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발언

박팽규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과 어장정리사업이 궁극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어장을 살려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어장정리 사업 피해영향 지구라고 하여 보상 차원의 주민사업 숙원사업 등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편성된 예산 등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어장정리사업 세출 예산 중 어장정리사업 추진정보비 3백만원 전액, 어장정리사업 추진 어업권자와 간담회 특별 판공비 300만원 전액, 어장정리사업 직접 영향지구 상계비 지원 및 어장정리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 보상금 1억1백20만원 전액, 어장정리사업 직간접 영향지구 주민 숙원사업비 1억9천4백만원 전액, 사업 시설부대비 6백만원 전액 등 3억7백2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동 회계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 외 3인 의원이 발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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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의원입니다. 강진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 및 내용으로서는 본 개정 조례안의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예절관은 강진군 향교 유림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4조 제2항과 제8조 제1항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 시설사용 허가 제1항 중 시청각실 다음에 기타 사무실을 삽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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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몇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한 집하장 관계입니다. 서울 직매장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농민회쪽에서 받으셔 가지고 검토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둘째는 본 사업은 농민회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U.R대책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군의 농민 보호 및 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대농민 사업으로 보는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회의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농협이나 우리군의 당연히 해야 할 대농민을 위한 사업을 대행자적 입장에서 공사적 사업으로서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쪽의 입장을 계속 수용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입장과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농민회와 집행부 견해 차이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또 의회가 함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농산물 대도시 직판사업은 유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특히, 우리 강진군은 7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농업 및 농민을 살리는 길이 되고, 농민도 자기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 사업은 시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견지하면서 일시적이고 또 한시적이고 기회주의적이거나 한탕주의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필히 성공을 해서 함께 우리 군민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방안을 세워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혀 두지만 이 사업이 나에 대한 책임을 모면해 보기 위한 하나의 계산이 깔린 자구책에서 나온 그런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하면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모면은 해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제반적인 문제를 군과 의회가 함께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농민회와 군의회가 함께 구체적인 의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함께 공감하면서 같은 일로서 사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만이 대도시 직판장 농산물 유통사업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고 U.R의 파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대책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은 제가 방금 묻는 부분의 견해를 분명하게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방금 정판식 의원님께서 농민회에서 운영 추진하고자 하는 집하 및 직판장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검토한 후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후계자 및 농민회가 운영하고 있는 집하 및 직판장의 운영계획도 여러 가지로 복사해서 검토해 보았고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군 농민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집하 및 직판장은 운영하는데 효율적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계획서로 보았을 때는 큰 기대는 못 미치지마는 당분간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어느 차제에 도달하게 되면 전망이 밝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민회 자신의 영리 목적이냐, 아니면 농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또 행정부나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한다면 문제점이 돌출할 경우 해결한 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농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민회와 집행부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농민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대화로 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든 간에 대화로서 충분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행정부와 의회간의 연계를 해서 어떤 일들이 논의 또는 사업 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수차에 걸쳐서 농산물 집하장을 대도시에다 설치를 하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도 닥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군민들이 생산자가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판로의 폭도 넓힌 것이며, 그동안 상인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먹어서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불이익을 주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으로서 대도시 직판장을 제가 누누이 우리가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던 바입니다마는,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 망한다,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안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두 번째 셋째 말씀하실 때에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에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강진에다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전망 견해 또 앞으로의 입장, 앞으로의 지원대책 등등 보다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최소한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체해 나가려고 하는 앞으로 의회와 의논하고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는 답변 같아서 매우 섭섭합니다. 특히, 서울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매우 어렵겠으나, 밝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점은 어렵고 어떠어떠한 점은 밝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대안없는 답변에 매우 섭섭하고요, U.R대처 방안, 군의 농민 보호, 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대농민 사업으로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어요, 분명히 농민회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는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그리고 농민회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즉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농민회에서는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당연히 농협이나 우리 군이 해 주어야 될 농민 보호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 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데, 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데, 운동 차원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일한 만큼의 수고비는 받고 거지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금은 대농민에게 환원해 주는, 소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 시설비라든지 또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당연히 자치단체가 해 주고 부담을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같은 입장에 섰을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직 안했어요. 만약 농민회와 집행부가 견해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으로서 농민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끝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본 의원이 누차 주장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사업을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농민 보호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군이 원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를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내용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집하장을 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착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관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 가운데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지 아니할 때는 제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 없다고 하면 보완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제재 규정을 실무자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략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 책정을 하고 가령해서 예산을 어디에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을 느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가 무슨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선약해 놓고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느껴 보았을 때 일예를 들자면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심의깊게 해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공격의 대상이 된, 예를 들면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공격의 화살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유림회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가령 군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선약을 해서 나쁘게 말하자면 선심을 써서 미리서 이렇게 해 주겠다가 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결국은 요청했던 선약을 했던 그 단체와 의회와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가령 이번에 일예를 들어서 농민회 농어민 후계자 이런 단체에서도 집기구입 경우만 봐도 군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집기 경비 다해 주겠다, 선약을 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도 집을 지어주고 그 토대를 마련해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여건을 조성했으면 초소한도 기본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갖추어야 할 도구, 가령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냉장고 정도는 자기들이 사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긍지가 있고, 자기들의 투자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무언가 모르게 그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는 의지가 있을 텐데 농어민 후계자 관계만 해도 3천4백만원의 지기를 해 준다라고 했는데 1천만원은 선약해서 포괄사업에서 주었고 2천4백만원은 의회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거부하니까 이 사업비를 못해 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굉장히 의회에 반격을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군수님 혼자 생각을 해서 결정해가지고 선심 써 놓고 다음에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그 예산을 다 해서 충족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바람직스럽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생각같으면 혼자 구상이 있었더라도 의회와 사전에 좀 논의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효과면이랄지 또 군민에게 기여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랄지 모든 것을 예산한 연후에 했으면 이런 후유증이 없고 논란이 없을텐데 군수님께서는 선약해 놓고 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어째서 행정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공격의 화살이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한두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군수님께서 유림관, 영랑관, 다산관, 장애자, 새마을협의회, 이번에 농민단체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의원들 누구누구가 거부하니까 이것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반대한 사람들을 갖다 공개를 해버려요. 그 단체한테 누구누구가 반대하니까 이것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난항이 거듭됨과 동시에 오히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내포돼가지고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서 영원히 계신 것도 아니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주어진 사항에서 있을 때 무언가 모르게 의회와 공경한다고 말로만 공경, 공경하고 할 것만 아니라 임기웅변보다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선심도 쓰고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보니까 군수님께 상당한 섭섭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두 번째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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