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3월 12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등 5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3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부의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융자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취약단체를 보호하고 공채 소화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개발 기금 내 회전자금의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일반 회계에서 순 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도비를 기금에 전입해서 특정 목적사업에 별도로 융자를 하도록 하되 그 융자 이율과 융자기간을 공기업 대상 사업보다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둘째로, 지역개발공채 소화기관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공채를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하는 법인에서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소화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의 확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에 공기업 대상사업이 아닌 도시 도로사업을 추가하고 상하수도 사업과 함께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에 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의 개선입니다. 먼저 기금융자 이율을 도와, 시군간에 차등 없이 동일하게 상하수도 사업은 년 7%, 여타 사업은 년 8%로 조정을 하되, 특히 상하수도 사업의 융자는 사업수입, 즉 요금수입으로 하고 부채이자와 원금상환 요령은 재정 취약단체에 대해서는 년 6.5% 7%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기금융자기간을 상하수도 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2년간을 늘리고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3년간을 단축을 하면서 기타사업은 종전과 같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기간 내에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는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해서 융자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자금의 관리입니다. 자금은 수급사정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1회 융자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되 여유자금은 최대한 이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지역개발기금이 당초의 설치목적대로 도민의 복지증진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이 바람직하게 개정이 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융자조건의 조정으로 재정취약단체를 보호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기금 내 회전기금의 운영과 융자조건의 개선 등 지역개발기금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으며, 또한 특기 할만한 것은 내무부 준칙 이외로 제13조를 지역설정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써 그 동안에 있어서는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재하고 대신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10%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1 2%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년 8%라고 하면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타 사업은 년 8%로 조정한다고 하면 이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릴 때는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도 10% 이내 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는 8%면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으로써 높은 이자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8%면 지금 시중금리가 9.5%인데 며칠 내로 다시 1%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금리와 거의 격차가 없을 때 과연 지역개발기금으로써의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특성으로 보아서 가능한 한 시중의 일반금리와는 무엇인가 다르게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율 면에서도 보다 탄력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채를 매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채매출 상환의 복리가 년 6.8% 입니다. 그러한 점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조건상 이율을 탄력성게 부여하는 문제는 제10조에 도지사가 지역개발기금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예산안과 더불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으니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저의 내무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충청남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의 민주화 욕구와 날로 증대되고 복잡 다양함에 따라서 미 해결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민원에 대한 도정차원의 종합검토기구가 현재까지 없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 등 반발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고질 민원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 도에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이며 그 조례 안은 전문 11조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 관계 실. 국장급 공무원과 법조계나 학계 등 민원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미해결 민원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고질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등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봉사는 크게 하고 규제는 작게 하는 간소한 정부 구현차원에서 내무부로부터 `92년 12월 29일 민원행정 쇄신책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관련부서 실국장 및 사계 권위자로 7명 내지 15명으로 구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으로써는 먼저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민원 정리기관의 소극적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또한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그리고 인허가 민원으로써 불허가 처분된 민원, 기타 기관장이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원행정 쇄신책의 일환으로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의 성격은 객관성과 공신력의 확보가 생명이라고 판단됨으로써 법조계, 학계, 언론, 토목, 건축, 환경 등의 사계 권위자와 상공인, 농어민 등 주민대표를 다수 참여케 함으로써 도민위주로 민원의 해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안의 제2조 제2항 제2호 중「학계」다음에「언론, 토목, 건축, 환경, 상공인, 농어민 등」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안이 신 정부가 추진한다는 신한국 건설과 충청남도가 조례한 충청남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와 무슨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의 조례 안은 중앙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틀림없는데,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운영 조례안을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살펴볼 때에는 이미 구 정권이 있던 12월 29일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라고 한 내무부의 지침은 '92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정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점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신 정부는 '93년 2월 25일 출범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미 구 정권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신 정부의 내무부 장관이 운영 조례안을 바꾸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원 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일반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이것이 여기에 제출될 당시에는 민원 인들이 당해 기관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해결책을 원했습니다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재심을 보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기 위한 운영 조례 안인데 봉사는 크게 하고 규제는 작게 하자고 하는 간소한 정부의 구현차원에서 내무부로부터 이 준칙이 내려왔는데, 이 준칙이 내온 시점은 '92년 12월 29일이니까 구 정권 하에서 내무부 장관이 내려보낸 준칙입니다. 그러면 신 정부의 내무부 장관이 이 조례안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바꾸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해야지요.

준칙을 바꾸라고 해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내무부장관이 바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무국장께서 못 바꿉니까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 자체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이 되어서 가결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4월쯤에 새로 부임한 내무부 장관이 한 건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구 정권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니 신 정부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 조례 안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또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 방향에서 도민을 위해서 바꿔야 한다면 언제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규제라든가 조례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에 의해서 내려왔던 각종 법령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민원 재심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는데 도민들의 관청의 문턱이 높아서 아무리 요구해 보았자 관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운영 조례 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억울한 민원은 수없이 발생이 되고, 그런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면 계속 민원은 증폭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포화에 놓이면 언젠가는 정부를 불신임하는 감정까지도 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안을 만들어 놓는 서류에 그치지 말고 진정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주민을 위한 도정,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운영 조례가 운영이 되도록 내무국장께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국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기해서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론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주요 골자라고 한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 인원을 위원장에게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서 7인 이상이라고 하지말고 폭을 좁혀서 7인이 할 것을 15인이 하면 어떤 것을 가결할 때 7인만 하면 충분한 가결이 될 것을 15인으로 하면 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너무 폭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둘째 "나"항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실. 국장, 법조계, 학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건축행정 문제를 다룰 때 학계에서 행정전문가에 학계 대표가 나왔을 때는 학계로서는 전혀 무의미한 존재인데, 예를 들어 건축 관계이면 건축과 교수, 환경문제는 환경을 전문으로 한 교수,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안하고 학계라고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계도 민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환경, 건축, 토목, 토지변경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도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의 전문학자들이 광범위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목 같으면 건축설계사라든지 토목설계사, 환경은 환경평가사, 도시문제는 도시전문가, 이런 식으로 넣지 않고 학계라고 막연하게 했을 때 민원 재심의 위원회 인사로서 적합한가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다"항 "위원회는 미결된 민원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그런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위원장인 부지사가 할 것 같으면 부지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관계 실. 국장들 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까지 해서 회의를 열고 하는데 인정되는 사항에 고질민원이라 하고 했는데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질민원은 요즘 공원묘지를 하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고질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고질민원이라는 표현을 하지말고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안 되는데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질민원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고질민원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미해결 민원도 여기에서 가정하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데 이것을 심의 대상한다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소집은 위원장만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만 한다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재심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인. 허가 같은 것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될 텐 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민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구를 하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 "위법 부당하면 거기에서 부결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구태여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위법 부당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된 결정 사항을 수용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위법 부당한 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12월 29일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는데 3월 12일까지 장기간에는 걸쳐서 만든 조례 안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신 정부 출범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조례 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을 꼭 여기에서 오늘 하지말고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해결이 잘 되고, 그래서 욕구가 자꾸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재심의 위원회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간에 민원 처리하는 것을 보면, 종종 공직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민원을 처리한 후에 감사 등으로 인해서 혹시 자기 몸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실. 국장이나 부지사 또는 권위 있는 학자라든가 법조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 있는, 예를 들면 농어민이라든가 상공인, 건축, 환경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 재심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민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동의하시고, 나 위원님도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제2조 제2항 2호를 수정가결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듣도록 합시다.

예.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심의하려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계도 어느 학계의 대표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교수님들 몇 분 모시려면 이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각 실국장과 각계 대표를 하려면 포괄적으로 인원을 해 놓고 실제 위촉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기해야지 너무 인원을 작게 하다보면 제한된 인원을 갖고 가지고 심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인원 문제는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인 내지 15인으로 절충을 보아서 안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충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청 공무원 비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오늘 심사하면 인원문제는 별도로 다시 범위 내에서 위촉하고, 그것까지 여기에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민원 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꼭 해 주어야 하는 데 안 해 주었을 때 공무원들은 자기가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계장, 계장은 과장, 과장 안되면, 예를 들어 건축관계일 경우를 건설국장 하에서 있는 공무원들까지 얘기를 할텐데 그래도 억울해서 다시 재심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다수 들어가면 공무원은 상명하복관계, 추종관계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15인중에서 열내지 열 몇 명 들어가는데 다수결로 하면 전혀 민원이 실효성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테지만 민원으로써는 재심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부결됐다". "됐다"하는 신빙성 때문에 공무원 숫자도 몇 명, 비 공무원도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같습니다.

조례에 공무원 몇 명 공무원 사람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조례 제정 목적이 긍정적인 면에서 민원인들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위원님의 우려이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법 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 주자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게 때문에 그것은 너무 우려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각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위원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미결된 고질민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민원인은 왜 안 되냐며 자꾸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빙성 있는 재심의 위원회에 이것을 심의, 가결을 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행정을 믿도록 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심의를 하는데 고질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현 상 그렇지만 이것이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질민원이니까 해 주시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용상으로는 어느 민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고질민원이다 그렇게 표시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규정상 민원인이 민원을 내 가지고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고 했는데 물론 모든 회의소집을 누구나 다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회의가 필요하다면 위원장을 통해서 소집은 어디까지나 위원장이 소집해야 된다는 뜻에서 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이지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항상 마음대로 소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고 하면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는 것인데 위원 중에서 몇 사람이 요청을 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당연히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민원 심의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면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어떠한 법적으로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관례를 따르고 그러한 사항은 기본적인 것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만 넣은 것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려면 책을 한 권 만들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충청남도 민원 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는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전문위원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언론, 토목, 건축, 환경, 상공 등, 농어민까지 구체적으로 수정의견을 내 놓은 이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동료들이 하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2조 2항 2호 중 학계 다음에 언론, 토목, 건축, 환경, 상공인, 농어민 등을 추가 삽입하여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도에 행정심판제도가 있죠?

예.

민원 인들이 제출해서 부당하게 행정이 내렸다고 했을 때는 행정심판에 올라가고 이것이 없을 때에도 행정심판에 올라가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다 해서 행정심판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 나가고 옥상 옥이 또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처리되지 고질민원이라는 것이 또 한번 걸러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제도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국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남다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된 충청남도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충청남도 농외소득 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검인 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개인간의 거래 시 작성된 계약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제출한 세입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88년도 12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농어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생산기반의 조성과 소득을 목표로 전업농가육성 사업을 '90년 11월부터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 대상으로는 60세 이하의 농업 노동력을 가진 3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과학영농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써 이들이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와 개인간의 거래이지 조례에서 규정한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님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을 해서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농특세의 40%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국가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 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불균일과세 대상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외소득 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해서 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농외소득 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7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면제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제정한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군수가 면제 대상이 되고 있어서 불합리함으로 이를 삭제하고, 앞으로 당초 조례 개정 취지로 시장군수가 아닌 농공단지에 실제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단 지 내의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면제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감면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행을 하게 되는 조례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 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도 현행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검인 계약세에 의한 취득가액의 40%를 경감해 주는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도세 과세감면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현행 개인간 검인계약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시 취득가액의 40%를 경감해 주는 것과 같이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40%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외소득 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써는 그 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만 감면대상자로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실제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및 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실수요자에게도 실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무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법 상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으므로 공장 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어촌 소득개발지원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알찬 충청건설을 위하여 도의회가 제출한지 2년여, 그 동안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광역 소방단체의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쏟아주시는 의용소방대원 소관 사항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을 종전에는 소방서. 군 당 정원 400명을 기준으로 25명을 한정함으로써 대원 다수에 따른 자녀 장학금 수가 차이가 생겨 소방서. 군별 자녀 장학금 수혜의 편차가 있어 대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율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1회에 5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생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 줌으로써 대원의 사기진작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지급 대상자 추천 범위를 의용 소방대 당 2명에서 소방서군관할 구역별 정원의 2배수로 정하고 장학생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군관할 구역별 의용소방대원의 5/100로 하였습니다. 또 장학생 대학 장학금 지급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년도의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즉 조례 제4조의 매 학기 선발 절차를 생략토록 한 것입니다. 무보수 의용봉공 정신으로 뭉쳐진 도내 8,911명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장학생 지급 대상 정원책정과 지급의 기준이 불합리한 점을 각 시. 도에서 건의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 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제6조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현행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금액을 정하여 상향 개정토록 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이 변동 될 때마다 본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병폐가 예견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 문제점의 지적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조례 개정 시에 보완하겠다는 실무 의견이 있었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