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인 의원 5분자유발언

진안읍 도시계획건과 우회도로의 건 은 진안에 달아오른 쇳덩이처럼 상당히 뜨거운 놓자니 깨지겠고 들자니 무거운 그러한 아주 군민들로부터 최대의 관심 이 쏠려있는 이러한 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91년도에 성안해서 공고 까지 해가지고 발주단계에서 좌절이 되 었던 것은 이 도시계획의 건을 처음부터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과정을 밟아 서 그 법대로 시행을 했더라면은 그러 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텐데 이것을 법에 정해있는 것을 무시하고 너무나 비공개로, 밀실에서 너무나 조용히 이 문제를 끌어 나오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또 군상리와 군하리를 분열시키는 지역간에 싸움 이 붙는 이러한 문제로까지 치달아 갔 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문제는 조만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되 겠는데 이문제를 좀 집행부에서도 신중 을 기해서 좀 처리를 해 줘야겠다는 기 본적인 저의 생각이고 또 양쪽 지역간 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 되어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때문에 이 도시계획 문제 는 양쪽 지역의 실과 이익을, 실익을 따져서 공정한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또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어느 한쪽 지역의 약 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지역의 형태와 이지역의 지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의 여론이라고 해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좌지우지 한다 면은 이것또한 훗날 비난거리가 될 것 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행정부의 소신을 가지 고, 그러면서도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법에 정한대로 수순을 밟아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진안지역은 소쿠리 안속과 같아서 이 소쿠리 안속을 박차고 밖으로 뻗어나갈 그럴만한 지리적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에 어떤 산업시설 하나가 들어오는데도 그 시설물이 유치 될 장소를 찾는데 무진 애를 써야되요. 한가지가 맞으면은 두가지, 세가지가 안맞고, 두가지가 맞으면 또 안맞고, 이것이 맞으면 저것이 안맞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산업시설물 하나 유치하는데 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해낼수가 없어 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쟎아도 어려 운 지역 산업이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때 문에 기왕에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그러 한 산업지구나 어떤 공장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또 어떤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경제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까지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고가도로 문제인데 이 고가도 로 문제도 처음부터 적어도 국책사업이 라고는 하지만 우리 진안에는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진안읍민들의 생명줄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이기때 문에 적어도 이러한 사업이 발주돼서 착공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어도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한두번 정도는 어떤 대화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줬어야 하는데도 불 구하고 한번도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확정했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가 돌 출이 됐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리 국토관리 청의 개념에서 보면 차량의 소통에다 목적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개념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부군 수님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건설 부 각계에다가 지금 주민의 뜻을 따라 서 건의하시고 그것을 관철해 내실려고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의 평면교차로 문제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돼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은 어떤일 이 있더라도 고가도로화해서 지나가는 것 만큼은 저지를 시켜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다 해가 지고 뒤로 한걸음 물러난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후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또 실과 장님들 또 의회의 지도자이신 우리 의 원들도 먼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마 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회도로 문제가 고가도로로 지나간 다면은 멀지않아서 역사의 평가를, 역 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저는 단호히 고가도로화 해서 지나가는것 만큼은 저지를 시켜야 겠다 이것이 저 의 힘이 부족하면은 주민의 힘을 동원 해서라도 꼭 그것만큼은 저지를 시켜야 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기왕에 앞에 스셔서 그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꼭 평면교차로로 지나가 는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작년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제2 안으로 제시를 했던 평면교차로로 지나 가되 단양리 앞 숲거리로 해서 지나가 는 이 문제와 지금 설계되어 있는 공설 운동장 뒤로해서 저쪽 가스충전소 옆으 로 지나가는 제1안과의 비교우위를 따 졌을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제1안으로 지나가든 제2안으로 지나 가든 진안읍 군상리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1안으로 지나간다고 진안읍이 좋아질 리 없고 2안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진안 읍이 좋아질리 없습니다. 이지역 아래지역 산골하고는 무관합 니다.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그러나 진안읍의 10년후 20년후 앞으 로 30년후에 장기적으로 이지역이 발전 이 될려면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제2안 으로 지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같이 맨날 우물속에 앉 아서 자기가 왕인것 같은 그런 착각속 에 빠져사는 것이 우리 진안읍민들의 현실인데 좀 밖으로 넓게 보고 크게 보 면은 제2안으로 해서 쭉 뻗어나가는 것 이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진안읍의 발 전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어쨋든 이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대 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촛점은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개년 계획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이뤄지는데 경지사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우리 군정에서 어떤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특정지역에 대해 서 개방을 하셨는데 이 특정지역으로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군 전반적으로 모든것을 감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정작목의 재배로 인해가지고 애로가 상당히 많고 사업상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어떤 조치방법, 규제를 함으로서 소기의 계획대로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이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군청 직원 월액여비 지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의원께서는 현행 읍면의 경우 월 10만원, 군청의 경우는 5만원씩 되 는 월액여비를 다같이 10만원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은 없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로 현행 월액여비 지급은 월 15일 이상 출장이 있어야 지급 가능한데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 에 의하여 지급함으로 출장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해서 근 무능률을 제고시킬 방안은 없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제9조를 보면은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표 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하여는 소속장관이 경제기획 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저희군 여비조례 4조를 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중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15 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은 작년도 3월30일날 신설된 조항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법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작년 3월30일날 이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30조 4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의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 도 8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시달내용을 보면은 월액여비 적용대상은 시군구 읍 면동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준액은 시군구 및 농촌지도 소는 월액 5만원으로, 읍면동 및 읍 · 면·농민상담소 리·동 주재 농촌지도 직은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의원님께서 좋은것을 지 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똑같은 출장일수 가 15일일때 읍면직원은 10만원을 타고 군직원은 5만원을 타고 이런 불합리성 이 있어서 먼저 저희들 기획실장 회의 때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체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들을 알아가지고 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이것 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기때문에 저희 조례를 가지고는 이의원님이 질문한 대로 똑같이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를 15일 이상 출장 하는 공무원을 출장일수를 적게하고 근무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방 안이 있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기준이 월 15일이상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기때 문에 지금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가지 고 있는 군 여비조례 그거에 의해서는 상위법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일자를 조정 한다든가, 여비를 군읍면을 같게 한다든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가지 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액여비가 제가 알기로도 도 나 중앙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월액여비라고 하는 개념을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하다보니까 다른데 주면은 퇴직 금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이것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언제 월액여비가 됐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액여비가 시행이 됐으면 언 제부터 시행됐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 이 지금까지도 존치할 수 있는가 이것 이 좀 의심스럽고, 현행 월액여비 규정 에서 월 15일이상 출장을 해야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은 복리후 생비 차원에서 지급하게 된다면은 출장 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주든가 해 야 맞고 예를들어서 민원실이나 출장을 항시 주민들의 나가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이 월액여비라고 보면은 복 리후생비 차원이니까 전부다 지급은 되 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출장을 안나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출장명부에 출장이 기 재가 되었을적에 위에서부터 감사나 무 엇이 나왔을 적에도 이것은 크나큰 모 순이고 무슨 예를들어서 자기부서에서 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출장명부에는 출장이 달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 무실서 근무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을걸로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합리 한 것이 월액여비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으며 지금까지 월액여비가 생겨서 몇년 되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왜 시정이 안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2년도 3월달에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금년도 부터 월액여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 선비라고 하는 명목상 사실상 준다 하 더라도 법적인 처우개선으로 해서 준다 고 하는 명목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비조례 규정을 보면은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액 지급한도액등 기 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 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실 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줄 수 없도록 되 어있는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처우개선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월액여 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법적인 명 문규정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출장을 나가지 못한 부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원창 구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 그다음 청 원경찰, 그다음 현직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몇몇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내적인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여비 줄 수 없다고 하는 내부결재를 받 아가지고 각 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그 렇게 지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처우개선비적인 성 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제 최제학선생 치적발굴건에 대해 서 몇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틀 려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호남의병창은 마 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했고 습 제 최제학 선생은 성수 도통에서 중심 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사나 이런것을 보면은 호남의병창의 동맹단이 결성된 동기는 1906년 3월25 일부터 4월15일날까지 면암 최익현 선 생이 습제 최제학선생 사당인 삼우당이 라는데서 의병활동을 약 20일간 준비를 해서 의병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907년에 마이산 용 암에서 호남의병창은 결성이 된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암 최익현 선생이 성수면 도통리 목동 부락에 습제 최제학선생의 집에 와서 약 20여일동안 기거를 하면 서 모든것을 했을적에 주위에서 보고 호남의병창도 동맹되지 않았나 제 나름 대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이 우리 공보실장님 께서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린데 그부분 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습제 최제학선 생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여석의 사비를 들여서 군자금을 마련했다고 하 는데 그 습제 최제학 선생이 가산을 전 부다 처분을 해서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순창으로 옮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5세때 면암 최익현 선생의 참모로서 소장이라는, 그러니까 참모로서 의병의 지휘관정도 되는것 같 습니다. 소모장이라는 걸로 해서 의병을 일으 켰다 패하고 옥고를 치른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왜 치적이 발굴이 안되고 있냐 제 나름대로 생각 을 해보면은 이분 후손이 지금 거의 없 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당시에 가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서 독립운동 하는데 다 사 용을 했기때문에 후손도 뿔뿔이 헤어지 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 자제분이 최현 상이라는 분이 부귀에서 살다 얼마전에 돌아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 자손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잘 모 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적같은 것 도 자기 자손을 위해서 후손들에 해주 고 그래야는데 이것을 누가 해주는 분 이 없는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분이 참 책자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름 이 전군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봅니다. 제가 진안군사를 몇페이지의 그것을 잠깐 보고 나름대로 조금 이일수 교장 선생님이 습제 건립비 추진위원장을 해 서 이분을 제가 한번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걸로 보면은 우리 진안군에 이러한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 시는 분이 있었구나 하는데 저 자신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이것은 뭐 저 자신이 아니라 우리 진 안군민이라면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 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님께 물은것은 곧 추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것 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때 조그만한 돈이라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양반에 대한 충분한 공적이나, 예를들어서 이 양반의 의병활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서 이분이 책자에서 보면은 삼우당이라고 하는데 서 면암 최익현 선생이 거기에 와가지 고 거기서 의병활동 하는 모든것을 계 획을 했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우당이 지금 자리가 정확 히 어딘가도 모르고 지금 없습니다. 후손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뒤에 해 방되고 6.25 나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전부 없어졌는데 이런것도 찾아보면은 있을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암 최익현선생 손자 되는 분이 서울대학교 최창수교수인가 그분이 면암 최익현선생의 손자라고 하 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일수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 데 그분이면은 습제 최제학 선생에 대 해서 아주 잘 안다고 그런얘기를 하였 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저보고 시간있으면은 그분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런얘기를 했 어요. 그러니까 이런분은 우리 군민만이 아 니고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하니 이분에 대한것은 다시 복원을 하고 삼우당이라 는 사당이라도 지어서 후손에게도 이러 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바람 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때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관계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제대 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 다마는 앞으로 용역이 완성이 되면 다 음 회기중에 용역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정의 재정은 취약하기때 문에 용역이 완성되는 즉시 도에 용역 을 보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적기에 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최 제학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어 른들한테 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우리 진안의 유학자로서는 아마 어느분에 손 색이 없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들 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치적 이라든가 어떤 공적을 길이 빛내는 방 향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우 리 진안의 유학자로서는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많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일을 해주 시면 대단히 빛이 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봉구 습제 선생님에 대한 조사관계는 물론 그분이 그간에 활동한 사항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학술조 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것은 진안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 예가 있는 주민이 없기때문에 일단 학 계에 조사의뢰를 해서 일정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용역 완성결과에 대한 그 관 계는 다음 회기 이전이라도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착이 되는대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앞으 로 청원경찰 임용시 이장이나 새마을지 도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와 현재 청원 경찰중 몇사람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 도자중에서 임용한 인원이 있는가에 대 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전에 청원경찰 현황 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사경 비를 위해서 내무과에 소속된 청원경찰 이 세사람, 그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와 경비를 위해서 두사람, 군민회관 관리 원으로서의 두사람, 주정차 및 내수면 지도감독을 위해서 네사람, 건설과에 하천감시원으로 11명, 의사과에 청사관 리 두사람, 그다음에 마이산 도립공원 에 여섯사람, 진안읍 상수도 관리에 여 섯사람, 안천 상수도에 두사람, 마령면 상수도에 두사람 해서 도합 40명을 현 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중 현재 조건 을 갖춘자에 한해서는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원경 찰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공감이 가는 그 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을 그동안 우리가 임 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는 한 두사람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임용을 해 왔기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군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읍면 일용잡 급 중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중에서 임용한 경우, 뭐 이런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열세사람을 일시 에 채용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사실 각 계각층의 추천, 또는 읍면장들의 추천 을 받아가지고 임용시험을 거친후에 성 적순대로 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의 성격상 적격 성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100% 다 이장이나 새마 을지도자 중에서 임용을 하겠습니다 라 고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 겠냐, 하지만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 자격을 갖추고 임용 요건이 적합하 다고 하면은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 력하고 있던 그동안의 공적, 그리고 행 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이장이나 새 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또는 행정감각 을 알기때문에 능률의 제고성등을 감안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 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청원경찰중 이장이나 새 마을지도자 출신은 네사람이 임용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이 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전에 그러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네명이 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종 규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이장이나 새마 을지도자를 임용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가 아니라 임용을 해서 저희들이 경력 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사람이 된다 이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무공무원의 이동상황, 다시말씀 드려서 군산하 기관의 세무공무원의 잦은 이동 으로 세수증대와 업무파악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는데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향 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에 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공무원들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본청에 5명, 그리고 읍면에 총 26명 해 서 31명이 세무직 공무원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은 6급이 13명, 7급이 10명, 8급이 6명, 9급이 2명 이 렇게 해서 31명입니다. 그동안 전보와 전출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89년도부터 93년 3월 현재까지 세무공무원의 전보사유를 본청과 읍면별로 나눠서 검토해본 결과 본청에는 전보대상자를 전출한 사실은 없고, 읍면의 경우는 한 5,6명이 되었 습니다. 이 이유는 승진 도래자에 대한 승진 으로 인해서 타읍면으로 전보되는 경우 그다음에 연고지 희망자에 대한 연고지 배치로 이런 전보제한을 무시를 하고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도 3월1일부터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군본청 그리고 읍면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세무직으로 전보토록 되어있고 세무직 직종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희 망자 조사를 해서 전직시험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희망자들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농업직 직원들이 상당수가 희망 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보제한에 구애받 지 않고 이분들이, 세무직종들이 세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세원포착의 부실이라든가 전보로 인한 미숙한 부분은 보완이 될걸로 이 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김정길의원께서 질의하 신 군민의날 행사시 인근 시군은 매년 체육행사를 성대히 실시하고 있는바 본 군은 예산문제로 격년제 체육행사를 실 시하고 있어서 이는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로 읍면 체육대회를 매 년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있느 냐 따라서 여기에 얽매이고 있는 조례 개정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갖춘 예산 확보문제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 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군민의날 행사의 시행조례 규정 을 살펴보면은 현행 군민의날 행사 시 행조례는 72년 3월30일 조례 제180호로 제정을 하여 84년 9월26일 규칙 제819 호로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1조를 보 시면은 군민의 친목화합 도모와 선현의 치적 공헌 홍보, 미풍양속의 숭상과 애 향심 고취등 향토 재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념행사 내용은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연례 마이행사와 문 화 행사를 거행토록 이렇게 명시가 되 어 있습니다. 4조를 보면은 본행사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토 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 인 근의 군민의날 읍면 체육대회 개최상황 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도내에서 고창군만은 매년 군민의날 행사시 체육행사를 병행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우리 인근지역인 진안 무주, 남원, 완주, 김제, 순창등 이렇 게 저희들과 군세가 엇비슷하거나 또는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본결과 대개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었고 장 수의 경우는 전체 6개읍면으로 군단위 행사는 시행하지 않고 읍면 자체 체육 행사만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 니다. 그래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매년 개 최하는 문제는 군민화합 차원에서 살펴 볼때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 는 그런 해에는 행사자체가 너무나 단 조로와서 군민 축제분위기라든가 화합 분위기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날 행사가 많은 군민들 이 모여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군민화합 의 한마당으로 이렇게 승화하기 위해서 는 체육행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 연중 공식 적으로 산출되는 예산이 5,000만원 이 상이 소요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로 격년제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 해서 다수 군민이 원한다면은 저희들도 매년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하는데 대해 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30회 군 의날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에 총체적으로 5,05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모금을 해서 출전비까지 감안한 다면 체육행사에 따른 예산이 거의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이 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현재까지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수몰지역 주민들이 매년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다소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해볼때 군재정상 상당히 핍박을 받고있다 하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군민의날 체육대회 개최 를 위해서는 제가볼때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예 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조례개정 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 조를 통해서 다수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업무의 개선방안과 과제부여 우수안건 채택에 대해서 허복인 의원님 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내용을 보면 은 오랜 경험속에서 시정 개선할 사항 이나 성공사례, 발전적 방안등 과제를 스스로 선정, 우수과제는 표창하고 인 사고가에 반영하여 정부에 건의 및 군 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는데에 대한 의견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의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의 내용은 새정부 문민 민주시대 를 맞아가지고 알맞는 발상이고 의식의 대 전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관행적으로 지나쳐버 리는 습관에 의하여 개선방안이 미흡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이 관련제도를 적극 검토한 결과를 말 씀드리면은 현행 제도 및 제안제도에 관한 진안군 제안규칙이 제정되어서 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업무개 선과 창의적 제도 발굴을 위하여 연 2 회에 걸쳐 모집토록 이렇게 되어있고 수범사례 및 개선, 창안자에 대하여는 본 규칙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인사상 특전과 시상제를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당면업무의 추진에 급급 한 나머지 활용에 미흡했다 하는데 대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 눈앞에 닥친 당면 업무 추진에만 치중하지 않고 본 규칙 에 따라서 금번 상반기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창안제도라든가 주요한 시책 에 대한 건의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이러한 제도상의 효율 적인 운영과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연 2회정도 읍면과 실과소별로 종합 토론 회, 수범사례 발표회, 업무연찬, 그리 고 격의없는 대화등을 실시해서 본 시 책을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고, 군산하 전 공 직자의 동참 분위기를 제고해서 군민 편의행정 구현과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 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진안 군민의날 체육행사건에 대 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특성상 재정형편도 열 악하고 또 특히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 면은 용담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 두되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문제, 또 각 읍면마다 젊은세대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면이나 읍이나 노령화 된 인구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군민의날의 체육행사의 건에 상당히 행정의 입장에서는 아마 고역스 런 그런 입장일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날의 행사가 체육행사 가 빠지는 문화행사만 치뤄지는 해에 군민의날을 보면은 그 행사자체가 너무 나 단조롭고 미미하고 군민이 군민의날 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러 한 군민의날 행사가 지금까지 이뤄져 왔습니다. 적어도 군민의날이라 하면은 우리 진 안군민의 생일인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전 군민이 떠들석하게, 시끌벅적하게 어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소수 일부만 초 청이 되어서 복지회관이나 군청 강당에 서 치뤄지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 다수 의 군민이 참여해서 같이 뛰고 같이 기 뻐하는 그러한 군민의날로 우리 진안군 민의 가슴에 못박아지면서 그러한 군민 들이 진안을 떠나 서울에 가서 살던 부 산에 가서 살던 우리 진안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생기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축소해서 통제된 그러한 가운데서 군민의날이 치 뤄진다면은 그러한 군민의날은 어떤 의 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 문에 91년 의회가 개원되고 임시회에서 당시 안한수 내무과장한테 군민의날 연 례 체육행사의 건에 대해서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 다는 이런 답변을 받아냈는데 그후에 이문제를 놓고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 들한테 문의를 한바 그 간담회에서 이 것이 91년도 체육행사의 건에 대해서는 시일도 촉박하고 예산도 세워져있지 않 기때문에 또 추경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자,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를 않는것이 좋겠다 라고 의원님들께서 말 씀을 하셨기 때문에 91년도 체육행사의 건이 부결이 됐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군민의날 행사의건을 한지역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으 로 질의를 했고 또 질의를 한 사항을 의원 간담회에다가 문의를 했다면은 이 것은 좀 질문자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적어도 정식으로 안 건 채택을 해서 질문을 했다면은 그것 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어가지 고 그것을 상정시킨 의원의 제안설명도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 도 거쳐야 되고, 또 그래도 어떤 해결 이 나지 않는다면은 표결에 의해서 최 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유도했어야 하는 데 의원간담회에다가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넘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의 원님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말라면 않겠 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것은 저 로서는 당시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이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대두가 되다가 조례로서 이렇게 내무과에서 조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과장이 전보돼 서 가시고 새로운 과장이 들어오시면서 이문제가 또 묻혀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문제가 지금까지 정식 거론이 되지 않고 사장이 되있었는데 92년도에는 연례행사의 격년제 순번에 따라 체육행사를 치루는 해이기때문에 92년도에는 이것이 넘어갔지만 93년도 에는 격년제의 순위에 따라서 실내행사 로 조용히 치뤄지는 그러한 해가 되었 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쯤은 어떤 조례로 개정이 되던지 아니면 어떤 예산상의 문제까지도 분명하게 거론이 되어야 하 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검토를 해보시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 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것인가 또 언제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실 것인가, 이것이 언제까지 한하고 군민 의 의견만 수렴하고 검토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날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요. 한지역의 이 진안읍이라는 소도읍을 가꿔나가는 데에는 적어도 많은 유동인 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체육행사가 예산상의 문제나 모든 면에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 통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서 어떤 승 리감도 만끽하는 것이고 화합도 이뤄지 는 것이지 고통스럽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밥숟 가락 들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극복하는데서 어떤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고 진안 군민에 대한 자부 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애향 심도 생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또 우리 진안읍은 진안군의 한 중심 부이며 진안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안읍은 이것은 내 지역이든 아니든 의원님들도 각자각자가 11분이 진안읍 은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꽃이기때문에, 진안읍이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 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바로 우 리 진안군의 발전입니다. 그렇게 될려면은 이지역의 경제가 활 성화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시장경제가 자꾸 이렇게 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려면은 많은 유동인구가 우 리 진안을 왕래를 해야되고 또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체육행사 하나 치루는데 한 5,0 00만원 예산소요량, 또 각 읍면에서 몇 백씩이라도 거출을 할려면은 전체적으 로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돈이 우 리 진안군에서 돌고 돌기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결국은 돈은 도는데서 커지기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 진안경 제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 체육행사 만큼은 연례적으로 꼭 해야된다고 이렇 게 생각을 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우 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전임 과장한테 이 문제를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본회의에 서 충분한 토의도 없었고, 또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지 못한채 지금까지도 거론되지 않고 넘어간 부분 에 대해서 후임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사항을 제가 인계받지 못해서 그동안 미처 챙 기지 못한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 체육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의견을 같이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 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음 마이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단체장의 의견을 5월 마이회 는 끝냈으니까 5월중에 한번 수렴을 하 고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 간 부들을 통한 의견 이렇게 대충 의견을 잡아가지고 들어서 저희들이 6월초까지 는 의원간담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최 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 고 맙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쪽에서 연례행사로 체육행사를 치루 는 쪽이 많다면은 그렇게 하고 또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체육행사 그거 벌려봐야 귀찮고 싸움만 벌어지고 예산 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빈약한 군에서 뭐 할필요가 있냐 이렇게 연론이 모아 진다면은 않는다는걸로 본의원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수몰지구에서 각 면장님들은, 뭐 수 몰지구 뿐만아니라 전체 일선면의 면장 님들은 체육행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우선 선수 선발해서 체 육복이라도 하나씩 맞춰주고 그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할려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할것 뻔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정면 돌파해서 극복을 해나갈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지 군민 각 읍면장들이 귀찮으니까 그것 뭐하러 합니까,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지역을 이 끌어 가시는 어떤 지도자적 입장에 계 시는 분들은 군민들을 어려운 여건속에 서도 앞장서서 가시덤불을 뚫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나가야지 군민들보고 야 너희들 가시덤불 있는데 지나갈래 안지 나갈래 그러면 지나간다는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먼저 뚫고 지나가면서 따라오라 고 해야지, 적어도 우리 진안의 여건상 용담댐이 라는 큰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용담댐이 막아지던 안막아지던 또 설령 막아진다 하더라도 군민의날 행사만큼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도 연례행사로 성대하게 이렇게 치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말로 수몰이 돼서 진안을 떠나더라도 떠나는 그날까지 비 수몰지역과 유기적인 협조와 연대를 하 고 또 서로간에 어떤 인연을 돈독히 맺 고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진안을 떠나갈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행사만큼 은 연례행사로 꼭 이렇게 이뤄져야 한 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파악을 하시는 데에도 좀 세심하 게 제가 방금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까 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파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손희창 의원님과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92년도 군에서 발주 한 공사 1,000만원 이상 사업장 현지확 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어떠한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93년 3월 30일까지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대 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 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92년도 진안군에서 발 주한 1,000만원 이상 사업장을 92년 11 월18일에서 19일까지 2일간 현지확인하 신결과 이에대한 지적사항을 92년 11월 24일자 서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서 오지개발사업 3건 의 공사는 그때당시 진행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시공중에 보완하여 무릉도 로는 92년도에 완공을 보았고 2건의 공 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 사고이월로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습니 다. 또한 완공된 공사중 균열등 하자가 발생되어 지적된 사업장은 주천 안정동 진입로 포장, 진안읍 상도치 진입로 포 장, 백운면 윤동 진입로 포장, 부귀면 대곡 사업장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사업장은 의회에서 공문으 로 접수되기 이전에 저희과에서 현지확 인 하여서 하자부분을 사진촬영을 해가 지고 92년 11월20일자 계약부서인 재무 과에 하자보수 지시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재무과에서는 92년 12월8 일자 공사 시공업자에게 예산회계법 시 행령 제126조 및 동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지시하였고 93 년 4월30일까지 하자보수 준공하여 준 공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실시가 되었습 니다. 군에서 실시된 93년 4월30일까지 하 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아울러서 93년도 농촌새마을 사업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나 부실시공이라는 그러한 불 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불미스러 운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권 사업, 광역권 사업, 오지개발 사업등 많은 공사가 시공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는대로 사업장에 들르시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 록 지도 점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4개마을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 는데 대상마을 선정내력과 사업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은 진안군 새마 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 례 및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93년도 새 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 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총 사업비 확보 액이 8억4,100만원이고, 82년도부터 92 년까지 지원내용은 163개 마을에 16억8 ,0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은 4개마을에 4,000 만원을 지원할 계획하에 추진이 되었습 니다마는 아직 대상마을 선정이나 사업 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원 가능액은 금년도 융자 금 회수분이 4,000만원이 되기때문에 1 개마을에 1,000만원씩 4개마을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 고말씀을 드리면은 대상마을 및 가구선 정에 있어서 마을선정은 소득수준이 낮 은 마을로서 저소득 가구가 많은 마을, 사업추진 의욕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마을이고 가구선정은 마을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가구, 당해 지역 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등 입니다. 선정방법은 읍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여하여 대상마을 및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대상 마을 및 가구명단을 작성 추진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등 정부지원을 받고있 는 가구는 제외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 게 됩니다.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소득효과 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 성에 맞는 사업이어야 하고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이 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사업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등 시설물 구축사업, 기존시 설물의 보수사업등이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자율 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지도 보증 전문 기관을 통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을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 다마는 대개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 계 획입니다. 93년 4월10일경에 읍면에 지침 시달 을 하고 4월30일까지 대상마을 선정 및 확인을 해서 5월10일경까지는 대상마을 을 심의 확정해서 5월20일 융자계획을 시달하고 융자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 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은 6월초 융자금 을 지급하여서 사업을 시행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등 저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낸 것 과 제가 낸것이 중복이 되어서 제가 낸 것을 취소를 했고 오늘 손희창 의원님 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질문요지를 내지 못한것 중에서 그제 제가 노인 게이트볼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정복 지과 보다는 새마을과에서 다룰 수 있 는 부분인것 같아서 새마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 작 년에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쭉 해봤을때 진안읍 상도치 광역권 사업과 주천면 안정동 광역권 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장 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이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담당 주무계장하 고 상의를 한 결과 당시 구동수계장께 서 지금 파열이 돼있는데 그부분을 3월 31일까지 3cm정도의 두께로 아스콘으로 쭉 포장시공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 게 답변을 했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인데 지금 어떻게 그것 을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 처리가 다 끝났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 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답변이 되어 야겠고, 또하나는 특히 진입로 포장이 나 안길포장, 이러한 시멘트 시공공사 가 요즘은 주로 레미콘 설계가 되어가 지고 주로 레미콘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진안읍 남광아파트 앞 구 소전 들 어가는데 공사하는 것을 제가 가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지기도 상당히 약하고 첫째 는 밑바닥을 잘 다져서 꺼지지 않도록 이러한 다지기 작업을 튼튼히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다지기 가 첫째 약하고, 그다음으로 시멘트 강 도가 약하다 제가 이것을 발견을 했습 니다. 설계상에는 분명히 180 강도정도 설 계가 나오는데도 실질적으로 시멘트를 붓는것은 160강도뿐이 안됩니다. 20강도 정도를 업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강도가 약 해서 갈라지는 현상 또 파손되는 현상 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것을 발견을 했 기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이런것을 철저 하게 좀 관리를 해가지고 이 강도를 속 이는 이런 장난은 못하도록, 또 다지기 가 첫째 잘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으로 노인들의 복지문제인데 우리 진안군의 노인인구가 근 절반에 가까운 이러한 형태이고 보니까 노인들 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익을 그들 스스로가 지킬려 고 하고 어떤 보장받을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실적으로 우리 진안군은 자립도도 약하 고 또 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미미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을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진안군에 게이트볼 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공설운동장 에서 매일 노인들이 연습을 하고 계시 는데 이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돌아다 니지 못하는 노인도 게이트볼을 시작하 고 한달 이내에 지팡이를 버리는 그런 정도로 이것이 노인건강에 상당히 좋은 운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진안군의 노인들한테 많 은 보급을 해야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보 급을 할 그런 어떤 준비가 되있지를 않 아요. 운동장 그 조직 자체가 우리 진안 소 재지만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런것이 각 면까지 파급적으로 보급이 돼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면까지도 이러한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면에 있는 노인 들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 겠다, 실질적으로 고창이나 순창같은데 는 각 면단위까지 면당 한 500만원씩 들여서 구장과 기구까지도 이렇게 마련 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을 만들어 주고있는 실정인데 아직 우 리 진안군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 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타시군에 뒤 지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조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으로 노인들이 지금 상전에서 올라오시고 지방에서도 몇몇분들이 올 라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노인들이 지 금 내일모레는 이제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가지고 무주 운동장에서 이 렇게 대회를 하신다는데 그런데 한번씩 참여하실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경비가 이제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 개인개인이 여비를 염출을 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 다, 노인들이 무한정 자식들한테 용돈 을 뜯어낼수도 없고 또 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참여 안할수도 없고 이러한 애 로가 있다 하는 것을 노인들께서 말씀 을 하시고 또 이제 도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 우리 진안군 게이트볼회에 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해가지고 전국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하면서 이분들 이 물론 행정에서 여비나 숙식제공, 교 통비 제공을 다 해주지만 그들 나름대 로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또 그들 나름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것을 주문 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좀 풍족하지는 못하 나마 다소라도 그들의 욕구를 좀 채워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안계신가 여기 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새마 을 소득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대상 마 을이라든가 대상 품목이 선정이 안되고 4월달에 선정을 해서 5월달에 융자신청 을 받으면은 한 6월달에나 자금이 배정 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식물 성 이런 사업을 때가 늦어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 지 금 어떤 식물을 심어가지고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사업이라 면은 지금쯤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대 상마을이 선정이 되고 융자신청까지 끝 나서 아마 4월초에는 자금이 방출이 돼 야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이 군에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 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이 지금 163개 마을에 약 16억3,000만원이 융자가 나갔다는데 주 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의 효과 는 얼마만큼이나 올려가지고 실지로 군 에서 볼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 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자금이 사장되 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일부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도라지 도 심고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돼서 지금 좋은 성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나 온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득을 올린 그 통계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하고는 조금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새 마을 사업에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도로 포장, 3.5m라든가 4m포장을 하는데 약 100m 포장을 할려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9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미콘, 또는 철 근, 인건비, 거푸집, 노면정리 해가지 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부분별로 말씀을 좀 해주실수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가끔가다 한번 해봅 니다. 3.5m나 4m폭 포장을 한 100m 할려면 980만원 정도를 지금 설계비가 나오는 데 그 세부적으로 레미콘이라든가 또는 철근, 인건비, 거푸집, 노면정리등 해 가지고 밝혀 주실수 있으면은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려드리겠 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 니다마는 우리 새마을계장이 금년도 3 월31일까지는 하자보수 완료를 하겠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신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계약의 절차상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돼서 사업부서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해라 지 시는 못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진안군 경리관과 시 공업자와의 계약이기때문에 저희들 사 업부에서는 경리관한테 이러이러한 하 자가 있으니까 지시를 해 주쇼 해서 실 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계장이 거짓말 한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부결재에 있어서 는 3월1일에서 3월31일까지 공사하는걸 로 그렇게 내부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월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건 안되지 않겠느냐, 불가하니까 조금 해동이 된뒤에 할 수 있도록 경리계 경 리관한테 우리가 하자보수 지시를 의뢰 하면서 거기다 일임을 하자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달라는 그러한 삽입은 안했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리관이 판단할때 4월 30일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자보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다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새마을사업이 실질적 으로 어떠한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나 일반 공사업이나 이러한 용역을 발 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저희 군내에 있는 토목 직 기술직들이 1개면에 1명 내지 그군 에 몇명씩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공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 실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지기나 밑 기초 그다음에 시멘트 강도 이런것 이 제대로 검토가 돼서 시공을 했다라 고 저자신도 보장은 못합니다. 다만 시멘트의 강도는 레미콘 회사에 수시 들려서 강도시험 의뢰를 하기때문 에 그것은 조금 정신만 차리면은 레미 콘 강도는 맞을 것 아니냐 다만 다지기 나 밑 기초 이런것은 좀 김의원님이 걱 정하시는 대로 그런 상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거나 적은 인력이지 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게이트볼 관계의 말씀 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 부군수님이 나 군수님한테 이틀이 멀다하고 찾아오 셔서 노인문제, 복지문제, 건강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저희 청소년계장이 군수님한 테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대회가 있는데 버스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뭣도 좀 한번 챙 겨서 지원을 해줘라 하는 하명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유독히 또 노인분들 좀 못사는층 이런데 굉장히 많이 신경 을 쓰기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 니다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다만 인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문제는 참 저희 들 호주머니에서 내서 격려금을 드릴수 도 없고 좀 애로는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해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게이트볼 기구나 구장 을 좀 해줄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에 우리 군예 산을 들여서 각 읍면에 게이트볼 1조씩 다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1조씩 사드렸고 또 게 이트볼을 하는데 면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재지 단위에서나 그 운동이 가능하 지 일개 동네단위에서는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소재지에는 어떻게 되었거나 그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이든 그런 공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읍면단위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 군에서 주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 다. 지금 예산도 인제 의원님들께서 의결 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도에 참가하는 게이트볼 대회 경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하에,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노인양반들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다음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사항입니다. 지금 솔직히 새마을소득분야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식물 특용작물이나 이런것 같으면은 봄철에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 왜 늦게 주느냐 하시는 말씀, 그말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을 당김으로서 1년 융자 상환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전부터 그러한 6월경에 주어가지고 융자 상환기간을 1년 늦추는 방향으로 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년초에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말씀을 드릴까 저도 그런생각 이 드는데 왜 이것을 6월 이후에 주냐 하는 얘기를 저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질의했더니 융자금 상환기간 이 1년이 당겨진다고 해요 6월안에 못 주면은,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먼저해 서 그 소득이 많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리고 그 소득의 효과나 이런 상황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안길 도로포장 단가 이 관계도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때문에 이자리에서 계산은 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어제 손희창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3,000만원 이하 군 발주공사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진안에 적을 두고있는 전문업체가 계약 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셨고, 두 번째는 일선 읍면장이 발주하는 공사는 1,000만원 미만인데 2,000만원 공사로 인상하여 발주할 수 없는지를 건의하셨 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 산회계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853 호로 93년 2월22일부터 시행토록 개정 이 되었습니다. 동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1호로써 공사는 1,000만원 이하에서 3, 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안에 적을 두고있는 전문업체로서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로서 은하건설, 상전토건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전기공사로서는 진안에 남양전업 사, 마이전업사, 거성전업사, 만물전업 사등 4개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수 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진안에 적을 둔 전문업체로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현재 진안에 연고지를 둔 업체와 출 입업체 순으로 계약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 안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 무위임입니다. 1항 2호에 의거 읍면장이 군 예산집 행시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 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과거 시행한 특별 조치법과 현행 특별조치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시행기간이 과거에는 3년간 실시를 하고 또는 연장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행 특별조치법은 2년간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읍면별 지역의 모든 토지 와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마을 공동 재산이 과거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현행 특조법은 마을 공동재산은 해당 이 안되고 농지와 임야만 해당이 됩니 다. 조세의 감면도 과거에는 취득세, 등 록세등을 면제했습니다마는 현행 특조 법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과거에는 리별 3인이상 5인 이내 위촉을 했습니다. 현행 특별조치법은 리별 3인이상 6인 이내로 위촉을 했습니다. 허위보증에 대한 벌칙은, 과거에는 50만원 내지 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현행 특별조치법은 500만원에서 5,000 만원까지 대폭 인상해서 보증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최저 2,000원에서 최고 2,500원까지 과거에는 했습니다마 는 현행 특별조치법은 최저 1만원, 최 고 1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측량수수료도 과거에는 3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마는 현행 특별조치 법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 기준면적 이하 분할도 과거에는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별조치법은 3ha 미만 은 분할이 안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무인력은 어떻 게 충원하는가는 특별조치법에 관한 토 지 접수처리는 도비70%, 군비 30%를 해서 군에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요원 3 명을 확보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접수처리는 읍면 재무계 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건물은 읍면에서 취급을 하는데 업무량이 적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행상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조치법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전문 제17조로 규정 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지적 이동 신청의 절차, 소유 명의의 변경 등록 신청처리, 등기 미신 청분 직권말소, 보증인 자격 위촉 해촉 및 의무,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보증서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절차, 공고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출석요구 및 조 사 또는 기각, 법무사 보수, 대장 보존 년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각 읍면별 보증인 명부제출은, 보증인 위촉을 법정리 77 개리, 행정리 296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8명을 위촉을 했습 니다. 명부는 별첨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 회관을 이용한 관혼례로 가정의례준칙 의 실천방안으로서 각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한 혼례 및 회갑연을 권장 유도하 여 농촌 경사비용의 절감으로 농촌경제 를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과, 혼례, 회 갑연의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장려금 및 기념품을 기증하여 바르게살 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은 11개소로 예식시설은 다 되어있고 접대 시설은 없습니다. 92년도 복지회관을 이용한 예식 실적 은 12건으로 진안 7, 동향 1, 성수 2, 주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주관 합동결혼식은 복지회관에서 1 회 실시하였습니다. 각읍면 복지회관은 당초 혼례나 회갑 연 장소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장소 로 건립되었으나 그간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현상의 심화, 젊은층의 도시직장 취업, 농촌자녀의 학업등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대부분 시도단위로 되 어있어 혼주의 하객 접대시설, 축하객 의 교통편의 등으로 도시 예식장을 선 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갑연 역시 자택에서 멀 리 떨어진 복지회관까지 가서 하객을 접대할 시설 여건의 불편등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혼례, 회갑연등이 대부분 토 요일 오후, 일요일을 택일하고 있어 같 은시간에 여러장소를 다니며 축하해야 하는 축하객의 입장등으로 복지회관 이 용이 하객 불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 다. 다음 시설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입니다.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때 관 혼례를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금후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군단위 복지회관, 예식시설이 면단위 복지회관 보다 군단위는 피아노 시설까지 다 되 어있습니다. 예식장, 군단위 예식장이 2개소 있습 니다. 군단위 예식장 만이라도 이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협의회, 애향 운동본부, 군민운동 차원 측면에서 지 도층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시 혜택, 주례는 군수 님이나 면장, 드레스 및 신부화장 제공 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지회관 이용자에게 장려금이나 기념품의 지급 등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의 메아리에 관혼례를 치 를때 내고장 예식장 및 복지회관을 이 용하는 것이 경비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주민들이 각읍면 복지회관을 이용 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에 적 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의 노인 건강운 동 장려를 위하여 면단위 게이트볼 대 회에 예산의 뒷받침 여부와 게이트볼 기구 구입등 예산에 반영 여부에 대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게이트볼 회원수는 87명으 로 중앙 등록회원 27명, 일반회원 60명 이 있습니다. 장비확보로는 7벌, 진안읍이 2벌, 기 타 5벌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180만원으로 청소년 계 시상품 및 경기용품 지원이 되겠습 니다. 92년도 출전횟수는 2회로 도대회 1회 중앙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2년도 노인회에 지원한 액수는 50만 원으로 장비지원 출전경비 및 여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비지원은 1벌, 스틱 10, 볼 10개, 게이트 3, 우리가 최근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운 동을 통한 상호간의 친목도모, 여가선 용과 체력단련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즐겨하는 운동으로서 본군의 경우 87년 도에 조직이 되어 92년도에 2회에 걸쳐 도대회에 출전한 바 있으나 출전선수 관리등 노인회가 주관이 돼 운영한게 아니고 별도의 조직된 게이트볼 협회 회장님인 김재윤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접시군 완주, 무주, 장수, 임실등 의 경우에도 노인복지 예산은 편성 지 원해준 예는 없고 새마을과 체육청소년 예산에 편성하여 대회 출전경비, 여비 및 중식비, 93년도에 완주 100만원, 무 주 160만원, 장수 60만원, 임실이 310 만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예산 은 남원군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지 원예산이 추경에 확보한다고 돼 있습니 다. 본군에서는 91년도 장비지원외에 92 년도 2회에 걸친 출전여비로 50만원을 풀보조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생활 진흥 차원에서 빈번 한 대회 출전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회 주관 대회로 개최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 예산에 반영 지원 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입니다. 먼저 성재병 의원께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중 전출자, 행불자 대책은? 지정 취소자에 대한 자금회수 실적 및 미회수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92년까지 총 377명에 32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강원도로 1명이 전출되고 또한 사업장 이탈이 41명, 이주가 28명 전업이 15명, 사망 6명 합해서 90명이 고 행불자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탈등 90명이 융자목적 을 위반하여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강원도 전출을 합하여 총 91명을 제 외한 현재 관리대상 인원은 286명입니 다. 전업농은 92년에 7명을 선정, 3억5,0 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융자 목적을 위반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정취소자 90명에 대한 지원자금 6 억4,200만원은 92년 12월말 현재 39명 이 3억200만원을 완전히 상환하였고 41 명은 상환중에 있거나 지금 미상환 하 였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80조에 의하면 지정취소자에 대 한 융자금 회수는 융자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최대한 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에는 행정지도, 농협, 후계자연 합회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간담회, 체육대회 해외연수, 표창등을 실시하여 정착의욕 을 고취시키고 견문을 넓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께서 진안군 단양 리 마이산 집단 시설지구 상가지역내 또는 마령면 동촌리 남부마이산 입구 사업계획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그 계 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마령면 동촌 리 70-5번지외 6필지에 설치할 계획으 로 검토하였으나 현 위치가 관광객 유 동이 적을뿐만 아니라 향토문화 유적지 로 보전 및 복원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진안읍 단양리 690번지외 1필지 북부마이산 집단시설지구 녹지지역으로 장소를 부득이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과 공 원사업 시행 허가승인을 득한후 사업비 3억8,998만원, 도비 1억5,000만원, 군 비 2억3,998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 250평, 건축물 150평을 신축하여 특산품 전시 및 생산자와 소 비자간 직거래로 상호 이익보장과 농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께서 고급 한우소 고기 생산농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사업비 3억9,600만원의 막대한 자 금을 투자하여 본사업을 시행하는데 현 사육농가 79호 및 92 입식농가 40호의 명단을 제출하고 상급 육질 구분 기준 과 육질향상 방안 및 사육관리 방법과 방역관리는 공동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육농가 및 92 입식농가 명단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상급 육질의 기준은 도축하였을때의 선명한 고기색깔을 지니고 흰색의 마부 링 즉 지방과 단백질과의 일정한 간격 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기를 말하는 것 입니다. 한우의 육질을 향상시키려면 사료 급 여시 곡류 사료보다는 양질의 조사료 청초 건초를 말합니다. 급여하여 단기 비육을 지양하고 1년 이상 장기 육성 비육을 시켜야 하며, 적절한 운동을 시키도록 사양 관리를 하여야 함으로 읍면 및 군 지도소 직원 출장시 수시 계획하고 있고, 팜프렛등 을 배부하여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 다. 사육관리는 현재 비육우 사육농가들 대부분이 배합사료와 볏짚에 의존하여 사육하고 있어 발육상태가 양호하지 못 하므로 사료작물을 두당 300평 이상 재 배하여 조사료 위주로 사육 관리를 전 환하여 사료비 절감과 육질이 좋은 소 고기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법적 전염병인 소 기종저 외 5종은 읍면으로부터 영세농가를 우 선으로 신청을 받아서 관내 공수의 5명 과 축산계 및 지도소 합동으로 순회하 면서 연간 1회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전기업 농가는 자가 방역토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에 대해서 허복인 부 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의 이자율은 연 3%, 중장기 저리금으로 최근 3년동안 지원 해준 자금이 사업게획대로 이용되고 있 으며 성공적인지 결과를 답하여 주시고 고소득 및 수입개방 대응사업으로 판단 되는지와 또는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회 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의 대부기간은 사업 소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또한 2년이상 3년이 내인 중기성 사업은 2년거치 3년 상환 입니다. 수익기간이 3년이상 장기성 사업은 3년 내지 5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연 이자율은 마찬가지로 3%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최근 3년간 20개 사업에 422농가, 15억4,000만원, 축산 분야, 농산분야, 산림분야, 기타분야로 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에는 자금 취급부서에서 대 상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90년 후부 터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대상농가를 선 정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를 분기별 1회이상, 군과 읍면 합동으 로 지도 점검토록 하여 현재에는 정착 단계에 있어 농가소득증대 및 농축산 수입개방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것은 생약과, 한약과, 과수등을 권 장함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지원한 농가중 이 주자 및 자금을 융자목적외로 사용한 20농가에 대하여 지원자금 4,023만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욕이 왕성하고 자부 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기반이 확실한 농가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증 대 및 수입개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권으로 단일 변경을 했다는 사유 는 문화관광권으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된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남부권, 북 부권이 구분이 되어있다고 봐도 지금 지역적으로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장과 전시장을 구분시설 할 타당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위치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 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초에 남부로 선정을 했던 것 은 이는 남부와 북부가 균형개발을 도 모하고 또한 구분이 되어있다 해서 남 부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가 토지매입 하기가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또한 거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향토문화 유적지를 중점 적으로 거기다 복원을 한다 이런 계획 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마이산 종합개발계 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기때문에 남부 도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다 해 서 적당한 사업이 거기가 유치 될 것입 니다. 그리고 판매장과 전시장을 구분할 필 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시장은 사실상은 판매가 되지 않 는 우리 진안의 모든 명물이랄지 유적 이랄지 이런것도 전시가 되는 것이고, 또는 저희들 특산물도 전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판매장은 주로 저희들 특산물 을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서 구분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는 건설과 도시계 에서 이것을 앞으로 종합계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산림과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의원님이 임도보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년 지원된 보수지원내력은,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까지의 임도시설 총량은, 그리고 세번째는 보수상 문제 점과 애로는 무엇인가, 그 대책은? 질문 1, 매년 지원된 보수지원 내력 은 연도별 임도보수 지원과 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까지 지원된 내역이 599만5,000원인데 그중에서 52%인 국비 가 311만5,000원, 도비가 14%인 86만4, 000원, 그리고 군비가 34%인 201만6,00 0원입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해서 3개소를 저희 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내역은 89년도에 부귀면 세동 리에서 부귀면 봉암리 임도에 측구보수 를 2㎞를 했고, 노면에 잡간목 제거, 노면으로 잡간목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제거를 6,000㎡ 했습 니다. 90년도에 성수 외궁에서 성수 도통리 2㎞를 측구 보수를 했고 노면 잡간목 제거를 6,000㎡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주천면 무릉리 임 도 1㎞를 측구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상전 월포에 측구보 수를 1.2㎞를하고 세월교가 그때 300mm 의 비가와서 세월교가 파괴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1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문 2, 지금까지 임도시설 총량은 84년부터 97년까지 임도시설 계 획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이 114㎞에 84년부터 92년까지 39㎞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8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7% 투자가 되었고 도비가 8%, 군비가 27%, 자력이 18% 되 었습니다. 질문 3, 보수상 문제와 애로는 무엇 인가, 그 대책은? 먼저 보수상 문제점 애로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임도시설은 산간오지 및 급경사지에 시설하므로 수시 보수를 하지 않을경우 절개 및 성토지의 토사 유출로 측구 매 몰과 노면손실 및 폭우시 일부도로 유 실등이 있어 보수를 하지않을 경우 본 래의 임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 입니다. 그간 적은 지원금으로 임도의 부분적 파괴우려 지역만 상기 질문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마 는 매년 국도비의 보조금이 적어 도에 보수지원금 전액을 요구하였으나 반영 이 안된 실정이며 군비부담으로 추진하 고자 하나 군 재정형편상 전액 부담이 지난하여 대상산주에게 자력부담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임도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 여 시설한바 보수대책을 강구하고자 보 수대상 실태 조사한바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84년부터 92년까지의 기 실시한 39㎞ 에 대해서 91년도부터92년도에 13㎞를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고 84 년도부터 90년까지 26㎞를 보수대상으 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측구 보수가 7개소에 거리 가 18㎞, 그리고 면적이 9,000㎡, 소요 예산이 900만원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견 잡간목 제거가 6개소에 9.2㎞ 그리고 면적이 18,400㎡, 소요예 산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면보수는 6개소에 9.5㎞, 면적은 7 ,600㎡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22만원가량 되겠 습니다. 그리고 로면 사리부설지가 4개소에 5.5㎞에 16,500㎡에 이것은 군청 덤프 차로 군수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 니다. 본 보수사업비 총액비 1,300만원인바 당년에 전량 실시하면 예산 과다하므로 다음과 같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자 하니 예산확보에 의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먼저 93년도에는 총 12개소에 21㎞, 면적은 25,750㎡에 6,500만원을 투입해 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구보수가 4개소에 450만원, 그리고 로견 잡간목 제거가 3개소에 39만원, 로면보수가 161만원, 그리고 로면 사리 부설이 2개소인데 이것은 덤프차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7개소에 거리가 13.5㎞에 면적은 15,350㎡, 그리고 소요예산은 390만원가량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측구보수가 2개소에 257만 만원, 로견 잡간목 제거가 2개소에 26 만원, 로면보수가 2개소에 170만원, 로 면 사리부설이 1개소에 4,120㎡를 94년 도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측구보수가 1개소 에서 193만원, 그리고 로견 잡간목 제 거가 13만원, 로면 보수가 1개소에 54 만원, 그리고 로면 사리부설이 1개소에 4,130㎡ 인데 이것도 군청 덤프차로 계 획했습니다. 93년도 시행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가 650만원인데 기 예산 확보액이 235만2, 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만6,000원, 도비 가 31만3,000원, 군비가 73만3,000원입 니다. 그에대한 부족액 414만8,000원은 추 경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있을시는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등에 관하여 질의하 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 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3 대성인병 검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군민보건의 실질적인 혜 택이 될 수 있는 보건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시설과 장비, 그리고 약품구입비등에 대한 소 요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소요 예산이 없어서 문제점이 되는점이 없는 지와 문제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항목별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특히 수명의 연장으로 인 구의 노령화는 물론 노인인구층으로 형 성된 우리군의 성인병 관리에 대한 소 요예산 확보에 있어서 예산부서와의 협 의와 군수의 결심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서철동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신경통 환자가 많은데 보건지 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신경통 환 자를 관리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 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은 현재 주민생활환 경이 개선이 되어있고 또 음용수 시설 이 많이 개선이 되어있고, 보건위생 지 식수준이 향상되고 또 생활수준도 향상 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급성 전염병이 우리군의 경우는 13년째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급성 전염 병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의 방역 인력등을 실질적으로 군민보건에 혜택 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한 것이 바 로 3대성인병 검진사항입니다. 3대성인병 검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 은 1,594만원으로 검진에 필요한 혈액 분석기 구입 소요예산은 1,300만원으로 국비가 의료비 구입장비로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800만원만 확보를 해주 시게 된다면은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업비는 예산부서와의 협 의와 군수님의 사전 결심을 받아서 93 년도 1차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동예산이 확보되면 40세이상의 인구 18,900명중 실제로 우리군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 10,000명정도를 목표로 해 서 검진을 실시해서 3대성인병 관리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혈압측정, 이것은 소 요예산이 필요없습니다. 현재 인력도 있고 또 장비도 있습니 다. 당뇨검사 말하자면 소변검사에 필요 한 시약이 21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 검진에 필요한 혈 당검사, 그러니까 혈액분석기를 살려면 은 약 1,3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것은 국비가 800만원이확보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많은 의원님들 의 선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 여주신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건 입니다. 질의요지는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과 군청 구내식당 운영실태와 대비 사항을 알고자 하오니 양측 운영실태와 특히 구내식당에서 종사하는 주방 아주머니 대우는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 아주머니 월 보수는 보건소 직 원이 30명이 있는데 1인당 월 25,000원 씩 내게 되면은 750,000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주방 아주머니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으로는 구 내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방 아주머니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하 게되고 주로 업무는 주방의 식사를 조 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구내식당 운영상황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두사람이 있 습니다 본청은, 주방 아주머니 월 보수는 군청 예산 에서 월 29만4,000원과 식당 운영이익 금에서 말하자면 21,000원을 보조를 해 서 31만5,000원이며, 설날과 추석날 30 만원씩 상여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36만5,000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약 11만5,000원정 도 보건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의 주방 아주머니의 업무 는 말하자면 9시에 출근을 해서 4시쯤 퇴근을 하고 또 업무는 추가로 3층 청 소를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청과 보건소 의 다른점은 주방 아주머니의 인건비는 본청의 경우는 군비에서 지급을 하고 보건소는 직원이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 니다. 다음에 보건소 조경사업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질의요지는 보건소도 의료기관인데 주변에 한그루의 나무도 심어져 있지 않은 실정인바 그 대책은 없는지에 대 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청사내 주변등에 나무 한그 루도 심어있지 않아서 삭막한 환경사항 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 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보건소는 82년도에 1차건물을 지 었고 2차로 추가로 85년도에 건축한 건 물입니다. 본군의 예산형편상 그간 조경사업을 미뤄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동 조경사업 에 소요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 전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했고 또 군 수님의 사전 결심을 받아서 84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경이 있게 되면 여 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사업내용으로서는 파고라 시설 하나를 해야겠고, 그다음 에 조경식재 성토 쌓기 이런것이 인제 사업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산부인과 전문의사 확보의 건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업 무에 대한 산전산후관리는 여자를 대하 는 업무이기때문에 여자 산부인과 의사 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모자보건 업무에 근무하 는 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조산사 4명, 간호사 4명, 그래서 면 허증을 전부 소지하고 있는자가 근무하 고 있습니다.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사를 확보할려 면은 우선 월 보수액이 최소한도 300만 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그 런 예산상 문제점이 있고 또 근무지가 농촌이라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인력 확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또 국가에서는 이런점을 감안을 해서 업무의 한계를 지금 명시해 줬습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은 산전에 태아에 대한 이상유무를 초음파 장비로 출산시 까지 검진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까지, 또는 만일 이상이 있다 면은 직접 사전에 산부인과 전문의사에 게 안내해 주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업 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산전 관리시에 태아에 대한 이상이 없는데 느닷없이 출산하러 와서 난산이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서 꺼굴이 대상이 된다, 또는 골반이 적어서 아이 낳기가 힘들 다 이럴때는 24시간 앰블런스를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문 산부인과로 후송조 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산모, 무통분만이랄지 안전분만을 위해 서 산모에 대한 산전관리를 철저히 함 은 물론이고 특수체조 말하자면 산모 라마즈 체조라고 해서 무통분만 체조를 임산부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진안군 행정조직의 하부에서 가 장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업무가 보건행정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몇년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갔을때 이가 아파서 보건소에 갔을때 그 의사의 행위에서 보건소가 주민과 밀접하지 않고 보건소가 주민위에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기관으로 본의원 은 경험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의 진안군 보건소의 행정 업무가 과거를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으 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 니다. 또 주민들의 여론도 보건행정에 대해 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가 주민의 직접적 인 건강과 연관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 에 두시고 앉아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듯이 찾아 나서서 주민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이렇게 찾아 나서서 도와주는 이런 행정쪽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 을 하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우선 추경에 약 1,7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장비대로서 800만 원이 현재 국비로서 확보가 돼있고 잔 여금액을 군비에서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의 기획실의 실태 를 보면은 하부기관에서 꼭 필요로 해 서 올라오는 사업예산이라 할지라도 어 떤 실무 책임자들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그들과 어떤 타협도 없이 일방적 으로 삭감해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주 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하 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깎아 내버 리는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일선 업무 가 차질이 오는 이런 경향을 우리 진안 군 요소요소에서 발견이 되기때문에 이 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추경에서 확보하 기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실측과 사 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 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속에서 도 진안군 보건행정 업무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자신있게 꼽을수 있는 업 무가 모자보건 업무인데 그속에서도 본 의원의 생각은 진안군 보건소에 찾아와 서 출산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부녀자 들에게 기왕이면 우리 진안군 보건소에 서 출산을 하고 돌아갔다는 어떤 징표 의 의미로서 군수님이나 또는 우리 진 안군의회 의장 명의로 조그마한 선물이 라도 하나 증정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추경에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안군의 모든 가임 여성들이 과 거에 그 어떤 잘못된 보건행정의 편견 을 가지고 보건소를 기피하는 이런 현 상을 좀 더 보건소하고 가까운 쪽으로 유도해 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선물까 지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좋은 선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 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3대성인병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군수님 사전 결 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문제 는 군예산이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것은 미지수 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충분히 이해는 시켰습니다. 예산당국도 시키고 군수님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나서 결심서를 첨부를 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센터 분만개조 사 업이 지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 자보건 사업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해가 지고 전국에서 우수 시군으로서 표창을 받았는데 저희가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앰블런스를 1대 대기를 시켜놓고, 24시간 계속대기를 하고 산 모가 있으면은 즉시 실러가고 또 퇴원 시에 모셔다 드리고, 또 산전관리 하는 것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또는 요 구가 있으면은 바로 그 임산부들을 저 희가 보건소까지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기로 사전진찰을 하고, 또 매주 수요일이면 라마즈 체조라고 해서 저희군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체조를 해서 무통분만을 위해서 지 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보건소의 경 우는 임산부가 와서 아이를 낳는것, 새 생명을 우리 보건소에 와서 낳는것은 그이상 의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또 말씀을 순서가 바꼈습니다 마는 그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이 를 낳더라도 미역국 하나도 끓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지금 미역국도 다 끓 여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보람을 느낍 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생각 같으 면은 군의원 명의로 조그만한 선물이라 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깨 우쳐 주시고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 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은 확보가 안됐습 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군수님에게 충분 한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 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말씀은 저희 예산 편성보다는 의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과에서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 도 가져봅니다.

존경하옵는 허복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 용 중에서 첫번째 92년도 메기사업에 따른 93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 92 년도 치어공급자와의 협정사항은 이행 되는가, 농가에서 93년도 사업추진은 여하히 전개되는가와, 두번째 수입개방 에 대응한 2,000년대 발전구상에 있어 서 수입개방에 대응한 2,000년대 발전 구상이 연구되어 있다면 계획을 보고바 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메기사업에 따른 93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92년도 치어공 급자와 협정사항은 이행되는가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대금 보수사항은 당초 보상날짜 가 92년 10월16일이었으나 이행되지 않 아서 92년 12월16일 대전 길상통상을 방문하여 93년 3월20일까지 보상하도록 현금보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 현금보관증은 지금 제가 드린 내 용 그것입니다. 현금보관증 금액은 289만원입니다. 그것은 92년도 12월16일부터 93년도 3월20일까지 262만5,000원에 대해서 연 리 15%로 이자를 계산된 것으로 전화통 화 한 결과 93년 3월20일까지 온라인 통장에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치어분양 2만미에 대해서는 5월중에 입 식되도록 확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93년도 사업추진은 여하히 전개되는가 입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은 현상유지 6농가, 확대 1농가로 용담이600평에서 1,200 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일반농가 확 대계획은 4농가 0.6ha입니다. 타종 전환은 3농가로 안천이 관상어 로, 주천, 백운이 미꾸리로 전환할 계 획이고 타작목 전환은 1농가로 마령이 사실상 양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점 지도계획은 도단위 전문 반 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4명을 3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입교시킬 예정이고 농가교육을 3 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량치어 입식을 5월에 추진하 고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서 치어구입 판매, 사료 공동구입등을 추진하고 매 월 2회이상 순회방문 기술지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2000년 대 발전구상입니다. 이 계획은 지도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에 목적을 두고서 진안지역의 지리적, 입지적 여건을 감안한 다소 추상적인 구상이 없지 않으므로 의원님께서는 먼 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가호당 소득목표를 92년 79 7만원에서 2000년대에는 3,529만원으로 약 4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높은 작 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득높은 발전 작목으로의 전환은 의 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 이 벼농사는 토양적 여건, 기상적 여건 에서도 서해안 평야지와의 경쟁에서 미 질이나 수량면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작지벼농사는 현재 5,400ha 경지면적의 87%에서 작업수준인 1,595h a 33% 줄이고 그대신 시설원예를 30ha 0.4%에서 2,230ha 46% 확대하고 전작지 는 소득낮은 콩등 전작물을 1,722ha 38 %에서 작업수준인 500ha 14%로 줄이는 대신에 과수를 195ha 4%에서 920ha 250 %로 확대하고 약용작물은 487ha 11%에 서 980ha 26%로 늘리고 휴경지 및 산림 지는 산과실, 산채류, 표고등을 50ha에 서 500ha로 확대한다면 잘사는 진안농 촌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지도사업의 핵심 실천과제로 벼농사 는 기계화율을 85%에서99%로, 위탁영 농회사 2개소를 20개소로 늘리고, 시설 원예는 소득높은 과채류 중심으로 고도 의 기술을 확산하고 최첨단 현대화 하 우스를 0.5ha에서 500ha로 점차 확대하 며 과수는 과원 기반조성과 기계화율 50%에서 80%로, 저온저장고 시설도 20 평에서 2,000평으로 늘리고 약용작물은 약초시험장과 연계 추진 고소득 작목을 선택재배하고 가공포장 공장도 신설해 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축사는 사양시설의 현대화, 작업사료 증산 및 기계화, 폐수 정화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경영개선은 농업의 전산화와 소비지 판매장 개설 확대, 군 단위 유통회사 건립등으로 판매를 담당 케 하고 관광농업은 용담댐 주변 경관 위락시설과 농업 병합으로 활발한 관광 농업을 전개한다면 높은 소득을 올리리 라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인 재의 발굴과 집중 투자지원으로 거점농 가를 육성하고 거점농가를 중심으로 인 근농가에 확산함으로서 빠른시일내 잘 사는 농촌을 만드리라 믿으며 의원님들 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찾아내 기 위해서 우선 2000년대를 겨냥한 93 새로운 고소득작목 개발 실증 시험을 군정 세부실천 계획보고시 보고한 바와 같이 고소득 시설 과채류 작부체계 실 증시험을 지도소내 자동화 하우스에서 4개 작행을 시험하며 1차작목을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당옥수수 실증 시험재배를 2 개소 0.2ha에 추진하며 자연산 야생곰 취 하우스 실증시험재배를 1개소 0.1ha 와 지도소내 시설에서 50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과실 머루, 다래, 으름 실증재배와 산지더덕, 산삼, 도라지, 취나물 직배 시험재배, 절화용 야생 산나리 실증재 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서는 지역별로 약 초시험장과 같이 연구기관을 계속 신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 세로 일하며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 해 보다 높은 소득작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미흡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