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55번지 42호 문제근이 제출한 바 있는 봉천1동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서의 철회요구가 1993년 3월 17일 접수되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열두 분의 의원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모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회에 한하여 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원 여러분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유준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출신 재무경제위원회소속 유준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보다 성숙되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이 시점에 본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조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서울시에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종우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의하면 특별하게 그런 부서는 없고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증원 요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종합하여 일괄 채용해서 보충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방대한 서울시의 조직편성과 인력관리가 너무나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전문부서를 설치 운영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조직 및 인력진단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조직개편과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경제가 성장하고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도 이에 걸맞게 개편되는 것이 행정의 능률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60년대 쌀·보리가 부족하여 매점매석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된 양정과의 직제가 오늘날 쌀·보리가 남아도는 현재에도 필요한지요? 그리고 또 연료과 등이 과 단위로 존속할 만한 업무량이 있는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직에 관계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또는 조직이 방대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조직, 그리고 적절하고 알맞는 인력으로 편성됨으로써 능률적이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필요없는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교통, 환경, 청소행정, 사회보장분야 등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인사를 자주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인사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보제한을 준수함은 물론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권한 위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시의 각종 행정권한을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시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에 의거해서 서울시도 중앙부서로부터 각종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정부에서도 각종 기구를 개편하고 그리고 행정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이때에 시민의 복리증진 및 권리신장과 직결되는 행정권한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권한 등을 위임받을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권한위임 요청시에는 서울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권한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자료제출명령 등의 지도 감독권, 의료법인설립허가권 등은 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부동산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야 하는데도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취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등기할 때, 혹은 각종 신고나 허가신청시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및 첨부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구청에서 발급받고, 다시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실 방법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치수행의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가치관과 행정수요의 다양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도 고도화, 다양화하여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충분한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대도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의 문제가 단순히 서울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수도권,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받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서울시는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를 반드시 서울시에서도 받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세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세제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원자체가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세목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세수입의 안정성, 보편성과 같은 지방세의 요건을 갖춘 세원은 지방세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전화세와 주세는 세수의 안정성, 세원의 보편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그리고 유흥세, 숙박세, 음식세는 세원의 보편성과 세수의 안정성 등의 기준에 적합하므로,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과의 능률성, 부담의 형평성, 편익성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지방세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제 개편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민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좌석버스와 중형택시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요금이 비교적 싼 도시형버스와 소형택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서민 외면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민의 발인 제2기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면 마을버스의 지하철역과의 순환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순환과 지하철 연계노선으로 조정하고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지금과 같이 그때 그때 임시 변통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4대문 안에는 버스 진입금지 등 획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문제연구소나 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6년도에 서울시의 차량속도가 10㎞, 2001년대는 시속 7.2㎞로 떨어진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내 차량은 날로 늘어나는 이때 96년도 앞으로 3년, 2001년도도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론 서울시 중장기계획이 서있지만 그 계획으로 다가오는 교통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허가한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청소대행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지연하고 인도에 쓰레기 컨테이너를 방치하거나 쓰레기 운반시 부주의로 오물을 도로에 떨어뜨리는 등 쓰레기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3만 2,000톤으로써 이 중 대행업체가 47%인 1만 5,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지연 및 불량처리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서울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도 없고 94년도 정도600년을 맞이하여 관광객맞이 준비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은 아파트, 상가지역 등 수거하기에 아주 편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량처리가 많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서울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서울시 직영 및 대행업체소속 환경미화원간에는 후생복지 등 대우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면에서도 시직영 소속 미화원이 월평균 약 10만원 이상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작업량에 있어서도 직영미화원에 비하여 대행업체 미화원이 일하는 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으로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공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있어서 공기가 터무니없이 길게 잡혀있어 많은 통행자와 차량운행에 겪지 않아도 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혼잡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휘발유를 낭비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의 마모를 조장하여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남대문시장에서 만리동에 이르는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공사를 보면 공사기간은 92년 5월부터 93년 5월까지로 13개월간이며 시공회사는 대림공영이고 공사내용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군데군데 시멘트로 땜질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보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량은 2개선 도로에 1㎞도 다 안 되는 7·800m에 불과하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편과 지장을 주는 조건도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공사를 13개월씩이나 공사기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간 매일같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본의원이 공사광경을 주시한 바 겨우 하루에 4·5명씩 나와서 작업을 할 뿐 그나마도 일 안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명이고 100명이고 과감하게 인력을 투입시키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3개월 내로 마칠 수 있는 공사를 10개월만에 편도공사를 겨우 완료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남은 기간에 나머지 공사를 마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계산상 하루 4·5명씩 작업을 하여도 6개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것을 13개월씩이나 공사기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역 고가도로를 진행하는 1일 수천대의 차량이 불필요한 7개월간의 공기 동안 서부역에서 염창교를 거쳐 서울역 앞을 돌아서 남대문경찰서 앞을 우회하여 퇴계로로 진입함으로써 남대문 일대 교통혼잡을 가중시킴은 물론 7·800m에 불과한 거리를 약 3㎞나 돌아가는 불편을 더 겪고 있으며, 1일 수천대의 차량이 7개월 동안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크나큰 사회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잘못 잡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시민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공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서울시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재검토하셔서 공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가 계획될 시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이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민의의 전당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천백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2년만에 찾아 온 문민시대 출범 이후 이제 국가, 민족의 세계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을 신한국 창조와 그리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새서울 창조를 위해 변화와 개혁의 기수로서 선택되신 지난 25년간 서울시 고난도행정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하이테크 노하우로 축적된 탁월한 행정력, 경영력, 정치력의 도시관리행정의 제일인자로 알려진 바른 지방자치행정과 경영에 깊은 이해를 가진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종 서울시장, 교육지방자치화시대의 민선교육감이면서도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관치로 많은 용기와 격려를 받아야 할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평균 63명이 아침 집중이용 시간대에 1기의 공중변소에 줄을 서야 하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추가설치하려 해도 장소조차 없는 안타까운 서울특별시 동쪽끝 제일 낙후된 달동네, 별동네인 서울특별시 하일동과 상일·고덕동 등 중산층지역으로 혼재된 강동갑 제1선거구출신 민주자유당소 속 문화교육상임위원회 이왕열이올시다. 저는 오늘 제61회 임시회 본회의 단상에서 바로 한달 전 지난 2월 25일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변화와 개혁의 문민정부시대의 원년과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2대 목표를 안고 기형적이나마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흑자경영코자 우리 시의원 모두 각고의 노력을 해온 지 약 2년여 되어 가는 이 시점의 력사적인 순간에 있어서 억눌린 계층없이 풍요롭고 민주를 만끽하도록 역사 속에 부끄럼 없이 무한책임으로 담보하고 이제 새로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의회전당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제가 평소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후세에 훌륭한 대망의 흑자경영 장수 목민관으로 이름을 남기고자 한다면 우리 소외되고 억울한 소시민을 포함한 천백만시민 주주 앞에 확실하고 명백히 규제나 간섭이 아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 경영기법으로 지원행정의 참모습을 우선 답변을 통해, 그리고 가시적인 생활행정력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은 이제 15년 전 1978년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전형적인 직무유기,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행정으로 오늘날까지 15년 동안 재산권을 박탈당한 가래여울 마을의 뼈에 사무친 한과 원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처절한 고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동시에 본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합당하여 과감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강동구 하일동 145번지 일원 한강 제방 안쪽에 위치한 40동 120세대, 약 400명 살고 있는 약 2,000여평 가래여울 마을의 잃어버린 재산권과 자존심의 회복에 관하여 하천구역 지정해제 혹은 집단이주 대책수립 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1978년 2월 시공하여 1980년 2월 준공된 한강제방 겸 도로, 일명 88올림픽 강변도로 축조와 동시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하일본동과 허리가 잘려 가래여울 120세대와 고덕2동 5통 20세대를 포함한 대지, 전답 등 30여만평이 건설부 직할하천인 한강쪽에 있다 하여 하루아침에 자동 국유화로 하천구역으로 편입,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집의 증·개축수리도 불가하며, 부동산 값 하락은 물론 매매조차 불가 이사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리하여 1989년 후 지금까지 구청, 시청, 건설부, 감사원,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개별적, 산발적, 조직적 탄원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사보호지역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5년, 86년초 이원종 시장께서는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며 역대 어느 구청장도 이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행정하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해 준 적이 없었음을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그간 주민대표, 현장, 동사무소, 구청, 시청,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본인이 입수한 정보와 허가 중앙부처인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14년전 하천공작물설치허가대장에 보면 그 당시 허가조건, 행정조치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공사위치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하일동에 이르는 천호대교 시계간, 피허가자 서울특별시장, 허가관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목적은 방수제 축조 및 도로조성이며 허가번호 360호로 허가조건 중 첫째, 하천 공작물 제반설치기관내용 9개 항목으로 그중에서 7항 공사시행구역내의 등기부상 사유지 등에 대하여는 사전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서의 포락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인근 또는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피승인자 서울특별시가 전담 해결하여야 함. 이와 같이 앞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는 건설부가 서울시에 허가조건을 분명하게 행정지침으로 내려 주었으나 78년과 80년 당시 서울시 당국은 전연 이러한 조건을 이행치 않고 나몰라라 하고 내팽겨쳐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에 의한 재앙이요, 관청에 의한 재앙에 의한 전형적인 행정관리 루수현상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무지를 기화로 지위 고하간 관료주의적 공무원의 무책임한 공무원의 한국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 온 정신적, 물질적 충격과 손실을 무엇으로 보상 위로하겠습니까? 본 건에 대한 생존을 위해 생업을 뒤로 하고 주민대표단이 열심히 투쟁한 결과 15년 후인 이제 금년 2월 12일 개발제한구역내 인근지역으로의 이축가능의 서울시장 직인의 통보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농축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래여울 주민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에 하천구역을 해제하고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이축을 해야 한다면 보상 및 이축신청 등 절차와 시기, 소요기간, 이축지 선정권, 이축지 매입 그리고 건축비 등 완전보상, 토지 가옥 전답보상금 산출근거, 세입자 대책, 이사비용, 기타 혜택은 무엇이며, 세 번째, 철거후 토지의 활용계획과 만약 위락지 개발시 주민의 연고권 인정여부와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상수도혜택은 고사하고 91년 5월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수은, 인, 세균 등으로 지하수의 음료 부적격판정까지 나 상수도설치나 지하 150m의 지하수개발 긴급지원 등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하천부지로 편입된 대지, 전답은 가래여울을 포함한 약 30만평으로 보상시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사료되며, 가래여울만 집단이주시 약 80억원 내지 100억원이 소요하므로 본 마을은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함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하일동 본동 집단이주지역의 그린벨트 완화조정 건입니다.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어 1979년 강동구 하일동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마을은 1967년 흥인동과 서부이촌동의 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자리잡은 뒤 주거지역이 약 1.2㎢ 약 3,600평 915동에 2,400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이 6평 내지 18평이하로 철거민 이주 당시 낡은 무허가건물로 26년이 지난 현재 그린벨트 및 대지의 협소로 개·보수, 증·개축이 불가능하며 이 비좁은 6평 내지 18평 내에서 2가구 내지 3가구가 살고 있으며, 주거단지내 공중변소 32개소 136기를 변소 1기당 63명이 특히 아침 집중이용 시간대에 아침마다 줄을 서는 등 고역을 치르다 못해 아침을 굶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는 한국판, 서울판 버려진 동네 할렘가요 소말리아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마치 6.25사변 피난시절 아비규환의 피난동네에 온 기분을 느끼며 농업종사자와 1일 근로자가 주인 26년간의 한과 원이 맺혀 살아온 동네가 서울특별시 하늘아래 우리 다같이 숨쉬고 있는 혹독하고 당혹한 현실을 우리 시의원 여러분과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니 하루빨리 시정조치토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현장확인도 없이 당시 가혹하고 자의적인 탁상규제행정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단주거지역을 한국적 관료주의의 발상으로 그린벨트로 느닷없이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본 하일동지역 그린벨트에 관하여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를 근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혹은 대안으로 재개발지역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 주시고, 우리 하일동 경우 전체 면적 중 전답이 70% 이상이라 다른 특별한 도시계획이 없다면 과감히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 팔당교까지 풍치좋은 한강변 경우로써는 약 100만평에 이르는 온통 평지이며 싼 토지가격으로 주택난에 크게 기여할, 이제 유일하게 남은 훌륭한 아파트단지로서 적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혁적 발상의 전환으로 진지한 검토바라며 하일동에 관해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일동 11통 지역으로 68년 승인, 창신 화재민촌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바 지금은 92년 12월 7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확정되어 성토시 인근 농경지 및 다는 지역의 가옥침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기존 가옥 동수와 동일한 74동을 건축할 경우 주민부담이 크므로 더욱 많은 동수 124동을 건축하여 세입자를 포함하여 주민부담경감이 되도록 함이 어떨는지 이에 대한 희망과 격려가 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이의 정치체계는 자유시장경제제도인데 교육체계만큼은 아직도 완전히 중앙집권의 계획경제방식으로 자율과 개방, 자유와 경쟁을 도외시한 배급식 사회주의 통제 교육제도라 본의원은 근본 교육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열두 가지 재주 가지 놈이 저녁 끼니조차 없다"는 말과 같이 이제는 전과목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도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여 내년부터 이러한 시대적 의미에 역행하는 실제 전인교육과는 상관없는 국·영·수인 대입시제도와도 먼 내신성적 40% 대입시 반영은 잘못된 것으로 1, 2차 수학능력시험과 학교에 따라 본고사도 치르는데 예체능 특정과목 등 내신성적을 올리기 비리바람까지 일도록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오히려 5% 내지 10%로 하향조정 내지 폐지함이 마땅하지 않나 봅니다. 치맛바람이 맞물려 비리가 부정적으로 더욱 거세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내용이 이 사회를 주도해 갈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길러 내기보다는 고교평준화제도와 같이 수동적이고 평균적이며 기계적인 인간을 국제규격도 아닌 틀 속에서 규격벽돌 찍어내듯 양산하는 메커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중·고입시 차원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보이지 않은 엄청난 총체적 국력루수현상을 초래한 고교평준화정책은 다같이 가난해지는 고교저질하향평준화 정책으로 바뀌었고 우수한 학생은 발전기회를 놓치고, 중위급 학생은 비교우위 경쟁력을 놓치고, 하위그룹 학생을 문제아를 만드는 바보상자 메커니즘에 빠지게 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가 현실적 문제로 대입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이제 교육제도와 내용의 일대 대혁신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는 엉거주춤하게 편의적으로 묵인한 국가, 국민, 우리 사회의 공범적 합의의 자충수로 결과적으로 생산적이어야 할 고통과 희생도 보람없이 공멸하는 물리적 옛날의 식민지보다 더 비참한 향후 기술식민지, 정보식민지로 이 나라는 더욱 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용에서 호랑이, 호랑이에서 정말 지렁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존자원의 절대열세 속에서 두뇌의 우수성, 근면,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플러 나이쓰 비트의 한국의 선진국 진입조건의 하나로 지적한 향학열에 불타는 교육이 오늘날 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한 원천이며 원자재인 바, 각자의 우수한 소질과 능력을 더 일찍 최대한 발휘토록 영재교육이 특수목적이든 일반적이든 초·중·고등학교제도에 대폭 반영, 학교경영희망자, 즉 개인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영재학교설립운영의 길을 활짝 열어 21세기 최첨단산업사회, 정보산업사회의 주도적 인물과 집단을 선견지명적 교육개혁을 통해 대거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속에 우리 한국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2년도말 현재 선진, 후진국 등 해외 50개 국가로 초·중·고대에 5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어 년 5억불, 4,000억원 이상을 해외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일본도 외국 명문대학교 및 통신대학교의 분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바, 우리도 국내에서 외국대학내용의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교운영 및 교육에 있어 국제경쟁과 국제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입기회확대, 외화낭비도 줄이는 등 분교유치의 정책적 건의를 정부당국에 적극 개진할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평균 양곡재고량이 1,700만섬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5년 후 장부상 자산가치만 있고 국민이 사먹지도 않는 질 나쁜 양곡으로 변해 돼지, 소, 닭 사료 등 쓰레기 값 수준으로 떨어져 유사시 대비 2개월용 600만섬을 뺀 1100만섬을 차라리 바다에 던져 버리면 보관비도 5,000억원을 절약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이익이라는 정부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리시민의 한 사람인 파산가정, 갑작스런 불치병가정, 영세퇴직실업자 등 널리 구호양곡제도를 홍보하여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서울시에도 창구를 마련 구호양곡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의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생활쓰레기문제 중 예를 들면 상일동 1만 1,000세대 중 3,4단지 3,000세대 경우 주민이 자진해서 2.5톤 소형컨테이너박스 25대분 2,000만원을 모금해 차일피일 지각행정이 안 되도록 시청, 구청차원에서 직영 기존작업방식에 의한 것보다도 대행업체의 컨테이너방식으로 수차 운영개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공공용 지하수 시설 460개중 70% 오염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지하수 관리체계에 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재교육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및 집행부 고위관리 그리고 시장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에 고위도시행정과정이 얼마 전 개설되어 많은 분들이 재교육을 원하면 입학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우리 다같이 동참하여 많은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라도 입학기회를 가지시어 운영에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사무처 함께 평소 가진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에 민원상담 상설제도로서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하여 매일 오전 오후 각각 시의회 한 사람씩 주재케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대외홍보, 개인동정, 홍보물간행의 목적으로 공보실 기능을 강화하고, 또 약 8년 앞둔 21세기에 대비, 시의회 및 시의원의 국제력제고를 위해 국제교류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재교육 차원에서 폭넓은 교양과 각 전문분야에서 시의원 자질향상과 친목을 위해 월 1회 이상 각계 저명인사를 모시고 연수조찬회를 실시하고, 취미클럽을 운영하며, 진정한 문민지방자치시대의 상징으로 제2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를 자유경선으로 하며 절대로 사전 및 과열선거분위기를 뿌리뽑고 자제하며, 문민정부 아래 바른 완벽한 지방자치정부를 꽃 피우기 위해 우리 모두 제도화, 입법화에 노력해야 하며, 변화와 개혁차원에서 돈 적게 드는 선거,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우리 시의원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며 윗물맑기운동과 함께 아랫물맑기운동으로 기성정치권이 버려 놓은 더러운 윗물이 저절로 흘러가 버리도록 우이의 작은 마음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일본의 21세기형 차세대 정치경영지도자를 양성하는 마쓰시다 정격숙은 "Local Initiatives Transform Japan" 구호의 즉 "지방자치의 선도로 일본은 변화한다"의 이 운동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우선 형식에 그치지 않은 돈 안 드는 정치모임 천만 서명운동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평소 생각과 제안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많은 얘기 제한된 시간으로 다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조상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조상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얼마나 로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문민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원종 시장이 개혁과 변화의 시정을 펼 수 있는 적임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혁과 변화의 문민정부에서 일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전국 시·도지사가 사퇴되고, 적임자를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2차 개각시에 시장께서는 적격자로 번복 임명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시장이 부임 후, 사상최대의 서울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내용의 임명·퇴임·승진 및 전보 내용 중에 의구스러운 부분이 허다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중에서 적자운영으로 허덕이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과 성을 다해서 흑자운영으로 전환 발전시킨 모범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근 사장을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시키고 서울특별시와 아무 연고가 없는 대구직할시장직에서 개혁과 변화에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을 서울시 투자기관 중 요직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시장이 특별히 초빙한 것인지, 아니면 낙하산 인사인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개혁의 의지가 없는 구태의연한 인사권남용이라고 보이므로, 이원종 시장이야말로 개혁과 변화에 맞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는 시장이라면, 서울시투자기관에 임명한 전직 대구시장을 퇴직케 하고 김영근 전사장이나 서울특별시에 오랫동안 봉직을 하다가 공로연수직으로 물러난 공직자를 기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단행된 인사원칙 내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위직인사뿐만 아니라 5급 이하 시공무원의 인사도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따라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공무원승진에 있어서 서열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점이라고 합니다. 가점은 표창가점과 근무지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창가점은 1.0이 만점이고, 근무지가점은 1.25가 만점으로 총 가점 만점은 2.25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창가점은 표창과정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다소 문제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근무지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무지가점은 동사무소 경우가 월 0.035, 구청 시민봉사실의 경우가 월 0.075, 시청과 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가 월 0.35, 시청의 시민 1·2과와 법무담당관실이 월 0.075입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월 0.05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점은 업무의 곤란도 및 조직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과거에 흔히 한직이라고 불리던 부서에 주어지고 있고, 근래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택·청소 및 가로정비 등의 분야에는 가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을 앞둔 우수고급인력들이 시민봉사실이나 교육원 등 한직에서 쉬다시피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청소 등의 분야는 우수인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분야의 행정전문화 사조에 역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96년부터 축소·폐지된다는 발표가 있으나, 아직 확정적이 아닌 이 가점제도를 조기에 개선하여 공무원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과 바로 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동장임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동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은 245명으로 전체의 47.2%에 불과하고 예비군중대장, 새마을지도자 및 기타가 274명으로 전체의 5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전문성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적으로 엽관인사의 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적으로 엽관인사의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93년 5월 6일 이후 재임용될 대상이 39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재임용시 승진이 적체된 일반직 하급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부적격자를 도태시킨다는 면에서, 바꾸어 말하면 부덕한 정치인의 외부압력에 못 이겨 실시한 잘못된 인사행정을 개혁하는 높은 뜻에서 일반직 공무원임용 비율을 최대로 높일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로조활동한 공직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정부 산하 공직자 중에서 로조활동 등 다시 말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의법처벌 당한 공직자에 대하여 문민정부 수립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면복권된 공직자가 몇 명이고, 이들에 대한 복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교육감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책 중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사당2동 사당4구역 재개발지구는 4,397세대가 입주하는 곳으로 단위규모의 재개발사업지구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인접 사당5구역 재개발지구 약 400여 세대를 포함하면 무려 5,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과거에 잘못된 행정상의 결정으로 극심한 교통지옥으로 변모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당국은 87년 재개발사업 추진당시 사당2동 135-16, 139-22번지 사이의 길이 190m, 폭 6m소로를 폭 20m도로로 확장·개설하여 아파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부고시 제244호 및 서울시고시 제13호로 진입로 공고까지 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부시장까지 결재가 난 것을 당시 염보현시장이 특정인의 압력에 의하여 원래의 진입로 대신 우회적인 진입로로서 사당3동 162-8번지 등의 지상에 변경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이 새로 개설된 진입로는 아파트단지 후문 출입구로서나 이용될 뿐, 진입로로서의 구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당동 남성시장이 원래 APT진입로로 개설하고자 했던 6m 소로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상복합건물로 현대화되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우회개설된 진입로는 사당로로 연결되는데 사당로는 출퇴근시간에 체증이 극심하여 이용률이 낮고, 만약 4,500세대가 차를 1대씩 소유한다고 볼 때, 좁은 소로를 통과하여 동작대로에 바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출퇴근시간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은 손에 불 보듯 뻔합니다. 서울시 당국은 더 이상 교통혼잡이 오기 전에 값지게 진입로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당2동 135-16 및 139-22번지 사이의 6m 소로를 20m 노폭으로 확장개설하여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민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인 이 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부터 만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립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68년도에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장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70년도에는 항측도에 의한 판독도면을 작성하고 71년도까지 기이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철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상당수 무허가건물이 추가로 발생된 상황을 고려하고 사회정책적 배려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82년도까지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일체 철거를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양성화신청을 하면 양성화 해 주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상당수의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5년 전에 신고하여 작성된 무허가건물대장은 신고당시 시민들의 무지 또는 착오 등의 소치로 인하여 지번자체가 공부와 틀리게 잘못 기재된 적이 현재 50%를 상회하고, 누락된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들리는 바, 이 잘못된 대장상의 건물소유자들이 증명이 필요할 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 항측판독을 의뢰하여 이에 의하여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약 2개월 정도가 경과되어야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5년 전에 허술하게 작성된 이러한 대장을 일제 정비하지 않은 채 참으로 낙후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니 어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은 항측도와 등기부를 비롯한 공부에 의하여 사실과 부합하는 대장을 언제까지 재정비하여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인지를 확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사항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몇 건이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준해 초대 민선교육감이 선임되어 취임한 지 어언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원과 시민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속에 민선 교육감으로서 관선교육감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관선교육감 시절과 비교할 때 별로 나아진 것은 없고 다만 민선이라는 타이틀만 갖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에 걸맞게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교육은 후세의 양성이라는 그 본연의 사명 때문에 이 교육이 잘못되는 경우 수백년을 한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을 위하여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개혁의 실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곽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강동구 제2선거구출신 곽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정 속에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부임 후 첫 답변에 임하는 이원종 시장을 모시고 시민에게 문민시대에 걸 맞는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질문자로 나서게 된 데 대하여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천백만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민시대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 능동적자세로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 여건변화와 공직풍토 쇄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정부의 출범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정치 행정적인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신장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분배의 정의실현을 목표로 지형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꾀하려면 조직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화, 직급체제의 합리화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인사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지방자치의 영향에 동요되지 않도록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요청되며, 특히 기존의 중앙통제적 인사관리 체제를 독자적이며 자율적인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며,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문민정부시대에 걸맞게 공직자들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사고방식과 근무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는 등 의식의 대변환이 있어야 하겠기에 공직사회의 부패, 비능률,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 부조리는 과감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실천방향으로는 반부패선언, 윗물맑기운동, 새바람운동 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행히 새정부의 공직정화 운동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구시대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시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여 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쇄신을 하겠다는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으며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쇄신이 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그렇다면 그 동안 행정쇄신을 담당했던 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용두사미격의 전시 효과용이 된다거나 일과성 면피용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며 직제나 법령, 인허절차 등은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함은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아이디어개발, 특히 주민들이 곧 고객이라는 기업경영 개념을 행정에 도입, 주민편의의 도모와 함께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시정쇄신기획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활동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윗물맑기를 솔선 실천한다는 견지에서 서울시 산하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하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부의 예산절감 운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앞장서서 솔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대적인 예산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부인 우리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운동에 동참하여 현안사업들 중 전시성사업과 시대착오적인 계획으로 인한 낭비성사업은 재검토하여 과감히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군살빼기 운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터에 서울시 행정조직 가운데도 60년대 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설치된 양정과, 남북 긴장완화로 업무량이 대폭 줄어든 민방위국, 중앙통제식 행정을 시행할 때 만들어진 행정과,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새마을사업과로 신설된 뒤 이름만 바꾼 국민운동지원과, 노동쟁의 등의 조정 등을 위해 만들어진 노정과, 시정개발연구원의 발족으로 교통정책 개발업무가 넘어가 껍데기만 남은 교통관리사업소,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이긴 하나 청소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1급 본부장 산하의 방대한 기구와 인원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그 추진실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청소사업본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당장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할 행정조직이 군데 군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군살을 과감히 뺄 경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구현과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비대해진 서울시 행정조직을 개혁차원서 과감히 손질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인사관리의 효율화, 의회사무 처리의 안정성과 계속성의 유지, 인사적체해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협조체제 유지 등의 장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에서 보면 임명은 시장이 하고, 그 지휘·감독은 의장이 하게 되는 불합리와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모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처 직원 인사시 의장과 협의를 제대로 않고 단독발령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따라서 임명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묘한 상황에 있는 게 현재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인사상의 우대와 복지혜택도 없어서 틈만 나면 전보를 원하고 있어서 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무처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의 원인은 사무처직원의 임명권을 시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본청 직원들이 의회사무처를 근무부서로 선호할 수 있게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등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묵은 질문 같습니다만, 시의원은 명예직으로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지원과 의안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해 줄 민원보좌관이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민자당대표 최고위원 당시 서울시의회의 민원보좌관제도 도입에 긍정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터여서 우리 시의원들은 무언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민원보좌관제도가 생기면 각종 자료를 과다하게 요청한다든가 행정정보가 누설되어 집행부를 괴롭힐 것이라는 등의 소극적, 부정적 자세보다는 다같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시의원의 민원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창 론난이 되고 있는 증언·감정 등의 절차 제정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시 관계기관 등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던 게 사실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던 중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를 제정키로 합의,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11개 시·도의회가 동 조례안을 제정, 집행부에 이송한 결과 재의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여타 4개 시·도의회의 경우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도 현재 운영위원회에 동 안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헌법 제117조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상의 벌칙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더구나 제20조가 삭제되더라도 제15조 단서규정은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법학계 교수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공법학계 다수설인 점을 감안, 우리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을 들어 헌법, 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협조관계 유지차원에서 공포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조례의 한계를 들어 법률사항이므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면 대법원에서 법적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의회와 합동으로 관계요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이전문제의 거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얼굴인 시청사는 국제도시에 걸맞고 통일 한국의 수도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뿐 아니라 시공무원들이 사무실의 부족으로 4중, 5중 살림을 하는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여건이 허용하는 한 빨리 새 청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의 이전문제는 강남개발이 한창이던 7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시장이 바뀔 때마다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논란만 거듭되어 오다가 정도 600년을 앞두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 다행히 금년예산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경도 청사도 스즈끼쥰이찌 지사가 온갖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새 청사를 건립하여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이의 신임을 바탕으로 지사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청사 건립추진 진보상황을 중간보고해 주시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서울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건립토록 하는 본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인 견해시라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서울시의회 의사당도 건물이 노후하고 사무실이 협소하며, 더구나 도서관,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회 의사당의 건립도 동일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위치를 둘러싸고 현 서울역에 건립할 것을 주장하는 교통부와 교통체증을 막게 복수역을 주장하는 서울시와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주장하는 교통부의 논리는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부지확보도 용이하며 승객들의 접근도 편리하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도 이용인구 과밀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역 자리에 고속전철 역사까지 들어 설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현재의 10만여 명에서 200만명에 이르게 돼 주변도로의 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논리에서 서울역 입지선정안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고속철도는 노선결정권이 아무리 교통부에 있다 하더라도 고속전철 역사 위치는 서울의 장기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도시계획 차원의 정밀검토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신한국건설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책결정형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지하부분 토지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에 따른 사유지 통과 부분에 대해 지하보상의 근거가 되는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사기준에대한조례가 집행과정에서 보상가를 두고 주민들이 승복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지하철건설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향후 지하부분토지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보상비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시설물은 하루 이틀 사용하다 그만 둘 것도 아니고 또한 사용하다 뜯어 고쳐 사용할 수도 없는 아주 영구적인 구조물인 것입니다. 길이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공되어 운행하고 있는 1, 2, 3, 4호선은 향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이용 혼잡이나 시설물의 부실화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을 보더라도 지하심도가 12m에서 13m 공사를 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낭비이며 사유지 통과에 따른 민원이 집단발생, 공사 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편 지하심도를 30m 정도로 깊이 파게 된다면 지하공간을 역세권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실, 보다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이 지하철공사를 12m, 13m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시 하루 증차되는 자동차 대수가 500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근방에 서울에 진입하는 차량이 78만대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중인 지하철은 앞으로 토지 이용의 효률화를 위해서 한 30m나 40m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지역의 1인 승차 차량통제 운행 운운하는데 이는 기사를 둔 부유층에 혜택을 줄뿐 자기 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책이 못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차라리 자가용 10부제 운영은 일부의 반대도 있겠으나 모든 시민이 동참하기 때문에 지난 88년 올림픽 때 자가용 10부제는 모든 시민들이 많은 협조와 공감을 갖고 있었고 폐지하기 전 일부 지각있는 시민들은 왜 폐지냐, 그냥 10부제를 운영하면 휘발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에너지절약과 시간절약 측면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올바른 시정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로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조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 제2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조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30여년만에 새로이 개화된 문민시대를 맞아 천백만시민의 지방자치의 염원이 담긴 이 성스런 의사당에서 시정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은 머지않아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고도이자 우리들 조상의 숨결이 배어 있는 곳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대대손손 우이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한 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오늘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 후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채무가 중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양심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과 구의 자치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에는 22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생활권은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지 22개의 생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적 얘기지만 지방자치는 원래 하나의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관심사를 그들의 비용으로 그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에 23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순치고는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것은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저지른 졸작 중에 졸작입니다만 논외로 하고, 앞으로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을 위하여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각 구청장을 임면하고 있어 구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명령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추상같이 섭니다. 그러나 구자치단체장 선거후에도 추상같이 시장의 명이 설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보장되어 있고, 예산은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다. 뭐가 아쉬워 구청장이 시장의 명을 따르겠습니까? 하나의 생활권으로써의 서울특별시 행정의 일체성을 확보할 길이 무엇입니까? 93년 2월 23일자 중앙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서울시와 구청간에 "도시계획 손발 안 맞는다" "연계성 무시 구청단독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의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공동생활권에 23개의 자치단체가 제각끔 제 편의대로 계획을 추진하는 까닭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이 하나뿐이고 하나의 생활권이지 23개의 생활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은 우이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시장·시의원·구청장·구의원의 기득권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시장, 시장은 순수한 지방자치 정신에 돌아가서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이기에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일부 제약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본 동경도도 자치구를 특별구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 작년 가을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다는 파리시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파리시의 지방자치제도를 알아본 바, 파리시의 구는 자치구되 예산편성 심의권이 없는 자치구였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 확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모든 행정의 출발입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 모든 행정이 잘 될 것은 말한 나위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서울시의 인사를 보면 약육강식의 원시시대가 아니면 온갖 군웅이 할거한 춘추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연, 학연 온갖 배경 등이 난무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때, "인사과는 인사가게"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흔히들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이 공권입니까, 사권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이 자연인으로서의 시장의 사권이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시장의 공권이라고 한다면 그 행사에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며,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만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조직 구성원의 공감은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이 잘못 행사될 때 정보의 배포가 잘못되고, 권력의 행사가 왜곡되며, 부와 명예의 배분이 형평을 잃으며, 아랫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창의성이 저하되며, 조직의 인화가 깨지고, 상명하복의 기강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시장의 인사권은 한점 부끄럼 없이 행사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임시회가 개최된 3월 18일, 또 19일에, 1, 2, 3급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개혁의지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한 인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사평으로 일부 보직에 대하여는 약체인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비위, 무능력 등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수년씩 선배들의 앞길을 막으며 내무국 대기발령을 받고 하는 일없이 시민의 혈세만 축낸단 말입니까? 최근의 인사발령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금년 1월 21일 시장은 12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발령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에 승진하기 위하여는 사무관 근무경력이 최소한 12·3년 이 되어야 승진 후보자에 끼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과장직무대리를 발령받은 모 과장은 사무관 경력이 6·7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보직을 받은 곳도 여태까지 근무하던 부녀행정과와는 동떨어진 곳입니다. 나도는 얘기로는 K대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설이 분분합니다. 이래가지고야 어찌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며, 제대로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시장은 그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문제의 과장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무리 인사권이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인사권을 행사할 때 항상 공정하고 객관·타당성 있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고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장이 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 의회가 항상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무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아무리 상위직으로 승진이 소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고 능력이나 경력면에서 더 나은 동료가 승진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하고, 금력이라 권력, 배경을 동원하는 추잡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신한국은 건설될 것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관리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에 전국적으로 2·300만평의 그릴벨트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서울시에서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그린벨트에 약 3만 7,000평의 쓰레기 소각장을 97년도까지 완공목표로 건립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전임 김시장은 부임 1주일만에 그린벨트 형질변경 문제로 도중하차 하였습니다.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정신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공공사업을 빙자한 공공기관의 훼손행위, 둘째, 가진 자들의 이기적 훼손 행위 셋째, 불합리한 구역지정과 과잉규제 넷째, 위반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등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10년간 2,300만평의 훼손면적 중 일반국민들에 의해서 훼손된 면적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만이라도 땅이 없다, 땅 값이 비싸다는 구실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진 자들의 이기적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에 특청을 넣어서라도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불합리한 구역지정에 대하여는 20여년간의 관리경험을 토대로 산이나 임야가 아니거나 주택가 등은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과잉규제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완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 허가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3월 1일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쓰레기는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므로 건축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이 허가제로 바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난지도매립지가 93년 2월말로 전면 폐쇄되고 지금까지 토목 건축업자 및 일반 화물운송업자 등이 맡아오던 콘크리트 괴·토사 등 건축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일정요건을 갖춘 허가업체에 전담하도록 자본금 2,000만원 이상, 15㎡이상 사무실, 1,650㎡ 이상 집하장, 8.5톤 이상 밀폐식 운반차량, 기계식 상차장비 부착차량, 굴삭기로다 각 1대 이상, 12명 이상 수집 운반종사자 등의 허가요건을 갖춘 48개 업체를 지난 해 말 선정해 허가해 줄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쓰레기 수집운반업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93년 3월부터는 공사장쓰레기 배출자는 반드시 허가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무허가 처리업자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 쓰레기가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수집운반비용이 현행 톤당 1만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인상되어 야간에 불법으로 계곡이나 또는 하천변 등에 마구 버려질 우려성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및 일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김포매립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 야산, 하천 등에서는 여전히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4,500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김포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은 1,500여톤에 그치고 나머지 3,000여 톤 중 각 공장마당에 야적되는 것 외에 상당량이 한밤중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 하천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15개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김포매립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위생처리된 트레일러박스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제작 등록해야 하는 등 반입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를 들어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김포매립장에 수용능력이 충분한데도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장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주자유당 서울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장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신임 서울특별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계유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의 개혁을 주도하여 신한국을 창조하는 원년이 될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5,000만 국민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료키 위하여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의 회생, 국가기강의 확립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의지로 통치권자인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여 재산을 공개하였고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실현되고 있음으로 해서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의지가 표출됨에 따라 신한국 창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2년을 맞이하면서 민의 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민창구를 통하여 시민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성숙은 지방정부의 자주성확립은 물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화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각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혁과 법령의 개정은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를 위한 세제개혁 등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온 바를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복지문제,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문제, 식수와 일반용수의 이원화 방안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인과 장애자에 대한 복지문제로 우리는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바로 고령사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28만명으로 전 국민의 5%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7%가 훨씬 넘을 전망이고 특히 비로인 인구인 20세부터 59세 사이의 73%가 핵가족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복지문제는 시급한 실정이고 고도의 산업화와 자동차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장애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 아파트지역이나, 신흥아파트단지 조성시 일정비율을 로인과 장애자를 위하여 우선 분양하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윤리도덕적 사회구현을 위해서도 공익차원의 전형적인 로인복지아파트 타운을 형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교통문제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우리 나라는 현저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92년 10월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는 5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이 중 61.7%가 생산성이 낮은 자가용승용차이며 지역별로는 전국차량의 30.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전국적으로 년간 4조 8,7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133억원이 교통운행 및 시간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량의 증가는 해마다 도로상실률에 비해 확보율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서울의 시가지는 주차장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건설부에서는 년간 4조원을 투입하여 96년까지 도시고속화도로와 지하고속도로 등 다각적인 도로건설로 전국교통애로구간 1,321㎞ 중 40%에 이르는 522㎞의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2001년까지 39조 7,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재원조달문제와 민원소지가 많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하철건설 2단계 사업 160㎞가 96년까지 완공되면 수송분담률이 50%로 향상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만이라도 승용차 10부제를 법제화하며 그에 따른 세금도 감면해 주는 반면,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시켜서라도 교통질서를 회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발표된 버스료금 자율화문제는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면에서는 어느 정도 향상이 있을지는 의문이며, 시민의 편의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지하철과 버스연계 문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소위 제3섹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공성을 띠는 대중교통분야에 대하여 서울시의 경영보조나 합작형태를 구성하여 경영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운전기사의 자질향상은 물론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식수와 일반용수를 분리공급하는 이원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로서는 최초로 국가환경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국제적으로 지구환경 개선은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가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자원관리분야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물을 아끼고 절수할 수 있는 방안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만연된 불신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92년말 현재 전국의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4억 3,700만톤이고 1일 평균급수량은 1,489만 9,600톤이며, 1인 1일 사용량은 380ℓ이나, 93년에는 385ℓ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무수량을 살펴보면 91년의 경우 전국총생산량 48억 9,600만톤의 34.7%인 16억 9,900만톤으로 톤당 생산원가를 21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3,567억원을 그냥 버리게 되는 셈이고, 무수율 가운데는 루수가 2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무수율이 36.5%로써, 가장 상수도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84년부터 91년까지 5,678㎞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92년부터는 매년 1,500㎞씩 교체하며, 2005년까지는 부식성급수관 8,080㎞를 교체할 계획이고, 또한 정부는 맑은 물 공급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4조 6,000억원을 들여 취수 정수장의 신설 확장 하수처리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생수시판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산림의 훼손은 물론, 전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좋은 물은 마시기 위해 약수터를 찾는 행렬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야기시켜야 하는 현시점에서 식수와 일반용수의 일원화체제는 전국적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0%를 넘어 필연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 1일 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어떻게 하여 식수와 일반용수의 구별없이 막대한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식수와 일반용수의 이원화는 물의 재사용을 의미하는 중수도제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현재 대형건물 등 다량급수처에 권하는 중수도제도는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91년도부터 집행부측에 서면건의는 물론, 수자원상임위원회에서 수돗물의 이원화 방안을 누차 강조한 바 있었고, 더욱이 91년 대통령 초도순시 때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사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92년 예산에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사용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이를 우이의회가 승인하였음에도 집행부측에서는 용역발주조차 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식수의 일반용수를 구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묵살한 무사안일한 처사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각오와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거짓없이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현재 서울시 급수생산시설용량은 1일 619만톤이고 평균생산량은 81.4%인 504만톤이지만 인간에게 식수로 필요한 물은 1일 1인 2ℓ로 볼 때 천백만 서울시민의 식수로 쓰이는 물은 1일 2만 2,000톤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501만 8,000톤의 생산원가인 10억 5,378만원의 매일같이 낭비된다고 볼 때,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엄청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적은 량의 식수만을 별도로 공급한다면 취수원을 북한강상류로 이전하거나, 고도정수처리 방법 등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일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이의회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한 취수원 북한강이전 건의에 대하여 정부 측에선 담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를 우려하거나 소량의 식수만을 취수한다면 취수원 북한강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 상수원의 취수원은 전국적으로 67.5%가 하천수이기 때문에 날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하에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하는데는 처리비용 또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수전용관을 분리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물 관리 효률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부, 보사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각 시·도 상수도본부 등 분산된 관련부처를 통합,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장은 식수와 일반용수의 구분공급방안을 실현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께서는 정부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응당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어야 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오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향 의원님께서 행정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각종 권한을 위임하는 것 자률화 내지는 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많은 업무를 가장 시민과 가까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본청의 업무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구청으로 위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면서 이것을 저희 서울시로 이양 내지는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총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국가 지방사무의 구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면서 그 중에서 다시 지방으로 이양할 사항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작업과 관련해서 우선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 등 40여개 사무를 이미 중앙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고, 지금 저희 본청에서도 각 국·과별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편익의 증진이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 지방행정 발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무이양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나타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채 의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라든지 시립병원 등에 우수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에다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의과대학 설립관계 계획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아직까지 신설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92년 5월에 구성된 의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등 설립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면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이 업무를 보다 더 활동을 강화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과대학의 설립의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충분히 재삼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의과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조상채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질문한 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궁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본회의와 또 상임위원회 등 구분을 해 가면서 또 서울시 저희들 집행부의 각 국·과별 구분을 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사항은 개선 건의하는 등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그 사항은 각 국·과에서 카드화해서 이것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질의사항 등을 저희들이 각 국·과에서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수합해 가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곽수영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의 세입에 대한 판단과 세출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아껴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절감목표를 최소한도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약 10%내외 그리고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설계의 보다 더 현실적인 혹은 최근 근대식 공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규모의 축소라든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인 경우 전체적으로 약 2.8%에 해당하는 약 2,000억원을 목표 절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소위 시민들의 세금이 가장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곽수영 의원님께서 저희 서울시의회의 의원님의 민원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강화되고 시민의 의견이 훨씬 많은 부분에서 대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민원보좌관제도 도입은 우리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수영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절차 제도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정할 수가 있으며 특히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의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곽수영 의원님께서 서울시 청사건립 추진진척상황과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해에 93년도 예산을 심의 결정하셔 주실 때에 시청사건립에 관한 예산을 우선 성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사에 관해서 앞으로 시청사를 지을 때에는 어떠한 기능과 얼마만한 규모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성 여부 등 앞으로 건립해야 할 시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그 추진안을 만들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와 추진방안을 확정지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써는 아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안이 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기능 등이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과정 등이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더 구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장이 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향 의원께서 부동산 등기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구청에서 증명을 받아 또 등기소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많은데 이러한 등기업무도 과감하게 개선, 자치구에서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업무는 현행법상 사법부의 권한이며 구청과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 등 업무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특히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 등의 업무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에 관한 한 이것을 등기의 공시 내지 공신력 등과 관련시켜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립장에서 한 군데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사법부 등 행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개혁업무 등에 제의를 해서 이에 대한 검토를 받아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곽수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시발역의 입지선정에 대한 서울시의 복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91년 11월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현 서울역에 고속철도 서울역사로 건설코자 우리 시에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의 서울역은 현재 상황에서도 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서 새로 증가되는, 약 하루에 18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증가되는 교통유발, 그에 따르는 교통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견하고 또 서울역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또는 도로망 등의 추가 교통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교통부에다가 통보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심사숙고와 재검토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 의견과 교통부의 업무추진 등 유기적인 협의로써 결정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와 또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부족하거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곽수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보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부분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기준은 우리 시관련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보상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지하철 로선에 저촉되는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대상은 총 1,994필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약 60%는 이미 협의보상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 관련되는 주요한 민원을 보고드리면 이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나, 이 아파트단지 등 다수인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실제 지하철로선 저촉 해당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 또는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 저촉사항을 표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관련법규상 저희들이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보상비 인상요구 등으로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득이 법에 따라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하철건설 깊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의 심도는 기존 노선과의 교차, 기존 1,2,3,4호선과의 교차와 교통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기 지하철에서는 주로 터널공법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건설이 추가될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기 지하철은 평균 21m 내지 24m의 깊이로 건설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이 건설된 1,2,3,4호선의 평균 깊이는 11m 내지 17m입니다. 심도가 깊어지면 저희들은 공사비가 증가되고 또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승객들의 정차장 이용이 불편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시에는 지하이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유준향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걱정하고 있는 민간대행업소의 청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민간대행업소의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수거를 지연한다든가 또 쓰레기컨테이너를 방치한다든가 또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에 오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의 정서에 엄청나게 기분을 해치는 그런 사항인데 이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아마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36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경고조치를 하고 나머지 366건은 전부 시정조치로 끝나고 영업정지를 시켰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아마 조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점 강력히 좀 행정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개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행업소가 대개 몇 개에서 얼만큼 처리하느냐,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유의원님께서 이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개 민간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산되는 3만 2,000톤의 약 47%인 1만 5,000톤을 처리를, 거의 반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대개 10톤 부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00여대의 차로 하루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정시 정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지역은 격일제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지역의 격일제 중에서 3일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일요일 끼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3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로 시간을 지켜서, 날짜를 지켜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일반지역에도 대개 어려운 여건 때문에 3일을 못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꼭 3일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에서, 저희들 직영하는 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행업소가 조금 미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반하면서 밀폐하지 않아서 도로에다가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 또 물을 완전히 빼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오물을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사항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금 전에 지도하고 또 경고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엄하게 아주 영업정지도 시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지적 중에서도 대행업소하고 우리 일반시에서 직영하는 업소의 환경미화원들의 봉급이 이상하게도 저희들 직영하는 데가 많고 대행업소가 적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1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을 때 대행업소는 약 70여만원 봉급을 받는데 우리 직영은 89만원, 거의 90만원이니까 약 20만원 내지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소가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는 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역시 쓰레기 운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악조건 때문에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0년도에는 한동안 이렇게 월급이 격차가 생기는 사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립법을 추진해서 폐기물에 대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일부 수수료 조정을 통해서 조금 경영상태를 보완해 줌으로 해서 월급이 최소한도 같아질 수 있는 선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 작업하는 데도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왕열 의원님 상일동 3,4단지의 쓰레기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 그 지역에 제가 회의 마치면 바로 현장에 제가 나가서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직영체제에서 컨테이너시스템으로 변하는 그런 제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942개 아파트단지에 100가구당 한 대씩 2.5톤짜리 컨테이너를 넣어서 처리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그 지역은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제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조희준 의원님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지금 건축자재라든가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개 저희들 보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건축현장 내지 일반 공사장에서 1만 5,000㎥ 내지 3만㎥ 정도의 잔토 내지 건축자재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자재라든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재를 일반산업폐기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만 여기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반폐기물로 지금 바뀌어 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일반 용달차로 저희들 난지도에 갖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처리비 없이 그냥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했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20일부터 완전히 폐기물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8.5톤 이하의 차는 거의 받아주지를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아무 데나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매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현재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일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없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15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64개소를 가인가를 해서 현재 20개 이상 업소를 바로 이런 허가 받은 업체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난지도에서 8.5톤 이상짜리는 일정업체의 잔토를 모으는 장소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8.5톤 이상짜리의 차에 실어서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조금 경비부담이라든가 또 처리하는 절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받은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8.5톤 처리하는 과정을 잘 정리를 해서 건축폐자재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쓰레기보다도 건축자재나 혹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저희가 와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이 일반쓰레기는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처리할 수 있고 또 건축쓰레기는 아침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몇 시간 안 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청소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저희들 서울시의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인 쓰레기처리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청소행정을 감당하겠다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정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채 의원님께서 첫째, 불합리한 근무가점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공무원의 가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불합리한 그러한 점이 많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6월에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5·6급에 대해서는 96년 6월 30일, 7급 이하는 96년 9월 30일부터 이 근무가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법개정 즉시 시행하는 경우 기득권자의 관리문제 등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경과 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선기관 동장에 새마을지도자, 예비군중대장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직 인사적체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일반직을 최대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동장 임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그 지역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전국적으로 자치구규칙으로 제정되어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직 6급 출신 공무원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일반직 6급 공무원 출신 동장을 임용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일반직공무원이 47.2%에 불과했습니다만 92년도와 93년도에는 67.3%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동장 재임용 시 일반직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에게 일임할 용의가 없는가, 사무처 근무를 선호할 수 있게끔 인사상의 우대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사무처리를 위해서 전보, 승진 및 포상 등에 있어서 의회의 의장님과 사전협의함으로써 타 부서 근무자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처우면에 있어서도 사무보조비와 의사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권 일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현 제도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사무처직원 임용시에 의장님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회측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 사무처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곽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통제에서 자률적 인사권확보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현행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시 중앙정부의 경유, 협의 및 승인의 절차가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도록 관계법규 개정 검토를 이미 총무처에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를 일부 제약해서 시·군과 다르게 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이제 2년여를 거치는 동안 성숙한 지방의회상으로 발전되고,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내고장 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간에는 지역적인 여건과 산업의 편재, 재원의 격차 등 불균형한 요소들이 아직도 많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도 어울려서 서울시 전역에 공통적이고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서울시의 인사는 지연, 학연 등이 난무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시장의 인사권이 공정 객관 타당성있게 권한행사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소견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방대한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5만 6,000여 공무원이 각각 맡은 분야에서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인사행정의 목표를 조직의 활성화와 개혁의지 창출에 두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직 관리를 해서 관리직은 행정경험과 능력에 따라 배치하되 기관장과의 조화가 되도록 배려를 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순환 보직하거나 우수자를 발탁해서 본청 등 상급부서로 전보하되 하위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소지를 참작하는 등 고충상담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진제도는 연공서열, 업무추진능력, 개혁의지를 평가하되 청렴도, 공사생활의 건전성을 참작해서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이 되도록 승진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젊고 유능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시험승진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연, 학연 등 지적하신 그러한 부조리가 없도록 청탁에 의한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의원님께서 지난 1월 20일 서기관 승진발령시에 경력 6·7년 된 여직원이 승진해서 여성직무와 무관한 자리에 보직발령된 경위를 밝히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 공채에서도 이제는 여성합격률이 70%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 행정의 경우도 여성공직자들에게 담당업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여성공직자, 다시 말해서 우리 신연희사무관을 소비자보호과장에 발령한 것은 아시는 대로 소비자보호단체가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소비자 중 가장 민감한 고객이 주부층임을 감안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과장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발령에서 내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다 업무에 더 깊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문종입니다. 유준향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세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매우 적절한 질문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의 지방이양 및 지방세제개편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해 10월에 정부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화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 숙박분야, 전기 가스분야, 광고물분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방재정확충을 휘한 지방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더욱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탁병오입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먼저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양곡구호 수혜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이나 폐질 등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양곡구호는 시비 2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파산가정이나 불치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양곡지원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학자금지원, 그리고 의료보호 등의 생활보호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웃돕기성금, 취로사업비 등을 통한 각종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원규정 완화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긴급구호양곡제도와 생활보호제도가 좀더 실효성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지하수관리, 즉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질의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용객이 많은 시내 약수터 약 33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4개소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나 이용자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경고판설치 및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약수터 수질검사는 2월 22일부터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약수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국장 황철민입니다. 유준향 의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요지는 고급중형택시 및 좌석버스는 증가하는데 반해서 도시형버스 및 소형택시는 감소해 가는데 그렇다면 서민 대중교통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서울의 교통정책방향은 일반시민들에게 빠르고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를 하루 빨리 구축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2기, 제3기 지하철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병행한 버스, 택시의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급택시 및 좌석버스 증가문제는 좌석버스의 경우는 제2기 지하철이 운영이 되면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25%로 올라가게 되어 버스기능을 현재의 지하철의 경쟁기능에서 보완기능으로 전환시킨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것으로서 도시형버스 이용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유지하면서 감소되는 이용수요분의 버스를 직행개념의 좌석버스로 전환해서 자가용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7 대 3의 비율이 96년까지 도시형과 좌석버스가 5 대 5 비율로 점차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고급택시 도입은 지하철망이 완비되는 시점에서 현재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택시도 본래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지난해부터 모범택시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정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대중교통체계는 서민의 교통수요를 최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지하철망의 확충과 병행해서 이의 기능제고를 위해서 마을버스, 순환버스 확대 도입 및 도시형버스의 합리적 노선조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유준향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2기 지하철건설 후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순환과 지하철 연계노선으로 조정하고 도심통과노선을 임시적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사대문안 버스 진입금지를 획기적으로 조치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것에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해서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좌석버스는 외곽에서 도심직행으로, 도시형버스는 지역을 순환하고 지하철역까지 연계로선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로선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이 사대문 안에 버스가 집중되는 사례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수단을 다양화해 나가고 서비스수준을 높여서 승용차이용시민을 흡수해서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서울의 통행속도가 2000년대에 가면 시속 7㎞로 낮아진다는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의 2000년대의 교통해결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기존 중장기대책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인구는 현재 2,500만명이고 2000년에는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교통수요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 교통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2기 지하철 160㎞를 건설중에 있으며 3기 지하철 120㎞를 현재 계획중에 있고, 소통원활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226㎞에 달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중에 있으며, 기존시설물 활용제고를 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입체화한다든지, 이면도로를 개선한다든지,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로 주변의 5개 도시 약 117만명 정도의 교통수요가 예상되는데 신도시개발로 수도권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서 교통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를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91년부터 수도권 16개 시, 7개 군을 포함하는 서울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관련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완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이 교통부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부서는 본 계획에 따라 교통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교통문제는 체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문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승용차 10부제를 법제화해서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시켜서라도 교통질서를 회복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행 10부제는 자율권·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공서라든지 일부 기업체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유업 등 민간분야에서는 그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승용차10부제 완전정착을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업무화 방안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제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부제를 포함한 교통량 줄이기 운동 등 대대적인 교통유통원활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서울시의 교통질서회복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장문구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분야를 제3섹터 부분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제3섹터 부분이라는 것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동출자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법인체로서 민간은 공공사업 참여의 투자손실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투자재원의 절약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외국의 경우 교통운수사업에 세부적으로 제3섹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경도 지하철 12호선이 이렇게 해서 건설이 되었고, 동경도에서 66.66%, 5개 은행에서 33.33%, 민간인이 0.01% 투자를 해서 되었습니다. 파리시의 도시개발공사도 역시 민간과 시의 은행이 합작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중교통분야의 제3섹터 부분으로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고려해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건설을 도입함으로써 계획적인 대중교통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검토와 시의회의 협의 등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도입을 검토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곽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인 탑승차량의 통행제한을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10부제 운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인 탑승차량 통행제한 행정은 현재 교통부에서 출퇴근 통행량이 많은 1, 3호터널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으로 현재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 탑승차량 통행제한이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1인 탑승차량이 아니고 3인 이하 탑승차량을 통행제한을, 통행제한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일 경우에는 물론 아니고, 두 사람이 지나갈 때는 기사와 소위 업주가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터널을 그런 분들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 사람까지 타야지만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교통부에서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통난 완화를 위해서 10부제 운행 정착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 답변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앞으로 교통행정분야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난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교통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장기간 진행되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짜증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가지 대책을 시민의 동의하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을 참는 속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흐름을 목표로 제 방책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같이 푼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하일동 11통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성토시 인근 지역 침수대책 및 주택개량시 기존 가옥 동수보다 더 많은 동수를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일동 11통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지구 외곽을 옹벽처리한 후 단지를 조성하여 침수에 의한 재해를 예방토록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 침수문제는 동 지역 하류인 고덕동에 금년 4월 빗물펌프장을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되므로 침수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다만 금년 우기에 대비하여 임시로 수중펌프 30마력짜리 7대를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옥동수보다 더 많은 동수를 개축 또는 개량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상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4재개발구역에 4,500세대의 입주로 인해서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는데 동작대로와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당4재개발구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 18m, 8m, 6m의 3개 진입로가 있으며 이 중에서 18m, 6m의 진입로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활용이 적은 8m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함과 아울러서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m도로의 확장 문제도 당해구역 일대의 교통량과 동작대로 통과 교통량과의 관계를 정밀 분석해서 적정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9년도 6월에서 9월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또한 착오누락분 1,625동을 추가 등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도 각종 사유로 소멸된 무허가건물과 지번착오등 실태를 조사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재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번 등이 사실과 다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항공촬영판독결과를 근거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년말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일제히 재정비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권완입니다. 유준향 의원님께서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공사가 부진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모든 건축공사의 공기를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역 고가도로 공사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이전에 도로국장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공사하는 동안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상판보수와 교각, 기타 신축이음부위의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74%입니다. 우선 공사기간을 결정하면서 고려된 사항은 고가도로 밑에 열차와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공사중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을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반폭으로 해서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도차도에는 차량을 진행시키면서 편도에만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함으로 해서 다소 공사기간이 길게 책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기간 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준공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공기 단축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각 현장에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근로자의 작업시간 이외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과 또 교통체증으로 해서 공사용 레미콘과 각종 건설자재 운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내에 공사용 차량의 제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시민과의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게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공기단축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출신 정흥진입니다. 아침부터 오랜시간 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서 여기 나선 것은 먼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자는 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신임 시장이 지방자치정부의 독립성을, 그리고 의회의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현 청와대회의에 참석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번번이 시정질의에 출석하지도 않고 걸핏하면 청와대회의를 핑계댔습니다. 물론 중요한 회의도 있었겠지만 청와대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청와대의 비서로 재직함이 마땅하며 천백만시민의 대의기구인 서울시의회에 자치단체장으로서 여기에 존경하는 실·국장들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시장이 마땅히 답변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시 반 내지 5시가 되어야 여기 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답변이 끝난 뒤에 여기 도착해서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 "새색시는 다홍치마 때부터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을 그렇게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김빼기 작전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서 우리 현안들을 회피해 나가는 시간을 벌자는 속셈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면서 여러 동료의원과 같이 걱정하면서 본의원은 우이의 자존을 위해서도 그리고 천백만시민의 그 영롱한 눈길을 위해서도 시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을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절차에서 관람석에 출입을 하는지, 소의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행패를 부려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의사당에 참관인으로 경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천백만시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신성해야 될 이 의사당에서 이러한 소란을 피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은 응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한국 창조요, 아니면 신한국, 신서울 건설을 위해 이번에 대폭적으로 인사이동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기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하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정이 제대로 잘 되나 보다, 그런데 답변하는 그 조목 조목을 따지고 보면 구태의연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바뀌었지 대답하는 것은 전부 구태의연한 구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존경하는 국장님들 여러분, 여기가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려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전부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는가 말이야. 이것이 신한국 창조이고 새로운 서울 건설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며 이 자리에 보여서 왜 시간소비해요, 무엇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을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알릴 의무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를 지켜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직한 대답을 하고 솔직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이런 정신상태에서 솔직한 대답이 있어야죠.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이것이 신한국 건설이요, 새로운 서울시 창조입니까? 좀더 성의있는 대답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입니다. 조상채 의원님께서 로조활동 등 민주화 운동으로 처벌당한 시산하 공직자 현황 및 사면복권된 자는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복직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조활동과 관련하여 저희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처벌 당한 직원은 6명입니다. 지난 3월 6일자로 사면복권된 이 6명 중 5명은 89년 3월 16일 지하철 불법파업을 주동한 자들로서 업무방해와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위의 6명에 대하여는 당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에 의거 파면조치되었습니다. 그후 이들은 당 공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당 공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노동부로부터 구체적인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만 시달되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이왕열 의원님과 조상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는 오늘의 서울교육의 상황과 또 미래 교육을 염려하시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40% 이상 반영되는 것을 5 내지 10%로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4학년도부터 새 대학입시에서 모든 대학이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반드시 40%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인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낮게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런 대로 또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이 잘못하면 국, 영, 수 과목중심의 그러한 사항으로 될 염려가 있고 따라서 도덕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그러한 전인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학입학 내신비율 상향에 따르는 공신력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금학년도 고등학교 내신성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는 학사로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지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감독, 채점, 이기하는데 이르는 전 과정과 또 실기평가의 기준, 행동발달 사항과 특별활동평가등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점검해서 이달중에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세부지침을 작성을 해서 일선학교에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지침에 의한 성실한 내신성적이 이루어지도록 감사활동과 학지도 활동을 통해서 이를 점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염려하시는 내신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밖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채 의원님께서는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기대가 컸는데 관선교육감 시절과 비교할 때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이제는 교육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해 주시고, 첫째 교육자치의 정착과, 둘째 교육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개선작업을 제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시적으로 큰 변화를 거두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의 정착에 따르는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의 요체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서울시민 속에 뿌리내리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교육자치의 구체적인 실현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인 저로서는 학교장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의 뜻을 잘 수렴을 해서 소신껏 자율적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학교 교단 지원중심의 행·재정을 운영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시대의 학교교육은 결국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여건이 교육의 방향과 내용결정에 기초가 되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총체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에 육성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시설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일에서부터 행·재정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특수성에 따른 독자성이 보장되도록 모든 교육가족과 힘을 합해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발맞춰 학교교육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실추된 교육계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교직의 도덕성과 윤리회복에 두고 기강을 확립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일소하고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비를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육성회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찬조금품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일체의 부당 찬조금 징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은 교실이 변화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 전달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배우는 교육으로 수업체제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왜곡된 교육열과 이에 동조하는 비정상적인 교육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사라지도록 감사활동과 장학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그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뛰놀고 공부하며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해직교사복직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교육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제시를 해 주신 이왕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근시안적인 대학입시제도나 대학정원증감이 국가진군의 장애물이 되는 교육장애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시작되는 새 대학입시제도는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함으로써 민주화와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범 교과적인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종래의 단순지식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의 고등정신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고 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시대상황에 맞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장래에 맞는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방법이 교육발전에 장애를 가져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변경시에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2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교육에 기여한 점도 많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었는데 그 성과를 살펴 보면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되었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도모되었으며 고등학교 입시 재수생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설립의 적극적인 유도와 산업체 부설학교 설치 그리고 교육시설 투자확충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간 교육격차가 완화되어 학교간 격차에서 오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위화감 해소와 국민의 계층의식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고등학교 입시대비 과열과외의 진정과 대도시 유학으로 이한 하숙비 절감 등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대도시 교통난이 완화되어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해소 등 긍정적인 공헌도 많았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시행 후 파생된 문제점으로는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효율적인 수업운영의 곤란과 사립학교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위축 그리고 학교선택 기회결여로 애교심이 해이해진 점, 특정학군으로의 배정대상인구의 유입증가로 인한 8학군 집중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평준화제도시행과 함께 드러난, 위에서 말씀드린 단점의 보완책으로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고등학교나 예체능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국고로부터 사학의 재정도 지원하는 등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름대로 평준화 정책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6%에 달하여 고등학교교육도 보편화, 업무화 추세로 가는 경향이고 보면 큰 무리없이 지속되어 정착된 제도를 확실한 개선 효과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평준화시책이 시행된 후 당초의 비교육적 상황이 개선된다면 학생에게 학교선거권을 주는 방향으로 그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제도 및 경영희망자에 대하여 영재학교 설립 운영의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고교평준화 보완시책에 따라 현재 과학고등학교 2개교, 예능계 고등학교 5개교, 외국어고등학교 5개교 등 매년 수월성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월성 교육기관 확충을 위하여 설립희망자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설립을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전체 고등학생수의 1%가 적정하다고 하는 일부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외국대학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분교유치의 정책적인 건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대학분교의 국내유치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교육 서비스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며 교육의 주권확보라는 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대학분교의 국내설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우수한 대학을 유치해야 할텐데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분교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로조활동 교사 중에서 대통령사면에 의하여 사면복권된 교원은 몇 명이며, 이에 대한 복직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자 가운데 3월 6일 2명이 사면된 바는 있으나 복권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을 수렴하여 서울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곽수영 의원입니다. 행정이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으며, 더구나 지하철공사기술은 책임자가 바뀐다고 공사기술이 바뀔 수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지하철건설본부장인 우명규 부시장이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지하심도를 깊게 하여 지하공간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보상문제도 마찰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에 전 우명규 본부장은 지하심도를 깊게 할 경우 기술상 건설이 오히려 쉽고 건설비도 적게 드나 이용객의 편의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은 얕게 건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동 건설본부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지하심도를 깊게 할 경우 공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를 얕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상반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전·현직 건설본부장이 같이 앉아 있는데 이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느 누가 허위답변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허위답변을 한 관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