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3월 18일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이 어려운 일을 정말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한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여러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질변화가 심한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고 또한 많은 공사비가 드는 공사입니다. 본부장인 저로서는 공사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며 천백만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사비를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상당히 미흡한 채로 이 자리에 삼석한 것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보고에서는 주요업무 보고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앙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보고를 받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공사구간 7-2공구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1동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받았으면 차장님이나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차장님이든지, 담당부장이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공구 구간을 맡고 있는 건설3부장 장상우입니다. 사고일시는 지난 토요일 3월 13일 11시경에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7-2공구로써 현재 정거장 구간으로써 굴착이 약 80% 정도가 진행이 되고 굴착과 동시에 가설재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재를 안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버팀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35세경의 녀인이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고, 한쪽은 시력이 약한 것으로 사후에 검증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딱 한 장 열었었습니다. 폭이 75cm이고 길이가 2m인 복공판 한 장을 열고 작업을 마치고 그것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교통정리원도 있었습니다. 통제를 하는데도 버스가 서있는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막 80cm 정도의 파이프 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난간을 뛰어 넘어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중에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이 완벽한 이런 차단시설물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이 구간의 사고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ㄷ자 혹은 ㄴ자로 강재로 차단시설을 하고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작업인원의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경각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이루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심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른 사고하고는 달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사고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안전, 어떤 사고 안전시설도 전혀 해놓지 않은 장태에서 길 가는 주민이 그냥 웅덩이에 빠져 죽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황으로 본다면 참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절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개소에서 저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안전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웅덩이 덮개를 열어놓고 아까 가로 75cm, 세로 2m라고 그랬죠? 그정도의 큰 웅덩이를 덮개를 열어놓고 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안전표식판 하나 부착도 않고 그 장태에서, 무방비 장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눈이 실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쪽이 시력이 없는 여인으로…….

완전 실명이 아니라 조금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죠.

아니, 한쪽은 실명이 되었고 한쪽은 나쁜 것으로…….

그런데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눈이 실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 경찰서에다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족한테 물어보니 실명은 무슨 실명이냐고 감독관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눈이 실명이 되어 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빠져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 사후보상 사고 난 사람한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난 화요일 완전히 양가가 합의 하에 보상처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보상은 시공회사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구간 감독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죠?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산재보험률에 따라서 약 7,500만원 상당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시공자측하고 피해자 유가족 남편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 피해자측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보상선은 아니죠?

아니, 만족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느닷없이 가다가 죽어 가지고 7,500만원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한 감독관이라든가 감독소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결과…….

저희들 자체 안전심의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기준에 따라서 감독관 및 시공회사 제재를 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간마다 공사현장을 가보면 혹 가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놓고 안전표시판도 없이 공사를 하는 그런 데를 눈 여겨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도저히 공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난 것도 아니고, 길가는 행인이 느닷없이 그냥 웅덩이에 빠져죽는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1개 구간에 감독관이 두 명씩 나가 있죠, 두 명씩 나가서 뭐 하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것을 감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첫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감히 문책을 하세요, 그냥. 책임감을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금명간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감독관으로 하여금 즉시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전화하니까 눈이 실명이 되어 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가다 빠져 죽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회기 때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일어난 즉시 바로 전문위원한테라도 보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도 같이 알 수 있게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그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간단히 현황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만 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죠.

아니,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문의라고 할까…….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포에서부터 영등포 가는 한강터널 공사 중에 중간에 섬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섬을 만들려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재 차장 이평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하천에 대한 구조물 설치는 지금 리 위원 말씀대로 법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보고 이후에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준용하천은 대하천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서울청으로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 위원회에다 회부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절차이행을 다 끝냈습니다.

통과가 되었어요, 언제쯤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평재 3월 18일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4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60회 업무보고시 저희 공사의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 모든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전운행에 대해서는 경미한 4·5건의 운행장애가 있었을 뿐 우려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운행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1호선 청사 냉방시설도 6월말까지 완료되며 혼잡역의 통로확장 공사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지하철내 치안문제는 지난 1월부터 지하철 방범수사대가 확대 개편되어 경찰인력이 크게 증원되고 이와 함께 저희 공사 청원경찰을 기동성있게 배치함으로써 지하철내 질서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시설의 개량과 확충계획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4월에 개통되는 4호직 당고개역에 대한 시운전 등 영업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긴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천만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주요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발표를 위한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금번 임시회에 즈음해서 우리 시 간부가 많이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만은 가능한 질의를 축소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의사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 뜻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은 간담회에서 우리가 서로 합의했던 대로 이번 회기에 질의는 생략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하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