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인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번지 49호 이낙기로부터 김종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풍납토성복원요구청원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풍납토성복원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뒤에 실음) 본 건 의견서 채택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1970년 10월 26일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총 2,680m 중 1977년도에 154m를 지정 해제하고 1978년도에 446m 복원하였을 뿐, 잔여 2,080m가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왔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계획된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고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문,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과 관련하여 1970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54m는 지정 해제하고 446m를 복원하였을 뿐 잔여 2,080m가 미복원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온 상황에서 당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바, 1993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된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되 풍납토성이 국가 사적임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5회에 달하는 간담회와 2회에 걸친 회의를 하여 심도 있고 폭넓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자료제공에 노력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전문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동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설치 건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이 건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 서비스는 자유방임주의적 공급원칙이 적용되고 상업성에 치우쳐서 기초적 의료수요의 충족보다 수지 타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산업재해, 환경공해, 교통사고 등의 치료와 특히 재활서비스 분야는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공공의료 서비스는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가 소홀히 하는 수익성이 적은 분야에도 특화하여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수년전 소비자단체가 발표한 바대로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수가 150명을 넘고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이 3분 52초에 머무르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의료인력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의과대학 신설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과 1990년 사이에 의사면허등록자는 약 80%의 증가에 머물렀지만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무려 350%가 증가하여 의료인력의 공급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잉이라고 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7개의 시립병원과 22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의료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적 저하는 물론 만성적인 적자에 파행적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인 우리 시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속 교육부에 설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생명공학 및 건강과학 분야에 관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사회 진입시에 대두될 시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에 부응하고 서울시립대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학으로 발전되고 종합대학으로서의 대학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에게 의료수혜 범위를 넓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병원 및 보건소 운영의 활성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또한 서울시 현존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의과대학과 연계되지 못한 관계로 자체 연구기능이 없어서 의료관계자의 자질향상의 기회가 결여되고 의료진의 기피현상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의 1차적 기능은 고급환자를 많이 유치하여 많은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학병원이나 다른 대형 종합병원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종합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에게 수진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1차적 기능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개설되면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 40명 전원은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흡수하도록 입학 당시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입니다. 즉, 입학조건, 등록금 징수조건, 졸업후 채용조건, 복무연한 및 보수규정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수련과정 리수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기간 동안 시립병원과 서울시 보건소에 근무토록 조건부 입학과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1994학년도에 의과대학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의예과 2년, 본과 4년, 군복무 3년, 인턴과 레지던트 5년 등 약 14년의 시일이 지나 2007년에 가서야 전문의가 배출되므로 이제 의대설치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성을 가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보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2년말 현재 국내 1인당 인구수는 1,204명으로 미국 434명, 프랑스 384명, 캐나다 454명, 일본 613명에 비해 2배 내지 3배로 높아 결과적으로 의사수의 부족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 건의문 첨부서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의하여서 본회의에 상정코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3월 18일자 명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명받은 손장호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문화관광국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8일자로 명에 의해서 세종문화회관장으로 부임한 김진욱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명 위원님들의 앞으로 지도편달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천만시민을 잘 관리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측면의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자주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상의도 좀 드리고 건의도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중 제4조를 보면 단원의 위촉조항에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의 추천 또는 재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변경을 함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6조 위원회의 설치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제6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예술단체는 나름대로 독창성과 그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이 조문을 보면 잘못하면 9개의 위원회도 둘 수 있을 정도의 모순점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술단체의 독창성을 유지를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만에 하나 꼭 필요해서 둔다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심의하여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한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공개전형을 거쳐, 이런 문구를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아닙니다. 공개전형을 거쳐 가지고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전형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해서 엄격한 심사에 대해서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기에서 단장의 추천을 따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의 추천은 어떤 형식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공개전형에 의해서 공정성을 확보한 연후에 합격된 사람을 또 단장이 별도 여기서 추천하게 되면 단장의 주관이 혹은 명 예술분야의 아집이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을 지금 늦출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9개 단체를 일일이 다한다는 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에 제6조제1항에 명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는 조목에 대해서 이 '각'자를 빼고 나면 이 한 위원회만 둘 수도 있고 결국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각'자를 빼고 그냥 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두고 일단 운영상 우선 1개 위원회, 총괄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각'자를 삭제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개전형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많은 인원이 우리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물론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술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을 비춰봤을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겠는가,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단체를 책임지는 단장의 사실상 그 방침에 의해 가지고 또 거기 그분의 예술적인 주안점에 맞춰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전형은 거치되 유사하게 과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발했는데 정말 2명, 3명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다 유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을 뽑는다고 보면 결국 그 사람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단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최종적인 그러한 추천권은 단장한테 주는 것이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답변하시기 이전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는데 답변을 같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전형을 할 때 공개전형 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보통 공개전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직자는 주로 학과시험 위주로 어떻게 채용이 되겠지만, 아마 이 예술단체 명 회원의 채용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학과시험식으로 이렇게 채용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시험방식에서 서류전형, 우선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과거의 예술단체 활동경력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실기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여러 위원님을 모셔놓고 실기를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겠는데 이 실기전형에서 우리 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기전형은 위원이 우리 예술단체의 장이 여기에 아마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실 겁니다.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 실기시험위원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결국 단체장의 지휘통솔에 의도하는 바의 사람이 합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참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선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이 문제는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답변한 것이 맞을텐데…….

그런데,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예는 말이죠, 과거의 예는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을 때 그 시험위원에 단장이 계시기 때문에 사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판정을 주도해 오셨답니다. 주도해 오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분의 의식을 충분하게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 공개전형도 거치고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전형위원들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것은 그래도 단장이라면 장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단서를 하나 딱 붙여주면 얼마나 더 모양새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뜻은 원래 안은 조례안은 대강의 사안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규칙에 보통 세부적인 사안을 정하게 됐으니까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부분에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때로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단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별전형으로 지금 단원을 모집한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비중을 몇 %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조에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전형을 예외로 두게 되어 있는데 우선 공개전형 원칙으로 했으면 했지 왜 이런 특별전형의 소위 정치적 소지가 있는 특별전형제도를 왜 규정했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기는 합니다만, 소위 예술단체 회원들은 다른 일반 공직자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부득이 해서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오셨을 때 바로 우리가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유능한 분이 오셨을 때 이것을 채용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지 이것을 가지고 원칙을 버리고 예외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저, 제가…….

아마 종전의 예를 봐서 매년 한 4ㆍ5명 정도가 안 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내외에서 활동한 사람이거든. 외국이면 외국. 뭐, 특별히 그러면 아주 기준을 뒤 가지고 무슨 상에서 특별동아콩쿠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부분의 국내활동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예술단체의 단원들은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했기 때문에 전체 예술단체단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국내라도 특별히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데서 특별히 대상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둬 줘야지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4조 문제나 제6조 문제나 좀더 구체성 있고, 좀더 공정하고, 좀더 발전적인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전형이라는 제도자체가 특히 예술분야에 많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존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개전형으로는 잘 응모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는 측에서 억지로 모셔와야 하는 입장에 많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셔오는 입장에서 하다보니 그런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이 특별전형이라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또 일반 공개모집하면 정말 우리가 모시고 싶은 사람을 못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예상해서 둔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더 세부적인 필요가 있다면 규칙에서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바를 국장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 시행규칙을 새로 또 제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러한 가장 엄정하고 유능한 단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4조는 좋습니다, 좋고요. 제6조는 '각'자를 삭제를 하고 아니면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내에 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총괄위원회를 둔다면 1개의 위원회로 한정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1개의 위원회로…….

일단 '각'자만 삭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각'자를 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더욱 포괄적으로 많은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각'자……. 그러면 장정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의 이 안에서 '각'자를 삭제를 하면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장 산하의 8개 단체를 포함한 여기 위원회 1개와 또 시립극단, 시장산하의 시립극단에 대한 위원회 1개 최소한의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8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로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관장이 위촉을 하던 것을 지금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취지가 극단을 창단을 하면서 창단을 운영하는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8개 단체를 운영하는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대로 남겨 두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울세종문화회관장은 전혀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은 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야지, 관장은 있으나마나 한데 관장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제7조에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중에서 관장한테 위임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7조 권한의 위임조항 중에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시장의 권한을 거의 전면적으로 지금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만…….

극단만 빠지는 것입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이 9개 위원회를 모두 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회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 그 줄이는 범위는 우선 관장이 위임받은 사항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우선 극단에 대해서 시장산하의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각'자는 지우고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보완을 나중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7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7조는 단원에 대한 위촉이거든요. 단원에 대한 위촉 등 운영에 관한 권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7조에서 지금 제6조에 있는 위원회 위촉에 대한 권한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단체에 대한 명 예술단체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여기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위촉 문제도 권한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회를 하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위원회에 대한 위촉권한은 관장에게 부여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제6조에서 위원에 대한 위촉문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권한의 위임조항에 여기서 단원의 위촉이라는 용어를 제일 앞장세운 것은 예술단에 관한 문제에서는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앞장 세웠다는 이야기이지, 그 다음에 뒤에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 속에는 이 위원회도 포함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위원회라는 것이 특별한 의결기관도 아니고 운영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한 권한, 이 속에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6조에 위원은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일반극단은 또 관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법해석상 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위원회를 2개를 둬야 됩니다. 위원회 극단을 극단에 대한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8개 단체에 대한 위원회하고 여기에다 딱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 돼요. 2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극단에 대한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8개 단체에 대한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시립극단은 기존 단체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 단체가 일과성 공연에 그쳐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던 예술공연과는 달리 시립극단은 예술성과 상업성이 조화된 대중연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객동원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립극단이 바람직하고 극대화된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가 갖추지 못한 점 즉, 확대된 자율성, 독립채산제의 가능성, 관장체제의 운영탈피에 대한 개선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여 그 결과를 기존 단체의 문제점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규칙에 상세히 있겠지만 기존의 단체보다 특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극단이 기존 단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또 앞으로 중요한 단체라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문제를 이 설치근거 조례안에까지 운영방법까지 다 설치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충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에도 상세히 정해서 그것을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극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최초로 시장 직속하에 설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이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딱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정하고 우리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또 충고를 해 주시면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제7조에 보면 이 사항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러면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극단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와 똑같은 얘기입니까? 극단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단체는 관장에게 다 위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시장의 권한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극단만 시장 직속이고 모든 권한을 다 관장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권한 중에서 단원위촉과 운영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냐.

아마 극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위촉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단체에 대한 모든 권한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단장의 임명이나 이런 사항도 다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한번 읽고 나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한번 읽으면 이해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해야 조례가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나중에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자꾸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6조에 '각'자만 빼고 그냥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 만들 수 있고 올해 하나 뒀다가, 그 다음에 그냥 다 둬도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빨리 이해를 도리어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묻는 것이에요. 제7조 같은 경우 분명히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에서 극단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 제7조 조문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이하 문헌에서 지금 극단만 제외한 모든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명문규정으로 봐서 틀림없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쉽게 해 놓았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원위촉과 운영에 대한 권한만 위임을 한다고 했으니 단장은 서울시장이 또 임명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 조례상으로 보아서.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지금 깊은 토론을 했는데 정비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산하에 둘 연극단체위원회와 소위 세종문화회관에서 관장한 8개 단체 이 두 단체를 분류해서 위원회를 둘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위원회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8개 단체와 시산하에 둘 연극단체에 명명 위원회를 두고 싶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7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8개 위원회는 전부 위촉되고 제7조에서 전부 권한이 세종문화회관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죠?

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의 요망사항은 위원회를 둘로 분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가 위원들 참고된 의견을 더 듣고 가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를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6조제1항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결론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꼭 집행부를 못미더워서 2개로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집행부 국장이 나와서 일단 여기에 발언한 것은 회의록에도 수록이 되고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믿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2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립극단의 위원은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고 8개 단체의 위원은 관장이 위촉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2개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우리 조례제정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규정을 해 주시기를 꼭 바라면서 규칙에 이것이 삽입이 되었나 안 됐나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동의를 하면 이렇게 수정동의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 조문 하나를 실제 우리 시민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좀더 발전적이고 효률적인 시정을 위해서 다 제정하셨으리라고 믿고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제6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 둘 수 있으며 한다는 그 뜻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앞으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렇게 조례안을 법령 하나의 문구인데 이것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고 명 예술단체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는 그 조항의 '각'자를 삭제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손복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8개 단체하고 서울시 산하에 둔 연극단체의 위원회를 둘로 둘 수 있다 하는 입장과 또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 단, 이 원안 속에서 두 위원회를 둔다 하는 사항만 플러스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자, 처리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2개 위원회라는 말을 지금 빠트린 이유는 집행부의 융통성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각'을 두 개로만 고치는 겁니까?

아니, 규칙에서 '각'자만 빼고 규칙에 넣어야죠, 규칙에. 구체적인 규칙에. 조례는 이렇게 하고 규칙에 2개의 위원회를 두되 극단은 시장이 위촉하고 8개 단체위원은 우리 관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규칙에 다 거기다 넣으면 효과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좀 복잡하지만 할 때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2개 위원회를 둔다 하는 사항을 여기다 삽입하면 됩니다. 그 글자에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치근거인 조례안에서까지 무엇 무엇을 두라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못을 박았다가 앞으로 만약에 또 문제가 생겼으면 또 바뀌기도 무척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규칙에 두 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증언과 비슷한 답변을 한 사람이 따로 다르게 운영할 리는 없습니다. 믿어 주시고, 가능하면 아까 정리된 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6조에 대해서 손복 위원은 '각'자만 빼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칙에서 먼저 2개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각'자만 빼고서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가 왔어요. 재청 있어요? 이의 없으시죠? 지금 제6조에 한해서 그 '각'자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집행부측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도 동의를 하시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제6조에서 그 '각'자만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