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각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환경 등 제반여건의 다양한 변화와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공백기간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거나 사회여건 변동에 부함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1992년 1월 29일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서울, 경기, 광주 등 타시 도의회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또한 일간신문 광고게재,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게첨, 각종 사회단체 안내문 발송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개정을 제안하는 정비대상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협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우선 당 위원회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조례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1차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당 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여 다음 기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의 문화향상과 학문 예술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도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조례시행규칙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보다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도 문화상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가 수여하는 것인 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상자 심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을 추모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오랫동안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모범여성에게 수여하는 만덕봉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도의 규칙으로 시행 하여 왔으나 이를 강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도 만덕봉사상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가 수여하는 것인 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구성인원을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여 심사에 심도를 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민주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과관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와 자료이용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의 관람권의 내용중 청소년의 범위를 종전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고 어른의 범위를 종전 19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64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4조의 관람료의 내용중 장애인 무료관람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장애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안한 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본 특위에서 개정하려는 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하고 도지사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1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으로서 타조례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6조 수당에 있어 종전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인 바, 고문변호사 수당이 10만원으로 조정된 후 13년이 지났으며 자문하는 건수도 타기관에 비하여 갑절이 되고 있으나 수당은 오히려 그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중 종전 1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려는 것인 바, 동 조례는 88년 5월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 및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등을 감안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 동조례의 특정근거가 종전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여비에 관한 규정중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에 타조례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문위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인 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등에 보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특위에서 적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입니다. 방금 한성담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조례재정비에 대한 것은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조회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이 특위에서 모든 문제되는 조례의 25개 조항을 적출해서 여기서 심의한 연후에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차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서 그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특위에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그 특위 의결에 따라서 그렇게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옥상옥이 된다 할지라도 본 특위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특위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좀 번거롭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더 정확을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