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임 초 도 행정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이동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도민에 의한 도정의 형태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나라의 행정이라고 하면 지방행정이 그 대표격이라고 하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어느 면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속살보다 윤택하게 하고 또 복지 높게 하기보다는 군사문화 행정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고립을 주는 전시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추진되어 왔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 이었습니다마는 문민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정을 꾸려 가시는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모든 산하 공직자들이 도민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의 짐을 덜어주는 서비스 행정으로 그 형태를 전향해야 한다는 점을 도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강조하며 아울러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산업의 발달은 우리 인간에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으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순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질서를 외면하고 무계획한 오염과 황폐가 심해져 가고 있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던 말은 한갓 옛말이 되어버리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신선한 공기조차 없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최우선하여 성장과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 오늘에 와서는 치유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고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도도 예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 수도 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모 일간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45%가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발표된 점을 본다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타지에 비해 좋은 여건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토가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훼손되어 극심한 환경오염이 증가되는 추세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의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주요시책은 무엇이고 실천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용하는 수질환경 보전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기본법으로 수질환경 보존법이 '90년 제정 공포됨으로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이 법은 중앙정부인 환경처가 관장함으로서 국가 정책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모두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질행정 체계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집권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배출시설의 사업체에 대한 허가, 공동방지 시설의 설치, 폐수종말 처리시설들 모두 환경처 장관의 소관으로 되어있으며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짧은 설명 입니다마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 지방문화 시대를 맞이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상당수의 집행기능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감사 및 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도적 지방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 가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배출기준의 규제와 병행해서 미국처럼 기술기준 제도를 도입한다 든 가 총량규격 적용을 확대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도 차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형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환경 정보망 구축이나 기술제공 등의 협조망 구축의 제도화를 선도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의 경우를 보면 환경보존 시설의 보조금을 시설에 55%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이 분야에 대하여 국비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이 분야에 대한 보조금 배당현황과 시도간 보조금 배분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삽교호 수질 개선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호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담수호로서 준공당시 계획은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마련을 위하여 공업용수원의 확충 등을 위해서 대규모 방조제를 축조하여 담수량을 조정하는 한편, 부가적인 효과로서 인근에 유명한 온양온천지역의 온천수 충원으로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목적의 삽교호가 상류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등의 무차별 유입으로 인하여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젖줄이라 볼 수 있는 삽교호 수질 개선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지방단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관계부처가 건의, 조속한 삽교호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급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문제도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질도 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마는 발전을 위한 지적으로 우리 도의 상하수도 보급 시설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총인구의 202만8,000명의 36%인 73만9,000명만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급수율이 가장 뒤떨어진 전남도의 67%보다 무려 31%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을 지난해말 현재 30%의 시설율을 보임으로서 산이 많은 강원도의 40%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근 충청북도의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각각 73%와 40,2%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면서 시급한 대처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수인성 전염병의 잦은 발생과 하천 오염의 심화를 감안해 보면 과감한 시설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경정하는 투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충청도민의 삶의 질이 가장 형편없다는 것을 인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도에 비해서 저조한 상하수도 보급률의 실적은 어디에 기인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군의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말 시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결산 결과를 보면 총 49억2,000만원이 라는 거금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시군 지역에 시설된 송수 관로의 노후로 누수 현상이 관리비 과중 등 수질 오염 체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이 그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군의 시설 개선 비용이라든지 수질 오염 방지 대책비등을 특별 보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사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이 오염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상수도 시설규모가 적고 상수원이 원칙적으로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제한 급수를 하고 심지어는 부패된 하천수가 상수도에 유입되어 악취가 나는 등 2만여 홍성군 광천 읍민들이 식수 공급에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 광천읍 상수도는 30여 년 전에 시설된 노후된 시설로써 총 급수인구만 3,000여명으로 하루에 5,000여 톤의 물이 필요함에도 현재 하루에 하천수 1,300톤 지하수 1,000톤등 2,300톤으로 수요량의 42%에 그치고 있어 1일 1인당 190리터밖에 공급받지 못하고 그나마도 악취가 난다고 읍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홍성군에서는 양수장 취수를 중단하고 하상의 청소와 약품투입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장기적인 대책을 하기 위하여 1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현재 홍성군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자체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시군 고유의 사업이겠지마는 자체 재정력이 약한 점을 감안하시고, 또 광천 읍 면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도민 복지의 균형적 배려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지경에 있는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댐 사업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중 충남도가 부담해야 할 270억원의 예산확보 계획을 비롯한 한전 부담금 조기 확보 및 구비 716억원 지원 등 배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보령댐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도지사님의 의지가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의 조기 확보 및 국비 지원 대책 등 재정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전에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정수비와 홍수 조절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한전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한전과 아직까지 미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대책과 준공 후 정수비와 홍수 조절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몰 지역으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은 지역 외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석채취 및 임상이용 행위 등 재산권을 포기할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과 본 댐 공사로 진정, 청원 이의 신청 등 집단민원의 발생 건수 167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보지구와 서산 A.B지구 담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에 따른 각종 용수 확보를 위해 앞으로 조성될 홍보지구 담수호 약 1억5,000만 톤과 이미 조성된 서산 A.B지구 담수원 등 수자원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서산 A.B지구에 조성된 담수호의 총 면적과 담수량은 얼마나 되며 현재 현대에서 전용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허가시의 조건과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준공 후 공유수면화 해서 충남도가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사용자에게 물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으신 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200만 도민의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의 일단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 행정부와 새로운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실 이동우 도지사님과 간부 여러분께 본 위원은 무한한 기대를 걸면서 다음 몇 가지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 어떠한 계획 하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미국과 E C의 프랑스와 농수산물 협상이 결렬되어 현재는 지연되고 있으나, 근년간에 개방해야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108개국이 참여하고, 세계경제질서에 있어서 한국만이 농수산물 개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한국의 전 공산품수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1992년부터 2002까지 42조2,000억원을 농어촌에 집중 투입한다고 했지만 국가 예산의 년 10%를 농어촌에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수산물협정 내용에 위배되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수산물 협정내용 가운데 국가인 중앙정부에서는 농어민을 지원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지방 정부에서만이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 쌀값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 규격의 쌀값을 기준 해 보면, 미국의 쌀값은 미국 쌀값의 1/5에 해당하고, 중국의 쌀값은 한국 쌀값에 1/8에 해당됩니다. 이 쌀이 수입개방 되었을 때 충청남도의 88만8천명의 농민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우리 도는 엄청남 경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가 집단농장을 조성하고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여 생산원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쌀 생산 원가는 한국보다 4배나 싼 편이고, 미국농가의 보유농지는 1호당 80ha이고, 미국농가의 보유농지는 1호당 1.29ha란 점을 생각해 보면 다소 도움은 되어도 큰 도움은 안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지금 현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값을 저가로 공급한다고 해도 국제 농기계 값에 비하여 8배나 비싼 상태여서 불가능하며, 국가의 지원도 농수산물 협정에 위배되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시책 중에서 정주권개발과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하여도 항구적인 대책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휴경농지 보상제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한다 해도 재정 자립도가 49% 밖에 안되고, 세계 쌀 생산량에서 한국쌀과 같은 미질은 5% 밖에 되지 않아 만일 미국이 쌀을 전쟁무기와 하거나, 쌀값을 폭등화 시킬 수 있어 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방식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지원 사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민이 내는 농지세를 전면 폐지토록 도의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농민에게 농기계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기계 부품공장을 건설하여 도직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서해안 지역의 해면을 매립하고, 금강하류에 있는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의 하천부지인 갈대밭 30만평의 하천부지에 대단위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그 이익과 별도의 도비 지원으로 농민이 내는 수세를 대납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도가 3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구입에 대한 보조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농민의 58%가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농민 밀집지역에 농민전용 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쌀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의 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 폭 확장 및 직선화와 자동차 증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 증가율은 1987년도 4만 125데에서1992년도 16만2,964대로 약 40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도민 12명에 1대의 차량을 소유하게 된 것은 기쁜 일 입니다마는 이렇게 자동차의 수가 증가되었는데도 국도는 1,111km 포장으로 96%, 지방도 1,118km 포장으로 72%, 시군도 1,895km 포장으로 53%가 포장되어 있을 뿐 도로 폭의 확장과 도로의 직선화는 1948년도 정부수립 이전과 똑같습니다. 현재는 도로의 포장시대에서 확장과 직선화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십니까? 건설부가 1993년도 국도 도로 확장과 직선화 포장공사에 1조2,9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청남도의 국도는 '93년도 사업계획에서 거의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충청남도는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중 대형사고 발생율이 전국 1위입니다. 이 가운데 국도 4호선인 서천과 장항을 잇는 도로는 군산과 금강 하구 뚝이 개통된 후 1일 차량운행 대수가 1만5,000대로 증가되고 있는데 도로는 2차선이며, 심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전국대형 교통사고 1위 지역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차량 증가율을 액면으로 환산하면 4,200억원인데 자동차 생산회사가 직영하는 애프터 서비스공장 하나 없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공장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차량대수가 16만2,964대가 되는데 지방공단과 농공단지에 자동차 부품공장 하나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 농촌 인력 활용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된 농업단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1992년 12월 30일까지 조성 완료한 농업단지는 44개 단지 641만㎡에 548개 업체를 입주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 해 있는 업체는 3,170 업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가동을 중지하거나 휴업상태인 업체를 제외하면 1,730 업체에 불과합니다. 44개 농공단지 가운데 조성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입주업체가 없는 공단은 성연 농공단지, 유구 농공단지, 광천농공단지가 있으며, 5개 업체 미만인 농공단지는 서천군 종천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여러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금, 기술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한 1,771억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도지사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고, 휴업된 업체를 보면 공단부지 매입시 분할 상환조건으로 입주한 업체가 환매특약에 묶여 저리금융을 활용하지 못한데 있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에서는 농공단지의 기술인력 공급을 위하여 농공단지 기술인력 양성소를 건립하여 인력을 공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보에 뒤진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앉아 있는 행정에서 뛰는 행정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투입될 농공단지 조성 예산 415억원을 현 농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에 지원할 방법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415억원으로 농공단지에 농기계 부품공장을 설립하여 우리 도의 농민에게 저가로 공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시점에서 농공단지의 조성은 어떠한 창출이득 효과도 없다고 봄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공해로부터 우리 도를 보호하기 위해 공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세의 도약을 위하여 추진해 온 공업화 시책에 의하여 1993년 현재 도내 입주업체 수는 2,372개 업체이고, 1989년 952개 업체에 공장면적은 96만평에 불과한 데에 비하면, 공장은 250%가 증가했고, 면적은 55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공업화시책을 중점 추진한 도 행정 측에 대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 1월말 현재 충청남도의 공해배출업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1,273개 업소, 배기 까스 배출업소가 1,680개 업소 소음진동이 있는 업소가 2,445개 업소, 유독물 배출업소가 4개 업소입니다. 이는 1991년도 공해 배출업소 3,029개 업소에 배해 79.6%가 증가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공해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과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서산군의 농어민이 공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결실이 없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장항공단의 폐수로 인하여 서천군 어민의 양식업이 피해가 있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우리 도의 문제는 중앙행정부에서 우리 도에 핵폐기물 처리장과 화력발전소의 건립을 추진하려 하는데, 도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또 중앙정부는 석문공단의 일부를 염색단지로, 대산공단의 일부를 화학단지로, 인주공단의 일부를 피혁단지로, 장항공단의 일부를 제지단지로 지정하여 산재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십니까?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업종지정을 건의했던 내용과 상반되기에 질문을 하는 것이며, 우리 도의 도민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간 야기된 장군국가공단 장항 쪽 1단계 2지구370만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여 해면 연육지 370만평이 군산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것을 이를 막은 것에 대하여 도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명 각 실,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문제가 야기된 장항국가공단 장항쪽 370만평을 장항 도시계획에 편입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370만평은 우리도가 2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의 평수보다 훨씬 많은 평수이며, 우리 도에 엄청난 창출이득을 가져올 부지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부에서는 내무부에서 행정구성이 확정되어야 장항 도시계획에 편입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 시 연계된 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이 국내외적은 지도 도식 상 건설부가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수산청장이 1987년 내무부장관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며, 1988년 10월 16일에 수산청장이 국립지리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건설부령 247호가 이를 뒷받침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서천군에서는 군민이 헌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장항 도시계획에 편입시키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 행정부에서는 건설부와 내무부간 협의하여 장항 도시계획에 편입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는 본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200만 도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청관사 운영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관사는 도청의 경우 대전시 대흥동 326번지 선에 집단 되어 있고, 소위 관사 촌으로 불리어지고 있어 어떤 권위의 상징처럼 되어 있으며, 실. 국장급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매년 관사수선비, 운영비등의 명분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에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한도액 등으로 떳떳하게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실국장들도 도지사 관사와 오밀조밀하게 집단 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용 면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생활에 불편을 느낄 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각급 기관장실의 면적을 축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당연히 도청관사 운영제도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시점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도청관사를 전량 매각 처분하고, 수선비가 안 들고 이용에 편리한 아파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 위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우 지사님과 도청관계 공무원,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와 같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던 보령군 출신 오찬규 의원과 천안시 출신 윤용일 의원 이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의원직을 그만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두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두 사람에게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일 먼저 용담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요소입니다. 또한 물 없이는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담댐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수리권 보상문제, 또 기온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문제, 인삼 피해문제, 초당 24.4t의 유량으로 흐르던 것이 5t으로 감수됨으로써 그 수질 오염의 악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용담댐 건설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은 갈수록 부족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현재도 아산군청에서 '91년도 , '92년도에 2,500t 이라는 물을 2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공급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대청댐 물이 줄지 않고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 환경전문가들이 전국 호수 중 부영양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이 대청호라고 합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 량과 C.O.D 화학적 산소 요구 량 등 두 가지만 기준으로 헤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소(N)와 인(P)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청호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도처리를 해서 N.P를 제거해야 만이 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대청호에는 분뇨처리장이1, 하수처리장1, 가축 폐수 처리장이2, 오수 처리장이 6개로 모두 10개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9일 우리 도청 대강당에서 건설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나와서 답변이 21개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1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니까 우물쭈물하고 여태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소는 팔당댐이 0.937, 대청댐이 1,506, 1급수는 0.2 이하, 2급수는 0.4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청댐이 1급수보다 7.5배가 더 나쁘고, 2급수의 4배가 더 나쁩니다. 또 인에 대해서는 팔당댐이 0.045, 대청댐이 0.054, 또 1급수는 0.01 이하 2급수는 0.03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대청댐의 수질은 1급수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급수 이하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질의 급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여 광역상수도도 대전시에서 오. 폐수가 35만t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5만t 만 정화되고 20만t은 그대로 금강 하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여 광역상수도가 현재 3급수이지만 이 상태로 계속 오염이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업용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1차로 모든 물은 침전하고, 2차로 폭기 장치하고, 3차는 고도처리를 해서 N.P를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9일 설명회에서 용담댐에는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에 있는 대청호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떻게 지금 용담댐을 건설하는데는 고도 처리하는 3차 처리장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물을 먹는 장소에는 고도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또 그 날 교수, 도의원, 군의원 150명을 모아놓고 설명회에서 건설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200만 도민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청호 상류에서는 영동 종합휴양지, 일명 영동지역의 물한계곡의 개발이라고 하는 180만평을 골프장 18홀, 일반6홀, 거기에 정병관씨는 배달환경 연구소 전문 위원입니다. 환경영향의 전체 평가의 80% 이상 대규모 골프장 및 스키장,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청정구역인 초광천의 오염과 직결되어 대청호 수질보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 종합휴양지는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청호 주변의 체육공원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면 오폐수는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대청호로 들어갑니다. 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건설도 대청호 보존특별지역 내에 휴게소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백지화되게끔 지사께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 바랍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늦게나마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충남북, 대전시도의원 1명씩 참가해야 되고, 또 각 지역마다 전문위원들이 참가하고, 또 충남북 도민대표, 대전 시민대표 한사람씩 참가해서 재검토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국가 공단 사업에 대한 사항, 즉 사업의 목적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공업용지의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하고 수도권의 이전 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포승지구에 696만1,162㎡이고 충남 고대지구는 274만2,354㎡입니다. 그렇다면 포승지구가 엄청나게 경기도에 편중되고, 또 충남지역은 푸대접받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승지구는 2만 내지 10만t급 21선좌가 들어서고, 고대지구는 5만t급 2선좌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이 푸대접을 박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건의하여 충남지역도 포승지구와 같이 21선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일대에는 토지원소유자가 90%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충남당진군 송악면 일대에는 외지인이 6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악면 한진리, 고대리, 복운리 일대에는 세종투자개발(서울시 중구 충무로 61-3) 고대리 전 20-1번지의 8필지와 한진리 전 1-3번지 외 11필지, 계 21필지 41만5,382㎡를 소유하고 있고, 또 모씨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98-4) 복운리 산 3-1번지외 10필지 13만9,086㎡를 가지고 있는데, 전. 답을 매입할 때 주소가 송악면 복운리 1번지로 될 것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닌지 요? 일청학원(대구시 동구 효목동 55) 학교법인이 답 362번지 외 31필지 10만6,303㎡를 소유하고 있고, 한정화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0)이 한진리 산 54-1 번지외 1필지 15만4,909㎡를 소유하고 있는데. 법인은 전. 답을 매입할 수 없는데, 매입한 경위와 취득 월. 일과 사용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법인과 1 개인이 소유한 것이 30%를 점유한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산 국가공단 설립하는데 국가기밀을 누설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골재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예정지 1,000㎡에 대한 근거는 수요와 공급 형평에 맞는 것인지 '92 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줌으로써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봤는지? 다음은 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와 방화선 시설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임도를 개설했다가 원상복구 하였는데 언제 개설하며, 개통할 것인지 바로 이것이 아산군 둔포면 삼거리 동철리에 있는 것입니다. '90년 8월 달에 2,380m를 공사비 4,294만5,000원,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454만5,000원, 산주 부담금 840만원, 또 이것을 개설했다가 300m를 원상복구 했습니다. 이 복구비가 670만원 들었습니다. 이곳은 윤보선 대통령 묘소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임도를 냄으로써 혈맥이 끊긴다고 해서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수와 유족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군수의 힘으로 임도 개설한 것을 원상복구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 위의 상부가 누구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스프링쿨러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는지, 도내 16충 이상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의용소방대원이 도내 8,700여명이 있는데 이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화재 출동비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연 17회 출동비 지급이 광역으로 입안된 이후 연 80%를 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내 의용소방소 건물 중에서 신축 할 것은 몇 개이며, 본인이 알기로는 아산군 둔포에 잇는 의용소방대 건물은 비가 오면 사무실과 창고에 비가 새서 대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소방장비는 현대화되었는지 요? 지사께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기계 값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값의 50% 인하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물론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한 것인데 하루속히 시행하게끔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농촌에는 50% 싸게 살수 있다 하여 농사철이 되어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 융자금과 물량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요에 대한 공급이 12%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정부에 건의한 농어촌주택 요구액 90% 이상을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물론 농촌주택이 많이 요구하는 대로 주면 농촌에서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이농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 유휴농지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91 년도와 '92 년도의 유휴농지 총면적과 전국의 휴경지는 얼마이며, 점차 면적이 늘어나는데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요? 특히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추나무, 바나나 화훼단지는 정부 말만 믿고 재배했으나 전부 실패했으니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원인은 농산물 수입 때문인데 어떠한 방지책이 있으며 특히, 지사는 농수산부 차관보,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여 농촌 문제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휴경지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촌의 진흥지역과 경지정리를 언제쯤 해 줄 것인지,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공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농촌사람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불평불만인데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 위하여 조속히 경지정리를 하게끔 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진흥지역의 지정이 잘못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천군 유부도에 있는 수심원에서 작년에 발생한 현충남씨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경의를 밝히고 그러한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미연의 방지책은 없었는지, 수심원에는 년 몇 회나 감독조사를 가는지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금강개발에 따른 재원 염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강개발은 충남인이 전부 원하지만 개발하는 사업비가 4,4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재원 충당은 골재채취 수익금으로 3,000억원을 보는데 나머지 1,400억원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있는지요? 아산군 인주면 공단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전 피혁공장은 1차적으로 중국에서 가공하기로 하였는데 앞으로 설립될 인주 피혁공장도 1차 가공을 중국에서 가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또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지 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 공영개발단이나, 군 공영개발단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충청남도 확포장율이 전국 최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국 국도 포장율이 얼마이며, 도내 포장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도 포장율이 전국은 72.6%인데, 도내 포장율은 70.1%로 2.5%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도내 중앙기업체가 몇 개이며, 현재 운영하지 않는 업체는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장허가를 득 한 후 설립하지 않은 업체는 몇 개인지 요? 현재 운영중인 업체는 공해폐수 문제에 이상은 없는지요? 년 몇 회나 현장 지도감독을 하는지요?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이며, 이율은 몇%이며, 융자절차는 까다롭지 않은지 요?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해직교사 1,547명, 전교조에 가담한 사람이 13,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 신문을 보면 전국 해직교사가 1,460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는 교육감이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해직교수 오병문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 민선교육감으로서 해직교사를 복직하도록 강력히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서 전교조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보복인사는 없었는지요? 교육청 산하 해직교사는 몇 명이고, 전교조에 가담한 교사는 몇 명입니까?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족, 민주, 인간교육 3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 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요? 김영삼 대통령도 3당 합당 전에는 해직교사는 당연히 복직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청 산하 급식 대상학교와 급식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요? 그 학생들에게 100% 급식이 되고 있는지요? 도내 농고가 몇 개교이며, '91년도, '92년도 신입생은 정원에 미달되지 않았는지요? 농업학교 육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청 포괄사업비는 언제쯤 집행할 것인지,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집행해야만 공사가 잘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10월 이후면 겨울철로 들어서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점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 지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토론을 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산공고 실습지 매각대금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의원님께서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개인 감정, 또 도의원을 기만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개인감정이나 의원님들을 기만하고 멸시하는 자세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평소 저는 겸허한 자세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책임은 교육감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논산공고의 실습지는 매각이 아니고 강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수용되어서 토지대금을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 30억7,000만원은 우선 논산공고에 필요한 교실 증측, 실습시설 확충 환경개선비 등으로 그 동안 18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잔여재원은 논산 지역에 설립하는 체육고등학교 신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도서실 신축예산액은 '92년도 예산에 기숙사를 겸한 학생 도서실로 4개교에 학교 당 1억5,000만원씩 6억원을 계상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학교 당 5,000만원씩 비롯하여 8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서실 신축비에 대한 예산 계상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대전직할시 분리이후에 우수학생의 타 시도 전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된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내고장 학교를 육성,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그리고 학부모 동창회 등의 협조 하에 기숙사를 겸한 학생 도서실 신축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상 4개교가 계획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지도를 돕고자 온양고등학교, 조치원 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에 교당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0명 규모의 도서실 신축비로 확보된 예산 8억원과 지역사회 부담금 3억원 중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개교는 예산형편상 추진하지 못한 것이며 타 지역으로 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 동안 공균 위원님을 비롯하여 논산 지역 출신 위원들께서 논산공고에 도서실 신축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논산공고에는 250명을 수용하는 550평 규모의 대규모 기숙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근무환경 개선시설, 실습실 등 시설비로 18억5,000만원을 투자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내에 10개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논산공고가 타 공고에 비해서 양호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공고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장과 협의해서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지원 대책이 있다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원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내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수는 1,530명, 우리도의 전교조 해직교사 수는 532명이며 '89년도 전교조 총 가입자 수는 340명입니다. 이중 대화와 설득을 통한 탈퇴자수는 287명이었습니다. 특히 해직된 53명은 간곡한 설득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후에 교육감이 그 집행에 앞서서 세 차례나 시행을 연기하면서 전교조 탈퇴를 거듭 이해시키고 마지막에서는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끝내 이에 응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부득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교조의 요구의 "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이 목적 하에 불법 단체를 구성하고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직 후에도 계속 전교조의 조직확대를 도모하면서 해직 교사 전원의 복직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요구는 현행법상과 교육 본연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1항, 집단행위의 금지, 동법 제56조, 57조에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무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는 이들이 지난 4년간 교육 전반에 끼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의 신뢰성 실추, 교육의 황폐화를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상처는 한국 교육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실로서 저 자신을 비롯하여 전 교육계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들 교서들의 복직에 대하여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일부 언론에서 국민 화합 차원의 구제노력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듯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엊그제 3월 19일 교육부 업무보고 시에 전교조 해적교사의 일괄 복직문제에서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노동자라고 하는데 대하여 결코 수긍할 수 없으며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신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내에 현재 전교조에 가입한 현직교사는 없으며 이에 관련된 부당한 인사 전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 대상학생은 국민학교 전체인 509개교 17만4,984명이며 이 중 17.5%에 해당하는 119개교 3만674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학교 급식을 확대 실시하여 '97년도부터는 모든 국민학생에게 급식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본도 농업고등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고등학교는 8개교인바 이중 서산 농림고, 주산농고, 홍산농고는 '91년부터 금년까지 공업계 학과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순수 농고는 5개교입니다. 앞으로 금산농고와 합덕 농고에 공업계 학과가 설치될 전망으로 '95년경이면 순수 농고를 2개교 내지 3개교로 감축을 하여서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91학년도에는 8개 농고 입학정원 2,650명중 2,384명이 입학하여 7개 농고에서 266명이 정원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92학년도에는 2,441명 정원에 1,765명이 입학하여 7개 농고에서 676명의 인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년차 적으로 심각해져서 금년에는 2,344명 정원 중 1,360명이 입학해서 7개 농고에서 984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우리 도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제도 개혁에서 농고 정원미달 문제해결과 산업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농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원미달이 심한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농업토목과, 농업가정과를 감축하고 천안농고, 공주농고에 조원과, 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를 증설하여 도시 원예 농고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산 농고에는 '94학년도에 약초과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산농고, 청양농고, 합덕농고에는 주변 농공단지와 농업지역에 관련이 있는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유통정보과를 신설하여 농고를 정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업단지 인력양성 보급을 위해서 서산 농림고, 홍산농고, 주산농고에 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 공업계 학과를 신설하여 지원,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하교 까지 1,500여 교육기관의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각급 학교 교육기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은 예산 성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적기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포괄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4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4억원 등 48억원의 집행은 지침대로 년도 중 특별 재정수요 재해 대책비, 응급보전재원, 그리고 재정수지 부족 사업 지원비로 사용하되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 되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개회이후 그 동안 위원회활동을 통해 우리도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당면한 도정에 대한 현장의 여론과 도민의 바램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걱정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남도정의 책임을 맡은이래 그 동안 도정현황을 파악하고 틈나는 대로 몇 개 시군 방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도민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동시에 우리 도가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편에서 성실하게 추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도의 시책과 실천방안, 수질환경 보존문제,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시설개선 대책, 보령댐 건설사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홍보지구 및 서산 A.B지구 담수의 수자원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지적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 분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96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노후관 개량 641Km, 치수 및 정수시설 개량 212건, 시험장비 확보 226대, 정수방식 개선 12건 등 총 524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지난해까지 목표의 41%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급수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수질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원지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리와 수질 요염방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보령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댐 건설 사업비에 대한 재정대책, 한전 공급 공업용수 정수비와 홍수조절 비용 등 한전과의 미 합의 사항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상에서 제외된 잔여토지 보상과 민원사항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댐 건설사업비에 대한 재정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374억원입니다마는 한전 부담금 2,160억원과 국비 361억원, 도비 85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한전 부담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한전으로부터 490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받아 보상금과 공사비등에 충당한 바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존 협약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앙부처와 수 차례 협의한 결과, 댐건설 사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가능한 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부담 분에 대해서는 모두 853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중 583억원은 한전으로 하여금 우선 부담하도록 한 다음 댐 준공 후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270억원은 년차 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되도록 배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과의 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대책과 준공 후 정수비와 홍수조절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전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마는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상환 이자율, 한전 용수 사용료 부담여부, 상수도 정수시설비, 홍수 조절비 부담 등 4가지 사항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되, 사업기간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해결하고 , 미진한 사항 등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수비와 홍수 조절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이나 용수공급량의 비율에 의하여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잔여토지 보상과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시행으로 토지와 건물 영업권 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골재채취 등은 괸계 법규에 의거인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동정과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민원내용이 보상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누락되었거나 고액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누락과 착오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민원인의 협조 하에 정정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영농 보상 등과 같이 고액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몰지역 주민의 자생조직인 대책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환경 보존법 시행에 따른 수질환경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상수도 보급확대 및 시설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홍보지구와 서산 A.B지구담수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균 의원님께서는 사회공익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 도계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 행정 내부의 비능률 요인과 지역 주민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소상하게 지적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 공익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회공익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사회공익 시설의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 항공학교의 입지 주변지역인 논산군 성동면과 노성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지구로 책정되어 있어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논산 군민의 숙원인 항공학교 주변 도로 정비, 분뇨 처리장 주변의 진입로 포장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경비 사업 등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주신다면 돈암지역 시내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어민 지원 방안, 도로 확장과 직선화 대책, 도내 공단의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사업 유치문제, 농공단지 조성 관련문제, 공해배출과 관련한 보호대책, 장항 해안 매립지 편입관련문제, 도청의 관사 운영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도의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농민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폐지 건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세는 `84년도까지만 해도 시군 세 중 30%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기초공제액의 대폭 인상과 세율의 단계적 조정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인원과 세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지세를 지방세로 계속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해 내무부에 정책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만 개정하여 농지세를 폐지하는 경우 조세 체계상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있어, 현재 중앙에서 관련 세법 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에게 농기계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기계 부품 공장을 설립하여 도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 자체의 농기계 부품공장을 설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문제는, 일응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 생산 구조는 중소기업에 하청과 납품 등에 의한 조립형태로 그 부품의 종류가 기종 및 규격에 따라 수백 내지 수천 종에 이르고 있으며, 회사별 규격별 부품이 서로 호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부품공장설립을 위한 재정수요와 관련 기술 및 경영측면에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안매립과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대단위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그 이익과 함께 도비의 지원으로 수세를 대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수면 매립은 건설부에서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투자 가치 등을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야 매립이 가능합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어민의 생존권과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 하류에 있는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일대의 하천부지 30만평은 건설부의 금강 하천부지 30만평은 건설부의 금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 하구 둑의 담수 시 수위 상승에 따른 누수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동 하천부지에 대단위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민의 비료, 농약구입에 대한 보조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농민에게 공급되는 화학비료와 토양 개량제에 대해서 공급단가의 일부를 정부에서 차액 보조하고 있어, 별도 보조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구입 시에는 정부의 보조가 없으므로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기금 등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년간 사용되는 농약대금이 약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최소한 농약대의 30%정도가 약 100억원의 재원이 매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조기금이 1,000억원 정도는 감안해 볼 때 보조기금이 1,000억원 정도는 조성되어야 하나,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 밀집지역에 농민 전용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지난 '87년부터 전국민 개보험 시행과 무의면 완전 해소로 도민들에게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사회 각 계층별 질병 특성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 운영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농민전용병원 등 전문 의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농민 밀집지역에 농민들만의 전용병원 건립은 시행 상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한 보호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수입 개방은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어 정부는 쌀 수입 개방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쌀 생산과 과학영농의 추진, 고급 쌀의 가공 생산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항 해안 매립지 편입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까지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장항 국가공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부와 계속적인 협의로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되는 것을 우선 저지해 오면서 행정구역의 본질에서부터 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상 행정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경제는 법적 행정구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둘째 행정구역은 그 본질상 토지연접 성을 기초로 구체적인 계속지분이 요약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지구도 서천군 장항읍과 연계되는 일단의 토지이자 금강을 경계로 서천군과 군산시가 명확히 구분되는 현 행정구역 체계상 금강을 뛰어넘는 매립지역은 군산시의 토지로 주장함은 일반원칙에 어긋남으로서 매립지역의 지역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귀속이 원칙이며, 셋째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모두 장항권역으로 개발되고 매립지역 주민의 장항권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 매립지역의 도시개발 및 주민의 생활편익 차원에서도 충남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해안매립지역의 행정구역 귀속문제는 충남지역에 연접된 매립지역은 전북으로 편입되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건설부에 계류되어있는 장항 도시계획을 우리 도에서 신청한대로 조속히 승인 조치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다각적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의 관철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도로확장과 직선화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 도시국장이 도내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공장 유치와 농공단지 조성사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국장이 공해 배출과 관련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원창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인 용담댐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총 저수용량 8억1,500만톤의 다목적 댐으로서 수자원의 이용제고와 용수공급을 확대하고 금강수계 전체의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영향권에 있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건설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대청댐의 유수 유입량은 연간 32억2,000t이나 그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16억5,000만 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댐 건설 시 유입량이 5억톤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체 이용량 61%에 지나지 않아서 수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댐 하류인 우리 도에 있어서는 유입 량이 감소될 경우 수질변화와 하천의 자정능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우려되고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난 2월 9일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언론기관, 주민 등 다수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 설명회는 지난 설명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대청호의 부영양화 문제에 대해서는 댐 축조 당시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술의 미흡으로 축조된 지 오래된 타 지역의 호수가 같이 부영양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96년도까지 상류지역에 총 52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질소와 인등 부영양화 원인물질의 실태를 조사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담댐 상류지역에 계획된 고도처리시설은 매우 바람직한 시설로서 대청호의 신규 환경시설에도 고도처리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용담댐 설치계획 설명회에서 대청호주변 환경 기초시설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설명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건설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영향권에 있는 3개 시.도의회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협의 중에 있고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찬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휴경 면적으로 연도별 조사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1월 시군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550ha정도로 파악되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유휴농지가 늘고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대부분 기계화가 불가능한 농지가 휴경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농촌일손 돕기와 농기계 확대보급 등을 통해 부족한 일손에 대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42조원이 투입될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착실히 9하여 기계화율을 높이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시설 현대화 등 농업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평야지대와 도시근교의 휴경지는 부재지주인 농어촌 공사가 우선 매입하거나 입찰하는 전업농가에 지원하고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산간오지와 한계농지중 농업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은 적절한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작목재배 단지나 주말농장 등으로 개발하여 유휴농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중소기업 가동현황과 지원대책 등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 국장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수질환경 보존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중앙기능을 지방에 위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 둘째 중앙과 협조 환경정보망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 셋째 수질환경 보존시설 투자재원 확보대책 및 국비보조 현황, 끝으로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보전과 관련된 업무추진 체계는 기본적으로 환경 기초계획 수립 등 정책적인 업무는 중앙에서 다루고 인. 허가와 지도단속 등 지방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 허용기준의 설정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단위 업무여건이 성숙된 후에 점진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방법의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환경처로부터 공단에 대한 배출업소 설치허가와 지도. 단속 등 중요업무를 인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당면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정보망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는 '80년도까지만 해도 정부나 국민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는 법과 제도면에서 필요한 개선보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염물질 농도 규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환경처에서 총량 규제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 추진 중에 있고 행정 정보망은 중앙과 도간에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되어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수질환경보존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대책은 정부는 환경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에 96년도까지 75개 사업에 2,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가 72%, 지방비가 28%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기간 중에 설치할 주요 환경 기초 시설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해 시 지역에는 소각로와 대단위 위생 매립장 1개소씩을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위생매립장 1개소씩을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수 처리장 27개소 분뇨 처리장 10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0개소,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15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96년에는 환경문제가 현저히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은 현재 삽교호 수질은 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류 지역의 주요 염원인 생활 하수로 인해 2급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질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근 시 군에 하수처리장 7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3개소, 하천정화 사업 3개소,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공동폐수 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총 1,222억원을 투입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공해배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첫째가 공해업소의 증가와 관련해서 공해업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피해 지역의 주민의 보호대책,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도내 공단에 도 입장과 달리 공해 업종을 입주시키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도내 공해 배출 업소는 총 3,238개소로 '91년도 3,029개소 보다 6.8%가 증가되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년 4회 정기단속과 필요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시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배출허용 기준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현 1만5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16개소가 적발되어, 이중 무허가 배출설치 등 비도덕적 업체 12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업정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으며, 기타 692개소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산 공단, 장항공단, 서해안 화력발전소 설치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의 공장이 설립 가동되면서 환경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가능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업체로 하여금 적극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피해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공단의 경우 금년도에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에 적극 개입,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단의 유치업종 중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어 때로는 환경 상 영향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이는 국가 기간사업의 육성과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등 국토건설 종합계획 공업 배치계획, 그리고 시급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국가산업 정책측면에서 일부 공해업종의 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해업종의 입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해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는 지난 '91년 6월 27일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철회된 후 전국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희망하지 않는 한 유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창의원님께서 정신질환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서천군 유부도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발생한 현충남이라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소 의혹 사건에 대한 발생원인 경위 및 내용과 정신질환자 시설 지도. 감독 횟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충남의 입. 퇴소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충남은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마약 중독자로서 인천 삼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89년 11월 그의 처에 의해서 조치원 제일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90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후 제일병원 의사의 정신질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전동소재 소년원에 입소되어 요양 중 본인이 정상인라고 주장하므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91년 5월13일 그의 처에 의해서 퇴소하였으나 같은 날 서천 수심원에 다시 입소되었고, 서천군의 시설 점검과정에서 현충남으로부터 강제 입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91년 10월 29일 퇴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입소 시에는 무료환자는 생활 보호대상자 증명서와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첨부토록 하고, 유료환자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고자나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 의뢰하고 시설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소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현충남의 경우는 시설에 입소되어 요양 중 그의 처가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가정 내부적인 재산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소 절차상 문제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는 분야별로 1회, 시군에서는 월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장 특별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동 물 한 계곡에 골프장과 스키장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청호 수질보존에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동군에서 군 종합계획에 의해 종합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 등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깊이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물론 대청호의 영향권에 있는 대전시 충북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보급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상.하수도 보급율이 타도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 상수도 시설 개선비 수질오염 대책비를 시군에 보조할 용의, 홍성군 광천읍에 상수도 시설 보강은 사업비 지원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92년도 현재 상수도 38.3%, 하수도 40%로써 전국대비 보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급률이 이와 같이 낮은 이유는 우리도의 대부분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써 상대적으로 상수도 급수인구가 적고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간이 급수시설 및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하수관계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은 '91년까지 순수한 지방비에 의존함으로써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계룡 신도시 대산읍의 승격으로 시설계획 연장이 증가되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급수지역을 현재 45개 도시에서 74개 도시로 크게 확대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67%까지 상향시키고자 보령댐 계통, 대청댐 계통 2단계 금강, 공주 계통 등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 가능한 상수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그 동안 정부에서 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옴으로써 자체수입만으로는 경영이 곤란하게 되어 시군 일반회계에서 적자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원가절감 시책 등을 추진하고, 사업비 투자재원의 시군 일반회계 투자유도와 국도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후관 개량사업과 읍면 상수도 시설확대 사업에 따른 초기 시설투자에 국.도비를 집중 지원하여 상수도 경영을 건설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감으로써 상수도 보급에 적극 힘쓸 방침입니다. 또한 광천읍 상수도 시설 보강문제에 있어서는 광천읍 지역은 본래 상수원이 부족하여 하천 공유수와 지하수를 정수하여 급수하고 있으나 치수원의 오염 및 고갈로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홍성군에서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 개량과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부족액 5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로 폭과 직선화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간의 도로포장 사업에서 도로확장 및 직선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거의 제외된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서천 장항간 도로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확장 및 직선화 사업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국도는 1,108Km로 이중 42%인 28개 지구 469Km가 4차선 확장 대상 노선 입니다마는 4차선 확장 대상 노선 중 전년도까지 65Km가 확장되었고, 8개 지구 113Km 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8개 지구에 80.4Km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도는 전체 49개 노선 1,117Km 중 4개 지구에 70Km가 대상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2차 포장은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차선 확장사업은 현재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군도 161개 노선에 1,456Km로 이들 노선은 아직까지는 교통량이 적어 4차선 확장은 이른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량 1일 8,000대 이상일 경우 4차선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직선화 사업은 현재 국도 4차선 확장과 지방도 포장 시 교통 안전을 위해 과감한 선형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도로는 도로 유지 보수 시 교통 안전시설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직선화 선형 개량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건설부와 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금년도 국도 확장 및 직선화 사업은 계속사업 8개 지구 113Km와 신규 사업 8개 지구 80Km 등 16개 4차선 확장 지구에 1,093억원과 주요 집단 취락지역 읍. 면 우회도로 개설 7개 지구에 185억원등 총 1,27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서천과 장항간을 잇는 국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서천과 장항을 잇는 국eh 11.4Km 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강 하구 둑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앙과 수 차례 협의하여 '93년 5월부터 4차선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94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창의원님께서 골재채취 예정고시 된 1,000만㎥ 근거와 수급의 적정문제, 무분별한 골재채취 허가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골재채취 고시는 시장군수부터 골재 수급물량을 신청 받아 전년도 골재 공급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시군에서 고시 요청된 물량은 1,729만5,000㎥이었으나 전년도 공급실적을 감안해서 728만3,000㎥을 감안 1,000만㎥을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27만4,000㎥이 나갔습니다. 이 물량은 건설부 등 중앙관계 부처에서 발표한 골재수급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금년도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 문제는 해당 시군에 지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골재채취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골재의 적정수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시설에 있어 우리 도 선 좌수를 경기도와 같은 규모로 하도록 중앙에 건설할 용의, 공단개발지역 토지를 외지인이 대규모로 매입한데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 국가공단은 당초 '79년 12월 19일 수도권 항만시설 부족과 인천항만 개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 포승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아산산업기지 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충남 측은 '90년 7월 20일 당진군 고대지구와 부곡지구를 포함하여 구역을 확장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여 '92년 12월 30일 우리 도 고대지구 포승지구 811만㎡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항만 건설의 경우 인천 해운 항만청에서 '92년부터 호안과 옹벽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산항 건설은 총 49선좌로 2011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는 1단계로 사회 간접자본 투자위원회에서 계획한 항만건설 17선좌로써 이중 충남 측은 고대지구에 철강 전용부두 2선좌 만을 개발토록 계획되었습니다. 항만건설에 필요한 필수적 입지여건은 선박 출입에 자장이 없는 자연적 조건에 의한 수심의 유지와 향후 조류로 인한 토사 매몰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남 측 입지여건이 경기 측에 비하여 열악하며, 인천항의 대체 시설로써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 측에 건설토록 계획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지역 토지거래 문제는 공단지역 내 부곡지구 311만㎡는 '94년 착공계획으로 아직 토지편입 계획이 미 확정되어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고대지구 222만㎡의 경우에는 당진군 지역민 소유가 41%, 서울 등 기타 지역민 소유가 27%, 법인체가 25%, 국. 공유지가 7%로써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수십만 평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법인체의 토지매입도 충남 측 국가공단 지정전인 '83년과 '85년도에 매입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공단 조성과 연계하여 매입한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의 토지도 토지거래 규제구역 지정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세한 내용은 시군을 통해 파악 중에 있음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88년 2월 19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농촌주택 자금과 배정물량이 부족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 건의하여 농민 요구사항의 90%이상을 개정 항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도의 경우 개량 대상 주택이 5만3,838동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의 주택개량 배정량이 적어 주택개량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융자금 중 국민주택 기금을 대폭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만 다행이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계획에 주택개량물량이 2개 지구에 221동이 포함되어있고, 특히 정부에서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로운 계획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농민 용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국도, 지방도 포장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데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2년 말 현재 전국의 도로포장율은 79.3%로써 이중 충남의 도로포장율은 75.3%로써 이원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아 하위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 국도는 전국 평균 95.7%보다 다소 높은 99.2%이고, 지방도 및 군도는 전국 평균 67.2% 보다 낮은 62.7% 수준입니다. 이 같은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율이 낮은 것은 '89년 대전지할시 승격으로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도 연장이 총 122㎞를 지방도 및 군도로 승격시킴으로써 포장율이 55.1%에서 52.8%로 떨어진 것이 큰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투자확대에 주력하여 지방도로 포장율 격차가 직할시 승격당시 13.6%에서 4%로 많이 좁혀지고 있고, 앞으로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장대교 및 터널을 제외하고는 '94년까지 지방도 100%, 군도 80%의도로 포장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강개발에 따른 재원 염출과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의회에 중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2월 20일 건설부의 인가 신청을 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에 나타난 부문별 공공 투자비는 하도 정비가 302억원, 고수부지 활용이 109억원, 강변산업관광도로 1,594억원, 금강수계 치수사업이 1,169억원,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 사업이 1,330억원 부대비 53억원으로써 총 4,55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백제 큰길 조성과 금강수계 치수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 3,061억원은 중앙부처, 즉 건설부와 환경처가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선착장 시설비 53억원은 민자를 유치하며, 나머지 1,443억원 중 1,344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99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 분에 대한 재원 조달은 하도 정비와 고수부지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골재를 개발하여 조달하고 도로분야 사업비 955억원은 계획된 산업 관광도로 중 비법정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72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고, 지방비 부담은 233억원으로 최소화하여 10개년도 나누어 부담한다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소관에 대하여는 먼저 전용설 의원께서 홍보지구 및 서산 A.B 지구 담수호와 관련한 용수의 활용 계획과 송선규 위원께서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 수입 개방 압력에 따른 농민의 보호대책 그리고 이원창 의원께서 휴경지에 대한 대책과 농업진흥지정 사후 관리문제 그리고 특화 작목 개발과 가격 지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저에게 하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지구 및 서산 A.B 지구 민물호수 수자원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서해안 개발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홍보지구 및 서산 A.B 지구 민물호수 수자원 활용 계획과 현대에서 농업용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A.B지구 민물호수를 준공 후 도가 관리하여 농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사용자에게 물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 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구가 계획된 대로 완료가 된다면 여기에 조성되는 민물호수의 총 저수량은 약 3,500백만 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쓸 수 있는 양은 약 3,200백만 톤으로 농업용수 공급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민물호수의 정수용량은 뒤에 내부 개답 설계 할 때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A.B지구도 민물호수 설치 규모가 농업용수 필요수량 확보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면 밑의 1-2m 정도는 염분 농도가 높아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적합한 수준의 기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가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타 용도의 용수 활용 계획은 수립된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 A.B 지구의 민물호수 면적은 4,586ha로서 정수량은 약 2억4,000만 톤에 달할 것입니다 마는 이중에 쓸 수 있는 유효 저수량은 6,200만 톤에 불과합니다. 매립 면허 조건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방조제라든지 민물호수 물은 공공시설로 하고 물의 권리는 국유로 하며 유지 보수는 면허를 받은 피 면허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는 매립녹지 이외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면허 조건대로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지구의 민물호수가 준공되어 A.B 지구의 민물호수가 함께 용수 이용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면 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현안 문제에 대한 발전적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이원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지 정리 시기와 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것에 대한 재조정 용의 그리고 대추나무, 바나나 재배 등 정부에서 권장한 시책들이 수입개방으로 실패를 했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시행 시기와 진흥지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재조정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정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정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년대부터 운영해온 절대 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농지제도를 산업화, 경제화, 도시화에 따라서 변화된 사회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행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오히려 농지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냐 하는 불평이 있는가 하면 특히 도시와 인접된 지역에서는 땅값이 떨어진다 하는 이유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잠정지역, 저희들 도에는 2,300ha가 됩니다마는, 한 지역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흥지역에서 왜 뺐느냐 추가로 해달라는 추가 희망 지정도 있었던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시 정밀 재조정토록 해서 금년 말까지 합리적인 재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지역내 즉 경지지역이 저희들이 15만7,000여ha가 됩니다마는 경지정리는 92년까지 대상면적의 79%에 해당하는 9만1,799ha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즉, 농어촌 구조 조정 효과 년도가 되는 200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착실히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추나무, 바나나 화훼재배 등도 한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거나 자율적으로 재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일부 작목은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작목은 재래기술의 시설과 지원 등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문제가 우리 농어촌에 미치게 되는 심각성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우리 고장에서 재배되는 작목 중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작목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 정보, 자금, 그리고 유통시설 현대화 등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의 재무국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관사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현재의 도청관사는 매년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이용에도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사를 전량 매각 처분하고 아파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전 직할시 중구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청관사는 총 12동으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 되어 유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용이 불편해서 아파트 등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현재의 관사를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내무부에서도 그 규모와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사의 개축이나 매각 이전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보아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당분간 현 관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앞으로 도청이전시기 문제와 연계해서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사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공균 의원께서 논산지역은 충남과 전북 시내버스가 도계 이전 지점에서 각각 회차 함으로써 인접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계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인근 도시까지 연장 운행하여 생활권을 같이하는 도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운송사업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기능에 알맞게 승객 수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있어 다른 시도 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의거해서 관계 시도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공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이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고 저희 도에서도 도계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및 관련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광역 행정협의회 또는 행정 구역간 시외버스, 시내버스운행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도내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지방 공단 등에 자동차 제작 회사가 직영하는 애프터 서비스 공장 또는 자동차 부품공장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57개의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제작회사가 직영하는 정비공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 업체가 사후 관리 정비를 위한 지정한 업체가 저희 도내에 72개소가 있습니다. 현대가 21, 기아가 18, 대우가 18, 대우 국민차 12, 아시아 ,3개로 이들 업체가 주요 소요 부품과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인 제작 회사가 직영하는 정비공장 유치는 영세한 중소 자동차 정비 업체의 운영 난과 반발은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공장과 자동차 정비공장의 지방공단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공장은 현재 천안시 백석 농공단지 등 저희도내에 약 6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품 공장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장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리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지방 공업단지나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 상황의 부진, 운영자금 부족 및 기능인력 수급대책, 환매 특약 제도에 따른 금융지원 장애 대책 앞으로 조선계획에 투입될 농공단지의 예산으로 입주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저희 도에서는 '93년 2월 28일 현재 49개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천안시 백석 농공단지를 44개 단지를 조성, 완료했고 청양군 화성, 비봉동 2개 단지는 조성. 공사 중에 있고 3개 단지는 시설 설계 등의 조성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44개 단지 내에는 54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나 금년 2월 28일 현재 33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58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160개 업체는 공장 건설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동중인 331개 업체 중 18개 업체 약 5.4%가 업체의 사정으로 휴. 폐업 등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연, 광천 등의 농공단지는 '90년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 확정 업체의 공장건설이 늦어지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장건설이 착수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 후 공장건설이 부진한 단지는 계속적으로 공장건설 및 가동을 촉구하고 있고 기간 내에 입주가 안 될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신규업체를 모집하여 제 분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분양대금을 완납한 업체에 대한 환매특약 등기 문제는 '93년 1월 28일자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능인력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인문계 고교에는 직업반을, 실업계고교에는 공과반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미 진학 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과 공업계 고등학교에는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직업훈련 기관과도 계속하여 기능인력을 증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기능인력 양성소의 별도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행정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조성예산의 사용문제는 이 예산이 입주업체들에게 저렴한 용지를 공급하고자 해서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조하는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인주공단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인주 피혁단지 1차 피혁 가공과정을 중국에서 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가? 그리고 공단 조성 공사의 착공시기 및 시행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산군내 인주공단은 지난해 11월 4일 건설부에 지방공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4월 안으로 공업입지 정책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피혁가공 공정 중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을 제3국에서 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대전피혁공장과 같이 개별 공장에서 별도 계약에 의거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외에 피혁가공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공해 방지시설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주공단 조성공사는 금년 4월중에 건설부로부터 공단지정 승인이 되면 5월중에 공단지정 고시와 함께 공단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시행을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산 군수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창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체 현황과 미가동 업체 수, 또 미가동의 이유와 공장허가를 득 한 후 설립하지 않은 업체 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과 융자조건 및 절차,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공해, 폐수 배출 실태와 현장지도. 감독 횟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중소기업체는 작년 말 현재로 2,242개 업체로 이중에 2,15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써 전체 9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2개 업체가 자금난, 판매부진, 원자재난, 계절성, 기타 이유로 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된 업체는 작년 말 현재 2,845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1,835개 업체가 공장설립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010개 업체는 현재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에 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융자 기한은 업체 당 1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2년으로 융자해 줄 계획으로 현재 업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연 이자율은 일반 시중 은행 금리 10%에서 3%를 도 기금으로 2차 보전해서 실질적으로 7.5%만을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융자절차는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해당 은행에 추천 통보하면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폐수 배출업소는 1,27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년 4회 분기별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996개소를 현지 점검해서 344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불법업체 6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업정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8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휴일, 야간, 우천 시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임도와 방화선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실태와 아산 음봉지역 임도 개설 후 원상복귀와 내용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농어촌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84년부터 '92년도까지 총 337km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임도시설 과정에서 임도시설 단비가 저렴해서 완벽한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비의 10%를 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영세한 산주와 부재산주 등으로 자부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단비를 현실화하고 자 부담 비율 10%를 국비보조로 상향조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영세산주에 대해서는 산주개발 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에서 동천까지의 임도개설은 지난 1990년 아산군에서 보조 임도 1,88km와 군비 자력임도 0.86km등 총 2.74km를 개설하던 중 군비 자력인도 일부가 풍수지리상 인근묘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아산군에 원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산군에서 300여미터의 구간을 원상 복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로선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노선의 개통에 대해서는 아산군으로 하여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선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아산 현충사 주변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73km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만, 방화선 설치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광활한 면적에 임목 제거 및 측구 설치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방화선 설치를 논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건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농림수산부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내용에 대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구입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고,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등 이미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등은 현행대로 50%의 보조 지원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계화 전업농도 현행 보조 지원율 20%를 '9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96년까지 50%로 인상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보고 '98년 이후 계속여부는 추후 결정해서 시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세부 공급요령이 정해지는 대로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제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의정 가운데도 특히 저희 소방업무에 대하여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속에 저희 소방인들은 충남 소방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첫째, 16층 이상 건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비 의무 이행여부와 둘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화재진압 출동비를 인상할 용의와 출동비 예산을 12회의 80%로 정한 이유 세 번째, 의용소방대 신축 건물 수와 아산 둔포 의용소방대 건물 보소 대책 네 번째로 소방장비의 현대화 실태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 스프링쿨러 설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상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고층 건물은 천안시 쌍용동 소재 일성 아파트 등 4개소가 있으나, 모두 법정 시설을 갖추고 있고, 기능 점검 결과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측면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 소방대원의 출동비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의용소방대원은 8,911명으로 출동수당 지급액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 1회 출동비 5,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의 출동비 인상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 보수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수당 지급 기준을 년 17회에서 12회로 축소 조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92년도에 광역 소방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정된 재원형편상 당초 예산의 출동횟수 12회의 출동비는 지급액을 80%로 계상하였으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방재역군으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1회 추경시 전년과 같은 17회에 기준에 모두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건물신축 및 보수대책은 신축대상 의용소방대 청사는 현재 연기군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 등 15개소가 됩니다만 '93년도에 10개소 내년도에 5개소 등 '94년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둔포 의용소방대 청사는 우선 4월중에 누수방지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소방관서 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소방차 보유대수는 총 331대로 작년 말까지 소방차 미 보유 읍면을 일소한 바 있습니다. 이중 61대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일 뿐 아니라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라 신규 보강될 장비가 많이 있어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 차량의 교체와 신규 장비를 구입하여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