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민주자유당 도봉 제7선거구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서울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다리던 문화정부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갈등과 혼돈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이제 대화와 희망의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발맞추며 우리 시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계는 탈이데올로기화 현상과 함께 경제제일주의, 과학기술패권주의의 물결에 뒤덮이고 있습니다. 쌓이는 무역장벽을 헤쳐나가고 UR 등 국제적인 압력에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한국이 세계속의 번영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공무원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이제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젊고 유능한 새시장보다도 젊고 유능한 새시장을 맞아 서울 시민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혁에 대한 의욕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이원종 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 개개인의 생활과 힘 없는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인들의 생활 및 환경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포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김포매립지 건설비 전체의 70%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약 1,0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김포매립지에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되고 있는 이 매립지가 실제로 서울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과다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A라는 피혁수출기업을 통해 들어 보겠습니다. 월간 매출액 2억원, 산업폐기물 즉, 스러지, 오니가 250톤을 배출하는 A라는 기업이 스러지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톤당 약 5만원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스러지 처리비는 250톤 곱하기 약 5만원 하여 약1,2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리약품대 800만원, 인건비 400만원, 동력비 및 기타 300만원을 합하면 총 2,750만원의 환경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볼때 스러지처리비용 1,250만원은 환경처리비용 2,750만원의 거의 50%를 점하게 됩니다. 이 A라는 기업의 환경처리비용은 그러므로 약 2억원의 매출액의 약1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부담이 과도한 이유 중의 하나가 김포매립지와 관련된 업체인 동아건설에 지불되는 처리비용의 과다 때문이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4,523원입니다. 상하수도 처리 톤당비용은 5,997원인데 비해 산업폐기물 폐기비용은 톤당 2만444원입니다. 이것은 동아에 대한 특혜성 과잉지출이란 지적이 있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렬악한 경영현실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정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서울시의 중소기업체수가 450여개나 되며, 이들 업체에서 발생되는 스러지 즉, 오니 배출량은 년간 약 20여만톤에 달합니다. 즉, 450여개의 서울시내 중소기업이 특정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과다지출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포매립지 630만평 조성 당시 이곳에 특정 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을 구별없이 모두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9월 18일까지는 일반이다 특정이다 하는 분류조차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1993년 12월 31일 이후 즉, 올해가 되겠습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50여 서울시 소재 특정산업폐기물 배출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이 특정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소관 밖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화학이나 피혁 등 공해배출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오니는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합니다. 92년도까지 난지도매립지엔 일반폐기물과 특정 산업폐기물에 대한 구별없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는 난지도매립지에 비해 침전수 처리장치 등 현대시설을 갖추었는데도 왜 특정 산업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처리할 수 없느냐는 기업들의 질문에 시장은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김포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정책전환을 못하고 있지만, 만일 시장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전환을 건의하여 기업활성화 정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이 취임인사에서 정부부처에 건의할 것은 과감히 건의하겠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운반차량의 통행은 연후 6시부터 다음날 연전 6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 뿐만 아닐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 이 시간제한 규정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하여 차량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까지도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년후 6시 이전에는 절대로 쓰레기 운반 차량을 들여보내지 않는 결과 차들이 약 5㎞나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본의원이 사진찍은 시간대가 약 저녁 다섯시였습니다. 제가 운전수하고, 여러 운전수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하니까 배가 고파서 못견디겠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프리로 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이같은 지나친 규제 고수가 오히려 교통문제와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 시간제한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상의 비현실적, 비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서울시의 중소기업자금이 연간 10억원이고 지금까지 모두 56억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이의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년 10억원이 더 증액되어 93년에는 20억원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총 7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연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상업은행으로부터 10.5%의 이율로 대출받아 이를 다시 8%의 이율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서울시의 금고로써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은행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금고인 상업은행에 2 내지 6% 이율의 요구불 예금 평균잔액이 3,88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6%이하의 이자를 받으면서 10.5%의 돈을 다시 빌려쓰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싼 이자받고 비싼 리자를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은 거래은행을 이번 차제에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 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 5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한도금액이, 중소기업의 56억원에 대한 한도금액이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로 받아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개 업체에 5,000만원씩 대출로 해주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자금이라는 것은, 시장, 잘 들으시오. 영세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라고 시에서 준 돈이지 5,000만원 금액을 몇 십만원 끊어서 그 이하로 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중소기업은, 좀 큰 회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이 다 나와요, 정말 어려운 200만원도 좋다, 50만원도 좋다, 500만원도 좋다하는 이런 어려운 기업에 빌려주라고. 그나마 1년에 10억원씩 해서 56억원을 대출을 해 주라 한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5,000만원 이하는 한 곳도 없어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다음에 이번에 상업은행에서 100억원 조성을 하고 176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그 5,000만원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지침이 내려가길 어떻게 내려가 있느냐, 1억원 한도를 신규로 받는 사람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5,000만원 받은 사람은 그 5,000만원을 갚아야 1억원을 또 빌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중소기업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런 규약을 못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을 갚아주고, 5,000만원 더 빌리려고 하면 5,000만원 갚아야 됩니다. 그런 규약을 반드시 철폐하십시오. 또 소액을, 제가 분명히 앞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한도가 1억원입니다. 한도가. 300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500만원도 좋고, 앞으로 이러한 대출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본의원이 필히 확인은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5,000만원 받은 업체도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비비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액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금번 신임인사 때 이 자리에서 우리 본의원들에게 무엇이든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했습니다."중앙부처들과 관련된 문제도 과감히 건의하여 해결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이제 성찬보다 단 한 가지 작은 일의 실적을 더 중요시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이제 새 시장에게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더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일방적인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에 휩쓸려 할 일을 방기하는 정치지향적 시장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오히려 중시하는 사회정의와 정책개발에 소신을 다하는 행정지향적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개발과 복지, 성장과 환경보호, 그리고 자유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우리 시를 위해 최선을 다 바친 자랑스런 시의원이요 시공무원임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유광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출신 유광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백만 거대 도시인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의원이 지난 1년 8개월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느꼈던 문제점은 서울시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준비나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국무총리실에서 내무부산하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성이 무시된 중앙부서와 서울시의 관련법규가 보완대책도 없이 시행되면서 잘못된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니 이는 조속히 시정되더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집중으로 발생된 여러 문제, 특히 교육, 주택, 상하수도, 환경오염 그리고 쓰레기 처리문제 등 서울시로서는 이 막대한 재원의 조달이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서울시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국가적인 사업인 지하철건설, 쓰레기처리, 취수원 확보 그리고 수질보호문제 등에 있어서 그 재원은 중앙부서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모든 면에서 비용부담을 도맡아야만 하는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부담을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부서와 서울시가 기능과 관계법규의 재조정을 통해 서울시로서의 특성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 서울시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제정된 관련법규가 전면 개정되도록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조하여 적극 추진여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명칭상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 100만 이하의 제주도나 2·300만에 불과한 도·직할시 같은 획일적인 제도는 전인구 1/4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도시인 서울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울의 지방자치제가 효률적으로 추진되려면 서울시의 위상 확립을 위한 관련법규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사무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현재 대부분인 중앙부서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집행의 적정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제도는 어떠하냐 하면 정부에서 특정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면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규정한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거 서울시는 무조건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수동적인 복지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제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써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련된 관련법규는 중앙부서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법개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해 10월 임시회와 11월 정기회시 보사국장은 보건의료기획단을 발족시켜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5개 시립병원을 통합하여 가칭 지방공사 서울 의료원을 만들어 금년 3월에 설립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후 신임 시장이 신임하면서 보라매병원 위탁문제로 인하여 연기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강력한 정부가 탄생하고서도 서울시 행정과 사무가 이렇게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보라매병원의 위탁경영자인 서울대학병원의 반발로 환수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보라매병원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위탁계약기간은 1990년 10월 1일부터 199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계약해지시 늦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해지시 직원 및 환자처리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라매병원 위탁계약상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해지 통고가 예상되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볼 때 국가가 설립한 공공법인의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라매병원의 위탁으로 인하여 서울대학병원이 투자없이 누렸던 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반발도 크리라고 생각하지만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은 시민전체의 의료혜택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지 서울대학병원의 형편을 고려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립병원 중에서 최근에 300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보라매병원을 제외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병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될 대로 낙후된 기존 4개 시민병원만으로 서울 의료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영의 합리화, 시설의 현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민의 의료복지수준 향상에 의료원과… . 앞으로 이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상문제를 내세워 현재 지방에 건립 예정인 병원이 준공이 될 때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하지만 아직 병원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무조건과 마찬가지 대우로 통합되는 서울의료원에 흡수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잔류를 희망하지 않는 직원은 서울대학병원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복귀될 때까지 근무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마땅히 계약서상의 조건대로 계약해지 의사를 6개월 전인 이달 3월 말일까지 통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인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병원운영위원회가 최고의사기관인데도 서울시에서 3인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병원장을 포함한 4인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 주객이 전도된 불평등 계약에 의해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 운영위원은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서에서는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라매병원이 주인인 시민의 동의없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시중은행에서 차용하고 있다는데 환수 후의 채무를 서울시가 갚아야 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설투자와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보라매병원의 채무를 서울시의회 에서 승인한 바도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사업장도 직원의 퇴직금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서울대학병원도 잘 적립하고 있으나 똑같은 서울대학병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현재 보라매병원은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적자가 생기거나 말거나, 서울시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운영이 사실이라면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국가가 설립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학병원의 위탁경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의 환수가 이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만약 1년이라도 연장해야 된다면 계약당시와 달라진 여러 현실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계약내용의 시정과 서울대학병원에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이익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운영비로 금년에만 71억 8,700만원의 예산과 산하 예술단체의 운영비로 63억 8,900만원의 세출예산, 도합 135억 7,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을 보면 연간 11억 7,900만원 중 공연수입은 고작 2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3,900석의 매머드 대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산하에 8개 예술단체를 거느린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예술단체의 육성과 시민의 수준높은 예술의 감상이라는 명분만으로 안일한 운영을 한 것이 그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도심속에 자리한 좋은 여건과 시설로 보아 아직도 세종문화회관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 위치와 시설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료화된 조직을 대폭 수술하고 전문인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의 문화공간임에도 연간 공연일수가 얼마되지 않고, 1년 중 객석이 꽉 차는 경우라고는 10만원 이상의 터무니없이 비싼 입장료를 받는 저명예술단의 공연이 있을 때 뿐이며, 그것도 자체의 기획이 아닌 대관행사이니 대다수 시민에게는 문턱 높은 공연장일 뿐이며, 시립예술단의 의무방어 같은 공연에는 객석이 텅 빈다는 사실은 이미 예술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세종문화회관 직원들과 예술단의 노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현재의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공연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찾지 않는 공연장이나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예술단도 그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조직된 예술단도 예술단별로 독립채산제 및 성과급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예술총감독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술총감독의 도입은 단체 이기주의를 조정하여 연간 공연기획과 준비를 총괄감독토록 하여 예술단의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조정통제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대답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기타 전문단체의 여론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술단체를 수입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 한다는 비난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이 외면하고 찾지 않는 예술단체 또한 그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소수의 예술인을 위하여 이 막대한 시민의 부담을 무한정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답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핵가족 시대와 노령인구 증대의 현실은 이제 노인대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노인대책은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노인대책이라고 해 봤자 실효성 없는 노인정에 쥐꼬리만한 운영비와 버스표 지급 등 극히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에 의해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급급하다보니 오늘의 문제도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노인정의 문제점만 하더라도 과거 로인들의 소일장소로만 인식하여 운영하다 보니 놀이문화의 부재로 그 존립의 한계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개선대책은 없이 예산탓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라도 노인정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운영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및 계층에 따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와 지속적인 일거이의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건강문제와 여가선용을 위한 지도자 양성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제공 등 우리 정서와 현실에 맞는 대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인대책은 관의 주도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과 뜻이 맞지 않아 소외당하는 노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을 위한 사설양로원의 기업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화정부에 대한 개혁의사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는 무척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시정의 개선이 바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

말씀을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개혁과 변화의 하나라고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이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구로구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이병직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의에 앞서서 서울시장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치고서는 극히 찾아볼 수 없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민선시장이 아님으로서 많은 시민이 시 행정 책임에 염려를 항시 하고 있음을 서울시장은 자각하여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줌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번째로서는 공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개발이 잘 진행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로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1. 임시조치법상 주택의 규모는 분양주택세대당 6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대지의 소유자들은 다양한 평수가 없음으로써 필요한 실물평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금액으로 환불받게 되어 있음으로써 부적합한 주택평수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공동개발 참여를 거부하며, 2. 국공유지 점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시책에 의거 철거지역으로부터 이주 정착하여 40여년간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근이 노력하여 살면서도 재산소유일념, 내땅 내집을 마련하고자 불하를 받고 싶었어도 국가 상대의 소유권 소송 계유 중이라는 이유로 불하받지 못하고 오늘까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보금자리라고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절의 연고권이나 피해보상도 없이 세입자들이나 똑같은 대우로 입주권리만 인정받고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며 다시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근근하게 40여년을 살아온 딱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 한국의 뜻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소송에 관련되었던 국공유지 점유자에게는 대지를 80년대의 대량 불하시기와 같은 혜택으로 선 불하한 후 사유권을 인정하거나 피해를 인정하는 입주 절차상의 수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세대당 대지평수 3 내지 4평 미만의 난민촌 지역의 세입자들이 타 지역의 별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세대는 마련하여 줌으로써 난민촌 지역의 세대수가 줄게 됩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상가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관계 격차를 줄여야 만이 난민촌 공동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내의 미준공된 수만동의 건물들에 대한 시장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에 적발된 서울시내의 위법건축물은 1,000여동에 불과하나 사실은 1개동 지역에만도 400여채의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자, 준공감리자, 건축주, 관계공무원 등 모두의 잘못과 책임이 있겠지요. 하나 건물주나 세입자는 이미 입주하여 살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공과정에서 위법, 탈법사항이 없도록 지도, 계몽, 감독하였어야 옳다고 생각되며 저지대 침수지역이나 비좁은 대지의 밀집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불법, 부당한 시공을 하다가 대부분의 건물이 준공을 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에게도 밝은 혜택을 베풀고 있는 새 한국 새 정부의 특별배려가 있고 있는 입장인데, 더더군다나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법조례에 의하여 지난 연말까지 이미 완공되어 생활하고 있는 미준공 건축물들에 대하여서는 특별조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들의 가정의 평화와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지난날에 실시하였던 시한부 특정건물 장성화 방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 처리에 있어서 구청이나 동직원 몇 사람이 형식에 치우친 철거작업보다 전문전담반을 구성하여 근원적인 지도 단속 철거로써 앞으로는 위법부당한 건축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서는 서울 도심권 지역내에 있는 한국수출산업 구로공단 이주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수출공단이 건설되어 서울에 유일한 공업단지로써 입지조건이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수출산업 경제에 중추역할을 하여 왔으며 영세민들의 취업으로 인한 실업자 구제, 외국인 및 국내의 수출산업 관심있는 저명인사들의 견학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해안 개발 및 부평, 주안의 4·6단지, 인천의 남동단지 등 공단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주가 용이하며, 이로써 각 업체들도 기업의 자금이 활성화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단 인접부근이 서민주택들로써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데다가 공단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및 공해로 인하여 수도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장은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 65만평의 대지 및 건물들을 매입하여 공원조성 및 시민들에게 주택보급을 하여 주든지, 아니면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공단기업의 법을 개정하여 수도 서울에 알맞은 공원조성 및 주택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서는 공원용지 조성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수십 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공원조성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 때문에 조성이 용이치 않으면 이제라도 시한부로 각종 체육시설 권장 및 토지 지주들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오물 적치 및 분진 또는 공해 유발물들을 추방하여 임시라도 쾌적한 공간유치에 힘써줄 것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로서는 공해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992년 7월 1일부터 환경청으로부터 공해의 단속 및 지도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해의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제대로 가동되어 있지 않아 신도림 및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의 아황산가스 및 오존치가 전국에서 다섯번째 이내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장은 그 동안 서울시민의 건강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만일 이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서는 서울시내의 상업지역 확충에 관하여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 각종 허가업체는 상업지역으로 제한하여 놓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상업지역 확충에 대한 질의 및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음에 관련된 사연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업지역은 확충하지 않고 관심 있는 허가업체들은 상업지역내로 제한하여 놓고 있음은 부조리 육성의 온상이며, 신한국 창조의 부정부패 척결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도 현실에 상반된 행정이므로 서울시는 건설부 및 기타 모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상업지역 확충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로는 긴급구명안내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조례 제2799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원래는 1992년 보건사회부로 이관된 129응급진료센터로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각 시·도 지사로 하여금 각 지역별로 관리토록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동조례 제4조 소장에 보면 "소장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의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안내센터의 소장은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의사가 맡고 있어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전반적으로 대한적십자사로 이관되어 조직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 시정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노인회단체 및 여러 분야의 시민으로 민원사항이 항시 야기되고 있는 종합탁노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함은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 우리 수도 서울의 경우는 복지정책 중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들에 관하여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정, 노인대학 등 이용시설물이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과 신체장애 로인, 길가에 앉아있는 불우노인들이 이용할 시설물은 아직 없습니다. 좀 시기는 늦기는 하였습니다만 이제라도 지하철역 부분에 대형 탁노시설물을 건립해 이용자들로부터 소정의, 다소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물리적요법, 여가선용 불우노인들이 담소하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함은 이번 회기에 전 의원님들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기쁨이요, 서울시내의 불우노인을 위한 효도의 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신도림전철역 부근 구로5동 25번지 1 내지 3호에 온갖 쓰레기 및 노적물로 인근 주민에게 환경오염의 피해를 주고 있는 약 650평의 서울시 체비지가 있사오니 서울시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루라도 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박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구 출신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신임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한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시정질문은 진정한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려는 역동의 분위기 속에서 신임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처음 열리는 의회인만큼 자못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임 이원종 시장은 체신부 서기로 공직생활을 출발하여 서울시의 5개 구청장과 본청 4개 국장을 지낸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청렴하기로는 시 공무원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시장을 수도서울의 행정 총사로 맞이하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시장, 그러나 마냥 축하만 받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방 이후 역대 26명의 시장 중의 가장 불명예스럽고 단명한 전임시장의 퇴임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긍하지 않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 사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문제는 그동안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상식과 이론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웬만한 부정과 불법은 필요악이라며 다소 관대하게 대처해온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사회의 형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시장, 관료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료란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임명권자와 윗사람에 충성하고 부여된 일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책임도 임명권자에게만 지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관료지배의 우리사회는 구석구석에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행정편의주의와 부정부패를 만연시켰으며 그것이 원성이 되어 민은 관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개혁과 부패척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기존질서를 모두 흐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찾아내 고쳐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기준을 설정, 부패를 처단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시장, 부패와 무사안일한 공직자 척결은 오랜 관료 생활에서의 시각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인·허가 업무 창구의 부패는 그 한계를 넘어 관례화되어 버렸으며,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이나 돈을 건네주는 자 모두 양심조차 화석화 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우스개소리 중에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며 진급도 필요 없고 목돈만 챙기면 더럽게 윗사람에게 굽실댈 필요도 없이 오늘 당장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입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윗사람 몇이 모여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본들 이미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미사여구의 나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 복마전이라 불리우는 서울시에 진정한 부정부패 척결의 칼을 들이댈 경우 이 거대한 관료조직은 자기방어를 위해서 온갖 음해와 공작과 유언비어 등을 날조하여 오히려 당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죽을 각오가 아니고는 시장 혼자서 40년 이상 부패가 제도화된 서울시 관료조직에 이길 수 없다고 감히 본의원은 주장하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아랫사람이 써준 답변이 아니라 시장본인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한편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강경일변도의 과잉 감사활동의 여파로 자칫 잘못 공무원사회를 얼어붙게 하여 우선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보신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편 그 동안 인·허가 규정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규정대로 지키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며,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봐 주기 식의 부정이 상당히 만연되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정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인·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지방자치제에 대해 시장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내무부는 오랜 중앙집권화의 타성에 젖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은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명령하고, 감사하고, 지방정부의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내려 왔다가 승진하여 다시 올라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좋은 시절의 단맛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 중의 하나가 내무부에서 국회에 보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여러 조항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의회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기 제20조를 근거하여 지난 12월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증인의 출석의무, 동행명령, 의회 모욕의 죄 및 위증의 죄 등을 규정,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려고 하자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하면서 근거법규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룰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진다고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자치사무를 수권하고 기속하는 조례의 정립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벌칙정립권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조례에 의한 벌칙위임 규정으로 현행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벌칙정립권을 확인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의 면면을 보면 지방화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자들로서 마치 내무부의 하부조직에 안주하여 도리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임시장은 그 인격이나 능력으로 볼 때 전임자들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생각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통분야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날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교통정책은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 즉 교통공급 측면에 치중하여 자동차를 대량 공급하고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어 왔던 것이며, 이것이 누적이 되어 오늘날 교통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수단의 공급정책에서 탈피하여 주행세, 타이어세, 10부제 운행, 도심주차장 철거 등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며, 자동차 소유가 마치 부의 상징인 것 처럼 인식되어 재산세 개념으로 적용되던 세제를 고쳐 이제는 자동차운행에 따른 세제로 개편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어떻게 협의하여 정책을 펴나갈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한편 현재 유류생산가의 85%인 휘발유 특소세는 이미 정부의 도로사업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쓰이고 있으며, 도로사업특별회계는 국도와 지방도의 정비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특소세의 65%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나 1991년에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의 대도시 도로부문 지출은 이중 불과6% 미만에 그쳐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간에 심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알고나 있는지요? 시장, 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서울시민이 낸 휘발유 특소세가 서울시 교통문제해결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어떠한 협상을 벌여 재원을 끌어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행정 업무가 각 부서로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부시장급을 책임자로 한 통합교통행정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전임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나 또 훌쩍 떠나가 버리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른 서울시 교통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책임지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인데, 교통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신임시장께서는 교통분야 업무를 백지위에 새로 그림을 그린다는 자세로 기능을 통합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최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대한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책임맡아 수고하시는 이원종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5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최세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게된 것을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하며 저의 시정질의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질화된 한국병을 치료하여 조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문민정부로써 확고한 정통성을 지닌 김영삼 정부의 통치기간은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기울고 있는 조국의 운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민족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심기일전하여 과거의 면모를 일신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튼튼한 기반위에 올려놓게 될 신한국 창조의 이상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시정을 개발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문화행정 및 사회교육행정 면에서 신한국 창조운동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며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서울특별시의 대답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원종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운동은 우리 민족이 오랜 좌절과 실의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혁명적 수단이요, 최후의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혁명적 개혁에 따른 고통을 부담하려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여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우리 민족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영원히 벗어나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운동만은 지난날 역대 정부가 국정개혁을 용두사미화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관료적 권위주의를 조장하며,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각급 국민운동마저 유명무실하게 하여 조국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 어리석은 전철을 또다시 밟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한국 창조운동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개혁운동으로 정착 발전시켜 민족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특별시는 이를 위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사회교육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수도문화행정개혁에 귀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임 이원종 서울시장께서는 어떠한 창안과 결론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문화행정을 신한국 창조의 필요여건인 전인교육 목적을 성취하는데 바탕이 될 사회교육시설과 사회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적 정신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생활문화행정으로 변화시키고,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써 종합문화체육 지하공원을 조성하여 여기에서 시민사회의 타락한 물질문화를 정화하고 건전한 정신문화를 선양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협력을 자율적 자생적으로 창출하여 이 운동을 뒷받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원종 시장께서 이에 동의하시고, 이를 서울특별시 문화행정의 중점사업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구상한 종합문화체육 지하공원 계획에 대한 방침을 외람스럽지만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적, 정신문화를 선양하여 민족정기를 되살린다. 배치, 서울특별시를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1개 권역마다 하나씩 조성하여 지역간 형평을 도모한다. 위치, 주거밀집지역 가까운 지하철 역세권내에 건설하여 이용자의 교통비 및 시간 부담을 극소화시켜 이용율을 높인다. 부지, 도로공원 등 공유지의 지하공간에 건설하여 건설비 중 막대한 부지 부담금을 절감한다. 시설, 문화시설은 역사박물관, 교양도서관, 생활미술관, 기획전시장, 영화관, 음악감상실, 어학시청각교육실, 문화교실 등 체육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등. 기타시설은 주차장, 식당, 커피숍, 지하식물원 등을 시설한다. 지도원, 각급 학교 정년퇴직 교사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이용자에 대한 지도와 계몽을 담당시킨다. 건설비, 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민자유치하고, 수익성 없는 시설은 시비로 충당한다. 국고부담, 신한국 창조 기념사업으로 설정하여 국고지원을 교섭한다. 건설기간, 10개 지하공원을 30년 내에 건설 완료한다 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건설에 따라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갖추어서 앞으로 우리가 종합문화 체육지하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이 시설은 우리들의 인생의 도장이요, 우리 후손들이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심신을 연마하는 수련장이요 나라와 겨레의 생존권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회교육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이곳 역사박물관의 유적과 유물들 속에서 그 옛날 을지문덕장군의 웅지와 용기, 세종대왕의 지혜와 위대한 경론, 이율곡 선생의 학문과 고매한 덕망,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등 선현과 선열의 얼과 역사적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도서관 정보매체를 접하면서 풍부한 교양을 누적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적응력을 키우며, 미술적 심미감각을 승화시켜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윤택하게 가꾸며, 수영과 영화와 음악을 즐기면서 차 한 잔 마시는 품위있고 격조높은 여가생활 문화를 창조하여 정착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수습하고 수련한 지혜와 용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날 물질문화가 타락하고 정신문화가 후퇴함에 따라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수습하여 정신혁명을 이룩함으로써 사라진 인내와 끈기와 자신감을 되찾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멍들고 있는 난국을 극복하고 수습하여 조국의 영광을 되찾고 민족의 생존권을 영원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과 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행정의 함, 법의 제재, 경제논리만 가지고 우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관의 전도, 도덕적 타락, 공동체 의식의 빈약,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 이기심 등 정신문화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신한국 창조 운동으로 정신문화 혁명을 일으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과업을 완성시킴으로써 수도 서울을 정신문화의 성지로, 서울시민을 신한국 창조의 선구자로 민족사에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 합시다 하고 본의원은 제창하는 바입니다. 셋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 첨부한 강남 문화체육 지하공원 계획을 사회교육환경 조성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행정의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야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원종 서울시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 환경은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함께 인간의 인격을 높이는데 있어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할 있습니다. 맹자와 같은 위대한 선현도 삼천지교라는 어머니의 사회교육환경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없었다면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구의 런던, 파리, 로마 같은 도시는 도시 전체가 훌륭한 사회교육 환경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이 이를 보존하고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회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수도 서울의 사회교육 환경은 어떠합니까? 회색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정서생활은 메말라 가고, 정신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의 정신생활이 빈곤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환락의 거리가 내뿜는 퇴폐와 향락의 유혹은 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부정과 부패의 온갖 범죄를 조성하는 온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문화행정의 당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와 같이 거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메마른 시민 정서를 윤택하게 순화시켜 주고, 환락가의 관능적 유혹으로 오염된 정신을 깨끗이 씻어주며, 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재충전 시키면서 심신을 휴식하고 연마할 수 있는 도시의 오아시스요 인생의 수련장격인 종합문화체육 지하공원의 확대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문화체육 지하공원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행복을 창조하는 정신생활의 영역을 넓혀주고 수준을 높여주며, 내용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수 있는 문화적 사회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곳을 이용하고 그 영향을 받아 스스로 깨우쳐 얻게 된 사회교육 효과와 문화체육에 대한 흥취를 건전한 시민 정신함양, 건강한 시민 체력형성, 능력있는 시민사회 건설로 발전시켜 신한국 창조운동의 이상을 구현한 내실있는 성과를 맺게 하는 질 높은 평생교육원의 문화적, 사회교육 기능을 영원히 발휘시키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마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청실아파트 사이에 있는 대치동 212의 1, 212의 7, 공원 및 도로부지 6,000여평의 지하공간은 지하철3호선 대치역의 지하통로와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화체육 시설을 건설하는데 서울에서 가장 훌륭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하공간에 있는 별도 사업개요와 같이 지하 4층 연건평 1만 8,240평으로 건설하는 1안과, 지하1층에 재벌급 백화점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은마상가를 비롯한 주변상가 상인들이 공동 참여하여 경영하게 될 6,000평의 지하 백화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건설비의 상당부분을 민자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지하 5층 연건평 2만 4,240평으로 건설하는 2안을 마련하고 지난 광역 의원 선거 때에 강남문화체육 지하공원 유치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한 바 있고,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줄곧 이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이 시설이 복합시설이며 더구나 그 부지가 공원용지의 지하이므로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설치시설의 제한, 토지이용의 제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살아 숨쉬는 종합적인 생활 문화체육단지의 권역별, 근린화 및 대중화 정책을 서울특별시 문화정책 개혁의 핵심사업으로 백년대계를 삼아야 신한국 창조운동의 이상적인 구현을 미래지향적으로 뒷받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종 서울시장께서 이와 같은 문화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사업추진상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반 법령이 과거 토지의 지하이용만을 고려한 낙후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이 계획 및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다양한 지하공간 이용계획을 수용할 수 있게 현대성 있는 관계법령 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장 또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 실·국장과 약간 명의 전문가 및 시의원을 참여시킨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계획을 서울특별시의 문화행정 개혁의 시범사업으로 공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벌급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불법화하여 10만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원종 서울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1968년 12월 제정된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중소상인의 상권보호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백화점들은 스포츠 또는 문화센터 회원 및 직원용이라는 명분을 가장하여 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변칙운행하면서 손님 싹쓸이 운행이라는 평이 날 정도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운행에 대해 서울시 당국은 1회 적발시 10만원, 2회 적발시 50만원 3회 적발시 100만원의 누진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단속하여 왔으나 지속성이 없고 단속 인력 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4대 대선 때에는 당국의 특별한 요청으로 잠시 운행을 자중하더니 근래 와서는 셔틀버스의 회원 이외는 승차를 금합니다라는 표식를 달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또 다시 변칙적 유객 운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육강식의 동물적 유객행위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경고 발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셔틀버스 불법 유객의 부도덕한 행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재벌급 대형 백화점의 이와 같은 리기적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현 셔틀버스의 운행 중 상, 허가 취소와 함께 이와 유사한 어떠한 버스도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개혁방법 이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내 1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정의 실천의 길이요, 재벌과 10만 중소상인들의 반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국민화합이라는 신한국 창조 이념 구현의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원종 서울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억강부약하는 정의감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그랜드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바 별표와 같이 21대의 대형버스가 21개 지역으로 30분 내지 5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원종 서울시장께서 이에 대한 자산투자총액, 연간운행경비명세표, 임직원 조직표 및 스포츠센터의 수지 지출 대비표를 조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지난 1년간 서울시의 그랜드백화점 셔틀버스 단속실적표의 제출을 본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먼저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소액대출 그 분할에 대해서 본의원이 요구한대로 수행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은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이 상업은행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1976년도까지는 시의 모든 공과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상업은행이 아니면 안 되도록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까지 일종에 독단적으로 상업은행이 누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76년도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공과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조금 전 답변에서 95년도가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바꾸기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계약기점에 시의회라든지 어디에서 허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로 풀이를 해 볼 때는 계약을 3년씩 한다고 봤을 때 언제까지나 이 계약이,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상업은행에 대해서 좀 나쁜 점을 지적을 하자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형금융사고는 상업은행에서 다 일어났다고 봅니다. 장영자 사건, 김철호 사건, 정보사 사기 사건, 또 얼마 전에 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일개 지점장이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써도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은행입니다. 그런 은행을 우리 서울시민이 공과금을 내고, 전체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공신력에 있어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돈 300억원 빌리면서 본의원이 제발 이자를 8%로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의 이자부담 금액이 9억원입니다. 무려 1년에 5조원이 넘는 돈을 만지고 있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요구불예금을 3,882억원이라는 돈을, 2%에서 5% 미만 짜리 돈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고 또 그 어려운 중소기업체에다 주겠다는데 기어코 10.5%라는 돈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과연 그 은행을 우리가 계속 시금고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 번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이 얘기를 빠트렸습니다만 꼭 바꾸기 힘들다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복수 내지 삼수 거래를 해 줄 것을 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포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까 합니다. 2만 9,000원 매립지에서 받아서 2만 444원을 동아건설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장께서 특혜성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 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2만 9,000원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니는 매립지에서 받는 금액이 6,000원입니다. 6,000원 받아서 동아건설에 5,997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2만 9,000원을 받아서 2만 444원을 동아건설에 주고 나머지 8,556원을 매립지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8,556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전체 금액보다 비싼 금액을 중소기업에 떠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온 게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기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위 말해 특수법인입니다, 지금 매립지의 조합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1,03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금 들여 놓고 있고, 또 앞으로 민원이 생기든, 작년에 민원으로 들어간 돈이 약 120억원이 들어갔고, 또 93년도에 129억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돈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가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서울시의원 여러분이나 서울시 자체에서 그 조합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9조부터 15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법이 지금 처음, 이 조합이 특수법인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조합이 생겼으면 그 조합 자체적으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것도 자기네들 자체해결로 해야지, 문제되는 것은 시에다 다 떠넘겨 놓고 권한은 하나도 앉고, 권한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내무부, 감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허울 좋게 뭘 했는지 압니까? 서울시에서 본의원이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청소국장이 나가 있습니다. 3명입니다, 조합 구성이.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두 사람, 공무원 한 사람, 시의원 한 사람, 경기도에서 공무원 한 사람, 도의원 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7명인데 돈은 70% 이상 내면서 의결권이 없어요, 우리가. 4 대 3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본회의를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그때 찬성했어요,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누가 만들어 올렸느냐? 서울시에서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고치려고 하면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왜 안 되느냐, 이제 인천이든 경기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지금 되어 있고, 또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가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아까 뭐 시간문제, 이것도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사실 시장도 큰 권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이 확고한 신념만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어디까지나 그래도 시장은 그 서울시의 총 전체를 책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관리조합에서 비토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폐…….

최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산업쓰레기하고 이것을 지금 거기에서도 현재 빠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님. 금포매립지 630만평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안 받아주는 쓰레기를 어디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까, 어디 다가? 규격이 20㎝로 제한되어 있어요, 건축폐자재 그걸 지금 공사장 마다 깬다고 그 주위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좀 받아 주세요, 그냥. 저는 건축업자도 아닙니다. 규격이 안 맞으니까 빠꾸시키는 것입니다. 옛말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쓰레기를 차에다 싣고 경기도 일원에 가, 그냥 밤에 가서 유기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리고 쓰레기는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리고,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가리고 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했습니까?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난지도에, 바로 서울 코앞에 전체를 다 받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630만평이라는 것을 조성해 놓고,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도 시민이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거기에 쓰레기 진입차 내지 일반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100%로 시간 제한 없이 완화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이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앞으로 더욱더 시행정 및 우리 국가의 중책을 맡으실 그러한 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분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밑바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저변을. 지금 상업지역 확충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구에서 단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 이래 한 군덴가밖에 아직 확충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업지역,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허가업체로 인한 그 모든 비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제가 잘, 소상히 말씀드렸으면 실장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본의원의 질의를 들으셨다면 되는 데다 대고 초점을 놓고 얘기하게 되면 얘기가 됩니까? 다음번에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과 우리 시 간부와 정말로 함께 노력해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데 맞춰서 노력하자고 이렇게 답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민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번째로 주택국장님게 다시 한 번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구로동 지역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구로동 지역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5·16혁명정부 이래 서울시내에 철거민, 화재민, 이재민을 수용시키기 위해서 구로지역에 간이공영 공익주택을 건설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서울시민이라는 허울 좋은 명예 아래, 살지 못해 정말 사는 그러한 도시빈민들입니다. 이분 네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면서 세를 놓은 데도 있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하면 반반입니다. 이 2.5평 내지 3평에 세입자하고 또 원 건물주하고 여기 합쳐지게 되게 되면 땅은 적은데다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이래서 공동개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원하는 분은 옮겨야 되고 또 땅 불하를 맡으려고 했어도 토지, 땅소송사건 때문에 불하를 맡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입자와 똑같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개발을 추진하자고 하는 한 패와 재산의 손해를 보기 위해서 반대하는 파와 양분이 되어서 주민끼리 서로 극 대 극이 되어서 아귀다툼, 전쟁을 방불케 하면서 이것이 지역입니까? 이런 것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로지역을 거치신 역대 많은 청장님이 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래서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잘 해결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요지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찾아있는, 원론적인 가장 그것이 공무원의 가장 바른 자세인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지 그러한 답변을 듣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국장님도 그 동안에 저희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시달림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시달림 받은 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건성으로 기회있을 때 그때그때 달래서 보냈던 것이지, 진심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내가 그쪽 편에 서서 나와 당신과 똑같은 공감대에 서서, 그러한 편에 서서 생각을 해 보셨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아까 질문을 했나 하는 울분이 터지면서 정말로 국장님, 뭔가가 우리 되기 위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되도록 저와 또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에도 이곳에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주민들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도 해 주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구 지정할 때 앞으로 그 한 지구안에서 주민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구 지정하는 것을 심의할 때에 그 때에 추진위 측에서 나중에 개선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반영도 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보다 더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할 때 상당히 좀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오늘 답변드린 것은 원론적인 사항, 그 쪽을 좀 답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지금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해서 그 문제가 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의원님과 이병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석호 의원님게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원에 관해서 청원 관계규정 즉, 지방자치법 등이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깊이 간직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문제는 공원이나 풍치지구해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입안권이 구청에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하고 있는 개별사항으로서라도 빨리 처리하도록 임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구청별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동시에 유수가 없도록 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하셔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시정쇄신기획단과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또 업무를 개발 시정해야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입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혹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의 사항까지 연구해 가면서 서울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각종의 정책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 지금 말씀하신 시정쇄신기획단은 지금까지 저희들 시민과 또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등 일체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나 혹은 단위업무의 쇄신이나 또한 앞으로 고쳐야 할 방향이나 또 법령이 잘못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쳐야 할 분야 등,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생활에 부닥친 사항을 정이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병직 의원님 말씀하신 상업지역의 보충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상업지역의 도시계획결정권을 구청에 이양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보충문제는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청과 시가 동시에 도시발전의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해 나가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혹시 오해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상업지역의 확충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균형과 그리고 생활권계획 등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질문하여 주신 열두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