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3월 18일자 인사명령에 의하여 교통국장에 부임한 황철민입니다. 아직까지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당면한 시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해결방법도 막대한 재원과 노력이 따라야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여러 시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좀더 편리하고 명랑한 서울의 교통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시대를 맞아 새 한국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운동이 교통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새로운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교통문제 해결에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보충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이 교통문제에 대하여 좋은 충고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분야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의회를 존중하고 말씀 하나 하나를 경청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면한 교통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문제 보고를 마치고, 제가 어제 부임을 했고, 밤에도 열심히 금년도 사업계획을 훑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에 완벽하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업무파악이 미숙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만, 현안사항이 이것밖에 없나요, 지금 당면한, 교통 당면한 현안사항이 이것밖에 없나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이것밖에 현재 없습니다.

아니, 누락된 것이 있어요, 누락된 것이.

당면 현안사항은 그간 언론에도 났고, 관심있는 것만 추려서 보고를 드렸고, 기타 현안문제 중에 전세버스 신규면허 관련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내용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보고하세요.

운수1과장입니다. 지난번 회기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전세버스 신규면허와 관련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는 42개 업체 1,740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83년도와 87년 올림픽 전, 그리고 현재 9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기존업체에 대한 증차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요, 그래서 기존업체에 대한 경쟁을 촉발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면허의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쇄신 문제와 함께 저희들이 현재 기존 면허제를 아예 전문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저희들도 교통부와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정에 방향은 되도록 기존업체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규면허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업계에 더욱 더 어떤 활기찬 경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면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기 짝이 없어요, 이 문제는. 새로운 교통국장이 이 문제를 아주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세요. 국장이 직접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경운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어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운수1과장이 보고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고,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항 보고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뒤늦게 이렇게 뭐 있냐, 없냐 하고서 위원장께서 다시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적어도 업무는 항상 지속이 되어야 되고, 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업무만은 밑에 과장이 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과장들 자기 업무는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지난 번 때에도 강력하게 얘기됐고,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왜 현안문제에서 이것이 빠졌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자체도……. 담당과장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조금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양 과장, 운수1과장도 이것은 이제서 뭐……. 분명히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다 앞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이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인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언제 시행령이 바뀌어 갖고 한다 하는 얘깁니까? 이것은 작년, 91년도 12월 정기회 때 청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윤두영 국장이 92년도 후반기에 실시하겠노라 해서 청원 자체를 취소를 했고, 그 후에 무슨 조사한다, 뭐 수요공급 조사한다, 조사한다 하면서 이것을 미루어 온 것이 나중에 최종 92년도까지 수요공급 조사에서 9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겠노라고 김진호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가서는 그 수요공급 통계가 안 나왔다 하고 또 어물쩡 어물쩡 피하고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임시회 때, 3월 임시회 때 답변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와서 뭐 등록제로다 바뀐다 어쩐다 하니까는 그럼 앞으로 또 그것이 바뀔 때까지 미적미적 미루겠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피차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해 주었으면 그것을 의당 실시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상 똑같은 조건 똑같이 갖출 것 다 갖췄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온 황 국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42개 업체에 증차를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 증차를 해 주었는데, 이 42개 업체에서 자기네 주차장이 없어서 그것을 인수를 못해갔어요, 증차해 준 것도. 그 42개 업체는 증차를 해 줬는데도 가져가지……. 인수를 못 해 가는 그 업체에다가는 증차를 해 주고, 신규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시민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또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소위원회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볼 것도 없어요. 등록제로 바꾸든 어쨌든 그 시행령이 바뀔 때까지는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으면 실시해라 하는 얘깁니다. 그 때 가서 등록제가 되어서 편하면 그 때 당시에 다시 등록제로 해서 딴 사람들이 하든 어쨌든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 해 줘야지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가장 1호로 청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91년도 12월에. 시민들이 시의원들,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매년 수요공급 따질게 없는 것이에요. 허가 내주어서 전세버스가 많이 있으면 시민들 이용하기 편한 것입니다. 전세버스나 자가용버스 이용하는 것은 다 누구나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이제 수요공급 뭘 따져봐요. 이것은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하고 그 다음에 등록제로 바뀌면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할지언정…….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거듭 얘기합니다. 국장끼리도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으세요. 또 운송1과장한테도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아요. 이것은 우리 교통위원회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이것. 요다음 4월에 보고할 때에 제일 먼저 이 분석결과를 보고하세요. 분석이 아니라 추진과정이라든가 그 뭐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또 나태했다면 솔직히 나태해서 안 했다는 등등, 알았지요, 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 것이 있어요. 모범택시 운영실태 같은 것, 이런 것은 현안속에 넣어야 돼.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너무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앞으로 차를 늘릴 것이냐, 안 늘릴 것이냐 등등. 이것 왜 현안사항에 안 들어가, 이게 왜? 어느과 소관이야, 이것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모범택시 운영실태 분석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이렇게 해서 요다음에 보고해요, 이것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새로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 교통국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교통국장이 어제 부임을 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크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4월 임시회에서 폭 넓은 질의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이후에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당면한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사항, 의회에 알릴만한 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할 적에 상황보고한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태 교통방송국에서는 무언가 하는 새로운 감이 없고 먼저 우리한테 상황보고를 하신 것, 거기에 별로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1년 중에 방송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업무를 뭐 이렇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요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통질서의식 개혁을 위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질서에 대한 문제와 교통안전문제와 교통환경,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집중으로 한 우리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현재 그때 그때 따라서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니,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 환경문제, 또 교통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를 총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교통, 예를 들어서 막히는 데 그것만 주로 방송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문제 이런 문제도 좀 다루어줬으면……. 해야지 뭐 교통체증되는 데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통, 예를 들어서 각 터미널 같은데 이런 데 불법운행 이런 것 등 방송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단속실적이라든가 뭐…….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아,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 실적이요?

그런 것도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느 터미널에서 어떤 택시가 불법행위를 한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해서 방송에 좀 내보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속에 대부분 다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승ㆍ하차질서라든가 이것이 그냥 개괄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속에 그런 사항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영등포 일대에서의……. 소위 총알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방송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그런 방향에 깊이 있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신 바 있어서 방치차량이요,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방송을 하고 그래서 그 때 256대 중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서 약 한 60%를 견인해 가고 나머지 일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여러 번 보도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사항까지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이 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견인해 가는 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견인해 가도 장소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것은 마장동하고, 강남에 또 한 군데 있고 여의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견인을 해 갔는데 그 견인해간 회사가 어딘지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경찰서로 쫓아가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장소를 알아서 차를 찾아가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서울에는 견인해 가는 데가 어디어디다 이렇게 이런 방송도 해줘야 차 가지신 분들도 아, 어디 구역은 어디 아는 데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교통방송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한 번 다루었었는데요, 자주 이제 그것을 못해서,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저희가 보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의도에서 그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문제를 한 번 보도하고, 어느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견인차가 가면 있다 하는 사항까지 심층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 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루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