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안건번호 696번입니다. 위치는 도봉구 수유동 산 8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수도용지로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지형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인근에 지형이 좀 평탄한 지역으로 수도용지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다루어 주실 의안은 524번, 659번, 694번, 660번 그 다음에 696번해서 5건입니다. 696번을 제외한 4건은 지난 회기에 이미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새로 상정된 696번 도시계획시설 수도, 도로결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도봉구 수유동 지역 급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3,000톤 규모의 수용량을 약 4,000세대에 1만 3,000명 수혜혜택을 입는 곳입니다. 이곳의 배수지를 1990년 9월 28일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현지가 급경사로 배수지사고시 인근주택가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배수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종래에는 경사각이 약 25도였던 것을 약 8% 경사각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여과지를 월편 계곡으로 변경하여 면적을 축소하고 진입로를 신규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기존 수도결정부지에서 위치변경을 하는 거죠?

네.

90년 9월 28일자 되었네요?

네.

그 때에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고 다 적합하다 해서 채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는 공사금 내지는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인가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라고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압장 사고 난 부분도 있었어요? 그 동안 없었죠? 그 동안 수도펌프장 사고난 적 한 번도 없었죠. 서울시내.

물론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조그마한…….

네, 조그만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대형사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또 역시 모든 것을 수압이라든지 수도 탱크에 담수하는 무게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펌프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날 우려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를 달아서 위치변경해 달라는 것을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네요. 단 경사도가 심하고 공사금액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죠?

물론 보다 안전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안전 안전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은 토목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충분한 도면검토를 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조개선 같은 것 다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공하면 사고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두 군데 다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결정되었던 위치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이라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표현이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옮기는 위치의 땅을 토지소유자하고 연계해서 땅을 처분해 주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양쪽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유자한테 땅은 다 사들인 것입니까?

먼저 기존의 도시계획결정되었던 장소는 그것은 이제…….

정확한 답변하세요. 내가 다음에 연말 감사 때 또 확인할테니까. 그 땅 90년 9월 28일자 수도용지로 결정한 땅의 그 토지는 다 사들였는지 그것을 제시해 봐요.

2개의 토지가 모두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것이다, 같은 사람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샀다 이것이죠. 그러면 교환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합의 보았습니까? 이리 오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계획을 추진하는 상수도본부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무는 도시계획 김 과장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할 적에는 잘 검토해서 평소에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당신 말만 듣고 우리는 나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90년도에 상수도결정지구로 고시됐다라면 충분한 배경설명,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전부 땅을 3년 동안 다 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었다라면 일단은 엉뚱한 지역에 땅을 샀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 준다라면 서울시의 예산을 그 만큼 낭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즉흥적으로 김 과장.

네, 듭니다.

들죠? 어디 상수도본부 답변해 보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3년 동안 시행을 아니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짓을 저질렀고 저질렀다면 기이 3년 동안 시행 안 했다면 그만큼 서울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아요.

네, 그 동안에 저희가 지금 여기 수유동 일대의 급수시설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펌프로 해서 이 지역을 해결했었는데 작년에 가압장을 확장하면서 이런 배수지를 신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치선정이 지금 잘못된 것은 그 위치가 어떤 골짜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은 비탈면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할 적에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상당히 높은 지역을 요구를 했었던 모양인데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골짜기로 통하는,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립장이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비켜서도 그런 위치가 높이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당초에 2필지가 들어갔었는데 하나는 임씨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박평준 씨라는 사람인데 지금 옆에 변경을 하는 그 위치는 역시 같은 사람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5년 이내에 변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의 9/10 이상이 동의했을 때는 통제규정 제3조제6호에 해당되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분명히 말하기를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9/10라고 구분할 수가 있으며,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라든지 이런 배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보면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아, 토지소유자가 수십명 수백명 되어 가지고 약 90%가 동의를 해서 그 이유를 붙여서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이리 내 보아요. 왜 토지소유자들 명단을 여기다 첨부하지 않았어요. 9/10라고 했으면 90%가 동의를 해서 변경을 가능토록 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5년 이내에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 곁들여서 할께요. 김 과장같이 서 보아요. 그 뒤에 이면에 보면 소유자들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 맞아요, 그 주소들 맞아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면지를 사용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 이면지를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이면지예요, 정확히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이면지인가 아닌가. 이면지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 안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90%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90%라는 것은 법에 90%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려고…….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90%냐 이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00% 동의를 받은 셈입니다.

좋아요. %는 맞으니까 인정한다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 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은 우스운 얘기하고, 웃을 얘기야. 또 내가 질문할께요. 옆에 땅하고 같은 한 토지소유자라고 그랬죠, 틀림없죠?

네,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장 올라가기 전에 내가 꼭 확인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시급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90년도에 수도결정용지로 고시할 적에 시급하다고 또 했을 것이고 여태까지 공사착공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또 그리고 그 예산 다 썼어요? 예산책정이 되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되었어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되었으면 공사금액이 서울시예산이 낭비가 되었겠네. 집행이 되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김 과장, 가만히 있으라고. 김 과장이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실무자한테 듣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나한테 구했잖아. 모른다고 하고 앉아 놓고 또 일어서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지금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원래 있는 토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비탈면이 길어지고 어떤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접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될,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집행은 조금 아까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그랬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가압장을 포함해서 퍼 올리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이 얼마가 되었든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다보니까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요청하는 위치에다 짓게 되면 기이 먼저 결정한 지역보다도 돈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옮겨 짓는 것이, 공사를 하는 것이 돈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솔직하게 여기서는 얘기해야 돼요. 아, 그렇다면 사업적으로 본다라면, 나도 사업한다라면, 하다보니까 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다른 쪽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더 좋은 위치가 되고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고 할 것 같으면 옮길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우물우물하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골짜기가 상당히 큽니다.

하다 보니까 난공사고, 난공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런 공사를 할 바에는 밑으로 옮겨서 짓는 것이 기이 집행된,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나갔다 하더라도 총 공사금으로 밑으로 옮겨짓는 것이다 하면 공사금으로 따진다면 4억이나 5억이 더 세이브가 된다, 그럴 바에는 옮겨지어야겠다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렵게 우물우물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내가 결론을 얘기한다라면 서울시 행정이 이 모양이라고, 전부다 이 모양이야.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여기 와서 대부분 보면 다 숨넘어가, 급합니다. 주민들 수돗물 못 먹어 난리입니다. 가압장 안 해 주면, 다 숨넘어가. 이래놓고 해 달라고 다 해 주면 해 주는 것 보면 더 엉망이야. 안 해 주면, 조금만 늦으면 시의원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쓸데 없는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말이지, 유럽에 가 보면 구라파 같은 데는 전주 하나 옮기는데도 6개월씩 걸려요, 6개월씩. 과연 옮겨야 되느냐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복잡하게 다룹니다. 심사숙고하고, 엄청난 일을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될 이 시설물들을 뚝딱 해치우려고 하고 시행착오나 막 내고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기이 집행한 1ㆍ2억, 예를 들어 얼마 되었든 간에 그 돈이 낭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은 거기 간 지 1ㆍ2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90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로 결정이 되었다라면 그 당시 예산결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상식적으로. 됐다면 여태까지 어떻게 그냥 놓아두고 있느냐, 집행했느냐, 했다라면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들어서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 적에는 소유자가 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러면 한 사람 마음이 전부가 동의를 안했고 90%만 동의했죠? 한 사람 중에도.

글쎄 저희가 지금 볼 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 그런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적합한 위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위치로…….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대답을 해 줘요. 한 사람 마음도, 한 사람도 평가를 10%, 20%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을 얼렁뚱땅 법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90%라는 빌미를 붙여서 변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급경사에다가 살 적에는 많은 평수를 샀는데 이제는 그 동안에 그것도 지가가 올랐을 것이란 말이에요, 3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내리면서까지 한 사람 것한테는 또 그것을 축소해서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착오, 간단히 말해서 예산을 축낸 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당초에 수도용지로 지정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당초 토지에 대해서는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인구가 더 늘었는데 더 축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계획은 6,000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만 해도 충분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는데 왜 축소를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를. 인구는 느니까 거기에 양은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불필요한 땅을 자꾸 살 필요는 없죠. 용량이 배수지 시설하는 것이니까 그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어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비탈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또 이득도 있습니다.

처음에 입안하고 이것을 준비할 적에 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부터, 그러면 했던 것이 전부 백지화가 되고 다시 시작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핵을 분명히 답을 해 줘요. 다시 모든 설계부터 용역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낭비를 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이 용역비하고 처음에 입안했을 때부터 거기에 소요된 용역비, 또 여기에 실지로 얼마에 매입을 하고 평당 얼마인가, 이것 굉장히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주로 배수지 공사하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주고 산다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일부 공사진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정도나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유동에 상당한 급수난이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한 50% 해 놨습니다.

50%요?

네.

그러면 여기 위치변경하겠다 하는 그 장소에다 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결정해 놓은 데다 했습니까?

먼저 그 장소를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먼저 그 장소를 포함하는 것은 겹쳐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겹쳐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정을 약 50% 정도 해놓고, 지금 공정 50%면 토목공사 웬만큼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것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면 지금 토지보상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토지보상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네.

어떤 법적근거로 토지보상을 다 해줬어요? 시에서 토지보상이 되었다 하면 당연히 90년 9월 28일 결정한 그 지역 토지보상이 되었어야죠, 그렇죠?

네.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한 지역은 전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토지인데 도대체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저기로 봐서는 그것이 같은 근소한 위치차이이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단순했었고 이러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를 봤고 합의에 의한 그런 토지보상이 되었고 그래서…….

아니, 동일인 소유 토지이고 인접한 토지라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명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갔던 수용지로 지정이 되었던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린접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도면에도 겹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줬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옆에 그 외의 부분은 토지를 보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토지보상을 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민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이 업무를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도 안 밟고 이런 불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충분히 법을 알고 추진을 해 나갔으면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어떤 절차를 숙지를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결정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결정에 대한 것은 거의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이것이 많은 민원인들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이것을 공사가 한 50% 진전이 되도록 이러한 변경결정도 안 받고 선공사를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절차가 수도하는 사람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을 90년 결정하자마자 그 때 집행을 했으면 더 빨리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민원을 빨리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라인펌프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1만여 세대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확장시설을 하고 가압장부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를 늘려서 어떤 급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하절기 때 많은 민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난 번 구로구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도시계획결정도 안 내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 또는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적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 상임위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공무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통과를 안 시켜도 거기 공사하고는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하고 기안하고 한 분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공무원이 아닌가,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안 지키고 월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도 충분히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안건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처리하기로 하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안건을 올리도록 한다는데 저는 동의하면서, 조금 여기 자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새로 변경할 장소의 위치나 기이 결정된 장소의 위치나 등고선으로 볼 때는 지금 계곡 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사유에서 보다시피 급경사이고 양쪽이 다 똑같은 급경사일 것 같아요. 등고선으로 볼 때.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아닙니다. 한 쪽은 괜찮습니다.

이 등고선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사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에 이 3,000톤의 물이 쏟아져 범람할 시에 그 인근 주택가의 피해를 예상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계곡을 따라서 주택가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지금 제안사유에 다 해당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지 그것을 입안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지답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잘 들으셨죠?

네.

본인도 이해가 안 가죠?

글쎄 조금,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공사가 지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급한…….

어떤 민원입니까?

급수가 지금…….

그 밑에의 인근주민들의 급수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이 그것은 공사가 착공이 된 것 아닙니까? 착공되었다고 했죠? 착공이 50%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네.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일 처리가 늦다 하더라도 그 공정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단지 법 집행하는 데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되었으나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일도 법이 딱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사명과 같이 지역주민들 민원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정이라면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할 것입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봐서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공정이 50%나 된 이런 과정에서 이 안을 시의회에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요식행위밖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50%라고 엉겹결에 대답한 것이 발목을 잡힌 것인데 실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 있어요. 엉겹결에 나온 것이에요.

이 문제는 오늘 통과가 안 되더라도 공사진행에는 지장이, 기이 입찰이 나가서 공정이 50% 되었으니까 진행에는 차질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한 번 현장에 나갈 테니까 공사를 하게 된 동기, 설계부터 언제부터 집행하고 하는 연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준비를 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공사에는 차질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도 문제가 없죠?

네.

알겠어요. 보류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내가 질문할께요.

이것은 지금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죠?

네.

솔직히 양심에 입각해서 맞아요?

일대에 아파트가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넓혀 주는 것입니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계속 아파트 지금 입지심의중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간단히 말해서 조합주택에서 지을 경우에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해야지 왜 시에서 하느냐 말이야, 여기도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부 주택조합이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주택조합 여기 있죠, 어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 오라고 해서 물어보아요. 서울시청에 공무원로조에서 여기 주택조합 지은 데가 어디인가.

서울시에는 공무원로조가 없습니다. 현재. 로조가 없습니다.

노조는 없고 직장조합, 김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 과장, 이 도로 지난번에 폐지시켰죠?

그것을 폐지를 지금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체도로가 필요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도로를 지금 해서 이 노란색 도로를 폐도하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체도로를 입안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해 놓았어요. 미리 설명 안 했어요? 대체도로라고.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폐지에 대해서 한 번 했죠?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놔두세요. 그러면 좋아요. 잘 되었어요. 지금 김 과장님, 대체도로를 하는 메인도로 있죠?

네.

확장하는 도로 말고 신설도로, 거기는 원래 없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는데 저렇게 굽이굽이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우선 가양주택개발지구가 당초에 지구지정 이전에 이 폐지코자 하는 도로에 맞춰서 도로선형 계획이 있었는데요, 가양택지개발지구를 계획을 하면서 도면에서…….

아니, 가만있어요. 내 얘기 들어보아요. 저것이 주거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지금 신설된 메인도로.

이것은 공원 내부입니다. 이것은 공업지역 표시입니다.

전체가 공원내예요?

네.

정확해야 돼요. 우리 현장 나갈 테니까.

네, 여기만 조금 공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공원내입니다.

그러면 왜 저것을 저렇게 굽이를 주나, 직선으로 하지 도시계획을…….

이 등고선을 보시면 이렇게 콘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사를 피해서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선으로 주고 등고선 관계없이 어차피 훼손은 되는 것이니까, 일직선으로 주고 완전히 굽은 삼각지 있죠. 아니, 그 밑에 삼각지 부분. 거기서 직선도로를 내 주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게끔 직선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주면 도시계획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이렇게 주면. 그러면 이 삼각지 부분에 로터리를 크게 해 가지고 숲속에서 자연공원속에 삼각공원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꼬불꼬불 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입니까?

아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어요. 내가 보아서는 일부분이 주거지역에 걸리는 것은 땅값도 많을뿐더러, 그리고 자연적인 도로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 살려놓으세요. 그냥 폐지시키지 말고 시행은 다음에 할지언정, 당장 안 할지언정 살려놓으라고. 지금 서울시내 도로망이 %가 적은데 왜 이렇게 자꾸 폐쇄시키고…….

그것은 건설부에서 공원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공원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것을 당장 봐. 이것도 보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정확히 본 것이에요.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줬잖아, 대체도로도 없이 다 해 가지고 지금 보아요.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조건부 승인 나갔을 것이야, 아마 이것이. 조건부 승인이 틀림없이 나갔을 것이에요. 돈들 엄청나게 처먹고 다들, 이것 돈 안쳐먹고는 조건부 해 줄 것 같아. 이것은 말이죠. 김 과장, 그것은 좋아요. 좋고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면 막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제 저질러졌어. 도시계획만큼은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도 직선도로 잡는다고 다 잡는 판에 시대에 몇 백년 뒤떨어진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 되겠어. 바로 잡아줘야지. 김 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산 하나를 완전히 봉우리 완전히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산 아니오. 능고가 여기까지 있는 것까지 콘타가 봐요, 여기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거기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들어내야 됩니다. 가운데 봉우리 하나를.

그렇지 않아. 여기 똑같이 직선을 잡아줘 가지고 끊어준다면 이 삼각로터리 부분, 자연적인 천혜의 공원이 딱 존치가 되어서 좋잖아, 얼마나 좋아,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자꾸. 여기는 훼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다 훼손되네. 여기 훼손되나 직선 해 가지고 훼손되나 이것이 적게 훼손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봉우리를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봉우리는 이것 아니오. 이 봉우리 여기서 밑에 하단이나 이 봉우리 끼고 하단이나 똑같다고, 지금 이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능고가 여기니까. 여기서 스케일을 보라고,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똑같잖아.

이것은 폐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신설되는 도로죠. 신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것이에요. 폐도하지 말고 이렇게 직선으로 해야 좋잖아, 직선으로 하게 되면 훼손이 적게 돼, 이 면적을 보라는 말이야. 구배를 줘서 이 면적하고 직선으로 한 면적하고 훼손이 직선으로 하는 것이 적게 된다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면적이.

한번…….

한번이 아니고 지금 보라고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이야.

그것을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토록 구에……. 아니, 구에서 다 조사를 해서 온 것입니다. 저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것 보아요. 지금 시청에서 KBS택시노조라고 해서 KBS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특혜 주기 위해서 여기 도로를 만든 것이야. 또 한 가지 능산노조라고 해 놓으면 시청 공무원들이 주택조합을 만든지를 모르지, 누구든지. 능산노조라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따위 짓거리 해 놓았다고, 시청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 도로까지 내주고, 나는 이것은 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지를 보면 여기는 또 가보면 이해가 가니까. 가보면 여기는 왜 돌렸던가는 이해가 가요. 나는 그것은 논하지 않는데 단, 여기 이렇게 넓히고 여기 이렇게 넓히는 것이 전부 주택조합에 이권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결탁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삼천리기계는 이미 주택조합 승인이 떨어졌고.

일단 다음 달에 현장 나갑시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분명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가 무슨 조합주택, 어디가 무슨 조합주택 상세하게 도면 그려 가지고 표시를 해서 나를 줘요.

네.

여기 양천구 문제는 현지도 조사를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여기가 이 소도로를 큰 대로 옆에다가 낸다는 것 자체가 보상부터 큰 문제가 있고 또 옆에 땅덩어리 큰 것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못 입안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곳 도로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파랗게 칠해 있는 부분은 시유지라고 써 있는데 기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입구에만 이렇게 조금 건물이 저촉이 되고 그것은 도로입니다.

지금 그 밑에 빨간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지금 도로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 건물이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건물은 없고 도면을 보시면 건물이 전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저촉은 없습니다.

이쪽 옆에 큰 필지 있는 것은 아파트예요?

연립주택입니다.

그 연립주택 허가해 줄 때 외곽 순환도로 조건부로 안해 줬습니까? 그 때.

이 도면에 보니까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삼면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섬처럼은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그러는 가장 중점적인 이유는 뭡니까? 소방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도로가 입구가 안에는 넓은데 입구가 이렇게 좀 병목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탁 틔워서 소방도로를 넓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파란부분은 기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입구를 넓히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쪽 아래 빨간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굳이 소방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죠.

구에서 보고된 상정사유를 보면 도로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가 가서 막다른 골목이 되었기 때문에…….

김 과장, 조금 전에 이 옆에 연립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섬처럼 빙 둘러 사면으로 도로를 내기가 뭐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그 주택은 앞에 큰 대로가 있고 뒤에 집이 몇 채씩 겹쳐있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씩 있는 것을 앞뒤로 도로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골목이기 때문에 차를 돌린다든지 막다른 골목이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뚫어서 차를 이쪽으로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이것보다 더 급한 소방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태여 이런 데까지…….

노폭이 6m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가 일단 들어가고 보면 회전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설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죽은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뚫어줘야만 원래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본위원 생각에는 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도로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큰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을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물론 사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좋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수도권내에서는 학교를 신축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다음에 현장에 나간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배는 아닙니다. 분명히 교지가 기준면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더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내에 대학교 신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대학설립기준령에 의해서 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할 때만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도권내에는 후생시설이나 체육시설 외에는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대학이 거의 모든 대학이 매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김 과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대학이 하자 있다든지, 건축법에 위반하고 있는 부분 지적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고발 다 해야 돼요. 다음에 나가서.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4월에 현장 나가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교지기준면적이 33만 6,000인데 현재 맨 밑에 3번에 있습니다. 확보된 것이 13만 7,000 해서 50%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배 정도 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묻기 이전에 답변하기 이전에 현지에 가서 조사한 후에 하자는데 그것을 왜 다시 낭독하고 있어요.

다음 4월에 현장 나간 후 합시다.

위원장님.

네.

청장한테 충분한 배경설명을 들었죠?

충분한 설명은 안 들었지만 일단 빨리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대충 설명은 들었죠? 동대문구청사 때문에 그렇다고.

네.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국장한테 내가 설명을 했듯이 이것이 지금 이 선이 동대문구청에서 요청한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사부지로 정했다, 이 내에 한 블록이. 나머지 이 부분이 한 사람 땅인데 이 한 블록만 네 사람 소유로 되어 있죠? 각자.

네.

알다시피 도시계획이 여기는 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통이 안 됐죠?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네.

두 번째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집이 꽉 막혀 있죠? 도로에, 이 뒤에.

일부 뚫렸습니다.

뚫렸는데 우회도로 약 6m 도로면서 일단 여기 집이 막혀 있죠? 집이 있죠?

무허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사유토지에 무허가, 그렇게 있죠? 현장에 가봤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할께요.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자연적인 18m 도로가 여기까지 나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도로를 활용을 해서 공용의 청사를 입안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한 블록을 떼어놓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사를 입안했어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후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이것이 큰 대로이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이렇게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후문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선에서 여기서 유턴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민원인한테 고충을 줍니다. 훌륭하신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동대문구청에서 입안한 대로 하려면 이것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다섯 가구 사려면. 이것 때문에도 어려워요. 여기도 또 어려워요. 이것 관통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집을 열채 이상은 사야 됩니다. 열 채를 사려면 한 채에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7억씩만 해도 70억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있느니 뭐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1학년생이 해도 이렇게 안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평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면서도 같은 값에 이렇게 해도 똑같으면서도 천혜의 도시계획이 딱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청사로서 아주 적합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고집부리고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시의원들이나 선동을 하고 주민들 선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우지간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 필연코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철회해 가지고 가서 빨리 이렇게 입안해 와요. 그래도 다 이 사람들 토지주한테 당신들이 생색을 다 낼 수 있어요, 구청에서. 정모 국회의원한테 생색을 다 내고 이 땅도 엄청난 지가상승이 되고 자랑을 다하고 생색을 다내고 해 주라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입안해서 올리세요.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철회해 가지고, 알겠죠?

철회해 주면 구청장님한테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서 입안해서 올리세요. 알겠죠? 설명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

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내가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죠? 편안하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돼요. 어때요, 타당성이 있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해놓고 보더라도 멋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그 돈을 나한테 줘야 돼. 아이디어 제공한 것. 알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은 마땅히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국장도 와 보셨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고 동대문구의 민원을 맡아서 하는 구청 청사부지를 백년대계를 보고 앉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또 도시정비국장이 이해했듯이 이해를 시킨 대로 재입안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까 현장에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성부전 외 56명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 시흥동 산 84-7호 부동산은 구로구 시흥2동에 수해위험지구 철거민 57세대가 주거대책 사업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78년도에 매입한 자연녹지로써 그 후 어느 날 갑자기 본 건 부동산 2,803평 중에서 1,000여평이 공원용지로 둔갑함에 따라서 57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 청원인들의 청원 요지를 보면 본 건 부동산의 주변에 있는 공원용지와 자연녹지는 삼면이 모두가 주거지로 지목변경까지 해주면서 왜 하필이면 청원인들의 땅들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느냐, 여기에 청원인들의 청원에 주장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은 묶어버리고 또 한쪽은 반대로 묶어버리는 행정의 형평을 잃어버림으로써 사유재산이 마구 짓밟혀 버리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규탄하면서 이제라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공원용지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977년도 본 건 부동산의 매입 당시부터 1982년도 2월까지 청원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자연녹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81년 2월 이후에 본 건 부동산의 일부 1,000여평이 공원용지로 둔갑했다 하는 이런 결론인데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는 이와 같이 지목을 변경할 시에는 엄연히 주민의견의 청취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무시하고 한 통의 통지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묶어버린 행정의 독선은 부당하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원상기켜 줘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청원요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공원용지로서의 지목변경은 행정상의 형평을 잃어버린 불공정한 처사로써 마땅히 시정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한쪽은 공원용지까지도 주거용지로 풀어주면서 청원인들의 땅만은 자연녹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버린 것은 형평을 잃어버린 차원을 넘어서 독선적이고 월권적인 처사라고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원용지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981년 3월 31일자로 시설된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는 엄연히 주민의견 청취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이고도 독선적으로 공원용지화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상의 재산권침해를 막는데 있다고 볼 때 이들 57명의 청원인들에게 한 통의 통지서나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공원용지로 둔갑시킨 행위는 행정의 폭력이며, 독선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할 당국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짓밟아버린다면 이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할 중대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82년 2월까지 청원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발부받은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분명히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용지 예정지라는 표시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82년 2월 이후 어느 날 갑자기 공원용지로 둔갑했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어떻게 위법사실을 변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 건 청원인들의 부동산은 1977년 8월 집중폭우로 시흥2동의 산사태와 수재로 인해서 수십명의 인명이 죽어갔을 그때 시흥2동에 수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강제철거를 당한 저소득층 57세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키 위해서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보호를 더 받아야 하고 행정의 편선를 더 제공해 줘야 할 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행정의 차원을 넘는 행정폭력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엄청난 침해와 손해를 가중시킨 이 결과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애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청원인들의 청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거지로 해 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당초의 자연녹지로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독주를 바로잡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차원에서도 본 건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옳다고 본 소개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청원인들의 청원내용과 같이 원상복구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 4-2 재개발지구내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응암 4-2 지구내 11-5구획은 약 390평으로 1985년부터 자력재개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원인 등은 26세대로 이를 개인분할하면 건축 기본대지 27평에도 미달되는 15평에 불과하여 사실상 자력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지구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용지 470평을 해제하여 청원인 등에 불하하여 이 공원지역과 합병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현재 청원인이 소유한 11-5구획 390평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하고 국공유지는 점유자에게 분양지를 지정받은 자가 건축의 규모 등을 정하여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 소유토지는 당초 시유지로서 청원인 등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중 일부를 공동분양지로 지정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던 것입니다. 청원인이 소유한 대지 390평을 26세대가 단독주택지로 할 경우 대지면적이 15평밖에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동주택 등 건축방법에 따라 주거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택지로 합병할 경우 도시공원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주변 다른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흥동 산 84번지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청원인 등은 구로구 시흥동 산 84-7 일대 1만 4,418㎡의 자연녹지를 1978년 5월 구입하여 그 중 시흥동 268-45 5,513㎡는 주거지로 변경하여 수해주민 이주민영주택을 짓고, 남은 땅은 자연녹지로 있어야 되는데 남은 땅 중 일부에 청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 주변은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등으로 자연녹지와 공원용지가 다 해제되었는데 녹지를 주거지로 바꿔주지는 못할망정 녹지에 공원까지 추가지정한 것은 부당하니 지역현황을 감안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용지는 청원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77년 7월에 이미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5년 후인 1982년 11월에 지자승인된 지역이나 지자고시 전인 1982년 3월 5일 청원인 등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공원결정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청원인들이 오해를 갖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원인 등은 이 공원용지를 해제 한 대지화하여 주택을 확장하여 재건축코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토지가 설혹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임야로써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요령에 따라 형질변경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곁들여서 공원용지 해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상계5-2구역 시유지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 의해서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해서 5-2재개발구역내 종전의 공공시설인 시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무상양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 면적은 1,251㎡로 약 38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관계에 있어서 건설부에 주택공사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보아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회시가 왔었고 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서 행정청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것을 양여해서 지금 이 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 구유지는 전부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유지만 이렇게 남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동의안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1992년 4월 27일 우리 의회에서 19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동의된 바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사업진행중 이 계획과 관련된 주택공사를 비행정청으로 인정하여 이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에 의한 행정청으로 규정되어 당초 매각하려던 공공시설이 시유지 379평을 무상으로 귀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은 시 동의안대로 동의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주택국장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에는 공공시설이 무상양여 대상이 되고 있죠?

네.

주택환경개선사업 시행시에는 관리청이 국가기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는 무상양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는 되는데 주택공사 그쪽은 행정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해서 과거에 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상계5-2구역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해서 그 동안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시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그것은 저희는 안 보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그래서 민원이 되고 그쪽에서 철도마을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택공사로 무상양여를 하면 그 자금이 거기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우리도 사업시행자로 하는데 우리를 행정청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행정청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고문변호사의 대체적인 의견이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양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까, 주택공사의 이익으로 돌아갑니까?

전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되면 일반 합동재개발조합에도 무상양여를 해줘도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명확히 명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만 되어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되었을 때 과연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볼 수 있다 해서 행정청으로…….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뜻은 결국에는 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나 자력재개발로 해서 재개발조합 구성으로 해서나 결국에는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은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무상양여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시행청이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무상양여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행정청이 할 때만, 그러니까 행정청으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주택공사가 하다 보니까 그 주택공사를 행정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받습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시개발공사도 시행자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만 공사로는 그렇게 두 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재개발인 경우가 그렇죠.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도심재개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여기 업무보고할 때 도시개발공사도 시행자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그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경우에 국공유지를 재개발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 주택공사나 비슷하니까 그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행정청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사업시행 후 관리처분이나 청산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 어디에 그 재산이 귀속됩니까?

재산요?

네. 그러니까 무상양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이득, 이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처리하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처분할 때 전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거기에서 사업만 시행청으로 하는 것뿐이지…….

사업과정상 그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둔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위원회 조례개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5일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부분적으로 재심사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을 철회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29조 지역 안의 건폐율과 제30조 지역 안의 용적률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심의대상으로 이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번안 채택하기로 하고 지난 제60회 임시회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 외에 개정안 제31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3호를 신설하여 같은 조항 1호와 2호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높이제한을 정하도록 하였고, 다음 개정안에 부칙6조를 신설하여 시조례와 자치구조례 제정에 다른 시차적용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고, 또 공동 주택중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제약을 받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체 조정기간을 갖도록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중 경과조치는 통과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개정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가 시민주거생활과 도시공간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가능한 심사숙고를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많은 시민이 기다리는 새 건축문화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대문구 전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구청사 이적지에 대해서 앞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또 동대문구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온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에서 다시 철회를 해서 입안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도면에서 보면 서측 대로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3블록입니다. 말하자면 3블록을 제척을 시키고 도면에서 한 블록을 제척을 시키고 반대쪽으로 동대문구청을 입안해서 공용의 청사로 고시를 해 주는 쪽으로 조건부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발언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조건부 통과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지난번에 재임했던 이신영 국장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에 하나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내려보낸 대로 관철이 안 될 시에는 구청장 이하 시장도 책임진다는 분명한 서류상으로 문서화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건부로 단 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김석호 위원이나 김수복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약간의 부연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제출한 안에 보면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서측 편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동측에다가 구청 청사자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서쪽에 약 1,000여평을 남겨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일반 남는 1,000여평이 상업용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의 소지도 있고, 또 한 가지 후면의 도로를 보았을 때 동측에다가 구청의 청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서측에다 함으로 해서 후면도로까지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서쪽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 제일 끝에 길다랗게 도로 형태로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청사를 짓고 나서 도로로 개설해 주면 구청 청사 주변 사방이 도로로 현재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이라든가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측 우측 하단에 있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안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우리 의회의견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여기에 응한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 통과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도면상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조건부 동의의 차원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분명한 도면을 재작성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의 이 조건부 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아울러 동의하면서 이 안을 조건부 동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