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부정부패 추방 및 신한국건설을 이룩하는데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다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새시대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상 확립에 더욱 총 노력하여 천백만시민들이 다 함께 신한국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

3월 18일자 시인사발령에 따라 기술심사관에서 하수국장으로 보직받은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 하수국장으로 첫 발령받고 오늘 처음으로 하수국 관련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하수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방을 비롯하여 하수처리장건설 등 시정의 막중한 분야를 맡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61회 시의회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수국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4일 제60회 임시회의시 이미 하수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국에서는 금년도에도 한강수질보전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건설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역점시책인 수해항구대책사업등 시민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0년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 66개 사업은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해로서 진행중인 42개 사업은 해동과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보상업무와 기자재 확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정을 촉진하는 등 예상되는 금년 호우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요 수방시설의 하나인 하천수문도 우기시를 대비하여 작동상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재해가 예상되는 각종 공사장과 위험축대, 노후건물등 수해취약시설정비나 하수도준설도 상반기 우기전에 철저히 실시하여 금년에는 수해없는 한 해가 되도록 수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수 및 치수분야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통하여 기탄없는 조언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우리 하수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하수국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서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허완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강관리사업소장 허완) 그러면 하수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 주요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허완 소장이 나오셔서 신임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성동구 부구청장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허완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오랜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기관과 부서를 경유를 했습니다만 한강과 관련한 업무는 처음이고 또 생소합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우이의 급수원이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인 한강을 맑고 건강하고 수질오염이 없는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을 해서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노력한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처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와 또 질문을 받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 업무보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 전체를 해 주시고 질문은 집행부에서 전체를 다 받아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두 분이 서울시에서는 제일 유능하신 두 분이 이제 저희 소속상임위 쪽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현장조사도 하시면서 철저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 먼젓번에 본회의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등 많이 있지만 수해시에는 인명을 앗아가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데 우리 서울지역에서 지난 수해 때에 피해가 제일 컸던 지역이 어디냐 이래서 그 지역이 송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 말에 9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선 그러면 피해가 제일 큰 지역에 먼저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도 그쪽 지역에 많은 지원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주면서 92년도말까지 빨리 공사를 완료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가 수차 상임위 때도 또 본회의 때도 소속 국장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먼저 하수국장께서는 92년도말까지는 어렵고, 93년도 6월까지는 제 목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내천의 몽촌펌프장이 93년말까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바뀔 적마다 기간이 달라지고 사항이 달라진다면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송파지역의 성내천에 임시제방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를 덮어 놨는데 이것을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하고 또 지금 현재 지내펌프장을 지으면서 올림픽공원에 미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가려져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조화를 맞출 것이냐, 본위원도 사실 거기다 펌프장을 지으면서 그렇게 올림픽공원을 가려가지고 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미처 못했습니다. 짓고 보니까 이것이 2ㆍ3층죽 올라오니까 강동쪽에서 송파로 가려면 좌측에 올림픽공원을 가려가지고 아주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먼저도 추경에서 예산에서 바깥에 미적인 것을 감각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건설비용으로 8,000만불을 지금 들여오는 것으로 이렇게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자가 7.43%, 저는 중소기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비싼 이자 아니냐 저희가 기계를 들여오면서도 3.5%의 국제금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외화를 저도 금년도에 한 120만불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거대한 서울시가 이것을 7.43%씩 내면서 이런 비싼 리자를 내는 돈을 갖다 꼭 건설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리자를 주게 됐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국에서 92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수국 정비 장기계획에 따르는 정비 추진방향에 의하면 우수 배제 주 기능인 재래식 하수도를 근대 하수도로 교체를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로 경사가 불량한 노후관이나 접합이 불량한 것, 그 다음에 용량이 좀 적은 관 이런 것을 보완 내지는 교체를 하고 정화조 폐쇄 및 수세변소하수관 직결이 가능토록 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1단계 조사에 설계중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장기추진내용이 현재 1단계에서 3개 구역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는 정도인지 잘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수도징수체납액 하수도 체납액이 60억 8,000만원 돈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받는 방법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안을 낸다면 그것을 받는 방법으로다가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을 전출입시에 그것도 같이 다른 공과금하고 받는 방법이고 또 동직원들에게 어떤 포상제도말이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는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네, 염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뒷골목 및 밀집지역은 구청에서 직영준설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 항상 늘 느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장비가 너무 소홀해 가지고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으로 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준설하는데 2ㆍ3일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흙이 쌓여져 가지고 그것을 바로 바로 치우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뒷골목 10m, 8m, 6m 이런 골목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못 다녀서 그냥 들이밀려 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꼴을 많이 보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비를 현실화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방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보고에 보니까 17개소를 보강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년에도 뭐 1개소인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탄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탄천은 탄천제방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거기에 강동구, 송파구, 강남, 서초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탄천은 그 성남 익당서부터 오수도 많이 흐르고 하는 큰 하천인데 그것이 어째 지방하천으로 되지 않고 준용하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제방도 너무 참 허약하지 않느냐 그 제방은 본래 쌓기 시작한 것이 60년도 중ㆍ하반기에 미국의 480원조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밀가루로 이 취로사업을 해서 제방을 쌓는데 그 쌓는 흙보다도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 갔다하는 그러한 평까지 듣고 있는 제방입니다. 그런데 그 제방을 기점으로 해서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제방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그 한강 오니제거에 대해서 금년에 5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검사가 다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오니가 한강 어느 변에 많이 쌓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잠실수중보 남단쪽으로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잠실수중보 바로 위에 통합취수장이 설치가 돼서 이것이 통수가 된지 이제 1년 남짓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성내천 하류가 돼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거기 현장을 답사를 나갔습니다만 분명히 한강물이 역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역류가 됐느냐, 이 한강수중보 길이가 900m인데 고정보가 700m, 가동보가 200m 이렇게 되는데 가동보가 수중보 북단에 있지 남단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가동보가. 그러면 남단에는 물이 안 흐르고 북서로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합취수장은 남서에 있습니다. 남서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서울에서 하루에 70만톤 뽑죠, 인천에서 뽑아가죠 또 얼마 안 있으면 성남 익당서도 거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하루에 백여만톤을 뽑아대면 가뜩이나 유속이 없는데다가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류가 되죠? 그러면 하수국이나 한강관리사업소에 그 유속을 있게 하기 위해서 물도 갈아주고 이러려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남서에도 가동보를 설치해서 오니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권광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염동수 위원께서 준설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밀집지역에 자동차가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에 준설을 하는데 교통장애도 일으키고 또 준설해 놓은 그 자체가 보통 2ㆍ3일 이렇게 있다가 처리하는 바람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지대 뒷골목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나는 동대문지역이기 때문에 동대문에 이문동 일대는 자동차가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뒷 골목쪽에 준설하는 데를 보면 저지대입니다. 그 준설해 좋은 것을 길바닥에 쌓아 놓으면 사람 통행도 어려워요. 이것은 2ㆍ3시간 정도 지나가면 물기가 빠집니다. 그 물기가 빠지면 그 때 그것을 즉시즉시 치우도록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냥 방치해 둬서 집 앞에 그런 것이 쌓여 있으면 싫으니까 그 골목에 사는 앞뒷집들이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며칠씩 치우지 않으니까 다시 쓸어놓는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이때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청에 지시를 하시고 또 이것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이것을 기획관청 본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하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우물우물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주 관행적으로 으레 퍼내고 골목에다가 쌓아 놓으면 그만이다, 골목에다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자꾸 빗자루로 다 쓸어 넣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하수국소관 업무보고 분야별계획 지표 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율 92년도 80.5%에서 93년도 74.9%, 94년도 75.4% 또 95년도 82.7%, 96년도에 가서는 계획목표인 100%를 처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년도 96년도에 100%는 이해가 가는데 92년도 80.5%에서 93년, 94년도는 74.9%, 75.4% 각각 이렇게 다시 율이 떨어지는 이유, 그것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처리가 있는데 하루에 4,800㎘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처리장별로 보면 중랑이 1,800, 가양이 2,000, 난지가 1,000㎘인데 이렇게 되면 분뇨나 정화조처리를 탄천에는 왜 안 하며 탄천에서 안 했을 경우에 그 불편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시설증설 및 2차처리 비용을 보면 중랑이 152억이고 탄천이 186억, 가양이 2차처리비용까지 해서 3,476억, 난지가 1,288억 여기도 역시 2차 처리비용까지인데 이것이 한 5,00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이 시설 이 증설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 시공업체나 발주업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공사기술감리는 누가 책임지고 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2차 처리 시설공사는 이것이 기능직에서 맡아서 기술감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사감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크나큰 많은 액수의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이 본위원이 있겠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심규진 위원님.

새로 부임한 국장 또 조금 있으면 또 후속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이 되면서 몇 가지 질의 겸 그리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했지만 수방대비 문제는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도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름은 상당히 저희들이 수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 피해의 주기가 돌아오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가면서까지도 그 충분한 그런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어떤 피해가 많이 있다면 그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하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데미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600년에 국제적인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이 때에 아직도 물난리를 만나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신진 기예한 우리 국장이 오셔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도 내가 질문했습니다만 오늘 보고서에 보면 6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진도가 5% 정도 또 심지어는 성내천 준설은 7만m³에 대한 계획인데도 공사까지 발주도 아직 안돼 있다. 작년 성내천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로 봤을 때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서초의 여의천같은 데는 여기 자료도 그래, 자료도 좀 보고하세요. 3월 3일 입찰예정 오늘 며칠이예요? 자료가 어느 때 자료입니까? 이게. 위원들에게 내놓은 자료가 3월 3일 입찰예정, 벌써 입찰을 했으면 했을 거예요. 입찰이 끝났으면 끝났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료가 입찰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협조하기 위해서 의회가 여러분들을 심히 질타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놉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발주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것은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6월 수방대비에 대해서 만전을 우선 기해 줄 것이고 이후에 있어서도 지금 전혀 지난 번에 요구를 내가 답변 안 받을 때에도 그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보완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지금 여기 출신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완대책도 총 펌프가 몇 대가 있고 그리고 흙가마가 얼마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긴급복구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방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하세요, 시민들에게. 이제 3월이면 물난리 걱정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사실상 그런 것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준설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준설에 대해서 우선 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발주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제히 이번에 한 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 보이는 것은 그런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준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말이죠 우리 의회에 요청하세요. 그러면 긴급지원비, 우리가 복구비 같은 데서 지원을 해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준설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길에서 있으면 요새는 교통량이 붐벼가지고, 포장이 안 돼 가지고, 포장을 밤에 늦게 하게 되니까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비만 오면 멀쩡하게 새로 포장됐는데도 그냥 차가 지나가면 물벼락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괜히 준설하고 관계돼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것으로 오해받을 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도로 포장면을 고르게 하는 그것은 다른 부서 얘기지만 그런 것은 문제 제기를 하세요. 해 가지고 그런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더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하천편입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천관계 소송이 몇 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실보상청구가 있고 또 소유권확인이 있고 또 보상청구권확인 등 해서 지금 여러 건이 계류돼 있는데 특히 손실보상에서는 3건이나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이것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금 시비 부담 여러분들이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수천억이 시비 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는 참 엄청난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다시 질문을 소상히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오니토제거 문제는 아시지만 90년도 수해 때에 심지어 어느 지역은 1m 50 정도의 오니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내가 알기는 이것을 제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거기다가 잔디같은 것을 식재하느냐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니토를 전부 처리할 수가 없다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일부는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쌓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오니토 자체가 한강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그것이 부영양화의 원인도 되고 또 우리가 여름에 보면 그 한강변에 잔디가 푸르고 참 아름다웠었는데 오니토를 그대로 놔 둔 다음에 잔디를 식재하고 나니까 잔디꼴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왕 한강을 아름답게 만든다 또 수질을 보호한다 이런 뜻에서 이 오니토 제거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듣건대 지금 퇴적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퇴적에 대한 분포 문제도 지금 어떻게 파악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을뿐만 아니고 지금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예산상으로 지금 한 54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하시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용역이 되면 용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용역이 다 된 다음에 성과품을 보고하는 이런 결과를 꼭 낳는데 그러지 말고 중간 중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도 제시하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사실상 이런 한강의 수질악화가 초래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관심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니토 제거문제에 대한 용역을 지금 과제를 어떻게 줬으며 제거쪽으로 줬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잔디나 심고 해서 그냥 수질악화는 외면한 채 놔 두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그 용역 시행을 준 과업은 어떻게 줬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분과위원회가 열린 것은 참 한 쪽으로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시 하수국소관 그리고 한강관이의 책임을 지고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금년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고 또 경제사회개발 7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현 문민정부에서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 분과위원회소속 소관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모든 행정도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을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중요한 하수국소관의 모든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가 서울시 천백만 대표위원들에게 눈가림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 엄청난 예산을 보고하고 승인받으면서 몇 장 안 되는 이 종이쪽지에 적힌 이름, 숫자 나열된 것으로 보고형식의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게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엄청난 예산을 도면과 모든 여러 가지 부합되는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한데 제시를 하고 하나 하나 설명을 한 후에 예산 신청도 해야 되거늘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수삼차 요구했던 사항인데 서울시 하수국 도면을 적어도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한 부만은 비치를 해 줘야 되겠다하는 자료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답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수도 본부에 도면이 있다하는 식의 그러한 답변으로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이런 예가 서울시 천백만 시민을 속이는, 우롱하는 그런 처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하수국 도면 하나 볼 수 없다는 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위원들을 속이는, 눈가리는 이런 처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9,370km 합류식이 8,306km 분류식이 1.064km 이거 글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뭐, 뭐가 몇 km 도저히 이것은 본위원이 현재까지 하수국측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것은 위원들을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선 되지 않겠고 언제까지 이 하수국 관하에 속해 있는 우수 오수 전체 도면을 제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고,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돼요. 지금 말단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부 학부출신이 대부분인데 의견이 상부 측에 수렴이 안되고 묵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새시대, 개혁을 하는 시대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눈을 더 이상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우선 이 사업보고만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인정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도면도 첨부를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수국 소관의 도면일체를 우리 수자원 분과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일괄질문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요구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하수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잠깐 나와 주세요,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 와서야 그 자료를 모든 위원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저희 의회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김인동 위원장님께서 요청했던 자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런 답변자료를 요청했을 때 조금 빨리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다음 회기 때 내주셔도 좋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음 회기 전에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무슨 수로 이것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무슨 수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전에 질문했던 사항과 비교를 해서 실제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언제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도 항상 보면 회의 날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전에, 며칠 전에 갖다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고 거기에서 따르는 질문의 불충분 그리고 답변의 불충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면서 다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이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의회에 갖다 놓고, 보다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각 위원들한테 직접 손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내가 첨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또 서면자료 제출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5일 전에는 위원님들 앞에 도착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충적인 답변요청을 하기로 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국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중랑, 탄천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랑, 탄천이 2차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량에 대해서 2차처리 하고 있습니까?

중랑, 탄천은 전량이 2차처리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과장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수처리과장 시승일입니다.

아니,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님 오셨죠? 이리 나오세요. 소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중랑하수처리소장 박창진입니다. 방금 김형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중랑, 탄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스템은 탄천, 중랑 공히 1,2차 처리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탄천은 제가 아는 바에는 전량 2차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을 하고 있고, 저희 중랑에 한해서는 88년에 준공을 완공한 100만톤 처리시설 즉, 제3처리장 유인물에는 증설 또는 신설처리장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입량에 시설용량 100만톤에 대해서는 완벽한 1,2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대충 약 15% 내지 20%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차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2차 처리된 것과 합류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어느 위원이든지 이 자료를 보면 중랑, 탄천은 2차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양, 난지는 1차처리만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게 써 있습니다. 항상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위에 보면 4개 처리장 356만톤, 처리율 80.5% 하수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실지로 2차처리를 하고 있는 량은 한강하수량 대개 550만톤 내지 600만톤 중에서 불과 150만톤밖에 2차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자료를 종합 정리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조차도 1차처리가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 자료가 무슨 자료가 됩니까? 조금 전에 장문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자료을 내려면 낼 필요가 없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죠. 한 가지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이런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벌써 2년 동안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똑같아요, 변화가 없이.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서 2차처리가 100톤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2차처리가 대개 80만톤 내지 90만톤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를 보면 전체 처리용량은 146만톤인데 실지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180만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로 봤을 때는 2차처리하고 있는 량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중랑하수처리소장께서도 1차처리만 하고 있는 량이 2ㆍ30% 초과하는 량이다. 분명히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조금 부실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나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혼선을 일으킨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중랑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46만톤입니다. 그것이 1, 2, 3개 처리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처리장은 25만톤, 2처리장은 21만톤, 3처리장은 100만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설용량은 146만톤 중에서 1,2공장 즉, 1공장이 25만톤, 2공장의 21만톤은 1차처리 없이 전량 완벽한 2차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3처리장 100만톤 시설용량중에서 그 중에서 초과되는 물량만이 1차처리되는데 그것이 15%에서 20%를 상회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신 것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약품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1차처리, 2차처리시에 슬러지 탈수시에만 약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탈취시설 하는데도 일부 들어갑니다. 아주 소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등성명, 녹음이 되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답변한지, 누가 질문한 지를 모르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시승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품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일부 탈취제로써 가성소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응집을 하는데 쓰는 약품하고 그 다음에 소독제로써 염소가 극히 소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취 및 탈황시설로써 가성소다, 활성탄, 산화제2철, 황산, 차염소산, 폴리염화 해서 소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량 사용되는 양은 약품의 총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에는 슬러지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드렸었고 지금 말씀드린 탈취제라든지 탈황시설은 아주 극소한 양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요구한 자료에 대한 약품명만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률 계산할 때 다른 약품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입률 계산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탈황, 탈취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주입률에는 단지 응집제만 사용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다른 약품은 전혀 사용 안되고 응집제만 사용되는 듯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그런 답변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이해를,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응집에 필요한 약품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품비로 생각해도 응집제가 대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약품은 어떤 상품을 쓰고 있습니까? 응집제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유기고분자로 쓰고 있고 소석회, 염화제2철이 소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92년, 1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구매했는지 구매량과 구매액, 구매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각 처리장별로 그것을 간단하게 명세를 뽑아서 앞으로 열흘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조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에 이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각 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수질이 어떻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항상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그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받았던 보고서에는 다 들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받은 그런 자료를 보면 BOD하고 현탁물질 그것만 계속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합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대표치로 말씀드리는 것이 BOD하고 SS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성세제량이라든지, 아니면 COD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합니까?

네,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조사되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그것을 수질조사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달 또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앞으로 수질 시험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보고서에는 다른 것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한 예를 들면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수질은 좋게 나오는데 보면 항상 탄천이 아래 보면 계속 거품이 난다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어떤 수질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김위원님, 웬만한 것은 서면보고를 받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일괄질문에 일괄답변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건만 중랑하수처리장에 대한 질문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른 위원들 지금 질문할 것도 없을뿐더러 집행부 답을 듣는데에도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문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수구의 합류식 관거가 88.6%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류식과 분류식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것을 다시 분류해 나갈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하수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하수국 관계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가 세출만 돼 있지 세입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강관리사업소는 세입세출을 이렇게 분명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손익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나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2차처리가 BOD 23 내지 28ppm으로 돼 있고 1차처리는 47에서 64ppm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에 3차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어느 곳엔가를 3차처이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 정비 장기계획추진사업에 있어서 아까 김형근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류식으로 관거를 가능한 한 분류식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같이 그것은 원하는 바였었고 과연 이 합류식 관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얼마만큼 투자에 비례해서 경제적 이익이 오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계획에 있어서 용역비 84억원 중에 94년에 61억원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장기계획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313억원 세출에 세입이 93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염동수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오니토 제거에 54억원인가 예산 편성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수중에 있는 왜냐, 안 그러면 수중밖에 나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금액이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또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지금 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모두 해가지고 매년 우기에 장마철이 와 가지고 오니토가 이렇게 끼었을 때 그 제거를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과연 테니스장 시설이나 잔디보직이나, 계절꽃 보식이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가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물들에 오니토 제거에 있어서 연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오니토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있어서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진지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국장님께 지금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수펌프장 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고 20년 전과 지금 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만드는 것이 왜 증가가 되고 앞으로 그 하수정비 장기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이것이 완전하게 빗물펌프장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장기계획적인 수립이 필요하고 해서 그 다음에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에 얼마만큼 빗물펌프장이 증가를 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수정비에 있어서 부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또 20년 전부터의 우수펌프장이 있는 것과 20년 후 지금까지의 증가수와 총 설비투자비가 얼마나 됐느냐, 앞으로 또 얼마를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되느냐 하는 계획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생각이 없느냐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손익분기가 가도록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계속 한 쪽으로 투자만 되고 세수는 안 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있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석만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조석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54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통합취수장이 설치된 후 하수처리장 보충사업은 취수장하류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취수장 수질에 효과가 없으며 취수장 상류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의 생활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서울시는 물론 한강유역 32개 도시의 하수처리시설 조기완공, 축산 오수처리, 수질오염 원인행위자 비용분담 등 한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설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국에서는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하수처리사업은 무엇이며 가칭 한강관리청 신설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 수상 및 시민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청소 분야는 한강 수상과 호안까지만 담당하고, 고수부지 즉, 시민공원의 청소는 해당 관할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변경되었으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강시민공원 청소 및 쓰레기통, 이동화장실, 분리수거함 등 시설물 관리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으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휘계통이 다른 관계로 시민공원의 청소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및 수질관계만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기타 모든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또는 시민공원 청소업무를 종전과 같이 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한강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한강관리 호안에 군 도선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용성fp 저쪽으로 진입하여 가다보면 한강공원 호안에 군 도선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사시에 군부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개인 모터보트 소유자들이 이곳을 이용하여 모터보트를 즐기려다 도선장의 심한 경사 때문에 사람 또는 차량이 물에 빠지는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강변에서는 이러한 곳이 더 있을 것이고, 특히 날씨가 풀려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텐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도 및 단속이 시급합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단속이 애매하겠지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든지 또한 선박법을 개정 개인 모터보트를 등록시킨 후 사후관리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 모터보트 소유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몇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광택 위원 질문하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한강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야외결혼식장 운영해 놓고 이것은 무료대여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무료대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껄끄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92년도에 46쌍을 했다면 상당한 경비지출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무료대여를 한다하는 것인지, 뭐 여기 식장이나, 예식장이나, 주체 때 앰프, 의자 등 이런 것은 다 무료대여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무료대여 하면서 손실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어느 예산에서 충당을 했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러한 무료대여 한다는 데에서 오히려 어떤 부정의 소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 차제에 차라리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낫지 무료대여다 하는 이 어감자체, 이 표현자체가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규 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함에 따라 공무원 여러분의 사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이 통제와 규제에서 지금 현재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행정차원에서 정부가 현재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많은 일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 그 동안에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직원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으며 몇 분이나 증감이 되었고 또 그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수국의 9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한강하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겠다. 한 5,6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폐수 배출지점추적조사를 하시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집이 강동입니다만 강동에서 여의도를 가다보면 잠실올림픽대교를 가다보면 탄천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의 물이 시커멓고 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떠 있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서울시에 경계만 조사해 가지고 되겠느냐, 결국은 경기도나 성남시 이쪽에도 환경청과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텐데 이 문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다음에 누구예요? 부소장 계세요? 그러면 앉아서 들으세요. 의회가 개원된 지 약 2년이 가깝도록 한강관리사업소 내지 여러 부서에 대해서 막중한 위원님들의 소리가 진실된 시민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10만 선량의 대표자입니다. 10만 선량들의 숙원이라든가 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시정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상당히 관심거리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중보 위에 서울마리나, 골드마리나, 용성레저 지금 준공보지 못하고 있는 삼덕레저 이러한 시설물을 철수하는데 대한 보상계획 내지 거기에 뒤따른 예산을 이번 상임위원회까지 내라 했는데도 냈는지, 안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냈어요? 안 냈어요? 왜 안 내요, 이 문제는 새로운 소장님 들어주세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85년도에 그 부근에 삼덕레저를 승인해 줘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7, 8년 끌어왔는데 약 6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6, 7년 동안 행정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 철수를 시키려면 그 때 당시에 철수를 시키든지, 승인을 안해 주든지 해야 할 문제가 심각하게 먼저 임시회 때 많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수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내놔요. 이번 회의까지 꼭 내달라 그랬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장문구 위원님 질문한 내용 그대로 또 김형근 위원 질문한 그대로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러한 과거 부정적인 태도에 공무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서면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 그 중에 60%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언론을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내부적으로 수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골드마리나에 100m도 못되는데 그 자리에 수중보를 시설해 놓고 골드마리나 철수하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아직까지 철수계획도 없어요. 100m도 못되는 자리에 골드마리나 시설이 오수하고 여러 가지 잡류가 지금 흘러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24일 아침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얘기합니다. 분명히 24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철거계획 내지 그에 따른 예산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았어요? 한강관리사업소장님 확실히 들었죠? 꼭 내주세요. 그리고 24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백사를 제쳐 놓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구시대 6공 때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성의가 없고 너무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꼭 필요하니까 틀림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시장하실 줄 압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시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저희들 집행부의 몇 가지 지난번 자료제출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말씀드리자면 보고서에 세입상태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든가, 지나간 날짜를 기록한 것이라든가, 답변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은 다음 번 회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 지도감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하수국장으로 발령받고 저녁 늦게까지 하수국의 과장, 계장들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부들이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당면 과제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그러한 사항은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관계사업들을 철저히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사를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개공사를 약속을 하고 공기가 늦어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공기를 앞당기겠으며 또한 이러한 공기가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수해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준설토에나 이러한 문제는 준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준설토 제거하는 것이 똑같은 그러한 업무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준설토를 즉시 방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준설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구청장들한테 지침을 주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제방 정비나 이러한 것도 즉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국 관련사업과 련관해 가지고 일어난 민원사항 하천부지를 보상이 늦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약속했던 그러한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늦어서 민원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세 번째로는 좀 더 장기적인 대책, 그러니까 펌프장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 수정한 것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라든가, 한강종합관리기구를 정부 차원과 의론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역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함께 처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어제 업무파악하는 단계에서 과장들하고 충분히 론의가 됐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중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과 장문구 위원님과 김형근 위원님과 박인호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 다소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서울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1단계 조사설계 진척상황 정비후의 기대효과를 소상하게 밝혀주시라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관거는 지금까지 이것이 대부분이 다 합류식 관거로 매설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악하게 시설된 이 관거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안이나, 측량이나 또는 TV로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여서 여기에 대한 조사내용의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관의 경사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그렇게 되면 자료에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합류식 관은 우수관으로 활용하고 오수관만 별도로 시설하여 분류식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후관이라든가, 접합불량이라든가, 단면이 부족하거나 루수가 많이 일어나는 관이나 이러한 것은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사업으로는 불명수가 가장 많게 조사된 난지수계 하수지역에 대해서 총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등분으로 갈라서 동시에 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약 1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끝나면 기대효과로는 하수관내의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이 대폭 감속되리라고 보고 있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건설비라든가 운영비가 그만치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감소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의 폐쇄나 분뇨의 수세식화가 촉진돼서 분뇨가 하수처리장으로 직결되는 그러한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분뇨수거차량이 도시지역에서 없어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본연의 우수배제기능을 완비해서 장마 때마다 일어나는 침수지역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건설비중 차관분 8,000만불에 대하여 이자가 7.43%라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이자가 결정되는 절차는 어떠냐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도까지 하수를 전량 처리할 목표로 약 540만톤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92년도부터 94년까지 해서 약 5,42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시의 특별회계에서 처리장의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불과 3,500여억원밖에 되지 않아 약 1,8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차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640억원의 차관을 도입을 하더라도 1,160억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것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계획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8,000만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한 공공차관의 경우는 이것이 ADB나 OECF라든가 IBRD나 여러 가지가 있으나 ADB, OECF는 지원대상국에서 이미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제외가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IBRD차관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반 상업차관의 경우는 재무부에서 공공사업에는 도입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일반 상업차관보다도 높은 이율의 차관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시에서 시예산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적극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한 이자를 외국에 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몽촌펌프장을 92년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93년 12월까지로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는 93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서류 절차상 모든 서류를 완결하는 것이 93년 12월까지 완료한다 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금년 6월까지, 그러니까 금년 우기에는 펌프장 가동은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방대책에는 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사 잔무처리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데에는 그것은 업체하고의 계약이 있으니까 93년 12월까지로 완료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임위원께서 질문하신 몽촌호 주변 성내천 임시 가제방 철거계획은 어떠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내, 풍납지역에 대한 임시 수방대책으로 해 가지고 성내천의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 가제방을 9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0년 홍수상황이나 성내천 계획홍수량이나 홍수재해 등을 감안하면 금년 수방기간중에는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방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91년에 설치해 가지고 91년, 92년, 93년까지의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금년 수방기간은 지나고 나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철거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여러 가지 정비하거나 다시 보완할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내펌프장으로 해서 몽촌토성 가시권을 차폐시키고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미관대책은 어떠하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성내펌프장은 90년하고 87년 몇 차례에 이 지역이 홍수피해를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펌프장이라든가 기자재의 규모가 엄청나게 다른 시설보다 좀 더 큰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는데 건물 높이가 약 11m 높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올림픽공원의 조경을 해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수방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 당시부터 건축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주변 몽촌토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물 설계하기 위해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처마를 돌출형태로 해 가지고 미관을 살린다거나 창틀도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형으로 앞에 해 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한다거나, 외장타일이나 이런 것도 미관을 고려해서 모양이나 색상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조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돈이 좀 들더라도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건물 내장이나 빛깔을 단장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60억원이나 되는데 체납액징수에 포상금제도를 만들고 또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등록 전출입시 징수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써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징수포상금을 현재 1년차 체납징수액에 대해서는 3%, 2년차 이상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는 5%의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부정하수도사용자단속포상금 이러한 것도 전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에 이러한 사업비만 해도 약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한테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또 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직접 징수하는 문제라든가 가뜩이나 또 과중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러한 것이 고려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국민들이 세금은 누구나 다 세금을 탈루세나 이러한 것을 적극 방지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요지나 이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다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각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 4월 30일까지 일제 정비하도록 지침을 줬고 저도 간부회의 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은 독려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납징수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국의 인원증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원 조정은 91년도하고 92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91년도에는 902명이고 92년도에는 927명으로 해서 2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이 규칙은 시설증설이 그 동안에 몇 군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득이한 인원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하수처리장이 1일 25만톤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가양, 난지가 방류펌프장을 증설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25명이 증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동수 위원님과 권광택 위원님과 김인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답변이 중복이 되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직영 준설시 골목에서 장기간 소요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준설잔토의 즉시처리 및 장비현실화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살 줄 알았는데 준설토를 제때에 제거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불만을 사는 그러한 예를 저희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설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30년부터는 이것을 기계화하고 있는데 간선도로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골목을 도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차량도 진입이 안 되는 이러한 도로가 많아서 장비가 도저히 진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래식이 인력 바게트식 준설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준설하는 직영이나, 민간업자가 하는 도합행위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구체적으로 그날 준설한 것은 그날 반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준설하도록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준설이 늦어지거나 이러한 일은 용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해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해서 준설토의 방치로 해서 민원을 사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역시 염동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탄천이 큰 하천인데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하게 느껴지고 있고 탄천제방이 취로사업으로 설치되어 홍수시 아주 취약하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탄천 일부구간에 대해서 조금 취약성이 드러나게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물론 안전율을 감안한 그 상태에서 이것은 이미 건설부에 지방하천으로 승격토록 지난해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시에서는 지방하천에 준해서 설계 용도를 50년에서 관리하던 것을 100년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재 관리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탄천제방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탄천펌프장 앞부분과 농수산물시장, 축협공판장 앞 그 일부분, 그러니까 앞일부분의 제방 단면이 부족한 부분이 약 한 2.2㎞정도가 진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우기 전에 정비공사를 하도록 지난 2월에 송파구청에서도 약 8억원의 시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정해서 구청에서는 현재 제방 위 도로공사, 지금 저쪽에 성남에서 오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탄천제방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진단되는 2.2㎞ 부분도 병행해서 보강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제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율이 92년에 비해서 93년, 94년에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뭐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장의 경우 탄천처리장에는 왜 설치하지 않는지, 이것 하수처리장 건설 시공업체 현황 및 공사감리 사항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에 대해서 계획하수량의 비율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93, 94년의 경우 계획하수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나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수시설용량은 이것이 해마다 비례로 증가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2년, 3년이나 4년 한꺼번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는 하수처리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 시점에 가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거의 대부분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율이 100%가 달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공감리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중랑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한양이 시공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도화기술 공사에서 감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하고 있고, 동명기술공단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의 증설 및 2차처리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동아건설이 준공을 맡고 있고, 선진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난지2차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맡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에 대해서 준설계획과 고수부지 준설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목동 개발한 것이 벌써 거의 10년이 되고 있는데 당초 목동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지역주민들한테 다 광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저희들도 시행일정을 보면 하천정비라는 것이 죽 련결이 되어 있어서 그 동안 경기도측에서 안양시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서 서울측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 다소 미루어 왔던 사유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는 하상이 미정비된 상류 구로구 구간 3km에 대해서 저수로와 고수부지를 설계를 하고 전구간에 대해서 냄새와 수질개선 대책으로 준설을 하고 또한 고수부지도 공원화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내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위원께서 질문하신 4개 하수처리장용량은 356만톤이 더 많이 유입되어 1차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숫자로 저희들이 설명드린 처리 용량보다도 150만톤이 더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1차처리 용량이 저희들 설계 용량이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보다도 여유있는 용량으로 해서 300까지는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안전율 이라 할까 허용치를 300까지는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이것이 초과 유입되는 148만톤에 대해서도 전량 1차처리는 하고 2차처리수와 함께 섞여서 방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6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여서 유입하수량은 전량설계기준 처리 용량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하수도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면이 하도 방대하고 숫자도 많고 어떤 자료에는 500매,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1,000매 정도 이렇게 되는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을 한번 따로 나중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이것을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방문받아서 이 자료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어떨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지금 하수국장 답변하는 자세가 못마땅합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 임동규 위원의 이름을 김동규라고 하지 않는가, 임동규하고 하는 그러한 언사조차가 위원을 하시하는 그러한 발언이고 또 지금 답변하는데 답변의 요지만 골라서 하면 될 텐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 시정해야 되겠으니까 정중하게 사과시키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이 어제 부임을 해서 아직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갖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밑에 과장께서 문제의 질문을, 답변요지를 아마 하수국장님께 제공해 준 것 같은데 길게 서론은 다 빼고 어떻게 하겠다,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처음 나와서 의사진행하는 과정에 답변하시다 보니까 아까 나도 들었는데 임동규 위원님을 김동규 위원이라 한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사과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는 위원님 성함을 똑똑히 적어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실수가 되어서 그것이 잘못 이렇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자기 생업을 제쳐놓고 무보수 명예직을 천백만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수자원에 대한 연구를 깊이 검토하고 많은 진행을 하고 지금도 상당히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직업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현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영기업체에 버금가는 그러한 예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졸고 앉아 있어, 이것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자세로 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할 자격이 있어요? 주무실 것 같으면 회사가 주무셔, 각 하수국이나 한강관리사업소에 가서. 이러면 안 되지, 국장이 어제 부임하시고 지금 상당히 곤욕을 겪어가면서 여기에 정중한 책임지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밑의 직원이 졸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것은 안 되지. 내가 다 보인다고, 그러면 안돼요. 전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의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잘한 분들은 정말 하려고 애를 써요, 몇 분 들 보면. 내가 오늘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래. 그래서 새로운 상사를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전진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먹지 못했어. 그것 주의하십시오.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주의 좀 시키세요.

하수국장이 책임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조는 직원이 없도록 또 조는 직원은 회의장에 들여놓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하수국 업무보고서중 세입예산 분야가 빠져있다는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것이 지난 2월 24일 임시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을 안 했는데 그것은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인호 위원님께서 최근 들어 빗물펌프장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하수도 장기 기본계획으로 하수도가 정비된 후에는 줄어들 수 있는지, 앞으로도 펌프장은 추가 신설해야 하는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펌프장 개소는 20년 전인 70년대 이전에는 12개였으나 지금 현재는 66개소입니다. 이것이 수방항구대책이 완료가 되면 총 86개로 증가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 펌프장이 최근 들어와서 증가된 이유는 과거에는 수해를 당해도 수방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상수도나 도로건설 등 타분야보다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증설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엘리뇨현상이나 기층 불안정 등 기상이변현상이 두드러져 집중호우나, 장기호우 강우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지난 과거보다 대규모 침수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류출율, 그러니까 물이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증가되어서 주택지까지 빗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유입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방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관망 불량에 따른 소규모저지대 침수지역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현재와 같이 대규모의 펌프장 신설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일부 부분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간이 펌프장 증설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료를 조정하여 운영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하수도료는 83년부터 91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볼 때 조정의 시기는 되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6월 건설부에 요율조정승인신청을 하였었고 지난 12월에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현재 하수도사용료 ㎡당 89원을 93원 10전으로 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매년 약 10%씩 증가되고 있으므로 현 정부시책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의 3차처리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시는 어느 곳에 3차처리가 필요한지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의 2차처리수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BOD가 20 내지 30ppm이고 3차처리수 BOD가 10ppm 이하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3차 처리시설을 갖추고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부족용량 증설 및 2차 처리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93년 완공목표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재정상 3차 처리시설은 97년 이후나 되어야지만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3차처리를 하기 전에는 이것이 한강상류지역의 수질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강종합관리기계의 추진도 아울러 추진하면서 3차처리 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수원 보전을 위해서는 취수장 상류 경기도지역의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이 필요한데 이의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어떠하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강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조기건설을 위해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차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앙의 행정정부, 그러니까 환경처에서도 96년까지는 한강 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을 모두 완공키로 결정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시ㆍ도의 경우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중앙정부에서 70%까지 국고보조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시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가칭 한강관리청 설립 추진상황은 어떠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에 하수국에서 한강수질관리와 치수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서 지금 현재는 시차원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를 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와 건설부, 환경처, 경기도 등 유관부서와 총리실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여서 이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회의를 한 바가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기계가 창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92년도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오니가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는지, 또 잠실수중보 위에 상수취수장이 있고 가동보가 북단으로 흐르고 취수장은 남단에 있는데 남단에도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92년도 7월에 한강에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처와 건설부, 서울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결과에 이 수질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92년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는 한강 전역의 오니토 분포현황, 또 오니토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니토 제거공법, 처리, 운반방법제시, 신곡 잠실수중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현재 줘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으로 얘기하면 원래 용역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대책이 나와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92년도 7월에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12월에 갑자기 용역을 준다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용역을 줘 있는데 92년도 12월에 줘 가지고 금년 말에 완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하는 그런 시기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 상반기중에 대개의 중간보고를 받고, 10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10월중에는 우리가 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대개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과 실제로 사업집행과의 시기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최대로 우리가 해소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단에 가동보 설치하는 문제, 저도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실지로 취수장이 남단에만 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이번에 그것이 착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중보ㆍ가동보를 남단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추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니토 제거 54억원 예산이 수중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수중 밖, 다시 말씀하면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고수부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질문하셨고, 또 93년도 체육시설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오니토 제거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방안 또 포함해서 제도개선방안이 없겠느냐하는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54억 관련된 예산은 50억원이 공사비고, 4억원은 현재 거기에 수반된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도 취수원 지역으로만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표본조사한 결과 17만㎥에 대한 예산이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수원지역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오니토 제거문제입니다만 이 체육시설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주되는 오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갑자기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재앙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자체인부를 활용해서 제거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보충질문…….

보충질문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일괄 답변 마친 다음에. 죄송합니다.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시민공원 청소사무 이관 날짜와 이유 또 다시 한강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또 두 번째로는 도선장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모터보트 사용에 따른 위험문제 또 관련근거 법규 마련문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청소업무 이관은 작년 92년 8월 1일부터 10개 구청에서 책임분담하도록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고수부지에 관련한 구청이 10개 구청입니다. 10개 구청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데 제가 직전에 성동구청 부구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이관문제와 구청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같은 인력가지고 어디서 잘 하느냐하는 이런 단순비교를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지역책임을 맡는다는 입장에서 더 책임성있게 하지 않겠느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넓은 지역을 전체 감독을 하다 보면 역시 감독이 미치는 범위가 각 구청에 떠맡아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성동에서 맡은 지역만 놓고보면 한강에서 맡을 때보다는 구청에서 맡을 때가 더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이관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시행을 한 후에 또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다시 이관하는 문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결혼식장 무료대여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무료에 따른 부작용 또 어느 정도 유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유료와 무료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 보면 사실상으로 어떤 교양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료인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내가면서까지 많이 모여드는데, 무료라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등한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유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잔디밭에 결혼식장 제공은 현재 내용을 보면 우선 장소를 제공하고 주체용 연단 또 엠프, 병풍, 필요한 경우에 천막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실비 받는 문제는 아직 검토된ㄹ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우선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장단점이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사업소의 직원 예산증감 사항과 또 배수배출지점추적조사 문제, 이것이 또 서울시 경계를 벗어났을 때 경기도와의 협조문제, 수질오염, 조사용역,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력은 92년도에 구청에 청소업무를 이관하기 전에는 625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1일자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135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517명의 직원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배출원 추적조사에 있어서는 원래 한강이라든지 전체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업무는 환경처와 시ㆍ도에서 환경과가 되겠습니다만 시ㆍ도에서 하나의 고유업무로써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같이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에 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업소 중심으로 해서 12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은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조사하는데 대상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작년 7월 이후에 서울시와 환경처, 건설부 합동종합대책 때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1996년까지 완공을 하고 한강오니제거는 수중보 상류에 있는 것은 93년까지 제거를 한다는 그 때의 대상에 하나 나왔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아까 말씀대로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10월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군사용 비상시설, 이것이 지금 바지선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천호대교 하류 1개소를 포함해서 세 곳이 있는데 작년도에 안전사고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법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관계규정을 제정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제정되면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동안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중보 위쪽에 있는 수상시설철거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3월 24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위치한 상수업체는 현재 수상법당을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5년 9월에 한강종합개발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들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어떤 무허가나 이런 무단히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모를 했다 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후에 서울과 인천종합취수장이 92년도 작년 5월에 건설이 되고 성남취수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하류로 수상업체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바로 저도 한강에 현재 상수도 취수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중보 위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 발생오수,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발생오수에 대해서는 분류하수관로에 연결을 해서 이송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수관내로 연결을 해서 이송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수관내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분뇨는 이것이 처리업체에서 그 분뇨를 수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오수와 분뇨는 전량이 한강으로 이것이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수상시설 이전 문제는 취수원으로서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전에 필요성 여부 또 이전한다고 전제를 하면 보상방법, 여러 가지 부수문제를 기본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상수도 취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하면 상수도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쪽에 편성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상수도쪽에 더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그 시설이 일단은 설치 당시에 적법시설이기 때문에 그 적법시설에 대한 어떤 이전문제를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보상의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전보상이 있고, 우리가 현재 제도를 보면 영업보상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보상금 다룰 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이전문제는 그 방침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보상액을 산정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영업보상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이전보상 이것은 또 전문적으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금방 이렇게 행정적으로 산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방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우선 시설현황하고 현재 그 상수시설들의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료와 또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다음 문제는 또 다음 문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서 제가 24일까지 내라고 하는 그것은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중간보고로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단계를 또 보고체제를 갖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처리장 관리소장님은 가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수국장님.

네, 장문구 위원님 하수국장님한테 물어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하도 당치않기 때문에 우선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지자도면이 1/5000이면 두 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1/3000이면 네 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하수국 산하의 도면이 한 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많아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 보고 와서 그것을 봐라 하는 식인데, 참 이해가 안가고 10만 대표를 보고 하수국에 와서 도면을 와서 봐야만 된다, 제시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나 그 외의 각종 시설에 있어서 오니토제거가 5억 4,000이 예산인데 지금 답변이 수중보 내에서의 오니토 제거 예산이라고 하셔서 지금 수영장정비 예산이 3억느 5,5000만원인데 7개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테니스장이고 각종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비예산도도 뒤따를 것이고 또 수영장의 실수입은 년간 얼마가 되는데 이 정비비용을 이렇게 써야 되느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꽃을 가꾼다든가, 1년에 키우다가 장마가 져서 쓸려나가도 아깝지 않은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괜찮을 텐테, 그것이 잔뜩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다가 또 문제가 왔을 때 그것 제거하고 뭐 하느라고 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미고, 7개소를 민간업체에다가 대여 또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재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시설을 활용하고 될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또 수중보에 대한 도장 정비 이것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1억 1,700만원인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저희가 54억인가요, 용역을 작년에 계약한 것 있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5억 4,000. 네, 5억 4,000. 용역비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그런 책으로다 용역비 책정된 것에 같이 포함된 잠실이나, 신곡수중보의 존폐문제도 가려보자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써서 이것이 지금 도장하고 관리가 급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용역에서 결과 나오는 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김형근 위원님이 아까 두 번 신청했어요. 김형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있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꿔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물론 제가 보고서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96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난지수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식으로 점차 바꿔 나가는 것은 96년도 이후에 하겠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난지수계에서는 93년도에 이미 기본설계를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려면 무엇하러 93년까지 마무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꿔 말하면 서울 전 지역에 하수 계통에서 난지수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수국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다는 것을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94년도부터 분류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빨리 해야지 뭐 안하고 우물쭈물 거리면서 계획만 세우고 몇 년을 시간 끌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증설계획을 난지에 세워놓고 34만톤을 증설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분류수거가 더 급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수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전면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요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국장께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울시의 살림도 이제 방법이 기업경영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서울시의 살림도 앞으로 짜임새 있는 손익쪽에서 따져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랬는데 8,000만불의 외자를 도입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려나 하면 지금 영국의 국제은행의 리버금리가 3.5%입니다. 3.5%인데 그 다음에 국내 은행이 핸드링차지라 그래 가지고 중계해 주는데 1.5%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5%면 기업도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업 차관이다, 그럼 상업차관이든 어떤 방법이든 서울시가 싼 이자를 써야지 굳이 7.4%라는 비싼 이자를 이렇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성내천의 가제방을 금년 말까지는 그냥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제방을 쌓은 이유는 펌프장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물이 넘치지 말라고 가제방을 쌓아 가지고 천막으로 이렇게 씌워놓았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막으로 씌워 놓아서 아주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보기 싫은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제방에 천막을 씌워놓았는데 그럼 펌프장이 완공이 되도 결국은 물이 또 넘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펌프장이 앞으로 완공이 돼서 수방시설이, 완전히 된다면 그것을 제거를 해 줘야지 그것을 금년 말까지 놔둬야겠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님. 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처리과장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네, 지금요.

죄송합니다.

하수처이의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배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그 질문이 우선 있고, 여태까지 얘기는 50% 정도는 무리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얘기를 해 왔어요. 갑자기 3배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또 한가지 2차처리 시설이 200만톤이라고 그랬는데…….

206만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150만톤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어디에서 200톤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하수량,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누차 지적을 했었던 것입니다. 계획하수량이 도대체 무슨 수치냐, 작년의 계획하수량을 보면 451만톤인가, 64만톤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작년 하수처리 총량을 보면 504만톤이에요. 하수처리총량이. 그러면 계획하수량 자체가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계획하수량이에요. 93년도 계획하수량 475만톤이라고 써 있는데 작년에 이미 처리한 량이 504만톤이에요. 일평균.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계획하수량 계속 쓸 것입니까? 앞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근본부터 잘못 만들어 놓고 질문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다가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답변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답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수처리를 총괄하고 있는 처리과장이라면 기본 수치는 알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수처리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하수 펌프장에서 취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집관거의 시설용량도 청천시 하수량에 3배의 크기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설계를 할 때 1차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시에 3Q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청천시 하수량의 3배를 펌프를 해서 1차 처리에서 3배 처리한 양을 처리해서 2Q에 해당하는 2배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패스라 해가지고 1차 처리에서 방류를 해 내고 1Q계획 하수량은 말씀드린 대로 2차 처리 폭기조 2차 침전지까지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2차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중랑하고 탄천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중랑은 일부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3배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미 1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56만톤인데 곱하기 3하면 1,000만톤 이상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1,000만톤 이상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뭣하러 자꾸 증설을 해요. 지금 1차 처리를. 말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세요.

김형근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뭐냐하면…….

저 여기가 입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따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게 요구를 좀 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자료를 늦어도 3일전에…….

아까 5일 전에 했습니다.

5일 전입니까? 5일 전에 해서 하수국이나, 한강관리사업소나, 상수도나간에 5일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을 좀더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고했습니다. 5일전에 위원님들 앞에 도착케 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 아셨죠?

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을 그것도 5일전에 딱 도착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밤을 세우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무슨 기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에 대해서 명심하고 다음 회기까지 완전히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혼선이 가지 않도록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장문구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면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가지는 578매, 다른 한 가지는 4,280여매에 달하긴 하지만 위원님을 방문해서 이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지자 도면 1/5,000 2권, 20 두께밖에 안 돼요. 또 1/3,000 4권 이것도 역시 그런 정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000 몇 매씩 된다는 것입니까?

시간관계로 하수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전임자나 또 지난 가신 분들은 많은 업적을 내 주시고 좋은 양상으로 서울시를 물러섰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수국이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가 발족한 지 2년이 되었는데 하수국이 동에 붙었는지, 서에 붙었는지, 시청 시장실 옆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 이런 것도 새로운 바람위에, 새로운 바탕위에서 국장이 부임했으면 뭐 지나간 것은 덮어놓고 우리 간사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을 얻어서 오후시간도 좋고, 저녁시간도 좋고 우리 수자원 위원들 한번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 놓고 이런 것도 놓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업무실적 또 금년도에 진행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기탄없는 대화의 광장을 안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는 근근히 애원해 가지고 한 번 가 보았어요. 가 가지고 10분도 못 있다가 내려왔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도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집행부 너무 성의가 없어,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자료도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장문구 위원 앞에 국장이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공문서인데. 어디 외부에 유출시켜요. 그것은 안 되지. 이것을 의회는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하수국장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하세요.

네, 빠른 시일내에.

네, 답변하세요.

두번째로는 김형근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난지수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있는 것을 지금 93년도 예산 확보가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하고 작년 연말에 착공하고 있는 것이 난지수계를 4군데로 갈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96년까지 4개 하수처리장 수계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 끝내고 또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93년도에 난지수계에 대한 조사와 실지설계가 끝나는 것은 잇달아서 다른 지구에 대한 설계가 추진되는 것과 병행해서 먼저 설계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음으로는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IBRD 차관 문제 이것이 왜 이렇게 높은 이율이 돼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전액 일반회계로 해서 확보를 하든지,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었더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았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차관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OECF 나 ADB의 차관은 자기들의 내부규정이 한국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 해 가지고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래 참고로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소량 전액에 대해서 OECF차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재, 지하철 그러니까 전동차를 한다 하면 전동차를 일본에서 그냥 팔아먹는 조건으로 자재만을 또 공급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하수도 사업처럼 저희들이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에서는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IBRD와 같은 외국 고율의 차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비 그리고 국고지원이나 이러한 국내에서 조달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동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가제방 존치문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펌프장의 가동시점을.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통계를 보면 폭우가 내리는 것은 7월 하순이나 8월, 9월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안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지금 현재 3월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9월, 장마가 끝나는 10월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10월에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몇 달, 한 대여섯 달 빨리 철거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한 5ㆍ6개월 나중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한 5ㆍ6개월 좀 늦게 철거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규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안 드린 조금 이상한, 의사소통이 잘못된, 의사전달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93년도에 설계추진하는 것은 용역비가 확보돼서 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연구검토를 한다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94년도부터 설계결과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업시행하는데에 예산 확보하는 관계는 또 추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없애버린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적을 아주 제가 좋은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이것이 또 도장의 시기를 놓치고 만일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또 상당히 그만큼 시설에 대한 로후, 훼손을 더 촉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책정된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더 연구하셔 가지고…….

네, 수고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세요. 아까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24일까지 이전계획 및 거 뒤따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아까 얘기한 것을 내가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답을 했죠?

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어제 부임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래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60회 임시회 때 소장한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내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내 달라는 얘기했습니다. 그것 과장님들 들었어요, 들었죠? 그것 안 내 줬기 때문에 24일까지 했습니다. 얘기를 내가 간략하게 드릴께요. 수중보 바로 옆에 골드마리나가 있습니다, 골드마리나. 골드마리나 아까 소장 보고한 데 보면 그것이 있다 해서 크나큰 취수장에 영향이 있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이유도 없고 그 폐수처리나, 오수처리는 정확하게 시설기준대로 다 하고 있다 아까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때 당시는 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을망정 시대가 변하고 수도권인구가 점점 늘음으로써 취수장은 그 자리 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취수장을 작년 5월에 개설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 취수장 바로 100m인데 그 때 상황하고 또 골드마리나 허가해 줄 때 상황하고는 지금에 와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몇 번 한 결과 골드마리나, 서울마리나, 용성레저, 거기 뭐 6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네.

6개 업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가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영업에 영업권이 있고 이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려대상이 안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서울시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장 가보시는 분들은 다 가보셨을 줄 아는데 집행부에도 한 번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골드마리나, 다른 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골드마리나 여기 취수장에서 100m도 안 되는 그 옆의 골드마리나 영업을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전부 쓰레기고 뭐고 사이다병이고, 김위원, 나하고 언제 갔다와 봤죠? 기름이 둥둥 뜨고 하는데 바로 취수장하고 100m 거리도 안 돼.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행정이 뒤따르는 정책, 정책이 따르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이 뒤따르는 정책을 써서, 안 그러려면 취수장을 또 저 위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 밑으로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삼덕레저하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삼덕레저의 시설허가를 85년도에 내 줬어요. 그러면 지금 93년도로 보면 한 8년 가깝습니다. 물론 민간업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인허가해 주는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 주었을 망정 도저히 앞으로 전향성이 없고, 희망성이 없을 때는 즉각 그것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질질 8년 동안 끌고 나왔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내 간접적으로 요전에 청문회할 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약 60억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상 안해줘도 되겠어요? 지금 와 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다 시설 정박을 시켜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것은 못 해 줍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그 원성을 누가 받아들이겠어. 과감한 행정을 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그 외 것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이전을 시키든지, 하류로 보내든지 조치를 해 줘야만……. 아니, 취수장을 올리는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취수장 시설하는데 예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행정은 임시응변의 그 순간만 모면한다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없이 순간정책을 펴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두 분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공무원들 여러분 계시는데 내가 무슨 연사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은 집행부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보호해 주고 또 관리감독해 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교육을 하고 많은 공부를 받았습니다.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방자치제의 시대의 흐름을 타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서울시민들이 정말 맑고 깨끗한 물 또 밝은 사회, 원활한 교통 이러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보자고 하는 서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 충돌을 겪어 가면서 의논하는 광장입니다. 그러니만큼 과거의 시대는 지났고 문민시대가 닥쳐왔고, 지금 문민시대가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10만 대변자요.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들의 공인이요. 공복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므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개선하고 개혁하고 우리가 새로운 바탕을 조성해 나간다는 빠른 시일내의 협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 혼자서, 또 서울시장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그래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은 손을 같이 잡고 우리 시민들을 그야말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유지 형성 협력한다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또 어느 국가 못지 않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새로운 국장님, 소장님을 모시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부간부, 중간간부 또 여러 직원들도 애도 많이 쓰고 있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하니까 과거의 썩은 정신, 과거의 흐트러진 자세를 다 버리고 일소하고 새로운 국장과 소장을 모시고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기분에서 정말 새로운 국장과 소장을 모시고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기분에서 정말 새로운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장기간 아침 일찍부터 하수국과 또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 주시고 또 국장, 소장 두 분은 나름대로 24시간도 안 지난 이 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회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와 서로 협의해서 좋은 작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하고 상수도 업무보고 받자면 밤 12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93년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원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상수도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로 상수도 행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개선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그간 노고에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이 분야는 처음으로 천백만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된 상수도행정의 중책을 맡아 개인의 영광에 앞서 서울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 드려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우리 3,700여 상수도 관계공무원들의 중지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이야말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고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안전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약품투입 자동화시설, 정수시설의 현대화, 15년 이상 된 부식성로후관 1,500km를 금년중에 완전개량하고 원수, 여과수, 정수, 공급수를 과정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보사부가 정한 33개 항목보다 21개 항목을 추가한 54개 항목을 검사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검사결과를 소상히 시민에게 홍보하고 수질감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시민들이 약수나, 생수를 찾지 않아도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탐지를 정확히 실시하여 누수량을 줄이고 부정급수단속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생산 원가를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문민시대가 지향하는 행정쇄신을 통한 시민을 위한 질높은 봉사를 위해 공직자의 자세와 사고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여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내 급수시설이라도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수리나 상담을 해주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상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00여 상수도공무원들이 인화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면 현안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소 미숙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한 너덧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순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업무파악이 여러 가지 미숙해서 불충분한 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본부장께서 당면 현안 업무보고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없고, 오늘 당초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수국과 상수도본부의 질의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수국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 길었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아마 밤을 새워서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날짜를 받아서 우리가 심층있는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심층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발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 오늘 5시가 넘어가고 하니까 또 새로 취임한 본부장도 여기에 대한 업무도 익숙치 못하고 했을테니 추후에 날짜를 받아서 장기간 여유를 갖고 질문과 답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재청이에요? 이의 없어요? 원래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예정했습니다만 박인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5시에 시작해서는 도저히 상수도 업무보고는 기 받았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방대한 업무를 이 자리에서 다루기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후일로 미루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날짜를 대충 언제쯤 했으면 좋을지 그것까지 결정을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추후에 상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를 다시 보고 받고 질문 답변은 집행부에서 날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5시에 이르기까지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약 2시간동안 기다리신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음 회기를 정식으로 잡아서 통보드리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