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건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내무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정한인사행정,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교육계획, 한 차원 더 높은 민원봉사 행정, 장학제도확대, 행정장비 전산화, 자체감사활동, 행정통신망 확충, 제9회 군민의날 행사,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총 12개실과와 2개사업소, 1읍 5면 3출장소, 86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본청에 45개계, 사업소가 13개계, 읍이 7개계, 면이 21개계, 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478명중 2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결원내력은 행정직 7명, 기계직 1명, 환경직 1명, 별정직 1명, 의무직이 1명, 보건직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 5명, 건축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8명이 결원이고 의회에 행정7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의무직 1명, 보건직 2명이 결원이고 읍면은 총 10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경원중에 저희들이 보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건소의 의무직입니다. 의무직은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사가 산간벽지까지 올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우는 4급대우를 합니다만 충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면과 설천면에 기능직 1명씩은 필기 사무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타자 3급이나 정보처리, 부기, 주산자격증을 가진자에 한해서 기능직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몇차례 저희들이 시험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안성면 기능직 2명은 상수도에 근무하는 기계직입니다. 기계직은 일반기계 용접등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읍·면을 통해서 수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등 총 정원 37명에 36명으로서 1명이 결원인데 그 1명은 기능직에서 교환1명입니다. 이것은 교환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격증을 가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무과에서 담당계별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에서는 공무원인사, 표창, 징계, 연금업무, 하부행정인원을 지도·감독, 반상회운영, 주민등록 민원업무, 선거, 행정장비관리, 타실과소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고, 서무계에서는 공무원교육, 의료보험업무,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보안업무, 감사계에서는 군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비리예방 대책 및 공무원의 비리조사처리,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교환, TT실 운영, 전화업무, 이렇게 해서 저희 내무과는 상급기관인 도하고 1실 1국 5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질서 확립 정립을 위해서 현재 21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모든 승진은 경력위주로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경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약하다고하면 우선 자질이 높은 사람부터 원칙적으로 과감히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직 내부에서도 인사청탁이 들어 온적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에 특히 외부청탁을 배제하고 청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승진을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를 받고,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원보충 대책은 현재 예비자원은 도에서 시행하는 공채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특임을 평시에 실시해서 예비자원을 확보하는데 조력을 하겠고 타시도에 전출자원은 특히 우리 본군에 과대결원시에는 전출허가를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실과소간 계간 업무형편에 따라서 정원을 수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서 군·읍·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본청에 7급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유과정에서 3주이상 직무교육에 90점이상 득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군 전 입시험을 면제하도록 무주군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교육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군에 전입할 때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한채택과 예산절감시책등 제도개선등의 발굴자에 대해서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전단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1명에 대한 결원보충은 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직 공개 경쟁시험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월 28일날 시험이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입니다. 무주군이 요구한 인원은 행정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응시인원은 99명이 되어 9.9:1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여자가 57%입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은 도에서 일괄 뽑아가지고 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 행정직과 같이 5월 15일날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무주군이 요구한 인원은 기계직 1명, 토목직 3명, 환경직 1명, 별정직 1명 건축직 1명, 보건직 1명을 도하고 협의를해서 최종발표가 된 후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체 제안경쟁과 특임시험을 실시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도 지침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소지자를 무주군내 출신자로 해서 더 발굴하고 하반기에 결원을 보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 7급이하 하위직공무원 30명이 내로 구성을 해서 직원 자율적으로 년 4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필요시에는 간부급을 초청해서 대화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행정발전을 위한 질의 제안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의 상달의 민주적 행정 형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하위직에 대한 의사가 크게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고충 상담실 운영입니다. 부군수실에서는 매주 화요일, 군수실에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직원들이 기관장을 만나서 자기 신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상 관계라든지 또 군정에 관한 것을 충분히 윗상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모략 비방 행위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상담에서 배제를 하고 충분히 상담한 결과는 비공개로서 처리결과를 개인에게 직접 통보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청원 극기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년2회에 걸쳐서 5월이나 10월정도 됩니다만 전체 공직자가 심신단련도 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뜻에서 극기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은 현재 등산클럽의 9개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성실한 친목을 축소 조정해서 4월중에 본인의 희망종목을 취합해서 재편성하여 취미클럽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일부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연찬회 개최입니다. 작년같이 금년에도 10월달에 자연학습원이나 민간수련장을 이용해서 전공무원이 격이 없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3년도 공무원 교육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3개과정에 151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교육이 7개분야에 32명, 기본교육은 신규자반은 4주간이고 기타 행정실무반등은 2주간입니다. 전문교육 19분야에 72명, 기타교육 3개분야에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교육의 중앙이나 도의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육제도 변경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주기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9급과 8급은 재직시 기초행정반 1회만 수료하면 되고, 7급내지 6급은 재직시 행정실무반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승진할 때 교육점수가 5년이 경과되면 기본점수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개정되어 5년이지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정신시책 교육위주의 물량위주 교육은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어반이나 전산관리, 환경, 사회복지반 신설등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92년도 총교육예산으로 8,378만2,000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한차원 더 높은 민원봉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7개분야에 18개반 67명으로해서 각 읍면, 각 마을 단위를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군읍면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군읍면까지 오지않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이 기동반에 의해서 처리 하겠됩니다. 현재 건설과에 가로등 수선반에 전공2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로등 하나가 고장이나면 한전에 의뢰해서 또는 전업사에 의뢰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제 자격증을 가진 전공이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제정입니다. 지난번 3월 18일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지침뿐만아니라 각종 민원이 처리과정에서 부결되었을 때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 각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정복을 갖추어서 민원창구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5명, 읍면에 14명으로 약 1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반복실시하겠습니다. 근무시간전에 읍면에는 호병계장, 군청은 민원계장이 주관이 되어 반드시 근무시간 10분전에 직원들을 집합시켜놓고 친절교육을 마음속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민원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확장하기는 예산상 문제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있는 공간만이라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색이라든지 낡은 집기교체라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현장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순회 봉사반을 이동시켜서 각 지역에서 농기구에 대한 수리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군에 6월 1일 이관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 본청에서 직접 이것을 취급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전산요원이 배치되고 해서 우리군의 민원실이 현재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93년도에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22명 계획에 현재 15명밖에 선발을 못했습니다. 선발하지 못한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비하면 16%가 증가되었고, 예산면에서는 54.4%가 증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3월 10일날 대상자를 확정을 했는데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3명입니다. 장학금 전수식은 3월하순경에 할 예정이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개인별로 통장을 개설해서 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중학교는 거의 학비가 면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리장들이 나이가 많아서 대학생들이 많고 또 젊은 리장들은 아직 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장자녀 장학금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당초 22명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명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리장들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교 장학금 주는 문제는 비단 우리 군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라북도 장학숙 입사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서울에 만들어 놓은 장학숙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에 있습니다. 대지가 1,256평, 건평이 2,188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고, 시설은 합숙사 123실, 회의실 2실, 도서실 2실, 식당 1개소입니다. 입사생 기준은 전라북도민의 자녀로서 4년 제 대학생 신입생입니다. 물론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출신고등학교 3년성적이 20/100이내에 드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자, 해당자가 없을 경우는 전항에 준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군에 배정된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중에 남자가 5명, 여자가 2명입니다. 이 7명은 시군별로 입사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티오입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7명중에서 실제 남자 5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여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남자 5명을 선발해서 입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 3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간 사람중 2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93년도, 92년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3명이 들어갔습니다만 여자는 대상자가 없고, 1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1명이 곧 입사가 될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원에 비하면 입사실적이 미약합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무주지역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극소수이고 또 합숙은 단체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친·인척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하숙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싸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사유로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군에 주어진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선진화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93년도에 신규 구입계획이 26개입니다. 95년까지는 도전산 지침에 의하면 계당 평균 2대이상 보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26대를 더 확보합니다. 군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컴퓨터 교실을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에는 10대를 놓고, 내무과에 있는 정보처리 1급 기사가 1명 있고, 2급기사가 1명이 있어서 두사람이 번갈아서 군읍면직원 100명을 대상으로해서 1기에 1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사람은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미달자는 수준에 도달될 때까지 반복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컴퓨터가 보급됨으로해서 통계성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류를 하나 찾으려면 홀더를 찾아서 보아야 되지만 컴퓨터를 알면 각종 기본통계, 시책자료등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민원인이 와서 물어보더라도 바로 출력을 시켜서 자료를 주도록하고, 또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공무원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감사활동입니다. 지금은 회계감사 위주로 실시하던 기능을 직무감찰 위주로 전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위 부분적 감시는 업무단위 총체적감사로 전환하고 사후 적발시정하는 감사보다는 상시 감찰해서 예방하는 감사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부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교육강화로 한층 높은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실시계획은 종합감사를 3개읍면으로 설천, 안성, 부남, 1개사업소로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3월중 정규반을 고질적인 취약민원사항을 진단하기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별도사항 발생시에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기강감사는 수시 전기관의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감사를 위해서 공사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 또는 민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 회계감사가 무주군은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동안 실시가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통신망 확충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생활정보 자동응답시스템 시설이 4,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시설내용은 민원처리절차 안내, 구직안내, 생활민원 안내, 행정전화번호안내등 여러 가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운영절차는 모든 정보를 취압해서 녹음해서 시스템기계에다 입력을 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도내에 시설이 현재 완주군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기계만 사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의 축적을 위해서 설치된 다른 지역을 견학해서 운영 문제점을 정밀 검토해서 상반기에는 바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시설입니다.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카폰입니다. 현재 예산이 3대분에 대해서 서있습니다.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만 운영비는 기본요금이 대당 1만2,000원입니다. 통화수에 의해서 도수료가 첨가됩니다. 문제점은 통신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93년도에는 카폰시설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카폰시설이 되면 교신이 되는 진안이나 서울등 대도시권에서는 무주와 연결이 되고 저희들 계획은 기관장님들이 급히 연락할 사항도 있고 해서 기 예산 세워진대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교신이 가능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즉 전주에서 무주는 가능합니다. 무주에서 의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읍면 키폰시설 확충입니다. 키폰은 전화기와 전화기 사이에 교환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시설이 각읍면이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주하는 전화로 이용의 불편을 느낍니다. 읍면당 2대씩 증설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190만원 정도가 되고 4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전화 증설입니다. 현재 읍은 3대 면은 2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 증가에 상당한 통신횟수가 폭주하고 있어서 통화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대씩 더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접군과 행정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진안, 무주, 장수군간에 긴급시에 통화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도에서하는 지시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의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 전화를 들면 바로 진안이 나오고 장수가 나오는 직접 통화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안과 장수에서도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진안과 장수와 협의해서 동시에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선당 2만8,000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회선료가 회선당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제9회 군민의날 행사계획입니다. 9월 9일 군민의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9월 8일 전야행사부터 9월 9일 2일간을 군민회관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에서 총괄하고 금년부터는 각단체, 기관별로 종목을 분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계획은 기념행사, 문화행사, 민속놀이, 체육행사, 위안행사, 전야행사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미리 준비요원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1단계는 재 확정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9월 5일까지는 마무리 준비 단계에서 예행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전계획으로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만 군민의장 추천개선입니다. 추천권자를 확대해서 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등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은 현재의 방법가지고는 군민의 장이 선발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2이상의 지지를 못받으면서 어떻게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잇느냐 하는 문제도 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군민의 장을 신설해 놓고 대상 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연구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행 전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다수군민이 참석하는 행사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시행규칙 시행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제정 공포가 된 이후 6개월이내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월 7일까지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는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만 인접 시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 내무과 행정계에서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는 전라북도나 전주시, 정주시, 정읍군, 완주군 또 인접인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곳들과 비교를 해봐서 자료분석을 한다음 1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규칙공포는 법무담당관실로 올라가서 15일간 예정기간이 지나면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도법무 담당관실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는 4월 6일까지는 공포가 될 것으로 아는데 다만 여기의 문제점은 지난번 조례내용에 제10조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본 결과 발행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규칙공포 기간에 맞추어 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비용부담은 무주군 재증명수수료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규칙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가 없고 재증명수수로는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반드시 그 규격만 할 수 없습니다. 녹음테이프라든지 도면등 각종 계획서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증명수수료를 명시 되어 있는 규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볼 때 무주군 재증명수수료 징수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개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4월 6일까지는 공포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수수료 문제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니무과 업무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종합질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과 정·현원은 사회계 5명, 의료보장계 3명, 위생계 3명해서 총 1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8억4,679만2,000원으로 92년대비 3.5%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8.9%, 특별회계가 41.1%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9억1,800만원, 위생관리 분야가 1억6,9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억2,400만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1억1,4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 의료기관이 28개소가 있고, 식품 위생업소가 491개소와 공중 위생업소가 122개업소가 있으며, 국가보훈단체는 4개단체로서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북제사가 28명으로 65년 3월 20일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으로 1,164가구에 대해서 7억7,332만4,000원을 거택보호에 406가구 자립지원 가구에 75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자립지원 가구에 75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저소득측에 대한 특별보호는 160가구에 5,500만원을 주고, 환경개선비 60가구, 비법정자 지원 10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에 있어서는 보호장구나 생계비등을 지원해서 30명에 590만원을 지원했고, 이웃돕기 성금은 1,567만5,000원을 모금해서 418명에게 1,527만3,000원이 지원이 되고 40만2,000원은 93년 회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의료보호자 진료자 지원은 년 2만2,231명에 대해서 5억3,502만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차원에서 심야 및 퇴폐 변퇴업소 행위 지도 단속으로 47건을 적발 시정했고, 부정 불량식품 근절책 강화로해서 42종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8개마을을 보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93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927가구에 6,049명입니다. 거택보호 601명, 자활보호 5,372명, 의료부조 76명으로 그 인원은 군민대비 17.2%입니다. 이중에 거택보호자는 1.7%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규모는 8억100만4,000원으로 국비 66.3%, 도비 9%, 군비 24.7%로 거택보호비와 자립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로 지원되는 것은 3억7,786만2,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에 3억4,166만1,000원을 지원해서 그 지원내용은 작년도에 1인당 월평균 4만9,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0원이 오른 5만6,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은 작년과 동일하게 쌀 10kg과 보리쌀 1인 월 2.5kg입니다. 부식비는 가구주에 대해서 작년에 600원을 주었습니다만 700원으로 주고, 가구원에 대해서는 400원을 주던 것을 700원을 주고, 연료비는 하절기에 410원에서 450원으로 동절기에는 615원에서 675원으로 장제비는 작년 20만원주던 것을 25만원, 무주택 전세비는 가구당 월2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되게 되어서 92년대비 14%가 인상되어서 지급되게 됩니다. 양곡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정에도 공급을 하고 부식비, 연료비는 개별구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서 매월 5일내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주거비 지급은 45가구에 1,620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연탄보일러, 도배, 장판 시설을 하는데 가구당 지원기준은 25만원 정도로해서 보조금 교부는 4월 15일날 마치고 7월까지 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확대지원 관계로해서 3억5,962만9,000원으로 먼저 자녀장학비 지원은 504명에게 1억1,560만3,000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중학생은 211명으로 입학금은 1·2학년은 의무교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3학년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읍지역은 6만9,000원, 면지역은 4만2,3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293명에 대해서 입학금은 읍지역이 7,000원, 면지역은 6,800원이고 수업료는 읍지역이 9만6,300원, 면지역이 8만 5,5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학교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읍면에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지급결의를해서 가구주 통장에 입금시키면 학교에 본인이나 부모가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학비지원 분기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에 있어서는 조성목표는 95년까지 6,5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조성액은 3,900만원이 조성되는데 93년도 지원계획은 18명으로 39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 1회당 9명씩입니다. 장학금지원은 3월과 9월에 각각 지원이 되는데 특별장학금 20%와 일반장학금 80%를 지원하는데 특별장학금은 학급내 성적이 10% 이내에 드는 자로서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일반 장학금은 성적우수자 및 특기자에 한해서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장학기금 조성액 이자발생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조성액을 3억1,800만원을 조성해서 작년까지 33명에 대해 1억9,30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는 38가구에 1억1,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생활안정자금은 5,200만원, 자조자립 자금은 6,000만원인데 융자 기준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만원이내이고 자조자립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됩니다. 금년도 융자지침은 도지침에 의해서 개선을 하는데 융자 상호보증은 생활안정자금은 1인이상 서로 보증을 서게 되고 그 다음 현재 재정보증은 년간재산세에 내는 것이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0원으로 금년에는 완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개정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자활보호자 19가구에 대해서 1억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보증인은 1-2인의 재산세 5,000이상 납부자가 년간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인 자면 됩니다. 융자기준은 가구당 700만원인데 담보를 제공할 때는 1,500만원까지도 융자가 됩니다. 융자절차는 본인이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신청자가 농협에 가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융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록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취로구호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 1,712만6,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추경전 우선사용승인을 받고 읍면에서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을 받아서 도에서 2월 4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취로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읍면장 책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 취로증을 발급하게 되고 이중에서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자등은 우선 경노무 기능자로서 취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노임단가는 작년 1인 1일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이 오른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은 극빈계층 지원입니다. 7,421만9,000원으로 비법정보호자 지원이 100가구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대상자 선정은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선정되었고 가구별지원은 년간 40만원으로서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불우가정 즉시보호는 1,911만9,000원으로 보호기준은 1가정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즉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장기와 병자나 행여사망자 또는 행여병자에 대해서 지원되고 대상자 결정은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우리 본군관내 장애자 등록인원은 총 330명입니다. 이중에는 지체장애자가 218명으로 66%로 제일 많고, 청각장애자가 55명, 시각장애자가 24명, 정박장애자가 33명입니다. 1월중에 저희가 등록장애인을 제외하고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 장애인을 조사한 결과 총 221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서 등록장애인으로 등록토록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전문의 검진을 받게 되면 수수로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은 108명에 1,74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활 및 의료부조자 1급-6급에 해당자이고 보장구 지급은 245만원을 가지고 15명에 대해서 휠체어 3명, 의수족 3명, 보조기 3명, 보청기 3명, 흰지팡이 4명해서 지급을 하는데 4월중에 전문의원으로부터 장애인으로 판단을 받고난 다음에 보장기 교부는 5월-8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고충 및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해서 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지원하고 상담도하며 장애인 활동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 횡단보도, 유도바닥재나 장애자용 공중전화기, 장애자용 경사로, 장애자용 화장실등을 설치해서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92년까지는 종전에 5개 부처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해왔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훈련으로 통합해서 노동부에서 권장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사회과 노정계에서 군에서는 사회과 사회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취업알선은 각 시·군에서 지정하는 직업훈련 수료자로서 취업정보센타 차원에서 직업알선을 해주고 관리하게 됩니다. 훈련기간동안 지원되는 경비는 가계보조수당이 5만원-6만원, 가족수당은 2만원, 교통비 1만5,000원이 되는데 금년 훈련지원대상은 78명이고 소요예산은 5,470만5,000원입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이상 1년 이내가 되고 훈련기관은 국가와 시군에서 지정한 훈련원인데 본군에서는 작년도에 안성면 컴퓨터학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성면 컴퓨터 학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해서 전국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6,441명으로 6억1,425만2,000원이 지원됩니다. 1종이 993명, 2종이 5,372명, 3종이 76명으로 해서 작년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비, 분만보호비 지원으로 997만4,000원이 지원되고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가 1,351만4,000원이고 이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시혜확대를 위해서 93년 1월 1일부터 한방의료보호 진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부주에 천수당한의원, 안성면 신명한의원, 안성한의원 세군데가 한방의료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타지역진료 승인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국 대도시에서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양질의 써비스를 위해서 병·의원을 지도 점검해서 투약, 재규정행위나 친절봉사등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객업소 친절봉사 실천입니다. 이 접객업소는 385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이나 위생검사 또는 업주간담회, 업주친절봉사결의대회를 년2회 실시해서 환경정비와 개인위생관리는 물론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친절봉사를 생활해 나가 써비스가 향상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현재 관내 식품제조업소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특히 유통식품수거를 해서 유해성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35개품목이고 제조업소 18개소를 월2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통기간경과 제품단속 관계는 시장일에 주로 나가서 취약지역을 순회해서 저희들이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발신고센타는 군읍면에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 다소비 식품에 중점관리를 하고 계절별로 성수식품 검사를 강화해서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운영입니다. 92년도부터 지도를 해서 업주들이 기히 알고 이미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식단이 확대되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써비스할 수 있도록 군과 접객업조합이 134개 업소를 월1회이상 방문 지도하고 특히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이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할 뿐만아니라 업주교육도 실시를 해서 요식업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성 유해 환경정화입니다. 현재 영업시간 준수대상 업소는 288개소로 이중에 퇴폐·변퇴행위 예상업소는 10개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는 주1회 하고 있습니다만 군, 읍면, 경찰, 접객업조합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간판, 특히 밀실영업이나 불법시설물을 자진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통음식 육성입니다. 92년도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재 육성품목은 4종으로 어죽, 매운탕, 추어탕, 산채정식으로 정하고 음식점 지정은 2월 18일에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어죽이 1개소, 매운탕 2개소, 추어탕 1개소, 산채정식 2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업소선정 및 지원은 1-2월달에 기존업소를 위주로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업소 추천을 받고 접객업소와 같이 업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서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3단계로는 3월중에 선진지견학으로 어제 출발을 시켰습니다.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1업소당 95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간판제작을 하고 환경개선 및 시설을 개선하고 가능한 주방에 있는 탁자, 방석, 화장실등을 모두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현재 여러 가지 음식을 취급하던 것을 단일 품목으로 운영되도록 건장하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T.V, 신문 각종 안내팜플렛, 군보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홍보해서 조기에 전통음식점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서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총 16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어서 93년 보수대상 마을을 각 읍면에서 3순의까지 보고를 받아서 현재 건설과 수도계로 사업비 소요내력을 의뢰했습니다. 금주내에는 수도계에서 모두 사업비내력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4월달에 측량설계를 각 읍면에서 마치고 그 다음 4월-12월까지 마을도급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작년도에 보수하고 나서 총 54개 마을이 보수 대상마을로 나왔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3개소를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가지고 15개 정도를 보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질 수도 있고, 사업비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약 39개소가 아직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때 예산이 가능한 방향이면 읍면별로 1개소씩을 더하고 싶습니다. 내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축소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간이급수 보수를 끝내서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검토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빈생활 보호자 가정 전화가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는 10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택보호가구가 금년도에 343가구입니다. 그 중에 3/1정도가 되는데 가설비는 1가정당 15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잡으면 1,510만원이 들어 가는데 전화기는 최하 3만원으로 5월까지 됩니다. 매월 전화기본사용료는 2,000원씩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가설비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서 가설해 주면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본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편익을 도모해주는 계획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언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민진료의 의료봉사, 오지순회 진료,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성인병검진, 가족보건사업, 방역소득, 쯔쯔가무시병 예방, 임부 및 영우아 건강진단, 가정방문사업 순으로 보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기구 및 정원은 보건소내 보건행정계를 비롯해서 4계 28명 정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 보건요원등 32명의 정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11억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억9,684만1,000원으로서 52%에 해당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7,143만원으로서 15%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서운영비라든가 주요사업비가 3억8,4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내력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진료의 의료봉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무주군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3월 10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만2,5000명 계획에 2,125명으로서 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년 365일을 군민에게 친절봉사로 진료에 임하고,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 제공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찾아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순회진료 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 10개마을 351세대 1,241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는 매분기 1회씩 년4회 순회진료를 하고, 진료과목은 일반진료와 건강상담을 위주로 실시를 하겠스빈다. 진료방법은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진료일정을 사전에 군보에 게재토록하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진료반 편성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구급차 1대를 동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92년도에는 투약위주로 진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투약을 포함해서 주사까지 놔주는 것으로 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성인병 검진입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은 110명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5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16일날 110명에 대해서 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검진결과 유중상자가 34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현재 치료를 안내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중상자 질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뇨병 6, 간장기능 12, 간질염질환 3, 혈액질환 5, 빈혈 8 이렇게 해서 검진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남녀인구가 3만5,238명이 되겠습니다. 가임여성수는 7,373명, 유배우부인수는 3,323명, 84년부터 92년까지 9개년 동안에 불임시술을 한사람이 1,560명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 현재 그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불임시술 20명 목표에 15명으로 75%의 실적을 거행했고, 자궁내장치는 39명 목표에 18명으로 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피임약제 보급과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은 목표의 100% 완료했습니다. 추진방침은 피임보급의 질적향상 도모와 자비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불임시술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은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소독대상은 취약지 소독이 8개소입니다. 관광지 2, 인구밀집지역 6개소이고, 마을권소독은 267개소, 음료수시설 소독은 공동우물, 간이급수, 사설우물등 66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지 소독을 83ha에 28회를 실시하고, 마을권 소독은 126ha에 14회를 실시하겠으며, 음료수 소독은 667개소에 3만20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주민이 자율적으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1일과 15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료수소독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주2회이상 순회소독을 실시토록하고, 분무소독은 소독수를 활용해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무주군에는 전염병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쯔쯔가무시병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된 동기는 사전예방 투약으로 가을철 추수기에 안심하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주민의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쯔쯔가부시병은 유행성출혈열과 유사한 신종 질병으로서 가을철 추수기에 많이 발생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상을 말씀드리면 고열과 오한, 식욕부진, 복통, 구토, 심하면 뇌막염이라든지 폐렴까지 증세가 온다고 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7,500명이 되는데, 추진계획은 대상자 7,500명을 9월 추수기전에 무료로 2회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회 투약을 함으로써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읍면직원을 마을별로 2회 출장하게 해서 복용토록 하면 완전히 예방이 됩니다.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180명, 영유아가 200명, 도합 38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임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을 각각 31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임부는 뇨검사등 5개항목 검사를 하고, 영유아는 뇨검사등 3개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부와 영유아중 저소득충에 대해서 우선 건강진단을 실시토록하고, 1차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의뢰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관내 거동불편자가 36명, 간질환자도 36명으로 72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할 실적을 말씀드리면 거동불편환자 2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 투약을 했고, 간질환자중 7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주1회 실시해서 관리토록하고, 환자관리에 필요한 보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1차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검진항목은 뇨검사,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등을 늘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는 뇌파검사등을 실시해서 투약과 치료를 해줌으로써 열등의식과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가정방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오지마을 10개마을을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주읍은 내도리 굴천, 무풍은 을소리 을평, 지일리 무등, 설천은 구산리 발안, 적상은 사산리 마산안골, 방이리 이동, 삼유리 성도, 안성은 죽천리 명천, 부남은 대유리 율소, 대유리 대티 이렇게 10개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방역소독에서 연막소독을 주2회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2회이상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대상은 관광지 2, 구천동과 자연학습원이 되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소재지가 되겠고, 마을권소독 이렇게 해서 주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독은 차량으로만 합니까?

차량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자동차를 가지고, 차도가 있는 곳만 다니니까 차도가 없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의 경우를 봤는데, 부산같은 대도시에서도 어깨에 올려매고 연막 소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차가 안다니는 곳은 주2회가 안되면 월1회라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각 면에 하나씩만 있으면 상당히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편이 있는 곳에만 이용이 되고 다른 곳은 이용이 안되니까 그런 불만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이용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관리, 하천수질관리,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 쓰레기위생 매립장 추진계획, 농촌적환장 쓰레기 수거계획,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관리, 축산폐수처리 계획, 분뇨처리장관리, 오수 및 정화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총 24개소가 있는 바 이들업소가 허가 사항과 일치하는지 저희들이 엄격하게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타시군의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운영사항도 견학을 실시해서 우리군에 1개업소의 시범업소를 육성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을 앙양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천수질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우리관내 총 하천별 오염물질 대상시설로서 연장길이 총 129km 사이에 폐수배출 시설이 6개소가 있고, 축산농가가 50개소, 오수정화시설 12개소, 쓰레기 매립장이 6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관리 대책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9개소로 확대하는데 리조트 관계에 대한 남대천 수질 4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또 남대천주변 전지역으로 해서 오염의심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 5개소를 더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격월제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검사를 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별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군읍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주민에 대한 합성세제덜쓰기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하천수질관리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총 배출시설로서는 20개 업소에 29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으로서는 대기 13개소, 수질 8개소, 소음진동 8개소하고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업소내에서 비산먼지발생, 도로포장등 이런 곳에서 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신고로만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살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세륜시설등 이런 곳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배출시설업소 20개소에 대하여 년1회의 정기점검과 월2회의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특히 취약시간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고 , 업소로부터 자가측정과 하천에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연차량 단속도 도 지시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배출업소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앙양이 되지 않고, 또 배출업소의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가측정과 아울러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토록 지도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 계획입니다. 계획은 무주읍하고 구천동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무주읍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지매입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못하고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천동 쓰레기 매립방법은 Cell방식, 즉 전호기성 위생매립장으로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Cell방식이란 한번 쓰레기를 붓고, 그 다음에 흙으로 한번 복토를 하고 또 그 위에 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5월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할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현재 구천동에 매립된 쓰레기를 그 장소에 하기 때문에 매립된 쓰레기를 일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적당한 장소를 쌓아 놓았을 때에 물이 흘렀을 때 즉 침수할 때 처리가 우려되고, 위생매립장 시설의 설치시까지 그동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시설은 해야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에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곳도 우리보다는 빨리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먼저 매립장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곳을 우선 빌려서 쓰는 것으로 하고 또 그것과 더블어서 우리는 단계별로 일괄적으로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다단식으로 1차는 위에 한도막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모두 옮긴 다음에 밑에 한도막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적환장 쓰레기 수거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적환장 175개소하고 물론 박스 28개해서 203개소사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계속해서 쓰레기수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몇 개면은 이런 상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읍면소재지를 하고 오후에는 마을적환장을 주로 치우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적환장 쓰레기는 읍면 실정대로 해서 순회수거를 하되 마을로부터 쓰레기가 하나 가득 차 있을때에는 마을로부터 운반요구가 읍면으로 있을시에는 차량만 지원해주고 상차하는 것은 부락자체에서 실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또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어느면에서는 그것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고, 한마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 마을에서 실어주는데 자기네들끼리 실으면서 버리지도 않을 쓰레기를 버렸다고 이런 것은 집에서 얼마든지 태워도 되는데 갖다 버렸다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는 예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안성, 부남, 적상 3개면에 대해서 차량1대가 지원되겠는데 수거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책을 보면 청소차 1대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하면 적상, 부남 2개면에서 하나를 관리하면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농산물 쓰레기는 가급적 퇴비로 사용토록하고, 가연성쓰레기는 각 가정마다 화덕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태울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최대한 쓰레기량을 감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구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방법은 수냉식 강제압입 통풍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용광로, 즉 화로를 식혀가면서 물순환식으로 하면서 불을 때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설계가 끝난 구천동에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면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주읍에 그것을 하나 설치하지 왜 구천동으로 설치를 하는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가령 무주읍에 설치를 할 때에는 우선 매립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그곳에다 할려면 기초, 토목, 전기공사 또는 용수, 암반관정을 파악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대형 소각로를 계획으로 환경처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것을 하나 해놓았을 때에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설치했고,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때에는 부주읍에 큰 것을 설치해야 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천동에 설치를 했을 때에는 기초시설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위생매립장을 하면 지하수개발, 토목공사는 부수적으로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약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의 구에는 받지 않습니다만 그 소각로관리에 우선은 인력이라든지 용수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대책에 그린카드제 실시 계획이라고 특수시책으로해서 연구를 한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인 쓰레기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부터 분리 배출토록 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생각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를 보면 가정으로부터나 배출자들은 매립용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은 최대로 분리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리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은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지만 저희들이 각종 집합소라든지 군부대, 부녀단체, 요식업소등의 모임이 있을 때 제가 나가서 계몽도하고 가구별로 서한문등을 발송해서 가급적 쓰레기량을 줄여서 분리를 잘하는 업소는 경각심을 주기 의해서 파란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공문으로 카드화식으로 해서 “당신들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해주십사”하고 또 잘안되는 곳은 노란카드로 만들어서 “당신네들은 잘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잘해주십사”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때는 지금 도의 준칙이 내려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계몽을 해서 안될때에는 수거료를 더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시설 관리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당산리하고 적상 사산리 2개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점검을 하고, 군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분기로 3개월에 한번씩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운영 관리상태를 점검하면서 또 퇴비화 시설을 적극 권장해야 겠습니다. 슬러지 적제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마을자체 운영 관리에 따른 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중입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물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장수군은 저희들과 똑같이 한것인데 그곳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계획입니다. 우리관내 총 축산농가가 3,454개 농가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으로서는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신고대상 제5조등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허가대상 2개소와 신고대상이 8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농가는 25가구입니다. 기타 3,367가구에 대해서는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의해 시설토록 또는 톱밥발효 돈사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토록하고 가능한한 톱밥발효 돈사를 권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우리 생활환경 보존에 기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분뇨처리장 관리입니다. 무주읍 내도리에 85년도에 설치한 1일 15KL의 용량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간이처리 시설로써 교체나 확장이 불가분한 실정입니다. 94년도에 확장하는 것으로 환경처리까지 해서 도에 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생분뇨의 자가 농지한원 반입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부족하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고,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조례준칙이 도에서 나옵니다. 만 5년동안 수거료와 청소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이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제정을 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로가 굴절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년내내 약 10m정도는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94년도 예산에 포장하는 것으로 조치하겠고, 금년내에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리 부설을 철저히 해서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처리장 규모확장 계획은 15KL인데 35KL의 용량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조를 합해서 479개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기준 대상자를 추출해서 청소를 언제까지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까지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을 통해서 불시에 확인을 해서 하천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제1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는데 저번에 기획실 보고때에는 50%만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50%는 분명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 넣은 것 뿐입니다. 향토문화재지 같은 것은 저희들의 착오로 원고료를 당초에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전통예절집이나 가훈달아주기 같은 것은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군정홍보수수료가 3,365만원으로 일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2,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에는 전라일보가 폐간되고 없었는데 23일날 다시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사로 보로를 올렸었는데 다시 4개사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신문사마다 홍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횟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을 신문사와 상의를 해서 해야지 저희들은 무조건 5개사니까 그렇게 한 것 뿐인데, 예를들어서 흑백을 한번 뺀다든가 회수를 2회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신문사별로 봐서 전북이 크고, 호남이 적으니까 한번 양보를 한다든가해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주사계 VTR제작이라든지 삼도봉대화합참가, 향토문화재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