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이재칠간사입니다. 시.도행정구역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수도 서울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주거지역으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난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되었으나 실질적인 자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 중 법적, 제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이며, 이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구민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의 확보는 어떠한 대규모의 유통단지 등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 구는 이렇다할 상업지역이 없이 오로지 주거생활 기능의 지역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은평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의 창릉천 동쪽에 위치한 지역의 20.96k㎡, 약 6,340,000평을 우리 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에 이 지역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히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구와 고양시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의 효율적인 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성있게 시책추진을 하려면 이 지역을 서울시에 편입시켜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하천의 오랜 침식,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의 경계가 불분명한 진관내동의 일부 지역을 현재의 창릉천을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우리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이전, 신설 및 확충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동일한 생활권 및 도시계획구역으로 서울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현지 주민의 오랜 숙원의 해소와 우리 구의 발전 저해요인 해소를 바라는 50만 구민의 염원을 해결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의 문제는 주민의 의사로”라는 자치행정 이념에 부응하고 우리 은평구의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후생 복리시설의 확충,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창릉천을 경계로 하는 동측구역의 고양시 화전동, 창릉동을 은평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안을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