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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선규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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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규

송선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 안이 '93년 3월 10일 동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받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리 연구검토하신 바에 의하여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만 옳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청소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특히 가정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기히 폐지된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5월 1일 조례 제1953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도에 청소년 시책과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동 조례의 근거법인 청소년 육성법령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새로 제정 시행되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육성시책에 대한 순수 자문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동 위원회에 구성 요건,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 운영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장대리

박제상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전문위원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개요를 하게 설명 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청소년육성법령에 의거 제정 시행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91년 12월30일 법률 제4477호에 의거 폐지된 법령인 청소년 육성법 및 청소년 육성법시행령에 의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내용을 새로 제정 공포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장대리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폐지와 새로 제정공포 시행되는 법령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례 폐지 사안인 만큼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