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5분자유발언

농림수산위원회 강기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기 중에 본위원 외 12인 의원이 서명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김현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12인이 건의한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내에 지정 고시된 개발제한 구역은 금산, 보령, 공주군과 계룡출장소에 총 67.7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며 '73년 고시 당시는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행정구역상 동일도 이였으나 현재는 행정상 분리된 상태이므로 대전직할시에 고시된 373.4킬로 평방미터만 존치하고 충남의 67.7평방 킬로미터는 고시를 해제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린벨트 지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수혜자인 도시민과 재산상 개발제한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린벨트내 주민간의 불평등은 대단한 모순이며 특히 대도시주변에 지정된 도내 면 단위 농촌이 대도시 발전에 피해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함은 극심한 불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고시 당시 행정적 지리적 또는 생활권역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인 보상구역지구로 설정되어 주민생활상의 불편함도 차제에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과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회복해 주는 차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은 재조정 내지은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첫째,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에 의거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 중 행정구역이 충청남도에 속하는 67.6평방 킬로미터는 해제됨이 타당하며 순수 녹지대인 임야는 그대로 제한 구역으로 존치하되 기존의 대지나 주택 등 취락지역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지정하고 농경생활 편의상 잘못 설정된 부분은 행정적 지리적 형평에 따라 주민 생활 편익의 차원에서 일부 재조정하여야 하며 둘째 대도시와 지방과 차등 규제입니다. 대도시 주변에 설정된 농촌의 그린벨트 지정은 지정목적의 하나인 도시 비대방지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황폐 일로에 있는 농촌의 소득증대 및 생활 편익의 차원에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차등 규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을 제안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셋째, 개발제한 구역 관리 및 운영의 국비 부담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설정의 수혜는 제한 구역 내 특정 구역 및 특정인이 아니라 전국민인바 재정자립도그것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함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200만 충청남도 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를 결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건설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 및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의원 등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내게 된 배경설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군이 건설부에 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21년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20년간의 기나긴 세월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린벨트를 논의하게 된 것을 완화라든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겨우 6공화국에 들어와서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또 각 시군 의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안하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건설부나 국회에 아무리 청원을 내든지 건의안을 내도 전혀 회답조차 없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는 보령군 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에 대해서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광장에 가서 수천 명이 데모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선포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된 것이지 지금과 같으면 도저히 그린벨트도 선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선거 때 그 당시 김영삼 후보께서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만은 완화조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대천이나 논산, 대전직할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8, 9월까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완화조치가 된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이것을 올려서 정부에 도민들의 의견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올라가는 것이 수정동의를 하시더라도 올려주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것이지, 5, 6월에 올라가게 되면 그린벨트에 사는 도민들의 의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일괄적인 주민들의 뜻을 건의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도시계획 자체 세밀한 부분까지 건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시기에 건의해 주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