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홍순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평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회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또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의원,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모처럼 구성된 지방의회가 많은 분들의 협조와 참여의 폭을 확산시킴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강화로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기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의안을 제정토록 발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표창규정, 우리구와 유사한 규정 각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참고하였으나 현재 자치구의회로서는 처음 제정되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규정은 표창을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공적상은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하고, 창안상은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교육, 경기 또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우등상을,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협조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공적상 및 창안상에는 표창장을, 우등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의원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표창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 본표창의 신뢰성을 확보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에 있어 제13조제4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조문에 있어서는 다른 표창규정을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과 구청장 및 구청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또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추천이 있을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를 작성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규정에 의한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의정홍보, 산업시찰 등 각종 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하게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에 우선 반영토록 하는 등 수상자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우리 은평구의회 의장이상의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정안은 ‘93년 3월 13일 홍순탁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의원,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은평구의회에서 표창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각 표창의 수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표창권자는 의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창수상자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은평구의회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구민의 신뢰와 도의에 입각한 모범적인 선행을 행한 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회에서 표창을 함으로써 구민의 정서교육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의회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규정안의 내용중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다만, 안 제2조에 규정된 표창대상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국회의 표창규정중 표창대상에 “국회의원”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표창한 바가 없을뿐 아니라, 공무원도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나 국회에 파견 근무중인 행정부공무원 외에는 표창을 한 예가 없음을 착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위원 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면 위원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각 동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은평구의회의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한 사람씩을 추천한다고 볼 때에 액수에 대한 규정이 없이는 이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창규정 16조에 보면 수상자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어떤 조치에 의회의 소속기관장이 고가점수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지금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제안설명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자의 사후관리 제16조는 지금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우리의 규정이나 제도상으로는 법률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최초로 우리가 표창규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된이래 주민의 협조나 또는 참여의 폭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나 기타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법률로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리기보다는 예산과 기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상자 사후관리 문제와 특히 공무원의 인사반영 문제는 구청의 경우는 가점제가 있는데가 있지만 현재까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로 가점제의 인정이 법령상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법률에 정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당장 인사정책에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반드시 사후에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우문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타당한 질의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의 안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동네에 한 사람씩해도 20명인데 거기에 따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법류로써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회가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올해에 시행이 안되더라도 명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규정안에서 다룰 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는 의회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의회의 표창대상자가 많을수록 우리 구는 협조적이고 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 고정개념나 금액의 고정개념은 표창규정을 다루는데 토론할 성질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많이 세워둘 때도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홍순탁 총무재정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의 표창규정에 대해서는 연 몇명 정도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35명 의원이 한 사람씩 모두 추천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떨어진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하니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서 연 500만원이상 1,000만원을 협조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거나 할 때 지금 은평구의회 구민대상 표창규정을 보게되면 연 1,000만원 이상을 동네에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은평구 대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제한으로 해놓는다면 각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에서 한 사람씩을 전부 올린다면 35명이 되는데 이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정위원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의회표창규정 본안이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위원회가 5인이상 7인으로 정해서 1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공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심사를 해서 주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시행세칙 내지는 위원회의 심사자격규정 등 이러한 것을 새로 따로이 만들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법안에 그런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으면 이 법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따릅니다. 그래서 본규정안이 제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100명 또는 5명을 표창하든간에 그 분야에서 어느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몇몇가지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루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정은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이 심사규정을 정할때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권영주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표창대상이 연말이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명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한번 참작해 보면 좋겠고 두번째로 13조2항,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의장이 5인이상 7인이하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꼭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못박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7인 중에서 위원장, 간사가 선임되는 것이 어떤가, 꼭 부의장으로 여기에 명시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권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하신, 인원이 제한된 법률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규정내지 심사세부규정에는 앞으로 만들 수 있겠으나 동규정에도 인원제한은 없으며 다른 모든 법률에 없습니다. 항에 「제1항의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굳이 부의장으로 할 필요없이 7인 중에 선출하는 방법...

부의장으로 못을 박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으로 못을 박을 때는 어떠한 이면이 있지 않느냐,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표창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은 위원장을 할 수 없습니다. 표창권자는 심사하는 데 들어가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은평구청의 표창규정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에는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의장은 표창심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5인이상 7인이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의장단의 부의장을 상설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준해서 부의장을 책임자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표창권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가까운 데서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표창권자가 구청장이라도 위원장은 될 수 있거든요.

.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료를 입수한 다른 이 규정을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안을 발의해 주신 홍순탁 총무재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내에 협력단체나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한수의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당시 모단체에서 자기 기관에 수고한 사람이 몇분 계시는데 의장표창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홍순탁위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과 회의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잘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자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없이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에서 대상인원을 걸러서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맡기게 되면, 지금 여기 표창규정에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10명을 주자, 30명을 주자할 때 어떻게, 아무런 규정도 없이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의원들이 각 동에서 추천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공적상은 몇 명, 창안상은 몇 명, 우등상은 몇 명,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안에서 심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원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데 의미부여를 하고 싶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전체적인 큰 와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자승자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이러한 사항이 부여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방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규정이라든지 내규로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이신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위원님과 부의장님 말씀에 장단점이 있는데 은평구의회에서의 표창규정은 인원을 제한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은평구청 같은 데를 보면 연말에 어떤 규정을 해놓고 추천자가 20명이든 30명이든 심의해서 뽑더라구요. 그런데 권위원님 말씀에 왜 동감하느냐, 홍순탁위원님께서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권위원님 말씀처럼 규정을 해놔야 한다... 왜냐하면 은평구의 20개동에서 추천자가 20명이다, 그런데 전부 공적이 있으니까 추천한 것이 사실인데 20명을 다 놓고 보면 다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인원수를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도 규정을 해놓고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주위원님과 이도영위원님끼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실시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평구에서 표창을 줄 수 있는 조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1호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은평구훈령 제15호로 두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표창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조례 제11호, 훈령 제15호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은평대상이다, 기타 무슨 상이다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마다 예산에 맞추어서 15명이 됐다, 20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령이나 조례에, 기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규정 또는 법률에 인원제한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명이라고 해놓아도 3명 줄때가 나오고 표창이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공적심사를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3명이 해당되어도 1명만 주어도 될 때가 있고 또 2명 이상 주어야 될 때가 상당히 나옵니다. 구가 행사가 많다던지 또는 감사장 수요 대상이 많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단 그 수를 제한다는 것은 돈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명시되어야 하다면 바로 우리가 다루는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의회 예산에 표창상금을 따로 반영하여야 그 범주내에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종이만 주고 감사장을 줄 수가 있고 또 돈이 많을 때는 돈으로 보상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패 하나로 할 수 있는 규정은 그때 그때 표창의 성질과 공적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이지 본법에 인원을 정하는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하 모든 법률 등 조례에 인원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히 아시고 싶으면 제가 이 국회 조례하고 은평구 조례하고 기타 등등에 조례를 지금 전부 이자리에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원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은 앞으로 않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표창대상은 어떻게 한다 상장은 어떻게 한다고 포괄적인 범주를 정하는 것이 법이지 세부적인 범주는 시행, 세칙 내지는 심사규정에 이번 표창은 어떻게 다루자 이번 대상은 어느 범주를 위주로 해서 표창장을 주느냐 하는 것은 공적심사할 때 위원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2명을 주어야 되는데 15명이 추천이 되었다 이때는 15명 중에 2명의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상장이 남발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공적심사위원은 누가 보아도 줄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규정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안을 넣을 때는 3/2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좀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은 그것 때문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각 단체를 보면 상줄 대상자를 고르는 것도 상상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규정안에 인원수 제한에 대한 것은 토의를 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은평대상 심사를 두번을 참석해 보았는데...

심사는 결정을 하는 그 해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효행상이면 효행상 하나, 효부상이면 효부상 하나, 은평대상 하나 셋으로 딱 정해 놓고 30명이 되던지 20명이 추천해서 올라오던지 그 테두리에서 4명이 심사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사는 며칠전에 위원들이 집으로 갔지요. 갔는데 어떤 모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째서 이런 것이냐고 묻는 것을 들은 것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도영위원님 세심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을 더드리겠습니다.

홍순탁위원이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신 걸 알고 있는데 응암1동 같은 경우에 내가 은평대상을 작년에 신청을 한 사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왜 했느냐 동네에서 1년에 쓰레기 분리수거 대바구니를 이것 저것해가지고 1,500만원 쓴 사람을 신청을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돈을 쓰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유관단체의 부회장을 추천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부회장이 평상시에 동행정에 상당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해서 회장이 부회장을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은평구에서는 그 엄청난 공적서를 보고 기뻐서 서울시에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에 신원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전과 14범이라는 이런 과오가 있는 사람이 타동네에서 이동네에 흘러 와가지고 이 동네에 와서 한몫할려고 동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발전을 할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공적서를 빼올리고 제가 서울시에 가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위원이 그래도 우리 구의원이 앞으로 7명이 심사위원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회 예산을 표창주는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규정을 우리 홍순탁위원이 앞으로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 제한은 불가피하게 이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각동에 너도나도 의원들이 표창이나 준다고 심사위원이 되면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예산이 많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서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해가지고 아까 이도영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구의회에 와가지고 표창규정을 보니까 딱 한 사람 또 두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예산을 다른데 써야 될 것을 표창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권영주위원님께서는 이 규정안에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에 공적상 몇명 창안상 몇명, 우등상 몇명으로 못을 박자는 안이고 제가 이 규정안을 만든 안은 그런 인원제한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제안 설명자이고 또 규정안을 만든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왜 인원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제한을 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에 남발을 막고 또 아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너도나도 하면 예산도 없는데 상을 남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규정이 시행된다 하더라고 현재의 예산으로는 표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 이후부터 이 규정이 발효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규정을 창안하게된 근본 동기는 제가 의정생활을 2년여 동안 하는 동안 지방자치가 구성된 이래 위원회 활동을 과소 평가한다던지 또는 주민의 참여폭이 너무나 적고 또 공무원들의 협조의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정의 참여폭을 좀 넓히고 또 지금 일례로 우리 의장님이 서거하셨습니다마는 당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패나 뭔가 추서를 할려고 해도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격려해 줄 분이 더욱 많이 생겨야지요! 또는 의장에게도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20명, 30명, 50명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표창이 항상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기표창도 있을 것이고 또는 수시표창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표창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효부도 아주 숨은 효부가 발굴이 될 때는 두 사람의 효부, 효자도 줄 수 있는 문제가 간혹 발생됩니다. 이 효부가 둘다 주어야 될 사람인데 딱 한명을 주고 한사람을 빼면 여러가지 안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규정에 절대 인원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년 예산에 공적상 몇명 상은 10만원×10명이면 100만원 또는 창안상 15명×10만원해서 150만원, 이렇게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게끔 정해놓고 심사위원회가 정밀하게 심사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안대로 인원을 안넣자는 주장입니다. 워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의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셔도 좋고 토론과정이니까...

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안을 내신 분이 충분히 알아서 했을 것이고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표결로 결정을 지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