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전개, 지방세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운영, 세무조사활동, 지적공부 부본 순회정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과정, 회계업무 정예화, 재산관리의 생산성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세부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의 지방세 총목표는 36억9,500만원으로써 도세가 15억9,800만원이고 군세가 20억9,600만원입니다. 도세를 살펴보면 취득세 9억7,700만원, 등록세가 5억6,200만원, 면허세가 1,900만원, 공동시설세가 3,980만원, 과년도 세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세를 살펴보면 주민세가 8,500만원, 재산세가 1억380만원, 자동차세가 2억2,000만원, 농지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100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8,500만원, 종합토지세가 13억8,5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7,450만원, 도시계획세가 4,900만원, 사업소세가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기 의해서 추진방법으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세원을 추정하도록 하고 과세자료는 사전에 공개를해서 조세마찰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관리는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료의 누수없는 행정을 실시하고 세무업무 평가회를 매분기마다 실시함으로써 체납세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93년도 총목표액이 36억9,500만원으로서 작년도 목표액인 31억4,000만원보다 117%가 증가된 목표액입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37억6,600만원으로서 92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120%를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93년도의 실적으로해서는 7억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부과에 대한 징수는 6억2,600만원으로서 85%를 징수했습니다. 전체 년간 목표액에 대해서는 20%를 현재 부과했습니다. 도세와 군세별로 주요세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증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92년도 목표보다도 116%에 해당되는 9억7,700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의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실적은 5,100만원으로서 년간 목표액에 5%를 부과했습니다만 취득세가 1-2월중에는 취득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중에 취득세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전체목표액을 달성하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등록세는 작년도 목표가 2억9,800만원인데 그것의 188%에 해당되는 5억6,2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도세전부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실적은 3억6,1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의 64%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가족호텔에 대한 등록세를 이번에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군세로해서는 현재 담배소비세가 13억8,500만원으로서 군세의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는 1억2,5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의 9%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년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3년도에 부과된 것은 작년도 12월분과 1월분을 저희에게 통보한 숫자로 압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억2,0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66%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세의 10%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1/4분기의 자동차세가 8,500만원이 부과가 되어 현재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납기가 3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것은 납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집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10월말 납기로해서 아직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1억7,400만원으로 해서 전체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13억8,500만원으로 군세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 무주군 전체 목표액의 37.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애용운동을 전개를 해야겠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내고장 담배애용을 전개하려 합니다. 현재 저희들 군내에 소매인 조합원이 267명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해서는 담배소매인 조합을 주관으로 내고장 담배애용 캠페인을 4월, 8월, 10월에 걸쳐서 3회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재경, 재전등에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서한문 발송과 더불어서 함께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을 매년 선진지견학을 한번만 보내고 있습니다만 횟수를 늘려서 이들로하여금 사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발표회를 93년도 하반기에 실시해서 각조합원으로 하여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방안을 널리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내고장 담배애용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담배소매인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비지원을 120만원을 지난 1월달에 지원할 일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군재정 수익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담배소비세로인해서 군세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고 특히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해서 고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관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들을 선진지시찰을 시킴으로해서 이들로하여금 사기를 올려주고 더욱 행정에 협조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압니다. 지방세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지속실시로 주민들의 이해와 행정의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그 계획을 두고 추진방법으로는 과세안내문을 제작하여 저희들 군내에 있는 전 가구에게 과세안내문을 별첨에 있습니다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세법을 중점 홍보하고 각종 유인물을 유인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우리 재무 세무업무를 맡은 전직원들에게는 상담요원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주민들에게 세법에 대한 것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과세이해고지는 100만원 이상까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실시함으로해서 조세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한 민원처리를 해서 이것은 구두로나 전화로 성실히 답변해서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내문은 이와 같이 제작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조사목표액은 3억700만원으로 92년도에 1억8,800만원에 비해서 163%의 목표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대상은 1,367개소로 법인이 37개소, 개인이 1,330개소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무주군내에 법인으로 있는 것은 4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개소만 해당되고 나머지 법인이라고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빈약한 곳을 제외해서 37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42개의 법인중에서 관외에 2개 사무소를 둔 법인이 10개소, 관내가 24개소 있습니다. 그간에 2월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너무 저조합니다만 이제 취득세 누락과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가 400만원, 등록세가 200만원으로 600만원을 조사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법으로는 사치성 투기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등 또 설천면에 이와 같은 투기재산이 많습니다. 조사대상이 많은 곳이 설천면과 무주읍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하도록 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일제 조사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과세토록 조치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는 과세면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면제 법인으로 해서는 농협, 축협, 신협, 종교단체, 엽연초조합, 인삼조합등의 많은 과세면제 법인들이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이나 탈루세원들을 조사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정보를 제공받아서 아직까지도 누락되고 은폐되어 있는 세원들을 발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부본 순회정비입니다. 지적공부가 저희들 군내에 2,595매가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2,238매, 임야도가 357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순회정리를 하는데 토지이동 발생분을 92년도 발생분이 5,623필지가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된 것을 순회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읍면에 순회정리하는 것은 토지이동자료를 지참해서 분기별로 순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면 부락에도 현재 지적도나 임야도가 있는데 예전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있는 것을 완전히 정리하면 읍면에 보과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가지고 읍면에 현지 출장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순회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된 인력은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합동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대상은 토지와 임야가 분할되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하고 또 지목변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에는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은 지목변경을 하고 등록전환이라든가 합병등의 정리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4분기에 1회씩 해서 4회에 걸쳐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기대되는 효과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는 물론이지만 세수중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군청에 오지 않고 읍면, 리부락에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킬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읍면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민행정써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22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합니다. 예상업무량은 8,000필지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절차로해서는 법정리단위에 위촉된 보증인들에게 보증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보증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확이서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면 등기부상에 소유자에게 일단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 게시판에 2개월이상 공고를 함으로써 이의 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발급을 해서 소유권이전 동기를 하도록 되어 잇는 것이 처리절차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의시에 무주군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 대해서 타군과 상이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군의 경우에는 현재 이것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지 않고 타시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상으로서는 그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받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같이 민원을 좀더 간략하게 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는 이유는 토지를 소유한자 라고 하는 것은 즉 경지를 소유한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한 이후에만 토지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인들이 보증서에 도장을 찍을 때 확인을 해줄 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군에서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전부 수락해서 접수를 해주는데 무주군에서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받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농경지를 현재 경작할 목적으로 할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농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어떠한 문중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 결과 사실상 농림수산부에서는 그렇게 공동명의로 되는 것은 등기부에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내무부에서 법무부로 질문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옳다고 판단이 되고 각 시군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군에서는 이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받아준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무부에서 통보가 오면 만약 공동명의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로 받아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공동명의로 이전등기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석에서) 임야나 대지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야나 대지는 된다고 하는데 경지에 대해서만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군에서는 전부 해준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야나 대지는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증인은 1월달에 241명을 완전히 위촉을 했고 관계 서식유인까지 해서 지난주까지의 확인서 접수가 1,357건입니다. 농지가 1,067건, 임야 91건, 대지 107건, 기타 92건인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현재 접수한 것을 확인한 다음 공고를 하도록 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 발급소유이전 등기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장은 회계업무의 정예화입니다. 저희들 군은 물론이지만 타시군에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사업소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회계관계 법규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회계관계 법규교육을 읍면이나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각종 계약업무처리 방법, 기타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문서 작성이나 예산집행절차를 숙지하는 것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진으로 해서 자체에서는 저하고 경리계장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특히 감사원 교육실에 의뢰해서 사례별로 실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원에서 와서 읍면직원들까지 모두 교육을 시켜서 완전한 회계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첫째로 경영수익재산의 처분입니다. 1차조성택지는 단독택지가 당초 46필지였는데 10필지가 매각되고 현재 36필지에 9,136㎡ 즉 2,763평이 현재 남아 있고, 공동택지는 4필지에 2만8,157㎡ 즉 8,518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택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완료한 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관계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택지 사이에 고등학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중인데 법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일을 미루다보면 한없이 세월이 가기 때문에 이럴수는 없다 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관계기관인 고등학교에 이것을 다시 팔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재결신청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또 결정을 해주면 그 후에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공탁을 걸고 그 다음 우리가 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공동택지 관계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성택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학교앞에 방죽을 매몰시켜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3필지로 해서 면적은 2,990㎡로 906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파출소가 812㎡로서 246평이 해당되고 나머지 2필지 매각할 것은 660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택지조성 분양관계는 이것을 3월중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4월중에는 다시 분양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지금까지는 무주군에 주소지를 둔자에 한해서 허용했습니다만 이제는 무주에 본적을 둔자나 과거에 1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자로 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공고를 하게되면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와 같이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분양할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한 후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조성택지 매각입니다. 이것도 3월중에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감정은 하러 갔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감정결정이오면 이것은 4월중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필지인 소방파출소 246평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과연 이 필지 하나를 소방파출소 246평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필지외에 다른 필지를 이용해야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이것 보다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대로 따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는데 소방파출소를 지을 경우 도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서 모든 토지를 책임지고 도에서는 소방파출소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문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별도로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한 군이 진안군이 있습니다. 기존의 의용소방대 부지를 활용하는 곳이 7개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중에서 93년도에는 남원과 순창군이 자체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곳에 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이와 같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조성한 택지를 무상대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한 다음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 안대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의 조성입니다. 먼저 전주학사건립 설계용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현재 학사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건립관계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전주시와 협의한 결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설계용역관계는 사업비가 7,2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천출장소신축 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7억5,900만원으로 연건평 303평으로 구천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관사건립관계 1동으로 75평에 해당되고 1억3,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재산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주학사건립 용역 관계는 기본설계가 7월중에 할 수 있고, 실설계는 10월중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승인이 되어야만 하고, 현재는 건축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4월중에 시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인통보는 6월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례개정하는 문제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설명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구천출장소 신축 관계입니다. 이번 공원기본계획 승인신청을 3월중에 내무부에가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기본 승인이 떨어졌지만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합니다. 승인이나면 즉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서류를 마쳐서 허가신청서를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가고 관리공단과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사건립 관계입니다. 관사건립 관계는 기히 입찰을 봐서 낙찰을 했고, 지난 18일날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내에는 터파기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조성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기틀을 마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서 완벽한 민본행정을 수행하는데 저희들 재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집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년가장세대 보호,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회, 불우노인돕기 봉사대 운영,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급, 경로당지원, 경로승차권지급, 노인 분회 자영농장운영, 노인회 지원, 경로잔치, 효행자 및 경로유공자 표창, 부녀복지업무 소관으로는 모자가정생활보호, 여성단체 활성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목적은 소년가장세대 생활보호를 건전생활영위는 물론 부모님의 제사를 지냄으로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67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086만원입니다. 무주읍이 12명, 무풍 10명, 설천 10명, 적상면 7명, 안성면 20명 부남면 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비 지급에 있어서 피복비가 1인당 4만9,700원입니다. 급식비가 1인당 년6만원, 교통비가 1인당 년7만2,000원,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이 1만3,650원, 중학생이 2만3,000원, 고등학생이 2만3,100원입니다. 제수비는 1인당 3만원인데 년 1회 제사일이 돌아올 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비 지원을 철저히 하고 생활보호지원에 매분기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책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방문상담, 고정사항을 해결하고, 후원자발굴 전세대에 결연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회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아동의 보호사상 앙양 및 아동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과 소년가장 위안회를 겸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148만원입니다. 아동유공자 표창이 1명, 모범어린이 표창이 6명, 위안회 중식비입니다. 기념품증정이 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 5일을 전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돕기 봉사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93년도 무의탁노인 실태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92년도부터 자원봉사자 50명을 결연해서 55명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결연 및 교육을 해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세탁 월2회이상 노인가정을 방문하고 이·미용을 무료로 봉사하고 목욕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김장 및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대화와 청소, 편지대필, 간병등 수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우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림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이웃사랑을 높이는데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총 1,2차를 합해서 351명입니다. 사업량은 1차에 299명에 249만9,000원입니다. 목표된 인원은 무주읍이 79명, 무풍 32명, 설천 45명, 적상 42명, 안성 73명, 부남 28명입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1차 건강진단에 2차 검진대상입니다. 1차에서 이상이 있는 목표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1차 검진을 한다음 질환의 심자에게 재검진을 시키고 2차 검진후 유질환자 판명자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유질환자 진료비 예산액은 130만원이 있는데 진료비말고도 130만원이 있는 것은 영세민으로서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진료가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100만원씩 별도로 13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진료는 한국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검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진할 때 노인들이 직접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읍면순회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하는데 목적이 잇고, 노인생활의 건강유지를 통한 노인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지급입니다. 현재 무주군에 대상자는 548명으로 9,864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주읍 130명, 무풍면 67명, 설천면 92명, 적상면 75명, 산성면 112명, 부남면 72명입니다. 현재 이 인원중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9,864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억764만원입니다. 부족액이 9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8월달에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는 사회과의 생활보호대상자 92년도 조사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8월 이후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국비인원은 8월달이면 거의 끝납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9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 부족액은 추경에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군비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관내 70세이상의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자에게 월1만5,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지원입니다. 현재 예산에 120개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5,28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등록된 숫자는 116개소입니다. 현재 4개소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들어온 숫자로 해서 금년도에는 120개소 모두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 월 2만원씩 해서 120개로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연료비에 있어서는 1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10만원씩해서 1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경유해서 노인당에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 노인회에 대한 지원으로 경로사상고취 및 노인복지 증진하는데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대상은 65세 노인 3,560명이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72%밖에 주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2/4분기부터는 92.7%를 주기 때문에 거의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시 지급인원은 3,045명입니다. 노인인구의 79%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3,840명입니다. 지급방법으로는 65세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노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만 의회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 및 리장들이 방문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노인분회자영농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작년에도 효과를 거두어서 금년에도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 면당 1개소씩 자영농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해당 읍면노인 분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득증대를 통한 노인 분회 자립기반 조성에 일조하고 노인소일 장소로 공동작업화를 통한 생산적 사회활동 확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노인회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78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수 540만원은 업무활동비로서 나머지 군비가 540만원 도비가 240만원입니다. 노인회지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회 자립기금 지원입니다. 93년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자 수입이 1,358만원이 있어서 2월말 현재 조성액은 6,358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운영비는 현재 군비와 도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연초 지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경로잔치입니다. 불우노인초청 위안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일시는 경로주간 5월 8일을 전후해서 하겠습니다. 초청노인에게 위안잔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로사상 앙양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행자 및 경로유공자 표창입니다. 효자, 효부를 발굴해서 월 2명씩 24명을 표창할 예정이고 현재 3월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자 12명을 월 2회씩 노인들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4분기까지는 마쳤습니다. 지금 4월달 표창대상자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로사상 앙양을 거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생활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30세대가 있는데 대상은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금지원은 작년까지는 50만원씩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씩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군비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에서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비지급에 있어서 1일 800원씩 135일분을 14명에게 151만2,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세대당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용돈지급입니다. 1일 300원씩 계산해서 220일분을 지급하는데 9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세대당 6만6,000원이 지급됩니다. 중학생 입학금지원입니다. 1회에 1명씩 6,000원, 수업료지원은 4회에 4만2,300원씩 매분기 지급합니다. 양육비지원입니다. 1일 350원씩 365일을 계상하면 51만1,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4명에게 지원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입니다. 입학금 1명에 8,000원, 수업료 3명에게 152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모자세대 건강진단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스니다. 건강진단은 22명에게 지원을 하는데 1명당 1만6,000원씩입니다. 이상이 있는 2명에게 4만9,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종류는 신장, 간염, 자궁암, 빈형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모자세대 실태조사는 1월달에 마쳤고, 추진은 매분기에 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자나 잘사는 사람들은 모자세대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등급이 1-7등급까지 해당이 되는 자입니다. 자활이나 영세한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를 이 자립기반 조성과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기대효과에 대한 목적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무주군에는 여성단체가 6개단체에 8,130명이 있습니다. 추진은 부녀사업실천 결의대회를 250명이 130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도대회, 군대회가 해당이 됩니다. 전국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회, 도대회, 군대회 300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190만원입니다. 여성발전 중앙교육입니다. 20명으로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1주일간 교육을 받고 와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전달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209만6,000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방향은 여성단체 조직과 조직원의 보강, 회원교육, 장재능력 개발을 하고 역할정립과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및 각 단체간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유보인력을 사회참여로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단체 상호간에 친선능력으로 지혜를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거행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부부 및 영세민 자녀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어서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앙양과 소외감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8쌍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달까지는 모두 신청을 받아서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무료로 거행해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인사업과 부녀사업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건설사업 총괄현황과 군도사업 총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건중 본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 21건과 타기관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총 30건에 12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4건에 29억8,8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5km에 4억3,100만원, 일반도로 교량건설이 4건에 23억9,2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3건에 4억8,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개소에 3억4,000만원, 상·하수도 사업이 6건에 36억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건 680동에 11억500만원, 다음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뒷장에 자세하게 있으므로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용포-삼유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체 9.4km로서 53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까지 5.4km에 26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2km를 13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92년도 사고이월분 2.8km는 현재 공정이 85% 되어 계획공기인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재 본사업이 설계가 완료 되어서 지장전주이설 한전주 17주와 통신주 9주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4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괄계약된지구로써 계획 공기내에 끝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7.2km에 34억6,9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2년도까지 2.7km에 12억1,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2km에 5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92년도 사고이월분 1.4km는 현재 공정이 85%로 계획기간인 4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지매입 45필지 7,792㎡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감정의뢰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주이설도 기간내에 마무리하여 4월 30일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서 덕곡-죽장간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체 7.5km를 92년도까지 2.82km를 9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880m의 확·포장과 교량 40m를 포함하여 9억4,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중 92년도 사고 이월분 740m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80%로 묘지 1기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묘지이장은 20일간이면 충분히 끝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므로 총 39필지에 대한 9,032㎡를 감정 평가하여 4월 30일까지 착공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방우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체 2.4km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로서 금년에 신규공사입니다. 금년에는 1.2km에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에 새로 용역발주한 공사로서 용역납품 기간이 금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용역납품이 끝나면 4월 14일 이후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하여 도와 충분한 선행검토와 주민의견을 들어 금년 5월에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덕지-삼거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7.5km에 32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41km에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1,500m에 4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못다한 공사 1.41km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75%에 그치고 있으나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골재판매가 개시되는 대로 시작해서 한달이내에 끝을 내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본 공사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는 대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6.5km에 30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2년도까지 6,160m 13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km 약 10억을 투자하여 포장과 확장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사고이월분 골재가 판매 되는대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설계완료된 관계로 4월 25일까지 25필지에 대한 4,527㎡의 용지매입을 감정의뢰해서 계획기간내에 공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교가설 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가 138km, 폭이 5m로 1934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매우 노후된 교량입니다. 금년에는 본교량 폭을 5m를 15m로 확장해서 금년공사는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무주교가설 공사는 용역설계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도에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를 득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공사는 7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교 승상 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가 122m로서 폭이 10m, 85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도에 착공을 했지만 금년에 4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을 완료하는데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계속공사로서 금년 8월 30일까지는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주차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625m에 폭이 11.7m, 높이 5.8m로 콘크리트 슬라브 교량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시설입니다. 작년까지 총연장 90m에 3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150m에 5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도에 이미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작년에 본 공사는 공작물 승인신청서가 도에서부터 반려된바가 있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에는 다시 군과 도의 의견을 들어서 공작물 승인신청을 받은 다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부소류지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무풍면 금평리에 위치한 공사로서 총사업량은 제당 154m를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까지는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용수로 1,600m를 입찰해서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당 154m에 대해서 터파기로 1억5,000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총괄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재조정 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곡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취입보가 2개소에 172m, 용수로 2개소에 1,930m로서 2억9,6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작년에 착공하여 사고이월된 공사로서 금년 3월 10일 재착공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본 공사도 계획기간내에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주민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하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관정 10공과 암반관정 2공으로서 4,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은 이미 물량배정이 무주 4공, 적상 2공, 안성 4공으로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착공을 해서 5월 30일까지는 끝을 내어 영농기에 적기 사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루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마루들 경지정리 사업은 안성면 공정리에 위치한 것으로서 총면적은 41ha가 되겠으며 7억8,1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작년까지 2.4ha, 약 10필지에 대해서 4,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면적 38.6ha를 7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작년에 계약된 사업으로서 4월 30일까지는 물지균작업을 완료하여 5월달에 묘이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시공회사와 저희 감독기관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마을내 도로 7건, 배수시설 4건, 농산물집하장 1건, 저온저장창고 1건, 교량 3건, 주택개량 150동, 취입보 1건으로서 총 60억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2년까지 마을내 도로 1건과 배수시설 2건, 주택개량 21동, 취입보 1건으로 6억8,5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내 도로 1건 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건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면 본 공사에 쓰여지는 용지매입은 총 26필지, 오타가 나왔는데 2,320㎡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6억9,500만원중 93년도 예산 확보액이 3억4,000만원으로서 우선 용지매입을 완료한후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대한 기공승낙은 현재 36필지에 대해서 31필지를 완료해서 90%의 정취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무주군 전지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1읍 5면 931.91㎢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기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용역설계가 금년도 3월 14일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추진사항을 보면 용역설계 발주 의뢰를 해서 금년 6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 따라서 금년 7월달에 농어촌발주심의회에 넘기겠습니다. 용역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과 군의원님의 특별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1,254등에 3억4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까지 766등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25등에 7,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내용을 보면 무주읍이 52등, 무풍 58, 설천 56, 적상 41, 안성 68, 부남 50등이 되겟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입찰시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오늘 입찰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조속히 끝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상수도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무주읍 상수도는 읍내리와 당산리 일원으로서 총 7,030인의 급수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용량은 3,000㎡로서 취수시설로서 취수장 1개소, 도수시설로서 주철관 200m, 연장 1,662m가 설치되었습니다. 배수시설은 배수지가 2개소로서 약 1,600㎡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급수구역을 읍내리, 당산리에서 오산, 대차리를 더 확장해서 약 1만3,600인으로 급수인구를 늘려서 시설용량을 현재 3,000t에서 6,000t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사업 내역을 보면 취수시설이 집수매거 1개소와 옥소천과 상곡천에 2개소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수시설이 8,638m로서 관경 400mm로 자연유하 및 가압식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7억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약 12억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역설계에 대해서 설계보완 및 단가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수정이 완료되면 도에 설계변경 심의를 올린뒤에 본 사업은 쌍방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쌍방울과 협의후 용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중 의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신 상곡천취수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옥소천 취수시설만 설치하고 나머지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주민 및 여러 단체의 의견과 군의원님들의 자문을 들은 후 충분한 사전검토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많은 단체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설천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총 급수인구가 2,050명이고, 현재의 시설용량은 700t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급수인구 2,050명을 4,334명으로 급수구역 확대와 급수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설용량 700t을 1,400t으로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4억9,000만원이 소요됐지만 금년도에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작년도 12월 31일에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해서 현재 설계보완 및 단가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수정이 완료되면 도에 설계심의와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4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개발사업 2공을 현재 발주의뢰해서 3월 25일날 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리와 사전리 급수구역 총 1,486명을 급수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은 1,000t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1,000t을 2,0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지 3개소를 다시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 6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용역시행전 금년 2월 10일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고, 현재 설계용역을 3월 19일날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본 고아 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충분한 주민의견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미스러운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무주상수도 관로매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총 6,415m를 5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자재보관 창고를 무주, 무풍, 구천 3개소에 3등을 8,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설천상수도 침전지 보수를 침전지 1지에 약 64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을속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2,769m를 8,78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설명이 오늘 있습니다. 다음은 대차리 배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대차리 배수관로는 무주 읍내에서 대차리간으로서 전체는 5,130m로서 3억6,8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92년도까지 1,820m를 2억원을 들여서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310m를 1억6,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금년도 관광시즌 이전에 조속히 끝을 내고 주민 급수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2건에 1억4,9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로서 무주 읍내 하수도시설 130m와 면급 하수도 기본정비 용역 3개면에 대해서 1억3,2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 읍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관계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이전에 완공 조치토록 하겠으며, 면급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 용역은 현재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나는대로 승인을 받아 건전한 하수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불량주택 40동에 5억6,000만원,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450건에 4억5,000만원, 불량변소개량 190건에 9,5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주택개량 1동에 5년거치 15년상환 년리 8%로서 1,400만원을 융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식부엌은 1동에 100만원을 보조하고, 변소개량은 1동에 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주택개량은 불량주택 소유자로 농촌지역 개량대상자를 우선 지원토록하고 입식부엌 개량시 변소개량 사업과 병행하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변소개량 자재공급은 군·읍면을 구분해서 군에서는 정화조, 읍면에서는 창호 및 기타 콘크리트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대상자가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대상자 교육을 612명에 대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가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회단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공사 현황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연면적 294평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금년 9월 29일까지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약 15%로서 지하실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본 공사 부지내에 있는 상무관 건물 철거와 의용소방대 이전 문제와 의용소방대 철거 지연으로해서 사업이 다소 늦어졌고, 또한 동절기 공사로 작년 12월 30일날 공사를 중지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날 재착공을 해서 금년 9월 29일에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사전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현황을 보면 회관신축이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이 158.35㎡가 되겠으며, 본 공사는 6,500만원으로서 작년 9월 17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공정은 약 15%로서 옹벽 철근을 배근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늦어진것도 전자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3월 26일에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계획기간내에 완료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무주 죽산에 축대보수 120m에 1,200만원과 안성 명천 언덕보수 110m에 1,7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재무과에 오늘중으로 발주를 의뢰해서 우기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포장계획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현황은 생략하고 93년도 시행하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부남-적상간 9.4km에 2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용담-안성선 1,600m로 8m로서 1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도에서 입찰과정에 있으므로 4월 10일경에는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적상-설천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공사로서 전체 10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3.2km에 41억을 투자했고, 용지비로 9억원을 투자하여 총 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6km를 약 33억원의 공사비와 미용지 매입된 17억원을 투자해서 약 50억원이 재투자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도에서도 계속추진하고 있지만 4차선 계획이 되도록 도에서 추지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무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가 7.9㎢에 도시계획 결정이 85년 9월 17일날 되었습니다. 무풍은 0.95㎢에 77년도 7월 도시계획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2월 19일날 용역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기간으로서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공람이 끝남과 동시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금년 4월중에 도에 결정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되는 대로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 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무주군에 해당되는 총 사업건수는 106건에 12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건설과 소관이 60건, 새마을과 소관이 40건, 읍면 자체사업이 6건입니다. 그 중 자체설계가 26건에 96억4,200만원, 용역설계가 5건에 2억6,800만원, 읍면 자체시행이 75건에 23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106건에 대해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례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조속히 발주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읍면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지도 교육과 사전 예방감독을 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점용허가 대상건수는 1,371건에 약 100만㎡가 되겠습니다. 이중 전이 307건, 답이 812건, 대지가 139건, 잡종지가 11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도 1,371건에 약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지와 잡종지는 당해연도 3월에 인근토지과세시가에 의해서 부과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전과 답은 이미 작년 12월 30일 총 1,085필지에 대해서 2,395만2,000원을 부과한바 있고, 금년에는 대지, 잡종지를 3월중에 각 읍면에서 징수결정의뢰를 받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징수결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총 5개소에 계획은 5만5,734㎥로 그 실적이 부진해서 약 67%인 3만7,324㎥를 한바가 있어서 총 매각수입으로서는 1억5,300만원을 올려 이중 순수한 군수입은 약 6,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총 3개소에 12만8,000㎥를 생산해서 순수한 군수입 예상액으로서 1억5,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서는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가 금년 1월 20일날 승인이 되어 금년 3월 10일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판매대금을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계약자가 선정되는 대로 금년 4월 1일부터는 판토록 하겠으며, 또한 골재판매로 인한 부당채취 및 불법사례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철저히 사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입니다. 개별지가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잇는 개별지가를 과세 표준화를 일원화해서 토지공개념을 정착하는데 개별지가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관내 총 개별지가 조사대상은 약 10만필지로서 면적은 53만1,000㎡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는 이미 각 읍면에 33개반으로 읍면공무원과 일용보조원으로서 조사반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조사도 토지 이용상황등 32개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가 심의위원은 군·읍면 지가심의위원을 활용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서는 토지 특성조사를 금년 2월 25일까지 이미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지가심의를 이달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한 후 지가 결정 공고는 5월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가산정은 100%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동 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기동 민원봉사반을 운영하게 된 것은 건설과가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있으므로 기동 민원봉사반은 가로등과 상수도 부문에 대해서 우선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기동처리반은 9개반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1개반에 3명, 상하수도는 8개반에 30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가로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고장접수를 받은 후 고장접수 순위에 의해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하수도도 검침원이 월1회이상 계량기 검침시 수도에 대한 애로사항과 누수 사항등을 점검해서 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가로등이 122건에 상·하수도 2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 목표로서는 첫째 모든 건설사업에 대한 기획은 사전에 주민과 군의회의 협의를 거친후 잡음이 없는 건설행정을 시행하겠으며, 두 번째는 주민생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세 번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건설행정은 건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저희과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보고서 내용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용포리 공사가 3월 10일에서부터 5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을 했는지 안했으면 안한 이유만 말슴해 주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안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용포리에 김재환씨 소유를 150만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내일 보고를 해주시고, 자투리땅을 어느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어느 사람은 보상을 안해주었는데 안해준 사람은 누구누구이며 안해주는 이유를 오늘 오후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과는 보고서에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건설과는 바빠서 페이지를 못적은 것 같습니다. 대차리 배수관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군부대에 상수도 계획은 왜 누락되었는지 이유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성면 마을회관 신축공사 업자가 과거에 무주군수하던 임명환씨입니다. 이 공사도 임명환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회관완공이 93년 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왜 재착공을 3월 10일날 시작했으며 회관준공식은 3월 26일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4일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는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3월 26일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포-삼유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본 공사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설공사는 동절기가 되면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있을까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3월 10일부터 착공한다는 것은 3월 10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폐지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항은 금년에는 공사가 보조기층 6,700㎡를 포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층 6,700㎡는 저희군에서 하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3월 10일에서 5월 30일 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착공을 안했으면 4월 1일부터 하지 3월 10일로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절기 공사 해제가 3월 10일자입니다. 현재 저희는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재사업이 있습니다. 골재사업장에서 나오는 골재 6,700㎥를 그 현장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재사업이 아직 사업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골재가 그곳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재사업이 단가가 결정되고 대행업자가 선정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지체보상금을 물리라는 것 입니까?

지체보상금은 별개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안성면은 아시는 가요?

그 다음에 안성마을회관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현재 부대시설만 일부 남았습니다. 이 공사도 작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 동절기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금년 3월 10일날 재착공 지시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전부 완료되었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담장이라든지 마당 보도브럭까는 것 일부만 남아 있고, 금년에 투입되는 나머지 공사는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이 말슴하신 대차리관로 군부대 급수는 현재 모든 공사가 자희 군민의 세금과 도비,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군부대에서 하는 사업은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시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민 세금을 그곳에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유대관계가 되었으면 좋았겠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왜 이제와서 군부대에 그것을 상신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군에다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군부대 관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공사에 급수로를 함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리 넣어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급수공사를 할 때 자기가 필요해서 받은데만 우리가 급수공사를 해주지 필요없는 집도 넣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이 업무보고에 참석을 안하셨는데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연고사유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등단해서 설명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 시간에 민방위과장님께서 나와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야지만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장께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해서 병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임 민방위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전임 민방위과장으로 있을 때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보고를 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훈련관계, 그리고 민방위 장비확보, 인력동원, 소방전반에 관한 것과 징병검사와 현역병, 방위병입영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입니다. 편성대상은 20세에서부터 50세의 남자입니다. 군인과 예비군, 경찰, 학생등은 여기에서 재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자는 17세이상의 남녀가 해당되는데 직장민방위대에 한해서입니다. 편성관계는 163개대에 3,12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대는 149개대에 2,563명으로 리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는 여자가 현재 지역민방위대장으로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대는 13개대 527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자는 2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대는 1개대로 35명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현재 재난 특성별로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20세에서부터 40세까지 젊은층으로 편성을 하되 수방기동대, 화생방기동대, 산화방지 기동대등으로 해서 740명으로 편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문제입니다. 총 대상인원이 1,637명으로 20세에서 40세의 대원과 대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대가 1,295명으로 전체지역대 2,563명중에 50%가 교육에 해당되고, 직장도 204명으로서 전체 편성 527명으로 39%가 민방위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요원으로는 138명으로서 기술대 15명, 화생방 74명, 수방기동대 49명으로 전문요원이 민방위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일정을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끝을 냅니다만 지역민방위대는 3월 5일에서 4월 3일까지 직장민방위대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문요원은 4월 6일에서 4월 9일까지 교육을 각각 실시합니다. 교육내용은 상반기에는 집중호우시 행동요령과 수상안전과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기, 화재, 가스사고등 산불예방과 긴급처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재 각 읍면마다 실시하는 것을 구천동 상곡출장소와 가정출장소까지 파견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풍삼거리에 대해서는 설천 구천동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년 4회로 3월, 6월, 9월, 12월로 매월 15일에 반공대피훈련이 있습니다. 중앙통제가 6월과 9월에 있는데 이것은 대피훈련을 하고 지방통제가 3월과 12월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남부권에 속합니다만 3월에는 경계훈련이 있고, 12월에는 대피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시간은 20분으로 공습경보가 10분, 경계경보 10분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은 상불예방과 진화훈련은 2월 15일 무주군전역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단전, 단수훈련은 4월달에 무주읍과 안성면에 실시하고 홍수에 대비훈련은 5월달에 설천면과 부담면에 실시합니다. 대설대비훈련은 11월달에 무풍면과 적상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년2회 1월과 8월에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18종에 1,393종에 달하는 민방위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중에서 지휘용앰프라든가 메가폰이라든가 응급처리장비, 무전기, 로프, 방독면등 18종에 1,393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지원계획은 2종에 19점으로 지휘용앰프 5개와 방독면 14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설천면에 지휘용앰프 5점, 안성면에는 방독면 14점을 지원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지원으로는 20세에서 60세 남녀기술자가 인력동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총 147개의 직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48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운전면허가 포함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제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저희들 군에는 237명인데 공무원과 불치병자 51명은 유보하고 가용자원 186명에서 동원 예비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중에서는 신규기술취득자 편입을 위해서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자원결산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무자 교육은 5월중에 도에서 실시하고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는 6월 한달에 실시한 다음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11월중 불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기능 확대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소방직 공무원이 7명, 기능직 공무원 3명으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대형 1대, 농촌형 3대, 소형 3대로 전체 7대가 있습니다. 소방용 용수시설로는 80개소가 있는데 소화전이 77개소, 급수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장비는 동력펌프 4대, 완용펌프 5대로 총 9대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 신설문제는 재무과에서 보고한대로 중학교앞 유지를 246평의 부지를 이용해서 건축면적 1층 70평, 2층 30평 규모로 해서 건축비가 1억3,500만원의 도비로서 내무부승인을 얻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27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47명에 대해서 부실대원과 전출자를 합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 지급은 물론이지만 피복지급이라든가 선진지견학까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활성 강화입니다. 소방대상물로는 1종대상물이 즉 여관과 음식점이 157개소, 2종대상물로는 교회나 사찰, 학교같은 곳이 72개소, 3종은 창고로 17개소, 기타는 문화재나 주유소가 29개소로 275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소 현황은 50개소로 일반취급소 23개소, 주유취급소 20개소, 판매취급소 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불조심 생활화를 하기위해서 1가정에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이사집이라든가 개업집등을 통해서 소화기를 선불하는 방법으로해서 불조심행활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 점검은 점검대상 27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유도하고, 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1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전체대상은 727명으로 지난 1월 29일에서 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수검을 했습니다. 수검결과 726명이 수검을 하고, 미수검자가 1명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로 현재 무풍면에 안상기라는 사람이 입원중이기 때문에 수검을 못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제1국민역 자언 관리, 94년도에 징병검사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의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역병 및 방위병입영 관계입니다. 93년도 입영계획이 44회에 걸쳐서 6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역병입영이 31회에 457명, 방위병소집이 13회에 226명입니다. 그 동안 현역병입영은 8회에 133명의 하령을 받아서 미입영이 22명이 되었고, 방위소집은 3회에 걸쳐서 46명이 하령되었습니다만 7명이 미입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역병 입영관계는 23회가 남았습니다만 실태조사 및 통지서교부를 철저히 해서 전체가 입시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님께서 민방위과장을 대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종합적으로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대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