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강필구 의원 입니다. 원자력 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 는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하여 1986년 8월25일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공급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고 또한 원전주변및 근해에 기형어류의 발생과 기형가축의 분만 사례가 지상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 들은 방사능에 대한 불안 심리 가 고조되고 있을 뿐아니라 지역 생산품에 대한 구매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국도 22호 선의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일상생활의 위험과 불편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우기 자자손손 지켜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 는 출향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으로서 백해무익한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함으로써 우리지역 주 민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오염 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주 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 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이러한 주 민의 의사 를 토대로 우리군 의회에서는 주 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최소한의 주민 의사 를 관철시킴으로써 영광 원자력 발전소와 지역 주민 과의 갈등해소는 물론 환경측면이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해소시킴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시키고 원활한 전력생산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자력 대책 추진계획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령 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 하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대 정부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영광 원자력 대책 협의회를 20명 내지 80명으로 구성하여 불합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렴된 주 민의 의견과 집약된 문제점을 관계 요로에 건의 하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토록 건의 하고 방사능 오염측정결과를 매순기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 토록 촉구하며 방사능 방호시설및 방호장비 방호약품을 충분히 확보토록 촉구하는한편 송정리에서 홍농읍 성산리까지 지방도를 포함한 국도 22 호선 을 4차선으로 95년까지 확,포장토록 건의 하며 영광 원 자력 발전소 명칭을 성산리 또는 계마리 발전소로 개칭토록 하고 영광 원전내에 보관하고 있는 핵 폐기 물을 조기에 영구 처리장으로 옮기도록 촉구하며 기타사항 으로는 영광 5.6호기건설 절대 반대 영광관련 전문 대학 설립으로 이고장 출신 인력 양성. 지역내 전기 수용가에 대한 전 기 사용료 감면 . 원전의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과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증 대사 업을 지원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대책 협의회및 운영위 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및 운영 위원 회에서 협의된 현안 사항을 즉시 관계 요로에서면 또는 방문 건의 하고 건의사항 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는 별도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