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3년 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2월 13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사용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용가에게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16조 중 사용시설 자금의 융자범위를 50%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사용시설자금에 대한 융자금액이 가구당 평균 44만 5,270원으로써 실질공사액 단독 120만원, 다가구 90만원에 부족하므로 융자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용자에게 수혜의 범위와 도시가스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청정연료로써 편리하게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연탄, 유류, LPG 등의 연료수송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용후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연탄재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의 적체와 수송시 분진발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사업기금이 설치되어 도기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용시설자금 융자금액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실질공사액에 부족하므로 융자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용가에게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본조례에 의한 1992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실적에 있어 사업기금 10억원 중 672가구에 2억 9,922만 1,999원이 융자되고 7억 77만 8,010원이 운영되지 못한 것은 본개정조례안의 융자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 못지않게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시설자금 50%를 융자해 줬는데 그 실적과 50%를 융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93년도 시설자금을 70%로 올린다는 골자인데 그러면 70%를 융자해줬을 때의 효과, 많은 수용가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70%로 올려주면 더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은평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쟁사가 없어서 업자들이, 서울도시가스지요? 여기 하청업자들이 동네에서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다, 그러한 민원을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 세가지 질문을 하고 미진한 점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융자금액은 예산액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672가구에 3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인 융자가 예산액에 비해서 부족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융자금액이 실질 공사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일반 수용가들께서 융자를 받기보다 전액 자비부담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고 또하나의 사유는 일반 시공업체에서 융자는 잔액으로 상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하느니 자기네들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수용가들에게 융자보다는 전액 현금화 공사하도록 뒤에서 유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부진사유에 하나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하나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해서 융자제도를 모르고 융자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융자제도가 있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저희들이 은평신문, 서부신문 등 지방지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0%의 융자범위를 7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됨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50% 또는 70%로 혼돈사례가 있을까봐서 그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공 업체들의 수용가들에 대한 민폐 또는 횡포 사항은 지금까지 불광2동 등 여러군데서 있었는게 사실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한겨울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횡포사례라든지 또는 공사기간을 지체할 경우에 본청에 도시가스회사 해당 시공업체 횡포사례 또는 민원사례 등을 제출을 해 가지고 이런 업자는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그 전문화된 것을 좀 배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각동에 있는 위원들은 잘 알아요. 두번째 맡아서 하는 통장들이 잘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뒤도 못따라 간다 그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나야만이 나가서 슬쩍 현장을 돌아보고 그런가 하고는 “설치하겠습니다” “무엇하겠습니다”하고는 그 뒤끝이 도마뱀이 꼬리 자르면 도망가듯이 이렇게 하는 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다했다 보느냐는 그말입니까? 또 작년에 돈이 적어서 50%를 뭐 현금화를 선호하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특별자금으로 해가지고 이왕 있는 돈을 겨우 3억이란 돈밖에 못해 나갔다 그말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현금을 선호한다는 미묘한 말을 붙이느냐 그말입니다. 그럼 70%돈 해준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70%를 해준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위원들이 작년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그 해당 통장들이나 불러가지고 이러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옳겠다. 그 추진한 통장도 모른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과거에 건설업체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과 그러한 능력으로 노가다를 해낼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님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92년도까지는 공사방식이 시공업체가 수요가를 개발을 해서 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각동 통장님들이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와 동 추진위원장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써 공사가 사실상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같이 들으시겠습니마다는 사실상 구에서 일반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시공업자가 횡포를 부린다던가 또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구에 와가지고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 구에서 아는 경우가 사실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보장하는 식으로 그 공사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모든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남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희들이 문제가 있은 후에 그 사후 수습을 하는 이런 공사현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공업체 지도감독과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마지막 답변에 공사와 다시 말해서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모든 것을 잘조정해서 먼저 앞서는 자세로 임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제집에 설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업체가 가스 보일러를 자기가 거래하는 그것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중 장사를 한다 그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해가지고 계량기를 달고 무엇하고 하니까 금방 할 줄알고 보일러를 달아 놓고는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 잘들으세요. 그래 놓고는 가스를 공급안해 주어 가지고는 LPG 가스입니까? 이것을 3일에 한통씩 갖다 썼어요. 무려 4개월 내지 5개월을... 나는 의원이나 되니까 4개월 걸렸고 손세영위원 맞지요? 이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윙윙 몰고 다시면서 앞, 뒤집 온동네 개가 짖어서, 그런 것이 매일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업과장님께서는 설치하면 언제 분명히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까지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92년도에 도시가스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는 측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면 금년도에 포장했거나 작년에 포장한 도로를 건너와야 포장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굴토허가가 대도로는 포장하고 난 이후 3년 이내에는 굴토허가를 안해주고 또 이면도로도 2년 이내에는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도시가스 공사를 못하는 주택도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관장하고 있느 도로굴토 허가는 도로관리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도시가스를 보급했을 때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고 또 연탄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량이 줄어들고 또 LPG가스를 쓰지 않음으로써 매연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분석까지 해보셨는데 분석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달려 있는데 꼭 굴토허가라는 법에 묶여서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할 곳에 하지 말아야 되느냐, 2년, 3년을 꼭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고 또 각 구에 이런 사항을 수합해서 건설부의 관련법규를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전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도로의 횡단지점 이면도로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완화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것은 중론입니다마는 각 구의 업무 또는 지역여건을 따져서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하게 굴토를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또 국가에서도 모든 규제를 가급적이면 완화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하면 적은 일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주민을 위한 것도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아까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행정조례라든가 법에 묶여서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실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꼭 서울시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해야 되겠는가 또는 자치단체내에서 어떤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또는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볼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청회를 한번 연다든가 또는 세미나를 시에서 주최하게끔 해서 굴토허가를 안해주어서 설치를 못했을때의 효과와 굴토허가를 해서 가스를 설치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주민생활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뒷골목에 굴토허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대신 사후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포장을 제대로 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굴토허가를 해주고 포장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감독부서가 확인작업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재공사를 하게 하고 또 서울도시가스 산하의 하청업체를 교육시켜서, 당신네들 포장공사를 한번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두번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서 완전무결하게 포장이 될 경우에는 굴토허가가 문제가 안될 것이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련법규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님의 말씀은 물론 처리에 적극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융자액이 10억 중 약 3억, 물론 남대우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청소문제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기관적인 입장에서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자금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금이 10억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융자금리는 연 몇%가 되며 상환기간은 몇년 몇개월이 되는지요? 또 두번째로 기금관리는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권 융자가 잘못되어 상환기간이 짧으면 사채와 거의 맞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융자에 있어서 특별 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공채나 기타 등등을 풀러스 시키면 소액 금리가 상환기간이 짧아져 사채와 맞먹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저조하지 않은면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존금리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없는지요. 또한 상환기간이 현존이 짧다면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그리고 홍보문제가 조금 뒷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연리 8%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융자금액에 비해서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안됐습니다마는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거치기간이 없이 연리 8%에...

3년 균등상환, 그리고 융자조건은요?

예 융자조건은 본인이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융자를 받으신 후에 미상환하시는 그런 문제를 예견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의 융자를 받으신 경우에 보증보험은 약 4만 5,000원 정도 불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인이 융자를 받을 때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증 이런 문제보다는 차라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금리인하 문제는?

금리관계는 저희들이 연리8%면 다른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지 않고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 관계는 저희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리 8%를 정할 당시의 각종 시중 은행 금리가 약 11%~12%였습니다. 그런데 현존 9%~10%까지 국가정책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현존 8%는 수혜자가 다 수혜될 수 있도록 인하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는 것으로 하지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것같아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왜 부진하냐하는 이유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10억의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융자를 해준다, 연8% 이자를 붙인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싸다, 우리 구청이 이자붙여 가지고 장사하기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구민과 수용가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까?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취지가 돈놀이 하려고 했던 기금인지 아니면 수용가의 자금의 부족에서 좀 보완적 취지에서 했는지 저는 가장 부진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아요. 홍보도 있었겠지만 아까 보증보험이 4만 5,000원에서 인지대까지 4만 7,000원인데 이 돈하고 금리의 부분이 이래서는 안되요. 우리 구청이 뭐 돈장사힙니까 우리 거산이 확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김대통령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자세에서, 우리 구청도 돈버는 구청이 아니에요. 이것이 8%이므로 싸다 그것은 산업과장으로서 하나의 명분이 있는 답변이 못된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산업과장이 얼마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박남선위원님께서 양해를 하면 제가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좀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계신 시민국장님, 또 산업과장님께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시민보건상임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아마 느끼고 계실줄 압니다. 본위원 전우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도기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가지 간략히 부탁의 말씀을 안건과는 조금 다른 관계지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은평구의회 35명의 의원들의 관심도가 지대하다는 본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얘기를 이해를 하고 요약한 3가지 얘기를 경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도시가스공사와의 행정제도적인 문제가 다소 없지 않아있는 것같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공사 산하 사업체제에서 지도, 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행정제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제반 규정관계를 본상임위원회에다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업체를 우리 은평구청 산업과에서 어디까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주무과의 지도감독 소홀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지난 해까지 우리 관내 도시가스공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업자관리가 소홀했다든지 불실업자가 공사를 했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보고자 해서 제도적인 규정, 이러한 것을 제시해주기 바라고...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산업과의 지도감독 방법이 작년과 금년이 바뀌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손해를 안보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융자문제에 대해서, 본안건이 융자범위70%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융자범위를 70%로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훈규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구예산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변층에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보다 도시가스공급이 확충되어서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고 구민에게 편익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이윤은 낮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금리가 약 10% 전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그것의 반정도면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제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산업과에서 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융자범위가 70%로 증액이 되고 만약의 경우 융자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 많은 수요자들이 확충될 때 여기에 증액시켜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편으로 우려해 봅니다. 예산은 1년에 10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융자 %가 상향된다면 수요자들이 급증할 때 10억의 예산으로 충족을 시키겠느냐라는 측면도 아울러서 연구 검토해서 저소득자들이 싼 융자를 받아서 좀 잘사는 이웃집과 더불어서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본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몇가지 제시한 대안들을 유효적절하게 연구검토해서 안을 본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주제하고는 약간 다른 것인데 현재 우리 산업과에 서울도시가스 산하 하청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한다든가 공사를 시공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동에서 수용가를 개발해서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가스공사하는 사람이요,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과 지역주민과 계약한 다음에 그 업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기일을 못맞춘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원망은 행정관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은평구 평균으로 봤을 때 50%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보급률이?

예, 안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묶어서 산업과에서 총괄해 가면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러한 것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여러가지로 연구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가스 하청업자들은 자기네 이윤만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기타 공공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일단 은평구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은평구청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나갔을 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우리 은평관내에서는 서울도시가스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는 시공업체에서 수요가를 개발을 해서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공사는 한다 하더라도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시공업체가 주민들께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던가 했을 경우에 서울도시가스 업체에 통보를 해서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공사 시공을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서는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농산물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쌀시장의 개방화를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일부 태동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촌의 입장에서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 차원과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전 등에 다양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이 입장에서 균형있게 반영되고 그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은평구 의회 일동은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은 우리 한국민의 주식으로 ‘92년도 식량 자급자족률이 64.2%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쌀시장을 개발할 경우 식량 자급자족률은 더욱 전락되고 식량수출국에게 식량 예속화를 심화될 것이 분명한 바 둘째 쌀은 우리 농업의 주작물로써 전체농가의 84%이상이 쌀농사에 생계의 사활을 걸고 있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UR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쌀시장 개방만은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쌀은 국토와 수자원 등 쾌적한 환경보전과 한국민의 목가적 정서에 근간이 되는 농산물로써 쌀시장 개방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정서의 박탈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또한 무역수지 균형상 특정분야의 이익대체 이유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넷째 은평구 의회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붕괴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적극 앞장 서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 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 사항들은 ‘93년도 3월 15일 월요일 농민신문 1면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국대사대리에게 문민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쌀시장 개방 불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또 ’93년 3월 23일 화요일 한겨례 신문 14면에 쌀 지키기 범국민 대책회의 출범이 기독교연합회. 경실련, 전국연합 등 168개 단체들이 3월 22일 공식발표 쌀시장개방 저지 운동 등에 지방자치의회에서 뒷받침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본결의안은 우리 은평구 의회 의장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하여 국민과 국회 및 정부에 우리의 질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을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93년 3월 15일 김원락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93년 3월 15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쓸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촌에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 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로 쌀수입개방압력이 거세어 지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기 개방대상이 될 수 없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기에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식량수출국의식량예속화어서 민족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고, 전체농가의 84%이상이 쌀농사에 생계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전 등에 다양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한민족의 목가적 정서에 근간이 되는 쌀은 특정분야의 이익대체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고 붕괴되어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적극 앞장서며, 정부에게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촌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의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도 쌀시장의 개방화를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태동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기에 쌀수입 개방반대는 은평구의회 의원일동 및 제50만 구민의 정서에 있습니다. 구조적인 취약성과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로 국내외적으로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나라도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태동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지난해 식량 자급자족률이 64.2%수준이고 우리 전체농가의 84%이상이 쌀농사에 생계의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 식량수출국의 식량예속화는 자명한 사실이며,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및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에서 균형있게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하기에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4개 결의사항을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 붕괴되어 가는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 국민적 정서에 부응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나 우루과이라운드를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는 코리아라는 나라는 너희들 욕심만 부리고 너희 생각만 하지, 너희들 실컷 공업제품이나 기타 제품들을 팔아 먹으면서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냐, 이 못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공업경제연구소장을 했던 허신행이가 농수산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입장이고 여러가지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허신행 농수산부장관만 위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임동균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셨고 발의는 위원장이 하셨는데 그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김원락 위원장이나 제안자인 임동균위원께서 꼭 이것이 실천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우리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례신문이나 농민신문에서 아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2천여 쌀재배 농가 때문에 쌀시장 개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84%나 되는 쌀재배한 농민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기에 이러한 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의 출범과 동시에 지방의회에서도 강력히 뒷받침되어서 허장관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더욱더 굳건히 뒷받침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발전에 그만큼 저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개방을 했기 때문에 명치유신이 일찍 일본사회를 해방시켜 서구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 들임으로써 우리에게 개방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36년동안 식민지화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쇄국정책을 하는 바람에 일본보다 개방이 늦어서 지금도 일본과 50년 차이가 나네 70년 차이가 나네,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야 할 것이냐 언젠가는 쌀개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외교라든가 또는 어떤 로비에 의해서 한해 한해 이것을 막아가지고 있을 때 우리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섯째 항을 더 집어 넣는 것이 어떤가, 지금 발의자가 말씀하신 네 번째 항까지 보게되면 정부에서는 외교력을 동원해서 반대해야 되고 또 쌀을 수입하게 되면 84%가 쌀에 의지하는 농민들인데 농토가 피폐해지지 않느냐, 이런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애만 쓰고 있으면 농민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구속해도 되느냐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민도 더 새로운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농촌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외국 농산물에 뒤지지 않는 이런 농촌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대략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 농촌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바람막이 안에서 정부의 쌀시장 개방의 반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와 대체농작물 등 새로운 농촌건설에 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온국민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농산물 개방반대에 전력을 하고 또 농민은 농민 나름대로 앞으로 농촌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대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못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농민한테 넘기려는 식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왕에 넣을 바에는 정부 네이놈들 말이요 좀더 정신차려가지고 허신행장관부터 농촌살리기 운동을 너희들이 선도해야할 것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제안자하고 만든분하고 상의해서 5항을 넣는 방향으로 저는 정식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안한 사람인데, 꼭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이 들어가 있게끔 문안이 이루어지면 되겠다 그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청하면서 실제 농촌실정이 빈궁에 처해있는 것은 우리 농촌 출신의 전 위원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남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현 시점에서는 농촌의 쌀을 다른나라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수용능력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못 미쳐있다고 봅니다. 다만 식량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현재에는 반드시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사수해야 된다. 이것이 대과제가 되야됨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