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우리 구 나아가서 국가 백년대계의 중요성을 띤 공사이고 완공 후 조금도 후회없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도 공청회는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공청회개최에관한건 11시 11분

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방음벽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 갖다 준 자료를 보면은 소음방지대책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에 의거 별도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니 사업의 발주는 결과 통보시까지 보류하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88도로주변에 저희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의 구가 걸쳐서 88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소음 문제는 저희 구만이 아니고 또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 이런 안을 냈을 때는 전체적인 서울의 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하느냐 뭐 설치를 하되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다뤄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먼저 수혜대상 그 동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먼저 나온 후에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의회자체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서는 제가 봐서는 별 성과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것을 수혜를 보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과 같이 전문가들의 이런 설명회를 가진 후에 각자 의견이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공청회를 하든 안 하든 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발언드리기 전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종호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상이나 이 공사를 할 때는 일단 주무부처 전문부서에서 그런 전문성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관청의 직무이자 마땅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는 꼭 주민들 공청회를 들어가지고 꼭 그대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시에서 공문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고를 시키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 방법은 아까 그 동, 관할 동, 구의원과 주민들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수혜는 그 관할주민과 동민들이 보고 있지마는 서초구 전체 방음벽이고 시전체 방음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청회는 공식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이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합시다.

안용만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공청회 개최여부를 가지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음벽 88고속도로변 방음벽 문제는 서초구뿐이 아니고 전 서울시 전체의 공사라고 판단되어 지면서 첫째 공청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잘못 돼 있지 않나 우선 심의에 우선 순위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영달 배정된 9억 5,000은 우리 서초구 관내 88도로변의 약 1/4 정도밖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초구민 중에서 고통을 받는 1/4만 수혜자가 되고 나머지는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에 서초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88고속도로변의 방음벽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추경예산으로라도 우리 재정이 튼튼하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가서 공청회를 해야지 일부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는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예산집행이,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9억 5,000에 대한 공사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전 단계로서 우리로서는 서초구 전체의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부터 연구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발의를 우리 동료의원인 허명화의원이 그 지역이 소음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걱정한 끝에 그 동작, 잠수대교 그 사거리 우측이죠? 거기를 확장공사하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 이하 각 국장, 주무부서에서까지 방음벽을 해주는 조건부 약속을 하고 거기를 갖다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함과 동시에 기존 건물하고 도로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출신구 의원이신 허명화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발의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부딪혔느냐 하면 이것은 방음벽은 구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예산으로 해야 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구청장 이하 각 국장 이 서초구 주무부서에서 해 준다고 한 언약이 깨지게 되니까 주민들이 집단으로 원성이 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출신구 허의원 역시 또 행정부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발의했던 것이 부결되니까 또 약간의 심리적인 충격도 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김수곤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라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겠다라는 비슷한 언질을 주민들 앞에 했습니다. 왜냐 순간적으로 그 민원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분의 개인적인 로비와 또 여러 의원님들의 합심된 그런 열의로 인해서 본청에서 사실은 서울시 전체 방음벽을 하려면 대충 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더라도 저기 저 화곡동 그쪽 도로변부터 시작해서 약 42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부터 해 주고 어느 지역부터 안 해 주고 하면은 지역의 반발과 원성의 소지가 있다. 일률적으로 하려면 아직 예산이 지금 시에도 여러가지로 부족하니까 좀 장기간 기다려야 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선 반포3동이죠? 3동 문제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노력하신 결과…

위원장님!

10억이라는 저기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까 그 토목과 직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구에 이것이 시달이 되어 있고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 가지고는 아까 시에서 일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 중에서 해 달라는 이런 뜻인데 그 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예산문제로 규정상 우리서초구 예산 가지고는 방음벽을 더 이상 저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위 타다 놓은 이 10억이라는 예산가지고 만약에 이놈을 가지고 전체를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이것을 우리 일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안 해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의원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현재의 이 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설치공사 진행이 어떻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것도 그렇고 이 용역에 대한 그 서울시로 회부되는 기한이 8월말일이랍니다. 그래서 빨라야 9월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3월달부터 공청회여부를 얘기한다는 자체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고 난 후에 자체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서울시 예산 배정없이 자체예산을 세우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아니, 그 말씀 한 가지만, 서울시 예산 배정 없이 지금 9억 5,000이라는 것을 배정 받았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도에 추경에서 우리가 부결시켜서 못했던 것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놓은 이 예산과 우리 자체예산을 추경에서 세워서 공사하는 것하고는 이 성격자체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인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 9억 5,000과 자체예산을 추경을 세워서라도 반포본동에서부터 잠원동까지 방음벽이 될는지 동산이 될는지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단 전구간을 서초구 구간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하고 뭐 이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것을 그 전단계인 예산문제를 확정을 짓기 전에 지금 이 공청회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좀 순서가 잘못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추경이라는 것은 구예산 가지고는 뭐야 방음벽에 대해서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구 예산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얘기는 서울시에서 방음벽에 대한 예산배정이 없었던 상태였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제 방음벽을 고속도로변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까지 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추경에서라도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 해도 이젠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는 없는데 우리가 가결되면은 구 예산집행은 뭐든 결의를 받아가지고 행정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가결하면 되는데 우리가 법에 없는 예산집행을 가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에서 시예산가지고 방음벽은 할 수가 있는건데 구예산가지고 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추경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자는 얘기죠.

시 예산을 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구 예산에?

예.

구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아니, 서울시에서 일단 고속도로변의 방음벽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제 세워서 배정까지 됐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겁니다.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구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작년 추경에서부터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서울시에 방음벽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 예산가지고 한다는게 잘못 돼있다 해서 작년에는 부결을 했지마는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고속도로변에 88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워서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은 도로변 10억이고 20억은 주택가변 20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30억이 세워진 것 중에서 도로변에 대한 예산 10억 중에서 5,000만원은 예산절감효과로 해서 5,000만원 빼놓고 나머지 9억 5,000이 우리 서초구로 영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연차적이겠습니다마는 88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실지 예산까지 배정을 해서 서초구에 내려왔으니까 꼭 서울시의 교부금으로만 할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교부금입니다.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인제는 우리 구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전구간이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집행부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해 주세요.

민주주의 하다보니까…

저, 위원장님!

규칙발언입니다.

규칙발언입니다. 규칙발언이요.

말씀하세요.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간담회를 통해 많은 토론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청회 개최에 관한 말이죠,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데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종호위원께서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그 의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동의라든가 찬반을 묻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 많은 시간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제와 달리 다른 얘기들이 많은 설명 내지는 많은 여러가지 부수적인 말씀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의사일정은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요것을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처음에 이종호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충식위원님도 거기에 같은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하나를 가지고, 공청회개최에 관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과연 할 것인지요, 공청회에 관한 건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여기서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은 다른 어떤 간담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 안건 하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잡다한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요, 어디 길을 내는데 어떻게 내는게 제일 효율적이냐 또 아니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건물이 정말 미관상이나 또 주민들한테 또 어떤 교통경계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거냐 이런 것 할 때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유원규위원 말씀도 그렇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이미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확정이 지어진거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미관이나 어떤 환경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고 가장 좋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공청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한 공청회인데 지금 잘못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미관을 무시하고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은 견적을 낼 때 자기네 공사하기 편한 식으로만 또 공사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도 안 나오고 어떠한 자재를, 어떻게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마스터 플랜이나 어떤 계획이 선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청회를 해야지 지금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종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봅니다. 그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온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갑론을박이 나오는데…

가만 있어요. 사회만 보세요.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청회를 시기적으로 지금 타당하냐 안 하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원규위원 말씀에 방음벽을 세워야 되냐 안 세워야 되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가부결정은 그때 했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결집돼가지고 건의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데 예산도 따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보니까 소음방지대책기금 이런 식으로 공문은 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사업의 발주결과 통보를 해주었을 때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행부서인 서초구청에서 일하는데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민들에게 방음벽이냐 방음동산이냐를 의견을 청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청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다 빠르다 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준비가 안 돼 있음으로써 26일은 너무 급박하다 공청회를 하기는 하는데 시기를 언제할거냐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청회 날짜를 늦춰가지고 그런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하는 방향은 그런 공청회를 한다 했을 적에 그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돼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없더라도 주무부서에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방음벽을 실시할 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절차를 지금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9억 5,000을 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세운 대책이 나온 결과가 있을 때까지 예산 쓰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기술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음벽으로 하느냐 방음동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황측량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폭이 10m되는 데도 있고 15m되는 데도 있고 30m되는 데도 있고 또 50m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도 또 방음벽 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위치해 오던 것이 측정이 돼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주민의 의견수렴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공사집행 이전에 수렴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도 이제 지금 현재 강변도로 쭉 가다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가까운 아파트가 서 있는 데도 있고 먼데 가서 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이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한강이 현재 잘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음벽을 치게 되면은 또 시야가 가린다고 또 그럴 사람들을 공청회에다 지금 모셔다 놓으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또 4층이상의 주민들은 다 대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여시겠다는 그러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 놓으라 해서 직원들 시켜서 소음도 측정까지 다 시켰어요. 소음도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이 나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여기에서는 기준이 나지역에서는 낮에 55데시벨이 되어야 되고 밤에는 45데시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물론 달라요. 측정시간은 다르지만 참고로 잠원동 지역은 측정시간이 14시에 했는데 60.55가 나왔어요. 60.55가 나왔고 한신아파트 1동 거기는 12층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8호니까 2층을 기준한 것이고 또 한신아파트 1동은 1208호니까 12층이 되는데 14시 20분에 한 것이 71.2가 나왔습니다, 소음도가. 그 다음에 반포3동의 신반포아파트 5차의 401호니까 14시 40분에 한 것이 68.5가 나왔어요. 그 도로 간의 거리는 30m가 되었습니다, 도로간의 거리가. 아까 얘기한 것도 전부다 30m입니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101동 1층을 해보니까 70.6이 나왔어요. 거리는 45m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101동 10층에서는 15시 15분에 했는데 72.4가 나왔어요. 거리는 45m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소음도가 말이죠, 지금 반포2동도 반포본동도 해 보니까 69, 72, 67, 73이 나왔는데 거리가 40m에 모두가 이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치는 훨씬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는 것은 놓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방음동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이것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말이죠, 의견이 안 나와, 집중을 하려면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1, 2, 3, 4층은 반대할 것입니다. 틀림 없어요. 그 이상은 대환영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성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방음동산을 해서 조경석을 도로변측에 좀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쭉 심어서 이것을 방음벽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될 것이냐 또는 투시형으로 할 것이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조경을 하게 되면 동산으로 하였을 때는 상당히 미관상 좋죠. 또 공사비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투시형으로 했을 때는 자동차가 들이받았을 때 그것을 즉시즉시 그것을 또 보수해야 될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투시형 같은 데는 또 먼지가 많이 내려 앉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닦아내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유지관계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과는 좋습니다. 투시는 참 좋죠. 또 아까 흡음형 칼라로 하느냐 또는 그냥 일반 알루미늄 칼라 아닌 일반형으로 하는 등등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용역성과에 따라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도 공청회를 하려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청회가 유효적절하게 효과있게 공청을 하시느냐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 의제가 공청회 개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깊은 부분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제에 관해서 본위원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와는 관계없이 언제 시공을 하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방음벽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두번째 안용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아직 공사를 시행하려면 2/4분기 이후에나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서 할 바에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방음벽을 주민들에게 시공을 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작년도에 허명화위원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서초구에 3억 8,500의 방음벽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이유가 그 예산은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공사를 서초구에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에서 지난번에 부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더 많은 예산을 서초구에서 투자해서 더 많은 거리에 방음벽을 설치하자는 이 주장은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로관리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방음벽을 점차적으로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9억 5,000으로 배정된 이 예산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T.S.M공사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반포3동의 101동 그 지역과 또한 올림픽도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 부분 이것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나가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토목과장 얘기로는 9억 5,000을 가지고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임의대로 방음동산을 해서 1,200m를 할 수 있다. 1,200m를 하는데 반포2동, 반포본동에 방음동산이 결정나는 거기서부터 경남아파트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1동하고 105동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에 대해서 과연 정말 우선적으로 예산을 따올 적에 반포3동 그 사업 때문에 따왔는데 그 다음에 우선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하고서 일방적으로 거기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서초구 예산으로서는 다음에 차기에는 그것은 도저히 가능, 불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따와야 한다 할 적에는 그때까지는 다른 동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쓰고 난 뒤 집행하고 난 나머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결집돼가지고 가장 긴급한 데를 결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토목과장이 얘기한 그 얘기 중에 말이죠. 이제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88도로 공사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반포본동 구간에 그것은 건설본부 예산으로 그것을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많은 거리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지 거기에 이번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쪽으로 더 거리를 연장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말씀하실 적에 반포본동에 건설본부에서 해 주고 난 뒤에 나머지 그 거리를 우리 서초구에서 9억 5,000 따 왔는 것 반포3동의 T.S.M 사업 확장구간 외에는 그쪽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 대신 그렇게 하는데 방음동산을 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산을 따 올적에 반포3동 위주로 따 왔으니까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우선 시급한 데를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안이니까 다음 기회에 저기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강조드리겠는데…

아, 여기 천승수위원 한 번 더 발언권을 주세요.

글쎄, 발언드리기 전에 본 상정된 안건 공청회 가부만 발언…

예, 바로 그것입니다.

천승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터플랜 어떤 계획도가 없이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이지 어떤 계획이 된 도면같은 것 또 모든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공청회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플랜짜는데 이중 삼중으로 시간소요가 되고 에너지 낭비되고 공사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성내장건설 부사장님이 상당히 좋은 설명을 해 주셨고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공청회를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미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 방음벽 설치를 하는데 어떠한 안으로 방음벽이냐 동산이냐 아니면 수림동산이냐 등등을 갖다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그게 도면이 나와야죠.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A안, B안, C안 방음벽 종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당신들이 제일 편안하고 조용하게 소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역에다가 전달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 우리 간담회에서 김양자의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사실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때 서울시 도로국장하고 주무부서에서 얘기하시기는 이 용역이 언제 나왔느냐 할 것인가는 5, 6월경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청회를 너무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다는 것은 결정해 놓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느냐, 하고 난 뒤에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있다가 그 쪽에서 용역결과가 딱 나오면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시기의 문제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발언 중이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각기 의견을 개진했는데 오늘 안건은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오늘 회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청회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실 적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인을 모셔다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그 방음벽에 관한 전문인을 모셔다가 방음벽을 하면 이런 장ㆍ단점이 있고 방음동산을 하면 이런 장ㆍ단점이 있는데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집행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을 적에 만약에 위원이나 동료, 주민 중에서 나는 방음벽을 원한다, 나는 방음동산을 원한다라든지 이런 토론의 장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유위원이 염려하시는 그쪽 지역에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얘기를 할까봐 그러시는데 일단은 지금 이 문제는 이쪽 지역은 T.S.M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 예산이 남았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었을 적에는 전체 위원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 때 다시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어떤 공개적인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만약에 방음벽을 하든지 방음동산을 하든지 의견이 수렴 안 되고 난 뒤에 집행했을 적에는 방음벽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방음동산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했을 적에는 그런데 뭔가가 어느 주민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거라고요, 그 때는 도리어 우리가 반박을 받을 적에는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했을 적에는 할 말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대항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유원규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개된 하나의 여론을 통해서 여론을 집약해서 집행부에다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이러니까 이러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해라하는 것을 의회가 집행부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하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집행부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집행을 할 때 의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집행하지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 위임되었다고 현재 만약에 공청회에서 A안 말고 B안대로 해주시오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묻지 않고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의회에서 해서 그렇게 집행부한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봉균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안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건을 제가 다루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반포3동의 문제때문에 작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아마 의원들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행해야 되겠고 또 공사도 해야겠다는 말씀을,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를 우리 의사일정대로 공청회를 과연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관한 진행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촉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배경설명이 나오고 또 질의도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위원장님!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재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 공무원님들도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종결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위원장님 5분 내지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는 5분, 10분이 아니라 겸해서 점심까지 곁들여야 하니까 약 1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고견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통과가 된 마당에 또 공청회의 필요성을 제일 강조하신 허명화위원과 위원장 및 간사 3인이 앞으로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개최일자라든지 또 초청인사라든지 모든 범위를 세분께 위임하고 싶습니다.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용만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안용만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1 명) 토목과장 황석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