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할 회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심사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 회부된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주하여 드린 유인물 중 진정서 요지 두 건은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로써 앞으로 제정될 우리 구 건축조례에 대한 것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축조심의하는 이러한 회의진행 과정의 질의, 토론 중에서 문제되는 것을 분명히 돌출을 하고 그것을 따로 뽑아서 다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거기서 질의, 토론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나중에 가서 원안 통과하는 이러한 예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가 요청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시게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배경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우리구 관내에 각종 지하 매설물 공사로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복구공사감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은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에서 논의한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본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을 검토한 허노익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2월 16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고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된 사실확인 업무로 하고 위탁운영자의 지정은 구청장이 그리고 위탁기간은 1년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위탁운영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명령 그리고 조사와 검사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해지 사유를 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조문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사실확인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실확인 업무에 대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하려는 것이므로 다소나마 행정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과 ’92년도에 처리된 우리구 관내 도로굴착은 상수도 관련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이 6,956건 90,175㎡, 도시가스 관련 공사로 879건 49,821㎡이며, 전화, 전기 기타 분야에서 186건 34,953㎡로 최근 2년간 총8,019건 174,949㎡의 도로굴착으로 1년 평균 4,000여건, 약 85,000㎡가 각종공사로 인하여 굴착되어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로보아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공사도 매일 13여건씩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7평 이하의 소규모공사로써 현장에 대한 사실확인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관부서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련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해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이러한 사실확인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인력부족의 해소와 효율적인 도로관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위탁운영자의 지정과 기간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능력과 성실도 등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위탁운영자로서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사실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합한 위탁운영자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의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지원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처리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으로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별도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의 설치여부 등에 대해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경우 업무위탁으로 필요한 사무처리지연이나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등 처리의 불공정이나 문제점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된 사실확인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와 관련된다고 보아 근래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도로굴착에 대한 일괄규제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문제에 자치구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도로법, 도로법새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방침 등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유효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검토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아니라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시는 것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에서 나올 것이니까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변해 줄 수 있는 능력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나쁘다 좋다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의견이 좋다 나쁘다 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문구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 대한 문구도 관계공무원께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참고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고... 법조문 같은 관계는 관계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제가 법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제시가 됐고 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때문에 나온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하고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 아니라 제1항을 적용해서 제95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자체에서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로서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확대 다른 기타 국가예산으로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적은 월급으로 고생을 해왔지만 앞으로 이런 ‘96년, ’97년까지 공사 수준으로 봉급을 상승시키고 또 그 반면에 그만한 일을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제95조제3항을 적용하느냐 1항을 적용해서 우리 자치구 행정에 기술직으로서 각동사무소에 기술직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또 어떠한 기술이 모자라면 기술을 향상시켜서 그분들이 업무자체가 각동으로 도로, 하수도 이러한 건축 기술관계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행정 기술직들이 과연 그 기술직만 맡아 가지고 있느냐 엉뚱한 행정분야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소모하지 순수한 목적하는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1항을 적용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아니냐 왜 민간 위탁해서 연간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출하는 금액이 26억 2,462만원 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평균 1년에 나가는 예산이 1억 3,100만원 돈이 나갑니다. 이 돈을 왜 소비합니까? 이것은 지금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바라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1조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1항제3호, 4호, 3호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는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가 주민들한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여기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부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이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관련해서 위탁하는 그 내용을 1항에 의해서 적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조에 대한 1항과 3항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5조는 사무의 위탁 등입니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1항이고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민간인한테 적어도 3항에 나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사무를 맡고 1항에 의해서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을 하는게 어떠냐 해가지고 직원들의 기술도 향상시키고 또 각동에서 건설담당 직원들한테 업무를 맡기는게 어떠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전문화해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전부 위탁을 하게끔 하는 안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상수도를 사실상 위탁으로서 하려다가 그냥 본부가 되어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었고 그러나 지금 기타 공사로서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 적어도 상하기관으로서 전부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굴착업무에 대한 복구감독 기능인데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고 각 구에서 업무에 대한 인원과 시간이 허용된다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최준호원원님께서도 각 동에 1명씩 기술직원들이 나가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각 동에 기술직에 다 나가있지 못합니다. 몇개동에 한사람이 나가 있는데 그나마 전체 직원배치가 다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분야에 대한 업무를 거의 행정직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 시우회 등 기관에 맡겨 복구감독에 대한 것을 수행하게 했던 것은 경험이 많고 수십년 서울시에서 도로굴착 또는 도로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정년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퇴임한 사람에 대해 그 기술같은 것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 안이 당초 제기되어 우선 시우회에 위탁해서 여태까지 감독업무가 수행됐던 것입니다. ‘92년도에 도로굴착 건수는 3,545건인데 이것이 연중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일 각동에 1건씩의 굴착작업인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는 꼴입니다. 이 1건의 굴착업무가 되기까지에는 적어도 4단계의 작업을 거치는데 이것을 감독하게 되면 하루 4번 내지 8번 출장해서, 사실상 동직원이 고유업무로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한다면 하루 몇 건에 해당되는 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기능으로서는 도저히 동이나 이런 데서 담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이런 업무가 효율적이라 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외부에서 각 구에 위임이 되어 내려온 사항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건설국장님께 한말씀 듣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장이 이 예산을 전부 주어서 우리 구의회가 2년동안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93년도 예산이 다행히도 서울시 도로굴착 작업에 대해서 은평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우회가 너무도 횡포가 많다는 설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우외, 감우회, 건우회, 대한토목회 이 네군데에다가 ‘93년도 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줄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이 이 문제를 입찰봐서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는 서울시복구조례에 의해서 일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복구에 대한 관련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매년 본청에서 각 구에 일괄 배정하여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본예산은 각 유관기관, 그러니까 상수도나 체신이나 아니면 도로굴착하는 기관에서 도로굴착자가 굴착시에 굴착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돈을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해서 거기에서 굴착을 복구하면서 복구한 비용이 별도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개정안은 그 복구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을 하는 것,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복구비용에서 같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도로굴착 작업에 대한 1억 4,000만원 예산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이 원인자부담금이 1년에 어느정도 징수됩니까? 또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되고 ‘91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 시우회에서 5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는데 1인당 계산을 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 원인자부담금이 1년에 얼마나 징수가 되며 또 작년에 3,000건이 넘는 도로굴착 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몇건이나 되는지, 금년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시우회에다가 줬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돼서 다행입니다마는 2년동안 그런 감사한 일도 없고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떨어진 것도 본위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굴착 작업이 나와서 지난번 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원인자부담금을, 솔직한 얘기로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300가구, 400가구가 굴착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횡포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한테 넘어온 ‘93년도 1억 4,000만원 예산이 ’93년에도 시우회로 승인이 떨어진 것인지 감우회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건우회로 떨어진 것인지, 대한토목회로 떨어진 것인지, 공고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우리 관내에서 도로굴착비로 징수한 돈이 35억입니다. 그다음 ‘93년도에 굴착복구 감독업무에 대한 기능을 우선은 시우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우회에 줄 것이냐 건우회에 줄 것이냐 대한토목회에 줄 것이냐 시우회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우회하고 우리가 이 업무를 전환할 수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약조항에다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없이 연초에 한번 계약이 되면 12월말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는 계약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중에 예상될 때 별도로 다시 조치할 수 있는 그 항목을 넣어서, 갑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시 잘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우선 그 계약을 제가 체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계약에 대한 것은 상세히 잘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이런 막대한 액수가 나왔는데 은평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이 서울시우회하고 ‘93년도에 다시 계약이 되었다면 나머지는 은평구의 예산도 모자라고 하니까 은평구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을 은평구에서 써야지, 이것을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 사람한테 사무실까지 주는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제정하는 조례의 근본 뜻은 복구하는 감독기능에 대한 조례거든요, 복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징수문제가 아니고,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복구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제3항에 의해가지고 시장이 일괄 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에 따라서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한 돈은 일괄 서울시에서 관리가 되면서 굴착된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돈을 순수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35억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60억이 복구에 소요가 된다고 하면 60억이 배정되게 되는 것이고 해서 일괄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심같아서는 저희가 받은 돈은 저희가 일괄 다 쓰면 좋지요. 그리고 여기 징수하는 돈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구비 산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굴착에 대한 것을 직접 복구하는 것이고 간겁복구비는 그것을 일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굴착할 때 옆의 도로가 자꾸 손괴되면 복구자한테 노상 부담시킬 수가 없으니까 간접복구비로 해서 또 도로를 보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비 자체가 징수되어서 다른데 유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도로의 복구관리로써 모든 것의 기금이 조성되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포장률이 좋지않다라든가 만약에 도로파손률이 많아서 복구를 많이 해야할 경우에는 이것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과정이 안끝났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일괄 질의 답변이냐, 축조심의냐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축조심의로 조항별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진행상 축조심의가 1조, 2조, 3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진행을 좀 순조롭게 하기위해서 또 답변도 순조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조항별로는 나중에 4조, 5조, 7조의 조항을 그때가서 하고 1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또 넘어가서...

1조에 대한 사항이 안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회의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 조례안을 과연 제정을 해야되는 것이냐 제정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 2회~4회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이 복구공사 감독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급기술자 22명, 중급기술자 66명, 초급기술자 22명, 소계 110명입니다. 110명이 22개 구를 전부 관장을 합니다. 할 때에 5명이 은평구에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유동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독부분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감독할 때에 나가서 어디 한군데 제대로 본일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속에 살면서 관심있게 보아왔고 여러가지 복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업무의, 이만한 예산은 특별회계기금이든 어떠한 일반회계기금이든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그 경비는 전부 주민들의 호주머니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특별회계기금에 넣어서 쓴다고하면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주민들한테 많이 부과가 되느냐 적게 부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연간 특별회계기금에 산출해서 얼마만큼 굴착을 했는데 복구비가 얼마가 들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복구비를 얼마를 책정해야 되겠다하는 기준은 다시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사정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2회~4회의 업무량을 가졌는데 각 구가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과연 이것은 올바르게 관장해 왔다고 보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서울시에서 시우회한테 이 업무를 위탁할 때 어떠한 도로법에 관계된 규정에 명시를 해서 민간위탁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가가를 묻고싶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하나 드릴 것은 사실상 도로를 굴착하는 업무에 관련할 것같으면 이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나오시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자체는 도로를 굴착을 해놓은 것을 복구하는데 우리 직원이 전부다 지도, 감독을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감독을 하겠다하는 그 감독기능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타 굴착, 복구하면서 돈이 많이 든다 또 여러가지 검토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기회있을 때 연구, 검토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에는 왜 시우회에 위탁을 했느냐 그 다음에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다. 시우회는 그동안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시행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행이 되면서 각 구에 업무가 그냥 위임이 됐었는데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각 구에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회에 위탁했던 사항은, 도로에 대한 관리기능을 보조기관이 됐든 법인이 됐든 전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시우회에는 마침 서울시에서 퇴직한 전문요원들, 그동안 수십년씩 근무하면서 도로굴착이나 복구, 도로설비에 관여하면서 업무를 보다가 정년퇴직, 퇴임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이 업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어시간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산을 시우회에 주고 시우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은평구청에서 구청장은 관리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한 문항씩 축조심의해서 나가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1조만 질의해야 하는데 2조, 3조도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지 내용은 축조심의를 하기로 해놓고 질의과정에서는 1조, 2조, 3조 계속 중복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답변은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1조에 대한 축조심의가 가부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제95조제3항은 부당하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제95조제1항도 있는데 구태여 3항을 조례안에 적용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도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몇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는 지금 현재 주목적은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니다마는 지금 1개구청의 연간감리비가 1억 4,605만 2,000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기술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의 이해를 구하려면 지금 현재 은평구청 산하의 각 동에, 어느 동에 기술직이 있고 어느 동에 없는가, 이것도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에 연락해서 발췌해 오게끔 하고요. 또한 이의가 제기가 되었으면 일단 1항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가부를 묻고 투표를 해서 지금 이대로...

축조심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최준호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은 이건 참고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냐 아니냐를 이렇게 해야지 조목별로 표결하는 것은 없어요.

합시다. 축조심의 하기로 했잖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야 축조심의가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다하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조, 2조를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짓는 것이지 한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표결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종복위원이 와서 위원장을 해보세요. 여기는 13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법이 있는데 혼자 위원장하고 다하세요.

축조심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고 나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다 하나하나 묻고 나가기로 했잖아요.

아니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참고적으로 1조2항을 듣고 종합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1조하고 표결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1조는 표결되고...

그럼 이 조항이...

1조는 표결해서 되고 2조는 표결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통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1조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서 목적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이의가 나왔으면 이의에 대한 것을 토론을 했으면 토론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결론을 짓는데가 나와요. 그렇지 어떻게 1조, 2조를 전부다 해서 축조심의를 해. 그럼 1조는 통과되고 2조는 통과 안되고 3조는 통과되고 4조는 통과안되란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축조심의가 수정을 하면 수정을...

회의 진행상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각동에 기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총무과에 가서 발췌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건설국장님께서는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에 확인을 했더니 20개 동 중에서 15명이 토목직이 있었고 5명이 기타 직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9급으로 신규공채가 되어서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공채가 되었을 때 소요되는 직원의 연봉까지를 전부 합해서 소요되는 직원 급여는 물론 이제 사무실이나 사무용품같은 것은 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 960만원 한 1,000만원이 일인당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우리 간담회 때 원용구위원님과 이종복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토목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구위원님께서 작업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잠깐 확인하니까 도로굴착승인및복구허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무엇이 승인이 나갔다고 통보가 나간 서류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고 여기에 대한 감독기능에 대한 전부 해가지고 보고가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상수도면 상수도에 대한 것이 전부 이렇게 자세히 책자로 되어 가지고 감독수행한 업무가 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부실한 것하고 뭐한 것은 전부 조치하게끔 되어 있구요. 또 다음에 업무기능 중에서 통보가 다오고 있고 시우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14개 도로가 있습니다. 14개 도로에 대한 것을 전부 답사하면서 한부씩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진흥로면 진흥로가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데 이것을 차도와 보도로 구분해가지고 하수도 맨홀에서부터 상수도 맨홀 공업용수에 한전, 통신, 가스, 기타 해가지고 전부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포장상태에 소파 균열이 얼마나 몇개소에 면적이 얼마냐, 요철이 몇개소에 얼마냐, 침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노화가 얼마냐, 마모가 얼마냐 그래가지고 마모율이 얼마나 되어서 적어도 이것은 몇년 있다가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까지를 체계적으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를 하고 나면 여기 뒤에 보수내역이 전부 기재가 다 되고 있고 무엇무엇을 어떻게 보수를 하고 맨홀을 얼마 더 올려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전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직원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인원이 따라야지요. 이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원용구위원님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우리 토목과장님은 그 자료를 요청했었으니까 이종복위원이나 원용구위원님이 전부다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협조 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분명히 한분씩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심의들어 가면서 이야기 합시다.

심의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일지를 쓰셨다는데 일지를 검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정된 것을 다시 명령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자료만 요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울시에 보고되어 복구공사를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수도 복구가 잘못되어 상수도 공사한 사람의 출입이 정지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어느 구에서 복구공사를 부실하게 공사해서 적발됐을 때 서울시 전체구에 통보되어 그 업자를 전부 제재해서 일정기간동안 영업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해서 위탁받은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지적해서 명령하거나 지시한 부분에 대한 은평구청 관할의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제2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3항에 위탁기간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되 라는 그 뜻은 위탁을 했으면 1년을 마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지만 그 안에 공사감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1년 안에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어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7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안에 의무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1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토의가 됐었고 오늘 다시 여러가지 질의를 많은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조, 2조, 3조, 4조 일일이 조문별로 축조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보시킬 것이냐 라는 것을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서 끝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회의진행 발언하신 가운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많은 질의 답변을 했으니까 지금 조목조목 축조심의보다 이 문제를 유보할 것인가 통과시킬 것인가 표결해서 처리하자는...

상임위원회를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조문별로 축조심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질의 토론을 서로 함으로써 의원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시간이 경과될지라도 한번씩은 짚고 넘어가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지난번 전부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간 것인데 시간상 낭비해 가면서...

김기정위원님이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이것은 누구 개인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정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김기정위원님의 제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심의시 제시된 의견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음 회의를 개의할 때 각 조마다 축조심의한 연후 가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1조 목적에 관해서만 축조심의하고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부칙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합니다. 1조 목적을 심의했을 때 최준호위원님이나 또는 여러 위원께서 이 95조제3항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2조, 제3조를 우리가 이러한 심의 한번 안하고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들어가면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 도리이나 우리가 축조심의, 토의를 하지않고 여기서 바로 표결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지켜야할 그런 목적과 본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데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기정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서 가부를 물어서 출석위원 9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했고 두분은 안했고 위원장은 가부에 개입을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종복위원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신 여섯분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동의를 하셨지, 이분들이라고 김기정위원이 제안한 것을 무턱대고 동의를 했을리 만무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했기 때문에 표결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종복위원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한 것이고 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 물어가지고 거기서 가결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위원장의 생각대로 거수로 해버리고 무엇으로 하자면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종복위원의 제안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시간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 또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여러가지 사항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조에서부터 8조에 대한 사항을 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얘기가 필요없고 거수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수방법을 제의했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복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7조, 8조까지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듣고 오늘 사실 1조 목적의 내용전체를 우리 국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 합시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