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5일 배타관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집회 요구가 있어서 3월16일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22일에는 김종규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광양군수 및 부군수 실과사업소장님의 출석 요구건이 발의되었으며, 그동안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3월 15일 김종규의원외 소개를 받아 진월면 망덕리 속동평야 수리시설 개선에 관한 청원이 있었고, 3월 20일에는 광양군수로부터 광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년 광양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지역경제과장 안경화입니다. 광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요금적용에 있어서 공영주차장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 여건에 맞는 요금 조정과 노외 주차장 요금을 보완하고, 다음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자격을 인근 부락민의 공동사업으로 관리가능하도록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다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보완하며,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경감하고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주차요금 50%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 및 장애인차량 주차료 감면 검토에 대해서는 우선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92년 7월24일자 주차장 조례개정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도 공직자 솔선수범과 민간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활의지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면적용입니다. 승용차 10부제는 읍면 신고 및 스티카 부착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한해서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1항과 법 제27조 및 영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2 범위안에서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이 별표는 후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의 도표 구분란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1항 제1호 및 제3의 경우로 하고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한다. 다음 3항에 마을 공동대표자가 삽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조입니다. 주차구획선의 표시입니다. 제2항중 영제6조 제4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다음 제11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삭제한다.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비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지역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한다.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조명을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다음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음 제16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입니다. 제2항중 영제6조를 영제10조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한다. 제18조의2,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제1항중 영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삭제한다. 나머지 주차장 요금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형만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며는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랬는데 제1항 제3호는 다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가 없기 때문에 질문해 본 것입니다.

마을공동대표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봉강면에 1개소가 있는데 마을공동대표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마을공동대표 위탁관리 규정에 없었는데 이번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3이라는 것이 마을 공동대표....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그리고 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취득과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으로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4분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재산은 총 207건에 43,919평방미터입니다. 승인 요청한 내용은 취득이 206건에 34,820평방미터이며, 매각은 소규모 잡종자산으로 1건에 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은 토지 204건에 34,324평방미터이며 용도별로 설명드리면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 부지 67필지 11,255평방미터이며, 이중 테니스장으로 3필지 2,086평방미터, 그리고 잔여토지 매입이 64필지에 9,1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은 137건은 32,068평방미터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읍면 소방도로로 우체국에서 목성 도시계획도로까지 120미터를 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부지가 18건에 1,146평방미터이며 목성 도시계획도로는 우시장에서 옥룡 입구까지 1,200미터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부지 101건에 29,6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칠성리 광장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6필지 403평방미터이며, 삼보아아파트앞 70미터 소방도로 개설부지는 3필지에 274평방미터가 편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목백선 진입도로 개설용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5필지에 628평방미터로 도시계획 일환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취득코자하며, 건물증축 및 신축을 하는 2건에 496평방미터로써 군의회 청사 증축으로 396평방미터를 3층으로 증축을 하여 현 의회 청사내 2층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협의회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고 협소한 군의회 사무실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압 창고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현 창고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사이에 위치해서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건물이 비가 새는등 창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창고 1동을 100평방미터로 지어서 복지회관 옆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 1필지는 99평방미터인데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으로써 옥곡면 신금리 신금부락 회관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부락민들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 1/4분기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안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우리군의 지역 개발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회관건축비를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개 마을회관 토지 매입비까지도 군정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매입비가 아니고 우리 군유지인데 그 위에다가 매각, 회관을 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매각을 해 줍시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마을

그렇죠. 예, 거기에 군유지가 조금 들어갔는데 그 회관을 그 위에다 지을려니까 매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종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군민이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3월24일부터 3월26일까지 군수.부군수 및 실과사업소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