 후에도 주거환경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예상됩니까, 지금 같이?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셨다면서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저희는 위원님들 모시고도 여러 번 나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저희들대로도 현장답사를 여러 번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대화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들 생각은 당초에 없던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우선 심리적으로 사는 마을 뒤에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위압감이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 거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에서 봤을 적에,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4세대의 주민들과 이 도로준공후에도 그러한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측에서 우리 소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어요. 검토한 결과 청원인 지역에 거주하는 동림 및 귀빈빌라 24세대 주민은 공사시항 및 도로 준공후에도 주거환경 훼손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장대터널 건설 이유와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후에도 어떠한 청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느냐, 집행부측에서도 보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연 소음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던 게 새로 생긴 도로니까,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슨 안면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럴 정도의 소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방음벽이라든가 모든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상태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소위원장님의 보고내용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없던 도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소음이 전연 없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음벽이라든지 시설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게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현들의 말씀에 일년지계는 재어춘이요 일생지계는 재어유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백년대계의 우리 교통행정이라면 저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예상치 못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느냐, 이것이 졸속계획이고 무정책이 아니냐, 최소한도 자계만대에 우리 백년대계들 위해서 건설되는 도로행정이라면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에게 줄 피해를 예상해서 도로행정ㆍ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편을 준다면 6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인명이 돈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대한 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비단 이 지역뿐 아니고도 다소의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지역이 전연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교통문제 처리라든지 도로계획망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의 피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시설로 가지고도 보완이 가능하고 또 시설을 보완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시설보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또 그 도로가 계획이 수립되어서부터 이 청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들어 있던 들 이러한 시간낭비, 이러한 어려운 민원에 처해있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왜 계획이 잘못 안 됐습니까? 이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나가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고 뭘 설치한다, 미리 그 방음벽을 설치하고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웠던들 이런 청원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처음에 이 도로에 대한 민원발생 배경은 처음에 없던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생긴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민원요지가 200m 개착부분을 터널로 해 가지고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터널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소위원장님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인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들 중의 하나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죠. 우리 소위원장님의 보고가 맞느냐, 또 우리 도로국장님의 말씀이 맞느냐, 그럼 물증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로상태의 피해가 전연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소의 소음이라든가 그것은 으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방음벽이라든지 도로 시설물을 통해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건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는 도시계획에 전연 하자가 없었다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방음벽 설치라든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계획서부터 그러한 계획이 들어갔던들 이러한 일이 안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계획이 잘못 안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 제가 답변말씀드린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윤관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이번 청원에 소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윤관병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하고, 계획하고, 준공 또 현재 공사하는 과정이 분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서로 뜻이 아마 달라서 이런 분분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문제냐, 준공을 하고 난 후의 민원문제냐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실제 지금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공사를 터널을 뚫다 보니까 그 잔토작업도 있고 거기에 뭐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대한 사업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다라고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그 장소, 현장에를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에는 공해 같은 게 좀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준공후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뭐 600억 예산대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거기에 기재사항을 해 놓은 것이지,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그 문구를 만들 적에도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했을 패 그 문구를 만들 때 사실 조금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추상적인 얘기라서 그런 많은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 많은 예산이 든다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꼭 설계가 변경되지 못한다 하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아마 다른 분들도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커다란 피해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 그 공사기간에는 아마 잔토처리하는 데 많은 소음공해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혹시 거기 우리 문안이 많은 돈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네, 최상혁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보고도 듣고 또 우리 도로국장님 견해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데는 이의가 없고 제일 걱정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에 보면 공사 진행으로 해서 소음, 분진, 공해발생에 대해서 린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진입로 포장, 분수식 세륜시설이다 해가지고 또 제일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이 방음동산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방음동산을 설치함으로 해서 또 다른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겠느냐, 적어도 동산을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동산을 만들 때 거기 기존의 자연훼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방음동산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 시설물이 있는지 아닌지 본인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의 흙을 쌓는다든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소위 자연경관을 해치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음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는 상당히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연의 어떤 리듬을 깨는 이러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음동산하고 방음벽을 설치했을 적에 그 지역의 자연경관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답변 듣고 하시죠.

정흥진위원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흥진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지하도로 문제로 구라파에 보내 주셔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때 지하도로를 60km를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20m를, 하기는 연결되면 훨씬 더 길지만 노출부분으로 이렇게 건설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때에 그 지하도로라는 것은 거의 허구에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지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도로는 강제와 자연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220m가 노출부분으로 인해서 자연환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 지하로, 터널로 할 경우 618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화급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교통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세대의 주민들의 불이익을 우리가 묵살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국장님께서는 24세대의 이주가 이 618억의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원인들의 강력한 항의는 왜 미리 통고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였느냐, 물론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기 이전의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탁상공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설계 당시부터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의 이익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서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신청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들어도 거의 질문내용이나 답변내용이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부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죠. 여범구위원 질의해 주시죠. 동시에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의 설명을 청원소위원장님 보고 이후에 추가로 듣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 의견에서 나왔던 요청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위원장깨서 보고하신 내용, 또 청원통과를 구하는 그런 요청에 같이 동의하는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고 다만 집행부의 소신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신에 있어서는 당초에 그 도로계획에 관련한 설계, 시공에 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 집행부의 소신이 어느 정도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술 및 예산에 관련, 타당성에 관한 설명까지 포함해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설명을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주신 것 같고, 또 그 설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 공사시항으로 인한 소음, 분진, 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동산을 설치한다, 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 분수식 세륜시설을 설치한다 등등의 부수적인 설치를 함으로써 민원들이 구하는 그런 피해의 최소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여기 삽입이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문안작성을 했을 때 도로국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그러한 내용을 조언을 해서 마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행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음동산을 설치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과연 개착지의 220m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자연보호 상태로 해서 또는 원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하나는 예산문제가 나옵니다만 600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다리 한 개를 건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소비를 좀더 배제하기 위해서는 원형대로 설계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소음 및 기타 공해발생으로 그 주민들이 보고 있는,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소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거나 또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하는 이런 도시공간 생활의 피치 못할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수준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지, 도저히 이 사람들이 618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 이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여기 담았습니다, 청원내용에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종합적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소위원회에서 신청하신 것에 대한 가부결정을 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오유근위원장

여기에 관계된 것입니까? 답변 듣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같이 하실래요? 네, 질의하시죠.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당초의 터널방식으로 설계할 때, 물론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각종 매스컴에도 발표를 해 놓고 이렇게 그런 민원의 대상이 되도록 다시 노출방식으로 설계를 바꾼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 주시고, 아까 우리 정흥진 동료위원깨서도 말씀하셨지만 탁상공론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번번이 발생하는 것들이 비단 이 일뿐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일은 최소한도 앞으로는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청취하고 해서 또 다시 설계를 바꾼다든가 변경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간곡히 이 차제에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일괄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먼저 차례로 최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부분 220m에 대해서 그 방음벽을 방음동산으로 하느냐, 방음벽으로 하느냐, 또 방음동산으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을 더 저해하는 그런 결과는 낳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동산이나 방음벽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방음동산을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도로가 그냥 노출되어서 차가 가고 하는 보이는 부분을 최소화 될 수 있게 조금 어느 정도의 동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방음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산으로 해서 높이를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계변경해서 이 부분을 보충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자연파괴가 오히려 역으로 방음동산이나 방음벽으로 함으로 해서 자연이 손상되고 또 시각적으로도 장애가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흥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방식, 220m 부분에 대한 강제환기냐, 자연환기냐, 또 618억원이 그 피해와의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모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환기방식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강제환기도 있고 자연환기도 있습니다만…….

정흥진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연환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24세대가 이주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우선 지금 그러면 만약 거기에 민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내걸은 귀빈빌라라든가 거기의 24세대에 대해서 이주관계 이것은 6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을 이주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이주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연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주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이 자리에서 거주를 하지 못할 많은 피해가 생겼을 때 이주관계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도로국장으로서 생각할 때 이주관계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렇다면 담당국장님으로서의 사견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그렇게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이주할 만큼의 피해.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렇다면 무려 배부고속도로가 9,000억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너무나 급한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피해가 되지도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공사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정위원님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정위원님에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주로, 물론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를 시켜야 할 정도의 피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시공 타당성, 설계과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또 이것이 이것대로 해야 되는지 확고한 소신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할 때 그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그냥 탁상에서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이제 도면을 놓고 선형을 넣어보고 또 현장답사도 여러 번 하면서 또 기본측량도 하면서 노선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재일 최적의 제일 좋은 노선을 택해서 최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연 탁상에서 현장과 동 떨어지는 그런 설계가 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김액관계라든지 만약에 3,720m를 그대로 터널로 하지 않고 220m를 개착함으로 해서 드는 추가 공사비라든지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기면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수치를 가지고 나타나는 유지관리, 돈으로 환산한 이외에도 유지관리하는 데 장대터널이 3,720m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이의 터널 중에서 제일 긴 터널이 남산1호터널인데 그게 1,500m 됩니다만 3,700m의 터널 하나로 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교통안전에도 관계가 되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차량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또 아니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처리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관련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0m 부분은 개착식으로 하고 나머지 1,700m 점도, 그래도 상당히 긴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설계상으로도 타당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담당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220m에 해당되는 개착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모든 행정은 소신을 갖고 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이 크고 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물어본 내용 중의 하나가 과연 618억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를 우리가 고정관념에 두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600억에 해당되는 이러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터널공사를 해야 할 만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물어봤습니다만, 24세대 내지 이 민원들이 보고 있는 피해의 수준을 도저히, 어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우선 되고 돈이 나중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개념에서 볼 때에 그래도 그 정도는 그렇게 피해가 극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신도 함께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동산 및 방음벽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거기에도 기술적이고 현장에 맞추어서 많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출된 부분을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자고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 기존의 자연문제도 훼손되지 않는 또는 훼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소신 또한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방음벽이나 방음동산을 한다는 것이 소음을 저감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음을 저감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또 자연을 가능하면 원형상태로 더 추가로 파괴시키지 않고, 파괴시켰던 부분을 도로 냄으로 해서 원형에 가깝도록 하는 방안도 아주 중요한 관점사항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들으신 입장에서 각계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애당초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이에 좀더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의 설명을 구했던 위원으로서 양쪽의 설명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볼 때는 집행부의 소신을 근거로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답사 결과 얻어낸 답으로 이에 원설계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본위원 개인적인 뜻에서는 동의를 일단 드리면서 본위원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백의종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죠? 백의종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백의종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당초에 터널 설계를 할 때 노출설계를 일부 220m가 노출되게 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면도 따졌고, 또 공사 난역관계도 따졌고 또 공사기간도 따졌고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출된 부분은 시각상으로 우선 거부감이 없게 원형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지 않게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아울러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모든 소음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소음이라든가 또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시라든가 그럴 때도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다짐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 최상혁위원님의 성함을 제가 엉겁결에 최상진위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 최상혁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흥진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정여진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심도 있게 지금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 노심초사하시는 이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로 모형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 많이 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평창동구간 도로 모형도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긴급동의합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최상혁위원 보충질의하시고 그럼 자연조감도를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도로모형도는 제가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요청해서 지금 갖다놨습니다만 모형도 보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형도는 최초의 설계를 하는 거기에 대한 모형도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도로변에 동산이 돼 있는데 이게 원지형입니까, 공사를 하면서 다시 만들기 위한 조경을 한 동산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현재 지형입니다.

최상혁위원

현 지형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공사가 완료하면 이 주민에 대해서 소음관계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저 정도의 동산이 막혀 있으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유근위원장

책상 위에다가 그 모형도를 올려놓으시죠.

최상혁위원

네, 앞으로 좀 수그려 놔요, 다 좀 볼 수 있게. 저렇게 좋은 걸 만들어놓고 안 보이니까 자꾸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저 정도면 그 주민의 민원피해는 오지만 사실 거북스럽다 할 정도의 피해는 안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저 동산 위에다 조림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소음을 흡음시키면 오히려 경관도 좋아지고 그 하나의 동산이 돼서 휴식공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림을 해서 보충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게 보기 싫지 않아요? 압박감이 들죠.

여범구위원

아니, 그런…….

최상혁위원

아니야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저렇게 만든다는 얘기지. 동산을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저것을 더 만든다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의 결의사항을 보면 원형대로, 자연경관이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결의까지 채택을 했는데 새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또 방음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채택 같아요. 원형대로 보존해 달라 해놓고 저것을 동산을 만들어서 다시 높인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저 원형대로 두고 저기에다 조림을 해서 소음을 흡수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위원

제가 묻겠는데요, 동림빌라하고 귀빈빌라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24세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우리 최상혁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입니다만 그 앞의 둔덕진 부분이 현재 도로공사 하더라도 그 높이는 유지되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직접 보아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 그게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전문지식은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만 거기다 굳이 방음동산이라든가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전부 현장에 가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돼 가지고 이 바깥에서 바로 길게 접할 수 있을 만큼의 시야에 들어오거나 바로 직시될 수 있는 그러한 높이인 줄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형을 감안해서 준거해볼 때는 물론 현장을 보신 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도 거기 첨가 됐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라면 굳이 방음동산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자연훼손의 우려를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상혁위원

그 방음동산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렇게 완만하지도 않는데 위에다 또 산을 만들어서 만일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동산이 무너졌을 경우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종석위원

저것이 완공되었을 때 그 높이가 뒤에 그 방음벽으로 쌓여있는 그 높이가 몇 m, 저기 사뭇 가면서 20m입니까?

최상혁위원

도로에 대해서 20m예요.

이종석위원

20m, 저기 사뭇 가면서. 낮은 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m?

백의종위원

그 빌라의 제일 꼭대기 층에서 그 도로가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이죠? 그리고 그 빌라가 몇 평 빌라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요게 보통 40평…….

이종석위원

저것은 민원대상도 아니야.

백의종위원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네, 전혀 대상이 안 돼요.

정흥진위원

우리 최상혁위원의 의견대로 방음수림을 세우면 되겠어요.

백의종위원

아니, 방음벽도 필요 없겠어.

여범구위원

아니, 방음림…….

윤관병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림빌라에서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계획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30m 가량…….

윤관병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그리고 저기 도로하고 그게 30m입니까? 경사도는 얼마나 경사도가 있습니까? 높이.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높이 차이는 밑에서는 20m고 이 건물에서부터는 10m…….

윤관병위원

그 맨 위에 상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여기 말씀이지요? 여기에서부터 10m 높이입니다.

윤관병위원

네, 그리고 그 공사하고 난후에는 자연훼손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윤관병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할 때 일부분만 여기가 지금 출구가 민원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윤관병위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지금 보강해 달라는 것이 어디인지 한번 대 보세요, 나중에 복구한다는 것이. 아니, 거기에 대 보세요. 한번 대 보세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차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윤관병위원

네, 그걸 한번 대 보세요. 소위원회에서 지금 하라고 그러는 것이 그거죠? 그렇게 일직선을 맞춰달라고 한 거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만일 저희가, 제일 문제는 이쪽 평창동 원래 진정낸 곳이 평창동 일대가 진정 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연기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공해가 심하다. 그래서 여기가…….

여범구위원

종로통은 어떻게 다닌데요?

윤관병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쪽의 건너 사람들이 저쪽의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고 그래서 진정을 넣은 것이죠, 이쪽 건너 사람들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빌라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했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윤관병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공사할 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고, 또 복토를 해 달라고 했고…….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오유근위원장

최세화 위원장님 설명한 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질의해 주시죠.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 또 도로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었으면 문제가 다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초 이 계획을 저 개인의 뜻은 당초 이 계획을 전면 계획을 수정해서 장대터널로 해라,600억원이 아니고 6,000억원이라도 해라 그런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관계법규를 보면 9조 청원인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 규정에 걸려 가지고 제 주장을 철회했습니다만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크리스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만 마이의양보다도 길 잃은 양 하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라 24세대, 위원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이 전혀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의식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지 은마상가에 있는 대우부동산을 시켜서 현지에 파견해서 거기 부동산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빌라는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이냐 그랬더니 10% 이상 20%의 집값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로국장한테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정흥진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주대책을 세워봤느냐, 이주대책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집값이 내려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 줄 생각이 없었느냐,600억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5ㆍ6억원 보상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민원만 없애면 저렇게 개착식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까지 적극적으로 민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안했다 하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인 그와 같은 의식은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한다,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이왕 과거 설계과정부터 잘못되었다, 또 민의의 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이주대책 혹은 보상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분명히 까놓고 솔직히 얘기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했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됐을 것 아니냐,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회피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당초 뜻을 많이 양보를 해 가지고 이런 식, 본 위원장으로서는 미흡한 여기에서 보고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위원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방금 우리 최상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만 도로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빌라 24세대와 문섭을 해서 그 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줘라, 하는 성의를 보여라,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소중히 다룬다, 한 사람의 배상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생각, 과거의 잘못은 깨끗이 시인한다, 그리고 동료위원한테 협조를 바란다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긴급동의세요?

여범구위원

네, 긴급동의보다도 의견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최세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집행부가 동림빌라하고 귀빈빌라에 대한 보상대책을 좀더 성의 있게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겸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나 또 답변을 구하고자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소위원장님이나 또는 동료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보셔가지고 그런 실상에서 그러할 필요성을 느꼈었는가 안 느꼈었는가는 보고받았는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5억원이고 6억원이고 다만 수치가격 개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상을 특정 빌라나 특정 세대에게 준다고 할 적에는 그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급되어서 얼마 전에 소개의원이 말할 때에는 4,000억원인가 얼마의 재산손실을 감내해야 할 위험한 입장에 있다, 억울한 입장에 있다 하는 얘기를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림과 귀빈빌라에 보상을 집행하거나 그러한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그 보상 요망사항이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파급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도 큰 것으로 제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다만,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못한 입장에서 모형도를 보고 얘기합니다만 저 정도 수준이라면 실질적으로 보상문제를 전제하거나 또는 그네들이 민원으로써 요구하는 어떤 시설보완 문제는 사실상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도시발전과 시민보호와 권익을 위해서 많은 행정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적인 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갑니다.

오유근위원장

저 위원 여러분…….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만일 그러시다면, 충분히 이것은 충분히 토론을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위원들 할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서를 지키세요. 최세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발언신청하셔서…….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지금 여범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의식을 고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만일 제가 도로국장이라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그러면 이것을 시공무원 주택용으로 확보하든지, 70억원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사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여범구위원

아니, 그 말씀의 방향은 또 그런 의견의 소지는 여기에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아니, 피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대한, 빌라 24세대에는 심각한 피해가 있어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요.

오유근위원장

잠깐 계세요. 위원 여러분이 청원은 부결되는 것으로 이미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인의 목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부결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다만, 민원인들의 피해가 무슨 이주를 한다거나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도로국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했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민원인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는 데에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하는 이런 청원을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안의 표시를 본다 하더라도 진입로 도로포장이라든가 분수식 세륜기 설치라는 것은 공사하는 데 진입로를 좀 포장을 해서 . 먼지가 안 나게 하고 또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 하고 다만, 이렇게 공사과정에서 공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세심한 주의를 환기해 달라는 얘기고, 다만 사후조치로는 아까도 보셨지만 도로가 노출되는 것보다는 언덕을 만들어서 도로가 안 보이면서 자연경관이 거기가 수려한 지역이니까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간 이렇게 언덕을 그려 놔 가지고 거기다 조림을 해서 원자연 그대로를 원형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고, 또 도로국에서도 그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청원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부결하면서 사후대책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에서 방음동산을 만드는 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라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 주셔서 일단락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종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근위원

전 질의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발언을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종석위원

아니, 충분한 토의를 합시다.

오유근위원장

막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지 말고 여기에 충분한 개연성이나 객관성을 이해하셨으니까 궁금하신 점을 오세근위원하고 이종석 위원하고 질의하시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발언을 얻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제가 소위원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발언권을 다 줘요.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이종석위원 질의하시고, 오세근위원 질의하시고, 박영식위원 질의하시고, 최종근위원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도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오늘날 이 민원이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가 됐느냐, 도로국장깨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사업설명이 부족한 데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 청원이 접수될 시점에 이러한 도면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상세한 설명을 했던들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했어요? 갖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도로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미리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달라, 그러면 도로국이 하는 일과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러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더 깊은 대화, 좀더 이해가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을 . 마치 기피대상 인물로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 관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달라, 또 대화를 해 달라 이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오세근위원님 질문하시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청원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도중에 사실 청원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청원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청원심사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이 투시도를 갖다놓고 얘기가 있었고 또 간담회식으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은 청원 자체도 이것은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 그렇지만 리영호 동료의원께서 청원인의 선거구에서 이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거론이 되게 되었지만 사실은 본위원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왕십리랄지 정릉변, 배부도시고속화도로변이랄지 그 서민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사하는 그 과정이랄지 피해액을 본다면 평창동 이 청원자체는 다루기가 남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울시내 전체 지역에 피해 없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이 자체를 거론조차도 나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한강다리 하나를 놓을 수 있는 450억이 된다고 하길래 그 한강다리 하나 더 놔서 사실 교통소통을 해야지 그 막대한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겠느냐, 저는 반기를 들고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께서 이것을 가하지않다 해서 부결로 해주시고 한 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이것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그 안대로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박영식위원하고 최종근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원을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해주라는 것도 없고 다만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서의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그 방음동산이라고 해서 무슨 큰 언덕을 하고 안하는 것은 도로국에서 심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설계면에서 재검토를 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더 강구를 할 것이니까 이 정도 모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집행부측의 소신 있는 답변도 듣고 하셨으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최상혁위원

거기에다 조림을 하는 것을 넣읍시다. 조림은 반드시 하게…….

오유근위원장

네, 조림을 하는 것으로…….

여범구위원

거기에다 수정안이라고 할까요, 수정안 성격이죠, 결국은. 위원장님, 청원심사의 보고내용에 방음벽 내지 방음동산이라고 하는 그 설치의 의견보다 현실성 있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뜻에서라도 조림을 거기에 맞추어서 좀더 조화 있게 해 나가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위원장님, 저희 들이 질의발언해서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또 집행부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오유근위원장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하고 하십시오.

박영식위원

네,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소위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 5인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배부고속화도로에 열의를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가지를 해결하면서도 참 남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만은 설계가 탁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설계가 되어서 저 왕십리에서부터 지금 거기 양쪽에서 지금 공사들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이 도로를 우리 소위원회에서 잘못하면아 도로에 연장이 되고 또 주민의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어왔던 것입니다. 단 아까 련립주댁문제는 아까 오세근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보상을 해 준다든가 또한 이주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상례가 되어서 앞으로 지금 공사를 못할 것이다,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길음시장에 고가도로를 놓고 있는 데가 거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말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는 누가 보더라도 돈 많고 정말 부잣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그 지역이 못 사는 데라고는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끔 이주를 하는 상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 그 문제만은 거론조차 하지 말자 해서 과연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만 주민의 여론을 덜고 빨리 공정을 마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능선이 일직선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좀 얕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부분을 높은 부분과 똑같이 보호를 해서 방음동산을 만들어서 숲을 많이 가꿔놓으면 바로 소음도 줄여주고 공해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협의 끝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면서 소리 없이 하도록 하는 이런 저희들의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회의장에서는 마치 우리 소위원들이 지금 몇 번 만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지금 저희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것이 하나 오점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원의 위상을 갖고 우리 집행부 앞에서 서로가 이러한 얘기가 오고간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소위를 맡고 또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떳떳하게 이번에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소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공사만은 그대로 진행한다면 그래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바로 보고 바로 했구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 5인의,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지금 아까 방음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바로 절대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제가 격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에 참 그 공사를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이상한 자리가 되어서 규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그렇게 해달라는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제가 질문한 위원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유근위원장

가만 계세요. 최종근위원 발언하시고…….

여범구위원

아니, 박영식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정하는 시각에서 토론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안에 따른 해결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답을 얻기 위해서 토론했던 것이고 또 그 전에 집행부의 소신을 충분히 별도로 청취해서 그 소신에 준해서 소위원회에서 제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이 집약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지 소위원회에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떤 하자를 지적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 일부라도 수정을 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예산절감적이고 자연보전적 측면에서 방음목을 심어서 좀더 경관에 조화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정안이 하나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오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원회의 공로를 무시하거나 어떤 내용을 하자있다고 지적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인데, 박영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사 위원으로서 소위원회 하실 적마다 제가 나와서 감사도 드렸고 격려도 드린 바 있습니다.4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그 지역주민과 또 서울시 백년대계의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할 수 있나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소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토론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에서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다 잘 됐다고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 청원을 심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우리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범구위원

원안에서 수정이 하나 첨가가 되었어요.

오유근위원장

진지한 토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안을 조금 수정해서 낭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상되므로 공사진입도로 포장, 분수식 세륜시설 설치, 방음동산 설치 및 공사 중 보호가리개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집행토록 하며, 공사완료 후에도 주변의 자연경관이 원래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림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금 문안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식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문안을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대로 만든 중에서 여기 자연경관이 원래대로 보존될 수 있는 것보다도 나무를 더 많이 심어달라는, 조림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은 것뿐이니까·….

최종근위원

더 많이 심으면 너무 빽빽해서…….

오유근위원장

아니, 조림을 산림에 자연에 맞추어서 하겠지, 그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니까…….

최종근위원

그거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오유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기다 원래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조림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을 넣어서 채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렇다면 방음동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유근위원장

방음동산 설치는 아까 얘기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안 보이면서도 언덕이 진다니까 그렇게 자연을 살려가면서 조림도 하고 해서 해 주면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면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시항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는 자료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원안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유근위원장

이것이 청원이 처리되어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청원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치밀한 계획을 세울 테니까 그 때에 계획서가 나오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사정 등으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고, 집행부의 공사시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음, 분진, 공해 등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집행토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발언을 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으시고 또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로국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61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시 도로국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상임위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의 주요업무는 지난번 2월 23일 제60회 임시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료도로통항료 폐지검토와 가양대교 현상공모 작품심사 등 주요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난 2월 23일 제160회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 3월 10일 공포된 바 있는 도로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기 도면하고 모두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도면을 비추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우선 가양대교 건설배경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 이것이 당선작인데 강상판교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저것이 주경간이 200m입니다. 저 200m는 세계적인 교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브라질 실버브리지라고 하는 교량이 300m로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강상판교로서는 제일 경간이 긴 교량이고, 참고로 일본에서도 250m 짜리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200m 스판이라 그러면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 시도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저 작품은 국내기술진에 의해서 설계가 다 가능하고, 시공이 가능하고, 또 자재가 국내생산품으로써도 다 가능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 또 아울러서 공사기간도 다른 교량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공사비도 다른 교량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저것이 2등을 한 닐슨아치교라고 하는 것인데 저것은 우리 국내기술진으로서 전체 설계는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설계에 다소 의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작으로 당선된 저것도 아치교가 되겠습니다만 저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는 일부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기술진은 미처 따르지 못합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다른 것은 다 국내기술진으로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해석하는데 일부는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석위원

도시미관상으로 봤을 적에는 당선작보다는 가작이나 우수작이 훨씬 낫네요, 자시미관상 볼 때는.
권완

권완도로국장

지금 저기 당선된 작품도 조감도로 보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날렵하면서도 유지관리하는 데는 트러스보다는 아마 상판이 좀 낫지 않을까, 유지관리하는 데는 세 작품이 다 강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지관리하는 데도 트러스보다는 강상판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이 작품이 좋다, 저 작품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보시고 상당히 검토가 되어서 저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문교수들 하고 전문가들이 선택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흔히 현상공모를 하고 난 뒤에 뒷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경험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흔히 현상공모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해본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도 3월 12일 심사를 했는데 3월 11일 저녁 7시에 서울시 도로자문위원, 건설부의 도로자문위원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녁 7시 늦게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고, 일부 통보되지 않은 분은 아침에 통보를 한 분도 있습니다. 또 심사과정에도 처음 계획은 우리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만약 내가 위원장을 한다면 여러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심사위원뿐 아니고 투표하는 것조차 사양한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담당국장으로서 도로국장도 처음에는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한 기분도 들었고, 흑 또 외부에서 의혹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해서 담당국장도 심사위원으로는 부시장님의 뜻을 따라서 담당국장도 사퇴하겠다 그래서 도로국장도 위원으로서는 사퇴했고, 그래서 우리 기술심사관 내부에서는 한 사람하고 모두 외부 위원들이 진지하게 몇 차례 표결을 하고 해 가지고 최종으로 선정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개정관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법관계는 사실 제가 소상하게,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만, 소상하게 보고 올리는 것은 제가 스스로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최종근위원

기본적인 답변은 국장이 하고요, 세부사항을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로법이 92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금년 3월 10일 관보에 게재가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가로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지금까지 잡상인이라든가 도로점용 관계에 대한 벌칙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바로 도로관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이의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법원에 내어 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그런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어려움은 거기에 도로점용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고발하고 또 그러면 고발자가 가서 설명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이런 절차가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함으로 해 가지고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에게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도로법 개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3월 10일 공포되어 가지고 6월 1일부러 효력을 발생하게 될 도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입니다. 권완 국장은 종건 차장에서 청소본부 시설국장 등 서울시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고 서울시 국장 중에서도 2,000년대 가장 중요한 도로국장으로 부임하신 줄 동료위원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생겨서 가장 2,000년대 교통의 문제점이 되었던 지하차도에 대해서 우리 권완국장의 확고한 신념과 사고를 묻고자 합니다. 당시에도 언론과 야당에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시민 대공청회를 비롯해서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92년도에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 5개국을 순방 시찰하고 그 당시에 5개 언론사 방송, 관계공무원, 동료위원 6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교통문제를 봤지만 그 나라는 2030년, 2,000년대를 미리 앞두고 인구가 그렇게 과밀되지도 않았는데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나라는 특히 서울공화국이라는 방대한 천백만이 넘는, 또 위성도시를 비롯하면 수도권이 2,000만 가까이 되는데 지하차도를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만시지탄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언론도 많은 이해를 갖고 와서 우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해원 시장이 바뀌고, 이상배 시장이 바뀌고, 김상철 시장이 바뀌고, 이원종 시장이 지금 부임하셨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지하차도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기본설계비 및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여타한 행정의 진행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권완 국장께서는 어떠한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지하차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국장이 답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역에 격자형으로 해 가지고 전체 노선 60km 정도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남북측의 창동에서 강남축으로 약 18km에 대한 우선 기본설계를 시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당면 현안업무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교통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널리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교통문제 해결의 우선 급선무가 지하철에다 모든 중점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도로관계도 내부순환도로를 위시해서 방사형도로라든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지하철하고 도로만을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해서 지하도로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창동에서 강남축쪽에 기본설계를 작년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설계가 되고 난 뒤에 별도로 실시설계를 언제 할 것인지, 또 어느 구간부터 창동에서 강남 18km 전 구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구분해 가지고 할 것인지를 일단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추진해나갈 수 있게, 그래서 종국에 가서 계획은 다 해놓고 착공하는 시기는, 또 착공하는 물량이라든가 그 구간은 별도 수시 수시 검토해 가면서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논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계획까지는 다 해 놓도록 하고 착공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하차도를 계획할 때는 아주 중차대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조령모개식 구태의연한 그런 도로행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치밀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이런 계획하에 지하차도를 설계를 해야 될 줄로 알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해보고 그 후에 계획은 없이 이렇게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나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18km에 대해 기본설계를 지금하고 있으니까 기본설계가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라든가 또 시항설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설계까지는 모두 완료해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지하차도에 대해서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하저터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가양대교니 많은 우리 한강에는 많은 교량을 건설하고 있고 또 많은 계획을 해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이제 강 위로는 이 교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중차대한 그런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저터널을 신설을 해서 이 교통난을 해결할 그런 사고는 없으신지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교통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도로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하저터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최종근위원

하저터널
권완

권완수격국장

강 밑에…….

최종근위원

네, 한강 밑으로…….
권완

권완도로국장

지금 최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이 굳이 거기에는 하저도 되겠고, 산 밑도 되겠고, 시가지내도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그 개념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다만 이제 지상으로 할 때에는 하상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라든가 공사하는 동안에 도로교통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뜻이 있습니다만 굳이 하저로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하차도의 개념과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검토를 해 볼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도로를 어떤 분들은 고가차도를 더 계획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더러 더러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도로 우리 계획하는 데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제 얘기는 지금 물론 지하철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국장님의 계획을 제가 질문했는데, 하저터널은 만약 지금 이북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하저터널을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안보문제까지도 이러한 하저터널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주무국장인 도로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저터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최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위원님 처음에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우리 하천 밑으로 소하천들, 정릉천이라든가 여러 군데 소하천 밑에다 하저에다 도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강을 횡단하는 하저터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점말 죄송합니다.

최종근위원

천만에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을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구상을 서울시로서도 동작대교할 때 하고 모두 한번 그렇게 구상을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좀더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권완 국장님 부임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2,000년대의 교통문제 해결과 안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잡상인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구돈회 국장께서……,

오유근위원장

저기 최위원님, 발언중이신데, 오전을 계속해서 또 오후에도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피로하실 것 같으니까 도로국장 앉아서,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좋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최종근위원

지금 잡상인 문제가 제6공화국 때 민주화 과도기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 중에도 잡상인 문제가 문제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잡상인이 기업형 그런 잡상인까지 뿌리를 내려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낳게 했습니다. 지금 제7공화국이 들어서 사회개혁과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차제에 권완 국장께서는 각 구청에 골목의 잡상인을 비롯해서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이런 상질서를 바로 잡는 데 추상과 같은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잡상인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령세상인은 그 교통에 지장을 안 주는, 서울시 도로 경관미를 해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구제를 해야겠지만 기업형 아주 악덕 이런 잡상인은 금번 법도 시항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잘 홍보해서 많은 잡상인이 보통 시민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불이 났거나 위험한 환자가 생겼을 때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또 세금을 내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또 사회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권완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그 동안 도로 잡상인에 대한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상인은도로를 무단점용해 가지고 사람이 다녀야 할 보도에 잡상인들이 무단점용을 해서 통항에 장애를 주고 모두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특히나 도로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잡상인 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잡상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금 앞에 보고 올렸습니다만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벌칙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법이 6월 1일부터 시항이 된다면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단속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 늘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일제조사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을 열심히 각 구청에서 모두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늘 실적도 받고, 독려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잡상인은 추가로 생기는 것입니다.89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2만개 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정리는 이제 가판점도 시키고 융자도 해 가지고하고 모두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발생이 생긴다든지 재발생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구청에서 부조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국장님 혼자의 신념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시에 그 구청에서 충분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약 잡상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구청장은 이렇게 문책이라도 해서 안일무사하고 무능한 그런 구청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간부회의 때나 구청장회의 때 항상 가로정비 관계를 중점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늘 받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이상 점점 더 잡상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만개 중에서요, 지금 정리 못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정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한 1만개 정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실태에 대해서 또 일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하여튼 도로 무단점용을 한 것은 가차없이 이번에 그 뿌리를 못 뽑으면 앞으로 질서를 잡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형, 더구나 잡상인 이런 문제가, 사회악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준엄하게 법도 이렇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7공화국 신정부에서 신한국창조를 하는데 우리 권완 국장께서는 도로국장으로서 이것만 해도 크게 기여를 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1993년도 매 임시회 때마다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정말로 그 행정지도가 법대로 지켜지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도로국에서 각 22개 구청에 틀림없이 지금 도로를 점용한 잡상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으로 또 여름철이 되면 비위생적인 잡상인으로 인해서 시민건강도 심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번에 꼭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강조 드립니다. 본위원은 지금 지하차도 또 하저터널, 잡상인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우리 권완 국장에게 소신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동안 부임하셔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권완 국장님과 관계관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더 많은 확고한 신념과 소신 있는 도로국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 위원장, 이문광 간사와 사회교대)

이문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범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은 간략하고 명확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셔서 간단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양대교 현상공모 작품심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 명단을 좀 밝혀 주실 수 있겠죠, 이제는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선작, 우수작, 가작을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강상판 STEEL BOX교와 7경간트러스아치 (닐슨)교하고 5경간 트러스아치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을 삼우기술단에서 설계한 강상판 STEEL BOX교가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다, 물론 우리 도시미관에 큰 기여가 되고 교통난 해소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 세 작품 중에서 당선작 말고 우수작과 가작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선작 강상판 STEEL B0X교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장점보다 그 중에서 당선작 부분에서 지적될 수 있는 장점이 우수작에서도 보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것도 거기에 설계와 시공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당선작 작품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그 작품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되겠죠. 바로바로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여범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체 건설비를 840억원으로 예상치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당선작과 우수작과 가작에 따라서 다소의 기술과 또는 건설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840억에 대한 건설 예산액은 당선작에 기준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 외의 기본의 계획으로써 설정된 예산인지 그 점을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선작이 840억에 해당되거나 미만일 경우에는 우수작이나 가작에 의해서 시공됐을 때 그 예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것을 좀 자료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강의 다리가 상당히 여러 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지역에 요충도로 중심으로 해서 또는 교통분산을 필요로 해서 많은 다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가 개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유형의 다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도 그것을 희망하고 아마 정책상으로도 그것을 필요로 느끼고 있고 본위원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이번에 강상판 STEEL BOX교는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한강다리 중에서 유사한 스타일이 전혀 없는지, 또 전혀 새로운 감각의 그 다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개성미를 충분히 과시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을 미관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의미가 있는 데 또 선택에 중점을 두었는지 그것 좀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에 대해서 건설부와 지금 현재 건설비 도로공사비에 대한 관련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것은 협의차원이라기 보다도 이왕이면 도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지방자치의 권한이 보장되는 한 이것은 서울시와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 부담공사로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철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의를 하겠다라든가 앞으로 추진하겠다든가 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보다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관철의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 다음에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주요 정체지점 해소방안의 강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점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만 자꾸만 개선적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개발과 창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중의 말씀에 보면 성수대교 북단I.C에는 현재 기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연결되는 데에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좀더 이런 창의적인 구상을 가지고 교통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하시는 그런 의지도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고맙고 바람직합니다만 왜 이러한 것을 설계해 나갈 때 당초에 연계되고 관련되는 그런 교통해소 문제와 정체해소 문제와 원활한 교통문제를 그래도 과학적이고 도시공학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사안이 마련될 때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을 하려들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데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감사나 행정보고시에도 항상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도로국에서 설계해 준 내용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시항과정에 또는 시공과정에 그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이제까지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국에서 도로계획에 관련된 모든 기본설계를 수립했을 때에는 시공과정에서도 거기와 연결되고 좀더 서울 전체를 폭넓게 보는 시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계획의 입안에 근거해서 본다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도시설계, 계획설계, 도로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되어 왔어요. 물론 우리 권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물론 또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의 차장으로 계시면서 본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서 참고 답변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데 기본적인 개혁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인 방침을 좀더 보강을 하고 또는 행정에 관련한 모든 계획에 있어서 원초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런 설계계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제44조와, 이것 우리가 법을 자세히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제44조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81조부터 83조 벌칙조항하고, 신설이라고 그래서 제86조제2항에 과태료하고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면 벌칙과 벌김과 체형의 법하고 또 과태료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이 법을 운영하고 또는 법을 적용시키는 데 거의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상급부에서 신설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 권국장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좀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사기간내에 보상문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이 재산권 항사를 하는 데에 또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고자 하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권리이행에 상당한 문제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협상이 체결되지 않아가지고 공사시항을 그대로 할 경우에, 따라서 토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한 모든 업무추진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또는 당초의 보상체결이 완성된 다음에 공사를 할 때에는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시민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장대리

도로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덜 되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받고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이문광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1년,92년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과정에서 성수대교 배단 인터체인지 공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전 홍종민 국장 및 구돈회 국장의 답변이 계속 기술적인 설계변경 및 96년도 남단 고속화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연구해서 설계변경하고 해서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그 내용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사실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계없이 설계변경을 하여 김호동, 응봉7동 주민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수교 진출입구를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는데 왜 지역구 주민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론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띄게, 왜 그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것 여태 국회의원이 우리 시의회에 와서 거론을 하고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청원이라도 한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91년도,92년도 상임위원회 수차에 걸쳐서 도로국이나 종합건설본부장 앞에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역주민, 국회의원을 왜 거기다 넣습니까? 왜 이런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돼요? 본위원이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알지만 나는 내 지역의 모든 교통이나 공사나 민원이 있을 때 나는 알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유인물에 한 자 넣지도 않았어요? 왜 국회의원 중앙 정치인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여기다 정치적으로 그런 냄새가 풍기게 합니까? 여기에 과장들도 다 알아요. 내가 이것을 현장에도 몇 번 갔고 나같이 현장답사하고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과장들은 또 지역의 구간에 담당관들도 내가 대동하고 같이 다녔고 성수교, 영동교측으로 신호등 일부 개통할 때에 내가 가보고 그전에도 가서 검토하고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위원은 여기에 이름 한자도 안 들어가고 국회의원이라는 석자 그것 뭡니까? 지역주민이 설령 거기에 거명이 되었다면 내가 또 몰라요. 그리고 응봉동, 금호동을 왜 명시를 합니까? 거기가 북단은 왕십리로고 강남쪽은 언주로입니다. 당연히 왕십리로로 해서 그렇게 하든가, 어떻게 정치적인 색채가 거기가 보이지 않는갑, 을구라는 성동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지역에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갑구하고 을구하고 중간으로 나가는 데가 왕십리입니다. 왕십리 경찰서. 그런데 어떻게 응봉동, 김호동 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갑구쪽에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고 국회의원이랑 여기 유인물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해서 실시되었습니까? 중앙 정치를 분리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 그 숙원사업을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된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다 국회의원 석자를 넣었어요? 나 이것은 좀 따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유인물 중에 성수교는 4차선 교량으로 진출입 램프를 설치할 경우 교량확장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약 8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교에 진입교량을 설치할 경우 동부간선도로와 성수대교간 진입이 곤란하므로 동부간선도로에서 성수대교 북단 인터체인지를 이용, 성동구 금호동, 응봉동 및 성수대교 등 각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용비교에 진입램프 설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진출입로 설치과정에서 성수교 밑에 거기 공간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답니다. 본위원이 지역의 설계하는 기술적인 그런 과정에서도 가서 구두로도 같이 얘기한 바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했을 때 용비교로 해 가기고 했을 때는 2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성수대교로 해서 왕십리쪽으로 하려면 약 80억원이 드는데 80억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명분 있고 남북의 교통소통을 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슨 냄새가 풍기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지 어떻게 해서 1개동에다 이것 램프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더 검토해가지고 성수대교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교통소통에 꼭 해결을 해 줘야지 금호동이나 응봉동에다 2개동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나 남북교통소통에 추호라도 원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돈 한 50억원 예산 초과가 되는데 22억에 80억원해 가지고 2개동이나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왕십리 일대 하면 앞으로 인구가 거기 5호선 분당선, 2호선 국철하면 거기가 교통이 완공이 되면 약 30만 인구가 거기에서 지상과 지하에서 교통편의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남단으로 하자면 언주교로 해 가지고 관세청오로 해서 소통하는 주위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터체인지 문제는 재설계를 요하고 남단지역의 88고속도로변 잠실 쪽에서 내려오는 서쪽으로 그 구간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그래서 교량 하나가 놓아지면 혹 소통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 4차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지만 북단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완벽하게 지역에 어느 몇 개 한 10동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1개동이나 2개동에서 혜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다루는 데 정치적인 색채는 전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들어갑니까? 시의원은 빠져야 됩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다루고 내지역 일에 있어서 내가 수차 얘기한 것입니다. 나 기분이 나빠요, 사실. 회의록에 한번보세요. 죽 거론한 것을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내 지역에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따질 것은 따지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본위원의 얼굴에 똥칠을 합니까? 이 유인물이 지역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착오가 없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지역의 일을 하고 의회에서 소상하게 상임위원회를 자기 가정에서 살림하듯이 사업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 딴 위원들이 보셨을 때 얼마나 내가 민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간사, 오유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유근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고 또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께서 오세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우선 오세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도로국장으로서 오세근위원님과 또 아울러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북쪽 인터체인지 문제를 보고드리는 과정에 유인물상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 뜻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표현이 잘못된 점, 정말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늘 상임위원회 때도 오세근위원님께서 인터체인지 관계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질타도 해 주시고, 모두 그렇게 여러 차례 해 주신 사항임에도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또 특히나 오세근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 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 자리에서 드리고 사과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의 문턱에 서서 복지사회로 가면서 순수한 지역의 민원문제를 다루는 이 신성한 우리 상임위원회 유인물에 그러한 특정인을 명기한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반생하시고 자생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문제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교량, 무슨 확장에 그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에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릴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성수대교가 지금 현재에도 램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큰 체증을 일으키고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분당 연결도로가 성수대교로 바로 맞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패 근본적으로 성수대교를 현재의 위치에 인접지에다가 새로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의 드리고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보충입니다. 본의 아니게 도로국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오자를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도 거기에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수대교 인터체인지 관계를 북쪽으로는 왕십리로로 하고 남쪽으로는 례를 들어서 언주로로 해서 유인물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응봉동이랄지 금호동이라는 그 동 자체를 빼세요, 그 동을.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이 도로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2개동만, 거기가 편입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왕십리로, 그 남단으로는 언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유인물에도 그렇게 명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종근간사와 사회문대)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여위원님 답변 아직 못 드렸는데요.

최종근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재가 잘 몰랐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다음은 여범구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대교 현상 작품심사 명단을 공개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말씀하셨습니다. 명단은 구조전문가 장승필교수, 장동일교수, 조효남교수, 황학주교수…….

여범구위원

이것 유인물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다른 것을 답변하십시오.
권완

권완도로국장

다음은 당선작을 포함해서 가작하고 우수작의 특징이 어떤 것이며 또 가작이나 우수작 중에서도 장점을 보완해가지고…….

여범구위원

시공에 도입하겠는가.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보완해 가지고 시공할 때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양대교는 이미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가작이라든가 우수작을 거기에다 보완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을 가지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교량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비 840억원을 추정을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범구위원

이것 너무 방대할 테니까, 840억에 대한 근거를 다 대자면 너무 방대할 테니까 강상판 STEEL BOX교하고 7경간 트러스아치, 5경간 트러스아치, 이 세 유형에 비춰서 볼 때 8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근사한 공사비가 되는 것이고, 근사치가 나아가서는 당선작 우수작, 가작 선정 이전에 840억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을 때는 적어도 이것보다, 이 수준보다 나은 다리에다 맞춘 것이냐, 그런 기준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0억원은 당선작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공사금액은 약 840억원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랬겠죠. 물론이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래서 각 설계에 응하는 업체에서 840억 미만으로 될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선 아닌 것을 가리지 않고 전체 6개회사의 작품이 다 840억 미만으로 맞춰 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당선작이나 우수작, 가작도 다 840억에 미달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당선작, 우수작, 가작으로 놓고 봤을 때 당선작은 어떠한 특성과 건축비가 기술적인 면에서 국내기술 중심으로 자재도 국내자재 중심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을 들어서 당선작에 대한 선발요지를 말씀하셨고, 또 그 이외의 7경간 트러스아치라든가 5경간 트러스아치에 관련해서 볼 때는 기술면에서 외국기술 또는 시공면에서도 외국기술 또는 자재면에서도 국내 자재 이외의 것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볼 때에 그렇다면 외국기술과 자재와 또 국내기술이외의 것을 도입해서 시공을 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내기술과 자재를 이용하는 예산보다 더 증가된다, 반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논리상? 그렇다면 현재의 당선작은 국내기술과 국내자재가 전량이용 가능하고 시공 가수다고 볼 때는 840억이 전체 기준에 맞췄다고 볼 때에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하향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느냐, 그렇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것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기 전에 여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본의 아닌 사항을 제가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당선작은 국내 기술진을 가지고 설계, 자재시공이 다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두 작품도 일부에 한해서 설계가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만 말씀드렸고, 자재라든가 시공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도 철재, 다 국내자재를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의 일부분이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 다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 위원님께 제가 만약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다음을 해 주시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몇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건설부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노선을 첫째로 서울대학교 있는 데로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로, 관악로 쪽으로는 받지 못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왜냐 하면 그것이 서울시가 교통체증을 서울시가 다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 자체를 시정해 달라 하는 이것 하나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그것을 이제 연결도로라고 건설부에서는 굳이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연결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비를 가지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시비가 아닌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노선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같이 위로 해 가지고, 물론 관악로 쪽으로 붙이지 않게 하는 것하고 또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은 지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의지 있게 해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갖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또 수많은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충족을 못하는 이런 자치제의 자체 재정능력을 봐서 이러한 경영의 현실화라든가 경영의 어떤 실익을 추구하는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함으로써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계에 지적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요인이 사실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계획을 수정하는 데 따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항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교량을 놓는데 밑에 기초의 지질이 처음에는 어떻게 추정을 했던 것이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지질의 변경을 가지고 어떻게 생기는 그런 사항 내지 공사를 시항하면서 무슨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본의 아니게 중간에서 어떤 사항들이 발생돼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시항중에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또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합니다만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져나올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서 생각을 못해 가지고 중간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은 사실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당시의 착오로 인한 발생이거나 또는 시항과정에서 지반이라든가 공사상황의 또는 민원의 문제로 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계획수립 과정의 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로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산낭비와 연결된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명심 해 주십사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유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법 개정 제81조의3하고 제86조의2하고 이것이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바라는 여위원님의 말씀, 이것은 여위원님이 량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여범구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개정 도로법을 설명드리면서 이 분야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도 해주셨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이 됐는데 무단점용인 경우에 동일한 항위에 대해서 벌칙조항인 제85조의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 도로법에서 신설되는 제86조의2에 의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 관계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혼동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한 경우에는 그 무단점용 행위를 경중을 가려서 조치하도록 개정 도로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게 된다면 행정형벌만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조치를 수건했을 때에 그 무단점용 행위를 한 선량한 일반시민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시민이 전과자로 전향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것이 법률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단점용행위 중에서도 계속적이고 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도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2조의 행정형벌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물론 대단히 강화됐습니다만 적용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상품을 적치하는 등 자기 구멍가게 앞이나 도로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잠깐 적치해 가지고 장사를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미한 무단도로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8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말해서 행정형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로법 제86조의2에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시적 상품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제82조의2 행정형벌 적용이 배제되고 새로 신설되는 제86조의2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과의 어떤 권한사항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회에서 입법하고 통과된 내용을 우리가 좀더 시민편의의 원칙, 또 시민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하자 없도록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이란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제86조의2 과태료의 행정벌칙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추가된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운영의 묘에서 볼 때에, 내용의 상리점이 단속의 실용성과 법의 운영의 차이에 맹점이 발견돼요.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맹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을 집행하는 자의 뜻에 따라서 권리항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또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겨요, 똑같은 사안에서 볼 때.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보고하기 전에 적어도 이 립법 비고에다 적어도 건의할 수 있거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법으로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민의상달 체계에서 볼 때에 또는 지방자치제도 운영원칙에서 볼 때에 지방현실화에 맞는 법이 운영되는 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어떠한 명문화가 명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같은 시민이 똑같은 범법행위에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보거나, 또 같은 시민이 똑같은 실수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시민생활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히 재검토 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모법이 완벽하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하위법인 대통령령의 개정이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근거를 한 시ㆍ도조례가 개정이 수건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제86조의2의 과태료조항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도로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조치내용 등도 그와 같은 하위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간 바쁘신 이종석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의 법에 대한 집행권이나 국회 립법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그 구성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시발전에 기여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볼 때는 지금 도로법 제44조의 점용료 면제대상 문제도 이건 횡포예요. 다음에는 지난 92년도에 한전과 또는 통신공사와 가스와 관련해서 관련된 우리 도로점용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 400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수용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제도의 근거에 입각해서 볼 때 우이의 재정, 우이의 재원을 손실 당하고, 감면 당하고 또는 나쁘게 말한다면 부당하게 뺏기는 경우를 어떻게 우리 자치기구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의를 제기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권리회복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65조의 단서조항이 신설돼 가지고…….

최종근위원장대리

간단하고 명확하게, 더 질의 안 나오도록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세요.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네, 단해조항이 신설돼 가지고 도로점용을 했을 쯤으로 해서 공공시설 및 체신주가 있었던 것을 종래에 이설하는 비용을 도로를 넓힌 중앙관청에서 부담했던 것을 그 체신주를 세운 공사에서 부담하게끔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범구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네, 이제 법에서 명시되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앞으로 한전과 통신공사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 관해서는 감면은 하되 징수를 하도록 효력이 발생된 때부터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부대시설 이전에 따르는 비용이야 연간 몇 푼 됩니까? 그것으로 해서 상살 받고 상살 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명분 논리상 부적합한 얘기고…….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여태까지 그리 해왔던 것은 사설입니다.

여범구위원

부적합한 법, 또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만한 이런 사유의 법은 행정기구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그런 편의방향의 개선을 촉구해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강영호건설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야 해결될 사항도 아니겠고…….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 정흥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먼저 유료도로 통항료 폐지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용량 조절기능으로서 미터링이라고 합니까? 기능으로써 존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미터링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례를 들어서 남산3호터널이 남에서 북쪽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동전 투입하고 잠시 지체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대로 쑥 빠질 것 아닙니까? 쑥 빠질 것 같으면 거기 남산동 있는 데하고 모두 거기서 지체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조금 제 나름대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소통원골로 인한 교통체증 요인제거에, 말하자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교통용량 조절기능보다는 교통체증을 제거하는데, 말하자면 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많나 그 말씀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미터링기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일반이용자가 불편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터널을 모두 하고 한때 차관을 가지고, 그 돈이 교통통행료를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 기간이 남산 같으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부득이…….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말씀을 끊으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편하게 묻고 간편하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제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유료도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료도로를 꾸며 가지고 거기서 본전을 찾고 이득금은 갖지 않더라도, 해서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다른 도로에는 받지 않고 이 도로에는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형평을 구했는지, 신한국시대라 그런가 모릅니다만 그러면 그 기존 지금까지 받아 왔던 유료도로는 왜 받고 이제 와서 그 형평을 찾는가 참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중병을 앓고 있는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의미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가양대교 현상공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중복되어서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이 심사위원들이 물론 사계의 권위자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이 막대한 800억원의 예산을 쓰려는 그런 심사를 하는데 당일에 그렇게 결정할 만큼 그렇게 경미한 문제인가,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당일에 모여서 판별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현상설계는 가양대교뿐 아니고도 다른 거대한 교량들도 방식은 거의 대동소리하다고 봅니다. 심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 주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 미리 위원을 선정을 해 놨을 때 거기에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늦게 정해 가지고 바로 연락을 했고 또 심사를 짧은 시간에 심사가 되겠느냐, 이것은 설계자가 거기에 출석을 해 가지고 자기가 설계해 놓은 작품을 특징은 뭐고뭐고 설명을 다 합니다.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흥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뇌에 찬 행정의 문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로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갑자기 심사위원을 정했어도 여러 날을 심사하게 된다면 또 로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게 대단한 권위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8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당일에 어떤 형태로 그것이 표결이 되는지, 결정이 나는지는 모릅니다만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까 최종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저터널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저터널과 교량과의 예산상의 문제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교량에 비해서 하저터널이 약 한 3ㆍ4배 정도 비싼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렇습니까? 물론 하저터널이라고 사고 안 난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만 신행주대교 같은 그런 사고도 나고 그것도 뭐 기우에 불과한지 몰라도 냉전시대가 끝났지만 그런 전쟁으로써의 파괴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청부지 도로저촉 관련 문제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도로변경은 불가하다고 그랬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도로변경은 가능합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불가하다는 것은 노선을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진입도로를 수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렇죠. 노선변경은 불가하다고 검토의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느 한 편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소음 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설한다는 데 있어서 별도로 건축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권위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잔재가, 그런 발로가 아닌가 우려되어서, 하여튼 타당하다면 소신껏 밀고 나가시기를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적어도 남한에서는 차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상의 문제에는 저도 그렇게 우리 시재정 문제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만 경인고속도로를 가 보셨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 심각한 것은 누구든지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경인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체증으로 말미암아서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의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국토를 유효적절하게 씀으로써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도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자동차를 10대씩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가구 1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에 당연히 차가 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도로정책이 차량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도로점유율이 차량의 증가에 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도로를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만시지탄이 있더라도 도로를 자꾸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도로를 늘려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 유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관악로 쪽으로 연결됨으로 해 가지고 체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빼가지고 중간에 분산을 많이 시켜 가지고 유입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정흥진위원

그것도 다 알아듣습니다만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나 또 헌인로까지 간다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까, 서울시내로 진입해야 할 차량이? 그래서 저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점은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경인고속도로에서 그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서 허비하는 시간과 그 연료와 그런 정신적인 피해,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도로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이문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양대교 그 현상공모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2,000년대의 서울의 미래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교량이 요망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범한 교량을 선택하는데 현상공모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작품도 아닙니다, 보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에 설명말씀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0m 스판입니다. 형태는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격을 가지고 200m 스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일 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저 평범한 현상공모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큰 걸작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글쎄, 걸작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정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여러 개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좋다고 선정해 준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물론 선정을 했는데 참여한 업계에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한 업계의 대표들의 얘기로는 이런 STEEL BOX교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닌데 하등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까지 이것을 선정하면서 현상공모를 해서 참여회사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모되고 또 거기에 승복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글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말씀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지금 떨어진 사람들의 그런 불평은 나름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선정된 이 작품도 그렇게 평범한 그런 교량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요, 이 위원을 선정하실 때 특정 학교 교수에 편중한 이유는 뭡니까? 그야말로 서울대하고 한양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양념으로 두 사람 끼었고, 우리 서울시립대학도 있는데 그런 시립대학 같은 데는 이런 사계 전문가가 권위자가 전연 없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도로자문위원하고 또 건설부 도로자문위원하고 명단을 내놓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널리 그래도 명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한 것이지 무슨 어느 학교에 고의적으로 어느 학교에다 편중하고 안하고 저희들은 거기는 생각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가지고 선정한 것이지 학교의 무슨 분포를 맞춘다든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구조라든지 도로, 교통, 조형, 도시계획의 이런 전문가가 어떻게 우리 서울시립대도 있고 권위자가 제가 알기로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하고 서울대에 지금 국한을 했어요.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업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립대인데 적어도 시립대 한두 사람 정도는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서울대 아니고 한양대학 아니면 심사위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편파적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이 분야별로 구조가 10명, 도로가 8명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용역회사의 기술자들이 대부분이고 학교의 교수들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의 기술자를 빼버리고 교수들을 가지고 하니까 명단이 이런데 이 명단을 보실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을 이위원님께서도 이해되시리라고…….

이문광위원

아니, 어떻게 서울대하고 한양대 아니면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립대도 있는데, 우리 시립대 교수는 한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위상도 올라가고 명색이 우리 서울시립대인데, 거기도 내가 알기로도 권위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도로자문 기술심사위원이 도로부문이 10명인데 자, 여기 장승필교수가 서울대고, 변근주교수가 연세대고, 그 다음에 유철수교수가 고려대고, 그 이외의 전체 모두…….

이문광위원

고려대는 없습니다. 고려대가 어디 있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아니, 여기 자문위원 명단 중에서 그 이외에는 전체 회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을 빼버리고 나니까 남는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 위원이 열 분이 있는데 이 열분 중에서만 고르는 것입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것은 서울시 도로자문위원하고 건설부의 자문위원하고 두 군데를 내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미리 원래 위원으로 선정된 그 위원 중에서 선정했다 그 말이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고 말 것도 없네 그러면‥….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 위원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했던 구조가 네 사람이 모두 한정된 사람이니까…….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주무국장님으로서 의혹이 있을까봐서 도로국장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신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주무국장이 위원이 아니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선임된 교수들만 믿고 그 위원들만 믿고 먼 산 불구경 하듯이 있기만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정연구관 한 사람만 위원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우리 서울시 기술심사관이라든가 도로국장은 먼 산 불구경만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책임감도 없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다 빼버리고 저희 내부에서 했을 때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문광위원

아니, 적어도 주무국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문광위원

담당 주무국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하고 그냥 나왔다 그 얘기이지 이것은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양보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기술심사관이라든지 도로국장이라든지 시정연구관이라면 그 중에서도 우리 주무국장이 도로국장입니다. 도로국장이 의혹을 살까봐서 혹시 누구에게 의혹을 살까봐서 도로국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입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점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계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자료를 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특정학교의 교수가 편중되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불만이고 심의과정에서도 흠집이 있는 작품이 당선이 되었다, 그야말로 심의방법이 졸속했다, 충분한 토의시간이 없이 바로 결론을 내버리고 바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졸속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한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현상공모를 몇 차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같이 진지하게 그렇게 투표하고 그렇게 해 본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한번 했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개 작품 중에서 세 작품을 떨어뜨리는 것을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6개 작품 중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세 작품을 먼저 떨어뜨리는 것을 먼저 했고, 다음에 그러면 세 작품 남아있는 중에 1등, 2등, 3등을 고르는데 거기에도 맨 처음에 그러면 점수가 제일 적은 것이 가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째 것이 우수작이 되는 것이고 제일 많은 것이 당선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두 번을 하니까 두 번이 똑같은 동수가 나와요. 한 번 투표를 하니까 1등, 2등이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또 두 번째가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저기에 있던 분들이 자, 이것이 짝수니까 도로국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생각하니까 만약 여기 이렇게 팽팽하게 짝수인데 내가 들어가서 도로국장이 어느 작품을 하나를 찍었을 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더더구나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가지고 세 번째 투표해 가지고 우열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동수로 나올 때 주무국장이 들어가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오해도 받죠. 처음부터 위원회에 들어가지 많고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심의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충분한 토의시간 없이 바로 투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졸속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야말로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밀실행정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밀실회의로 해서 이 공개회의를 하지 않고 밀실에서 새 시대에 걸맞지 않게 갑자기 위원을 선정해서 충분한 토의도 없이 그야말로 밀실에서 행정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더 의혹이 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하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갑자기 위원을 선정해서 밀실에서 선정을 하느냐, 이것 또 투표를 하고…….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로비할 시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 가지고 늦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밀실회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선정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스스로가 선정하는 데는 사양을 했고 또 아울러서 저도 그 뜻을 받아 가지고 담당국장으로서 했던 것입니다. 했고, 이 작품을 설계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자기가 한 설계의 특징이라든가 모두 설명을 다 하고 위원들이 또 질의하는 그런 기회도 다 가졌습니다.

이문광위원

그것이 졸속했다 이런 얘기고, 밀실에서 결정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만약에 그러면 이위원님이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 하신다면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것은 가만히 있어요. 내 의견은 뒤에서 제시할 것이고 그래서 선정된 회사가 삼우기술단이 된 것이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삼우기술단에서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이 다리를 용역 계약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대교도 삼우기술단에서 용역계약이 되었고…….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서강대교도 역시 그렇다고 그러고, 동작대교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삼우기술단에 너무 특혜를 준 것밖에 되지 않느냐…….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위원님, 동작대교는 대우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문광위원

대우에서요? 올림픽대교하고 서강대교는 삼우기술단에서 했고요?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나도 업계에서 자료를 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아직 이 자료요청을 못했고…….
권완

권완도로국장

서강대교도 맨 처음에 했던 설계는 삼우에서 했고 그 뒤에 작년에 발주하면서 새로 했던 설계는 한국종합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삼우에서 했다 그것은 이제 취소가 된 교량이고 새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는 한국종합입니다.

이문광위원

동작대교는 어디라고 그랬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대우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현상공모에 대해서 업계에서 그야말로 불신과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면 위원들의 명단을 미리 공개해서 충분히 그 위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또 이 밀실회의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충분히 의견 개진도 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서울시 민원실에서 적어도 이 현상공모에 응모한 이 작품을 적어도 일정기간, 보름 이상, 1개월 미만 정도의 참여 작품을 전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작품을 찍을 수 있도록 또 위원도 충분히 선정해서 명단을 미리 밀실에서 한 것보다도 미리 선정을 해 드리고 또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계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의견도 그런데 우리 주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이번에 가양대교 현상공모를 끝냄에 있어서 이위원님께서도 깊이 있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한강교량이라든가 한강교량 아니더라도 현상공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번에 했던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다소 의혹을 가진다든지 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상공모공고를 일간지에 지금 게재했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보관실에 보낼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서울시에 각종 공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신문, 저 신문 돌아가면서 그렇게 정해 줍니다.

정흥진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권고하기는 참여하지 않으신 것도 잘못으로 된 그런 논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좀더 당당하게 참여하셔서 주무국장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결벽증이 있다고 그렇게 들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형평문제가 나왔는데 될 수 있는 한은 이제 새 시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만큼 꼭 어용 일간지라고 불리우는 신문에만 게재를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게재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완

권완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92년도 제설대책 해제 건에 대해서, 다행히도 금년에는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눈이 적게 와서 많은 경비가 절약이 돼서 우리 서울시나 시민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염화칼슘 확보를 39만 9,000대를 확보를 하셨죠, 국장님?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백의종위원

그런데 이번에 쓴 것이 보고서에 보면 9만 2,100대를 썼습니다. 그렇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만 7,000대는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1년간 보관을 할 텐데.
권완

권완도로국장

염화칼슘 보관은 이미 저희들이 수령해 가지고 온 부분은, 공장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대로 신경을 쓰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계약은 해 놨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와서 인수해 온 그 숫자를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보관은 공장에서 보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39만 9,000대는 돈을 주고 사다 놓은 것이 아닙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아닙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계약만 해놓고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량을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계약만 해 놓고 필요할 때 가지고 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39만 9,000대 계약분에 대해서 9만2,100대를 썼고…….
권완

권완도로국장

확실한 수자는 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13만대 정도를 인수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백의종위원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군요. 그래 본위원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약 40만대에 달하는 이 염화칼슘을 일시에 구입을 해서 쓰다가 남은 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라든가 손실문제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이번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심사하는 기간에 있어서 대우를,
권완

권완도로국장

대우는 그 수당이 말이죠, 기준은 설계가 6만원이고, 설계심의 같은 것 그런 것 구조물 설계 해놓은 것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수당이 6만원이고, 또 용역 일반 프로포절 한다든지 용역은 3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염화칼슘13만대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9만 2,000대 쓰다 보니까 약 4만대가 남는 것은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시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백의종위원

이 4만대 보관은 비도 맞지 않게 앞으로 1년간 보관을 하는 거죠?
권완

권완도로국장

네.

백의종위원

보관을 잘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간사, 오유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늘 똑같은 얘기의 반복을 피하고 우리가 오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정말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소명을 다함께 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막중한 도로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과장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각오에서 사명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와 모든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