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을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회의의 진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개화동주민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의 기조를 이루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지난 2월 문민정부 출범 이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의사와 다양한 욕구가 더욱 증폭되어 우리 의회를 통해 접수되고 하나하나 수렴되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의 청원을 우리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지역발전은 특정인이나 특정 공무원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의 시각으로만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관청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되며 서로 조화속에 조정될 때 균형있고 계획된 우리구가 발전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쉽고 편한 민원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주민의 여론은 두려운 마음에서 수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의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8일 이은종 의원의 소개로 개화동지역내동청사부지확보요청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3월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개화동지역내동청사부지확보요청에대한청원의건(이은종의원 소개) 맨위로

2동 출신 구의원 이은종 입니다. 우선 단상 우측 전면에 보이는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붉은 점이 1963년도 1월1일부로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개화리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서출장소 관할 개화동으로 동이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70년도 1월인가 인구가 적다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후에 박정희대통령이 지나가시다 보시고 동네가 너무 낙후가 됐다고 해서 취락구조로 새로 현대식의 시장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를 함과 동시에 지금 빨간 부분은 현재 세필지로 돼있습니다. 559의 93호하고 또 559의15호하고 566의35호 이렇게 세필지로 돼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은 현재 개화파출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2월23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주제가 됐던 것은 지금 현재는 방화2동 현 청사입니다. 이곳은 방화1동 현 청사부지입니다. 지금 531의12호 이 부지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뤘던 건데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개화동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내용은 과거에 이 자리가 동사무소가 없었으면 별문제인데 동사무소가 있었다가 폐쇄되고 지금 약 한 8,000명의 인구가 사는데 개화동을 아랑곳않고 여기다 동사무소청사 부지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140평이 주민들 공동명의로 돼있다가 하도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77평은 주민의 땅인데 동사무소가 이리 들어온다면 기꺼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모두 종합 평수는 247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이리 동사무소청사가 안 들어오면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유아원 제하면 한 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많은 인원이 구청이나 저희 의회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오늘도 버스로 1대분이 계신 거를 줄여서 10분만 방청객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렴하셔서 꼭 동사무소부지가 개화동파출소 옆으로 책정이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다룬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과···· 죄송합니다. 본 청원내용은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다룬 동청사부지취득승인과 관련된 것으로 개화동 내의 그린벨트지역에 동청사를 변경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토록하며 그곳 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의회때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황판 도면은 준비된 자료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은종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앞에 있는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화동에 있는 부지를 동청사부지로 책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현재로서 방화동은 전체적으로 분동계획이 예를 들어서 동경계랄지 동명칭이랄지 동사무소 위치 등이 확정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시 필요한 동사무소 위치 등을 지정한다는 것은 아직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동계획을 수립할 그 시점에서 이 지역에 사시는 개화동주민, 방화동주민, 그 다음에 구의원님, 지역유지분들을 모시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즉, 말하자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분동경계, 어느 쪽으로 동을 나눌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동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현재 방화1동, 2동, 3동, 4동 이런 식으로 하는것이 좋으냐, 아니면 개화동, 방화1, 2동, 본동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음에 분동계획 수립시에 참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여기 오신 방청객분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까지도 폭넓게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 동청사 위치에 대한 적합여부를 말씀드릴 사항이지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임동남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분동경계수립이 어떤 결정이 된 고시가 없는 모양이신데 거기에 대한 예상된 어떤 분동계획 수립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정선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번 우리가 위원회를 가졌었을 때 동청사부지로다 선정하기로 보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단 동청사부지로 앉히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지역이 공공부지로다 사용할 수 있는, 혹시 분동이 어떤 지역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공공부지로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대개 대단위택지가 개발될 경우는 항상 장래를 예측하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공청사부지 또는 동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게 관례화로 돼있습니다. 특히 또 이 땅 자체는 서울특별시고시로 91년 10월10일자로 고시가 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동청사부지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걸로 지난번 의회때 상정을 했고 그 토의과정에서 차후에, 일단 매입한 다음에 차후에 분동경계를 조정할 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잠깐····

분동계획 수립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어떤 계획 자체가 없다하면 지금 그 지역 취락구조개선마을이 결정되기 전에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땅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땅을 최대한으로다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땅 자체가 서울시에 이미 기부채납을 한 것은 그 주민들의 어떤 기여목적에서 체납을 한 거 같습니다. 했을 때 그 땅은 분명히 공공유지뿐만 아니라 동청사로다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수덕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편리한 위치에 동청사가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은종 의원님이 소개하신 개화파출소 옆에 그 평수가 566의 35입니까?

아, 140평은 서울시 앞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66의35호 76평은 개인소유고?

개인소유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40평하고 76평이 216평밖에 안되는데요?

아, 170평이요!

위원장님! 잠깐.

송병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청원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2월22일, 23일날 임시회의때 이걸 다뤘던 사항이 한편 중복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원을 하신 개화동의 상사마을 주민들께서는 현 매입코자 하는 위치에 동사무소가 설치된다고 봤을 때 참 거리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직 분동에 대한 확고부동한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직은 확정이 안된 그런 얘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 위치를 확정지을 그 시기에 가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은 물론이고 개화동이나 여타 그 주변의 동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끝에 위치확정을 짓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동필 위원 발언하십시오.

아직도 결정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은종 의원 아까 발언하시려고 한 거 발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데는 조금 이게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분동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동계획은 분명히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어느 선으로 경계를 그어야만이 적합한 인원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섰을 뿐이지 분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청사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선정을 할 그 시기에는 그 지역 출신의원들과 동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예, 저희가 동청사 예정부지를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고 그러면 1개동의 분동의 기준은 통상 우리가 약 7,736세대 2만6,400여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향후 택지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건립된 다음 입주완료시점에 늘어날 인구를 예상해 가지고 그 전에 미리 분동계획보다는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정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분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동명칭은 뭘로 할 것이냐?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분동계획 수립시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역주민, 여기 개화동 주민도 계시고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방화동쪽에 그쪽에 계신 주민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눠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 한쪽의 의견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동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앞으로. 그러나 앞으로 인구증원 및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서 분동 그리고 동과 동과의 경계를 다시 확정할 것이다. 그때는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해당되는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거니까 일단 531번지의 12호는 예정지로 확보해 놓겠다라고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566번지의 35호로 동청사부지를 결정하고 531번지의 12호는 그러면 주민들의 뜻은 생활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뜻 같은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은 거기까지 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분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분동계획을 수립할 당시 동과 동의 경계를 작성할 때 그때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취락구조개선마을 시작할 때서부터 주민들로 하여금 편의상 동청사부지로다 내놨던 땅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른 주민들의 의견 또한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 절차에 의해서 동부지선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동청사부지로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권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566번지의 35호 일대 취락구조사업 당시 동청사부지로 마련했고 현재는 기부채납이 아닌 시청에 보관하는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동청사는 주민을 위한 동청사니만큼 앞으로 분동계획 내지 경계를 결정할 때는 관계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죠? 그러면 질의·토론 과정에서 관계관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개화동지역동청사부지확보요청에대한청원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택지개발지구내동청사부지확보와 관련 이를 문화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개화동지역내 동청사부지 확보를 요청한 청원에 대하여 개화동지역 내에 확보 요청한 동청사 부지는 분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향후 동경계조정, 동명칭등 구체적인 분동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분동계획수립시 구의원 및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동사무소설치조례등 관련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장수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결과는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