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환의원님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군정 질문과 답변 청취의 건

(등단) 제일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방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흐뭇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건설과소관 4건과, 산업과소관 1건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질문사항은 그 동안에 여러차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현재 무주군관내에 국도, 지방도에서 위험지구가 많은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한풍루앞, 가림마을앞, 하리의 삼거리등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촉구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무주 공용터미널이 며칠있으면 준공이 되어 개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그런 상태에서 개업을 서둘러서 아무 사고없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산업과장이 검토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공용터미널 주변의 도로가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인도가 있는 가운데에도 차량이 인도로 뛰어 들어와서 인명피해가 있는데, 현재 준공이 다 되어가는 공용터미널 주변에 인도를 먼저 가설을 한 다음에 개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강력히 촉구를 드리면서, 터미널의 개어을 늦추더라도 인도문제를 서둘러서 설치한 후 개업을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와 하천중에서 폐도내지 폐천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가운데에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수십년간 납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농토를 합산하면 그곳을 사고도 남을 부담을 남겨왔습니다. 폐천이 되고, 폐도가 되었으면 당연히 연고자에게 처리를 해줘야하고 그 절차를 밟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어도 군 관계직원들은 솔선해서 서류를 구비해 준다든지 마련하는 방법으로 폐천, 폐도 문제를 매듭짓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92년도 하천골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모래, 자갈, 막사해서 생산한량이 3만7,324㎥로 6지구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7개업체에 1억5,358만1,000원의 수익을 얻으면서 매출을 하셨는데 일부 인사 가운데 작년도 골재채취한 것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증거를 어느정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정확하게 r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무주읍 상수도 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목의 하부 댐공사는 미루고 옥소동에 있는 댐건설은 추진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검토한바를 지적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주읍내 상수도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일부에서는 1등급물을 굳이 피해서 다른곳으로 가느냐고 하는 문제를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현재 무주읍 상수도 상부층에 있는 논만 가지고 집계를 모아 보았습니다. 오산뜰에 있는 논이 27.5ha입니다. 북창 다리밑에서 유속까지의 평야가 21.1ha이고, 장백리뜰이 42ha해서 도합 90.6ha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방법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전같이 모를 심고 인력으로 제초를 하지 않고 기계로도 하지 않고 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를 심은후 1주일을 전후로 제초제를 살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잇는 제초제가 부타입제라고 해서 이 비슷한 농약도 있겠습니다만 이 농약이 30평당 3kg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모를 심고 나서 제초제를 100%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댐의 위쪽에 모를 심어놓고 뿌려지는 농약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300평당 3-4kg을 뿌리도록 하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 보았습니다만 그 규정보다 더 상향해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3-4kg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3kg만 쓴다고 가정해도 2t 718kg이라고 하는 농약이 살포됩니다. 만약 4kg을 살포했다고 하면 3t 614kg입니다. 5kg을 썼다고 하면 4t 500kg이라는 농약이 뿌려지는데 이 제초제의 농약은 일시에 거의 동시에 살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농약은 오산뜰에는 하수도문이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불과 30-30m를 흘러나와서 저 수원지로 올라가는데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침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수도 수원지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은 저 밑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독성이 있는 제초제의 성분이 올라가서 우리 주민들이 실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아니라 모를 심고 10일후에는 강력한 살충, 살균제를 혼합해서 뿌립니다. 이것도 거의 도열병과 문고병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엄청난 량이 상수도 수원지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 동안에 이 내용을 확실히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 내용을 확실히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과연 상수도 수원지를 놔두고 우리가 먹고살아도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말슴을 드립니다. 40km나 떨어져 있는 구천동 리조트에서 골프장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골프장문제는 전체 주민들이 해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설이 안된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뿌려지는 농약이 40km나 흘러 내려오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바로 2-30m에서 흘러 내려와서 침투되는 농약을 지금까지 먹고살았다는 것은 적어도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그 수원에서 흘러 내려오는 농약을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농약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계속 먹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서늘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만 새로운 좋은 물을 갈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 수원지를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군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피해가 적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새로운 수원지개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원지를 개발하는데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가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하고 희생된데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철저한 보상밑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서 완전하게 대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조치를 할 방법으로 현재 상수도 수원지를 옮겨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성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이 9만3,565㎡로 약 2만8,300여평이 됩니다. 사업비가 34억7,400만원이 투여됩니다. 이 가운데는 국고보조도 있고 지방비 보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부채로 지원할 돈이 23억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틀림없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입주업체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여러차례 들어왔고 현재 3개업체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3개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어떻게 입주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왔으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희망을 했다고 해도 그 업체가 파기했을 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총면적중에서 잔여면적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한 것이 공장이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거의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무주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서고 제대로 활용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공장희망자도 없고 23억8,400만원의 부채의 이자를 계속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물어내야하고 하는 문제가 암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 남았습니다만 그후에 우리무주군의 부채를 남기면서까지 위험한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을 요청한 부군수님이나 산업과장, 건설과장은 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하단)

김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일석의원님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앞서 김재환 선배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연일 복지사업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노인정의 노인들에게 자영농장을 운영한다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91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었고,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백련사 국고보조, 도비,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궁금한게 있어서 본 의원이 대표해서 질문합니다. 92년, 91년 백련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잇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질문할 때 서면으로 답변을 욕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풍면 부흥지역 임도내역서를 보면 설계변경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이유와 다시금 보수를 한다는데 어찌해서 보수하는지 하자보수는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괴목나무를 각 마을에 심는다고 하는데 박정희대통령이 있을 때 각 마을마다 괴목나무를 심는 것으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나 군에서 호도농가에 과실수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도농가들이 담비피해로 심지어 어떤 농가는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자연보호로 새한마리만 잡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군의 경우는 92년도에 군에서 지원해서 쥐덫을 약 3,000여개를 피해농가에게 보조해서 구제를 한적도 있습니다. 산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김재환선배님이 골프장문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렵니다. 지금 모든 주민들이 골프장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듣기로는 무주군에도 법인 비업무용 통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과세는 특혜를 하지 않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명단은 어디어디에 장소가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참석을 하지 않아서 계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를 금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어제 재무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었을 대 중학교 방죽에 계획중이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도에 매매를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땅과 다른 땅과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배차가 넘습니다. 구태여 좋은땅 한평에 100만원 정도하는 곳에 시설할 필요없이 10만원, 20만원 땅에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바쁘셔서 못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에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진료요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한군데서 오래 있으면 그 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역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지금까지 오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군비, 도비를 들여서 적상이나 무주에 3억원이상을 들여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그것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주일에 2회, 한달에 1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본 의원이 서면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매우 불편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기세도 군에서 부담한다고 주민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세도 주민들이 거출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기본료만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문제는 김재환선배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또 정용환의원님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 공수의들이 군에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수의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학력, 연령, 주거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자녀 장학금을 산업과에서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쌍방울재단도 있고, 또 새마을과도 있으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촌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서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고급화분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누구이며, 앞으로 관로대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 항상 군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면 피해가 없게끔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든 축산농가, 잠업농가, 원예작물농가들은 정부에서나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가 많은 수도작, 쌀농가에는 어째서 볍씨종자 조차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조간지에도 나왔습니다. 본 의원들은 관변단체 지원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어제 신문에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에 4월달부터 예산을 중지 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역대적으로 볼 때 관변단체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정권을 유지하기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4월부터 중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92년도에 본 의원들이 행정동우회에 91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소의 액수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의 보조로해서 군수재량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관변단체등 모든 단체지원을 억제하고 있는데 지원해준 동기, 금년에는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는 수년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자체조성으로 6,000여만원을 기금한줄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많이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6월경에 모의원이 질문하기를 행정동우회나, 삼락회나 모든 단체를 가급적 지원을 해줄바에야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시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화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지원을 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건설과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계셨던 복과장님이 참으로 일을 잘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2년간 활동했는데 대한민국에서 12군데나 재포장한 곳은 무주군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주에서 제가 공사를 잘못했다고 고함을 지르지만 경상도나 충청도를 가보았더니 더 말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주군은 잘하였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 분발하셔서 착오가 없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어제도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용포-삼유간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91년에 착공해서 9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보았더니 그저께부터 시공을 하고 있고 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해주지말고 해주려면 해줘야지 지금 자투리당 문제가 말이 많습니다. 전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해주지 말든지, 그 명단을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담당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군에서는 마땅히 법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몇사람이 이전관계로 동네에서 예전에 보상을 해주었는데 자기가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수령해서 동네에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재환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문제 때문에 방청석에 오늘 역사이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제가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앞서 김재환선배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어떻다고해도 대한민국에서 무주물만큼 좋은 물이 없고, 두 번째 본인의 생각은, 무주 앞 냇물을 그냥 사용하고 만일 김재환선배님이 말슴하신 것 같이 농약이 있고, 사고시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7, 8, 9월쯤에야 농약을 많이 하고 또 관광인들이 많이 오니까 옥수동에 조그맣게 댐을 만들어서 그대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보조댐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에 건의를 해봅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서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상수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이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김영길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방청해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이룩하고 진정 주민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서로 상호협조하는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해당과장님들의 확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신 정기백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구천동 쓰레기매립장에 시간당 90kg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며 어떻게 가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각 읍면에는 쓰레기매집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은 덕유산을 중심으로 관광군으로서 발전해야할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와 하천오염등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환경오염은 필연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연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의회나 집행부, 군민이 모두 함께 걱정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보면 그 동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각 읍면 단위에 모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계속 산재시켜놓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어덯게 대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 무주군의 쓰레기를 대단위로 집합 시켜서 소각하고 매립할 계획을 구상한적이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헌택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지역농업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통시설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주섭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김재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각 읍면에는 많은 폐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천면만보더라도 소천리에 19명이 점유하고 있는 약 972㎡에 300평 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도가 현재 집이 서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그 당사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의 차원에서 폐도를 점유자에게 불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걸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현 사회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설천면에 앞으로 상수도 수원지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원지를 안고 있는 구산리부락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수도물을 구산리 부락 주민들이 같이 먹었으면 하는 요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이급수시설 수선Pghlr에 구산리마을이 1순위로 설천면의 건의에 의해서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구산리 주민들의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수도 수원지의 보강문제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길 의원 하단)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형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많은 주민들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힘이납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수가 좋기로 전국에서 유명하기에 산과 물을 찾아 수많은 인파가 1년내내 몰려드는 살기좋은 관광지였는데 언제부터인지 하천은 오염되고, 생명줄 같은 음용수는 부족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주읍내 상수원 때문에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듯이 읍면 간이상수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수돗물을 불신하다보니 광천수를 음용하는 주민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군 만큼은 그러한 일이 업어야 겠습니다. 군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총 160여개소로 보고되었으며 보수대상지역도 상당수로 밝혀져 6,000만원이라는 보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보수가 문제가 아닌 음용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심각한 지역이 있으니 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놓고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결해 주실 것을 본 의언은 강조합니다. 행정에서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던 점과 간이상수도의 사업비부족, 부실공사의 원인은 행정기관의 계획수립미흡과 감독소홀이 아닌지 또한 여름철에는 농약과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등 하천유입으로 인하여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있는데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며 감독기관에서는 160여개소의 관리 및 단속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 수질검사를 년2회 상·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형식적인 검사는 아닌지 본 의원이 주장하기에는 새정부 출범하에 새로운 각오오써 본연의 임무에 수고 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농번기와 관광성수기철에는 수질검사와 소독약 투여를 매월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은 정말 중요한 시설이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위생급수 및 감독강화를 강조하며 담당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직판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1개소설치에 6월중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1억원의 직판장 설치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겠지만 우리지역의 후계자들이 정성들여 생산하고 가꾸어 판매하는 직판장설치는 후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전국 후계자 직판장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며 전국 58개중 현재 12곳이 휴업, 폐업중이며 그 중 내용을 파악해보면 자금부족과, 장소부적합, 운영미숙등 경영부족으로 지적되었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한 심각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적인 행정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후계자직판장설치가 활성화되며 뜻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후계자 직판장에 대한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에대한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이 질문했던 것과 중복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입주가 세수증대 측면과 인력고용 효과등 지역활성화 방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이지만 근래 지상에 보도되는 입주업체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며 조업단축, 휴·폐업 업체가 줄을 잇는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각별한 대책이 서지 않는한 대부분 업체들은 은행경매를 피할 수 없는 체제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즉 농촌공업화라는 중요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농공단지 입주에 행정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건실한 업체가 선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우리 지역의 입주업체 선정은 어느 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업체명, 품종등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다목적효과가 지대하다고 보고 하였는데 다목적효과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임도를 개설한 후 산주나 지역주민이 효율성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임도를 개설한다 하여 기존도로를 파헤치며 곳곳에 부실한 임도개설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확이된 곳이 어느 곳이며, 부실의 한도는 어떠한지 또 임도를 개설하려면 수로가 당연히 개설되어야 하는데 수로를 개설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곳은 몇곳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자연환경 파괴 및 생태계파괴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많은 예산을 들여 임도가 개설되었으나 산주나 주민들의 편의 효과가 없다면 산림만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인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공사에 있어 모든 부락에 고른 혜택을 이유로 사업을 책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행정 전시적 효과만을 기대한 효율성없는 사업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사업추진의 공기단축 및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함이 옳다고 보는데 93년도 사업 계획을 검토 해보면 부락, 마을수만 많지 사업계획이 목표하는 만큼 마무리하지 못하는 현실과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비와 사업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량중 1-20m의 사업계획으로 3/1내지 5/1정도를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소요해야 하는데 마을숙원사업 한건을 해결하는 실정인데 이는 설계 및 사업비등에 있어 이중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이를 마을별 우선순위를 책정당년에 한건씩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즉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내 주차장에 보면 엑셀승용차 9972, 1108두대의 차량이 항시 주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과에 소속된 차량인지, 기사는 있는지, 몇백만원씩 하는 차량을 구입해 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절감을 운운하는 행정에서 역행되는 일이 아닌지, 차량은 계속 운행하지 않으면 바로 부식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앞으로 차량운행에 대한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위대한 포부와 의욕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을 시작한지가 4월 15일이면 2년이 됩니다. 그 동안 2년여기간을 뒤돌아볼 때 별로 이룬 일도 없고, 그러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때 지금 이 순간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모처럼 방청석에 방청객 여러분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평소 우리 군정발전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오늘 방청객여러분을 모시고 이 단상에 서보니까 수험생이 시험감독관 앞에서 시험을 보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부족한점이 많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좋은 층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은 어제 밤새도록 연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 모든 의원들이 저임망식으로 흝어서 미리 질문을 했기 때문에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사정한파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선 공무원들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근무 형태가 보신과 무사안일주의로 나갈까 싶어 걱정을 하면서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고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무주군 행정이 유독 까다롭다, 어렵다, 복잡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주군은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점적인 행정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법령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된다고 하는 내용도 없고, 안된다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민원공무원들의 사고는 법령에 뚜렷한 명시가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사가 안되는 쪽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구성원은 국민이고 주체도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주군의 구성원과 주체는 무주군민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무주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을 위해 최대한도로 찾아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봉사는커녕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임의적 보신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불만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민원 재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민원업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의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 설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회 설치가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봉사행정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칠 방안은 무엇인지 부군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14개 비목은 10% 일률 절감, 14개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비목은 예산액의 3%이상 자율절감을 해서 절감 목표액 21억6,500만원을 절감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껴서 쓴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기획실장의 그러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절감 목표액이 21억6,500만원이고 한다면 21억6,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도 93년도 무주군 살림은 당초 계획대로 운영 해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억6,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즉 무주교를 2개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을 예산 편성때 절약해서 편성을 했으면 21억원이라는 큰 돈은 시급한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때 절감을 하면 빨라야 추경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94년도에나 쓸수가 잇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이상을 쓰지 못하고 묵히는 그런 예산 사장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전 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기지장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실천 결과가 어떠한지 그 평가분석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만 군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변경 결과는 한번도 보고한적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변경요인이 있어도 집행부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추는 것인지 만약 이것이 후자라고 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계획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확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7급 승진시 읍면 전보를 의무화하고, 읍면과 군과의 교류를 확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5년, 10년, 15년이상 한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읍면의 장기 근속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있다보면 과장깨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수행이 되지 못하고, 요령을 앞세워서 적당, 보신, 근무태만, 부조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주군내에 10년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하면 사생활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전 6-70년대 교통이 어려울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어느곳에 가든지 30분내지 1시간이면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생활 편익을 떠나서 반드시 인사교류는 이루어져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공·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솔직히 저도 식상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7조 및 령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해야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행정감사시 본 의원은 93년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고, 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재무과장의 답변이 93년도에는 신규 취득, 매각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만봐도 몇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이 들어 왔습니다. 기본계획은 서 있지도 않은데 신규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이 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2차 조성택지 3필지 신규 매각이 있는 데 행정감사때는 없다고 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고,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절차상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 의원이 행정감사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들어나고 만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무주군 형편상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재무과장께서는 행정감사때 하셨던 답변을 취소하고 또 사과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92년도에 18억200만원을 420농가에 융자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는 225농가에 9억2,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92년도에 비해서 반절정도로 줄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운영해보니까 농가소득에 별도움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상에 요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금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농협이나 축협등 농업관련 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책자금을 빼고는 영농자금이라든지 농기계구입자금동을 빼고는 모두 12%이상의 고금리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또 이러한 때에 년리 3%,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라는 소득금고 자금은 농민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소득금고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 행락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관광군이고, 구천동등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봄, 여름으로 행락철에 행락인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쓰레기, 오염물들이 늘어나고 수거인력이 없어서 방치되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행락철 쓰레기 수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무주군내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할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또 그러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추지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무주군의회에서는 지방신문의 육성을 위해서 대주민 일간지 보급을 서울신문사에서 지방지로 대폭 바꿨고, 앞으로 모두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리 의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신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정이나 군정의 활동상황이 타군에 비해서 보도가 아주 미흡합니다. 보도가 되는 것도 기껏해야 보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기사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덧붙혀서 군정 홍보는 칼라판으로 호화롭게 크게 잘나오는데 우리 의정에 대한 홍보는 그 동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의 에산도 없었습니다만 기왕이면 조그맣게라도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도 해주실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92년도 임의보조사업 진행에 대해서 행정 동우회 2,000만원 지원건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무주군지부 또는 노인회 무주군지회, 체육회, 문화원, 소비자고발센타, 바르게살기운동등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집행부에서는 정액보조 단체로 명칭을 해서 그곳에 운영비를 매년 지원합니다. 무주군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일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임의보조 사업비는 총예산액이 9,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설립목적이 사회적 동지애로 친목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6년도 설립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87년도부터 94년까지 8년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라는 년차계획에 의해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기금을 설립한 것이 현재까지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200만원이 조성되어야만 목표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운동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당년의 소모성 경비로서 당년에 집행이 됩니다. 현재 행정동우회에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은 기금성격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지원금을 절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달성된 후에 그 이자수입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목적으로 해서 현재 지원이 되는 것이지 지원되는 것을 바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노인회 기금문제도 있지만 4H후원회기금, 또는 농민후계자 후원기금등이 연도별로 목표가 정해져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시·군 자치단체는 기 1억원이상이 확보된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있는 지시도 받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검토를 해본 결과 꼭 행정동우회에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10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조금 있고 해서 4/4분기에는 타 단체의 지원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금년도 계획은 구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각 사회단체의 지원이 충족되고 여분이 있을 때 행정동우회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실지로 원하고 있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산절감이라는 시책이 당초예산에 축소편성했으면 될일을 왜 절감계획의 21억6,500만원이라는 것을 장기간 사장을 시키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시책은 군 자체시책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시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총경상비의 약 75%선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활동범위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떨어지니까 공무원들도 모두 짜증을 냅니다. 좋아할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산을 적게 쓰면 좋은데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없는 폐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제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 운영상의 비효율적 낭비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자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나라도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 본 시책의 취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수행 목적으로 쓰려지는 14개 경상비는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비목을 말씀드리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정보비, 관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관서당경비 그런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행사경비도 다 들어갑니다만 이러한 14개 비목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비목으로서 정부의 절감의지가 강력히 반영되는 타율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절감목적 대상 비목으로서는 업무개선 및 시설개수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경비 또는 어떤사업을 시행할 때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절감한 경비를 만들어라 해서 사실은 저히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는 21억6,500만원이 금년도 총예산 462억2,800만원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만 %수는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목표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해서 공무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예전보다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년중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중에서 증감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목표로 주어진 이 절감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적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시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목적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 활용하고자 89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회와 또는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92년도 연동계획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93년도 연동계획은 9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작년도 연동계획은 그 동안의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라서 미리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 92년도 연동계획은 총예산 규모를 534억8,7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93년도 실지 예산은 462억2,800만원으로서 계획의 실지예산은 86%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92년도 연동계획을 수립한 중에서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중앙정부의 계획변동에 따라서 85%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동계획은 5월중에 수립해서 94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91년도 예산에 행정동우회 예산을 편성했죠?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타당성이 있고 지침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92년도와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이지 왜 임의로 보조해주고 임의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자수입만도 800만원입니다.

앞의 답변에서 사회단체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풀예산으로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폴예산은 임의 단체를 전부 망라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예산부기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의 현재까지 지원 내력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500만원, 88년도에 1,000만원, 89년도 500만원, 90년도 2,000만원, 91년도에 1,000만원, 92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현재 8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2년도에도 이자수입이 8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전체이자가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주군민을 위해서 행정동우회가 무엇을 했는지 말슴해 보세요.

행정동우회의 목적은 지금 기금 1억원이 조성된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리바와 같이 행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언 참여하기 위해서 행정동우회가 정부방치에 의해서 결성된 것이지 자율단체식으로 계모임이나 이러한 사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승인이 되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도 수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행정동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 보조단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에 기금의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금이나 출연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무주군 조례에 행정동우회 기금조성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법령에 없는 것을 기금으로 집행을 하는가? 이것이 임의보조단체로서 임의로 군수가 기금의 셩격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행정동우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집행기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또 무주군 보조금 관리법상 시장, 군수가 행정목적 수행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격적인 활동이 1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후에 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내무부에서 지시로 86년도에 기금조성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정기회의 때 기그이나 출연금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법령에 반드시 근거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하지 않고 그 동안에는 별도로 목을 설정해서 행정동우회 기금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그 동안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풀보조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말씀은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주민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집행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법에 정액보조단체로 정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퇴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꼭 행정동우회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자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금목표가 달성된 후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때는 없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라는 단체가 임의보조를 받을 수 없는 단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정동우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단체도 군수가 판단해서 보조할만한 성격의 단체라고 한다면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나 출연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무주군의회 조례에 또는 다른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의 성격으로 지원해줄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금년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년과 달리 집행부에서 살림해 나가기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21억6,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 볼 때 큰돈입니다.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무주군 재정운영을 할려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편성을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지 예산은 방대하게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아껴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6개월내지 1년이라는 기간동안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 의견에는 동감을 하시지요? 중앙에서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본 의원도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뚜렷하게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는 틀릴것입니다. 조금 신축적으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곳도 있을 것이고, 무주군같이 빠듯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상급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건의문같은 것을 채택해서 자율적으로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똑같이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실장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정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의원님이나 저나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작년도 경상비의 75% 수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와 경상비를 따져보면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도 시책에 눌려서 편성을 못한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저 역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칭찬은 고사하고, 날마다 직원들과 싸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저도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깨끗한 정부, 또는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 의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김용걸입니다. 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와 92년도 백련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백련사에 보조되는 사업은 2건으로 첫째 백련사 조실당건립입니다. 조실당 1동에 93.6㎡를 건립하는데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백련사부담 14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억140만원을 지원해서 백련사 직영으로 사업을 완공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백련사 석축공사로서 214m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000만원, 백련사부담 4,550만원해서 9,050만원을 가지고 백련사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어서 92년도에는 총 2건에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4,500만원, 백련사부담 4,690만원해서 총사업비가 1억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1건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백련사 보제루보수 공사로해서 23.3평이 되는데 기와와 기둥교체등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백련사부담 50만원해서 7,050만원의 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자료는 그 관계 서류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의정홍보 미흡관계입니다.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정홍보에는 주재기자들이 많은 힘을 쓰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잇는데 더구나 의회가 생기고부터 중앙지를 감축하고 지방지를 늘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군정홍보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취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보면 시기를 잃고 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못해서 홍보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의회나 각실과등 대화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해서 기자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정용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교류확대의양,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설명하기 전에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까지 읍면간 이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2명이 이동되었습니다. 6급 10명, 7급 8명, 8급 1명, 기능직 상수도 근무하는 사람이 3명 이렇습니다. 다음에 군에서 읍면으로의 이동사항을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말씀드리면 총 90명이 군에서 읍면으로 이동했습니다. 90년도 9명, 91년도 6명, 92년도 3명, 93년도 1명 또한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된 이동사항을 말슴드리면 총 65명이 이동되어 왔습니다. 90년도에 23명, 91년도에 28명, 92년도에 14명해서 65명이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된 현황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관계는 군 본청계장 46명을 기술직을 제외하고, 기술직은 이동이 정원제한 때문에 어렵고 해서 주로 행정직을 위주로 한다면 46명중 1년 미만자가 16명, 2년 미만자 23명, 3년 미만자 6명, 3년 이상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병사라든지 감사등 특수 민원분야는 법으로 2년이상 근무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4명중 1년 미만자 9명, 2년 미만자 28명, 3년 미만자 5명, 3년 이상자 2명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고 잇다는 것은 현황사항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년이되면 겨우 그 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고, 2년이 되어야 자기 업무를 능숙하게 추진할 수가 있고, 3년이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너무 이동을 자주해도 각자 맡은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못해서 행정착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3년이상이나 5년 가까이 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사교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180명입니다. 6급은 읍면 계장급이상 부면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4명은 18년이상 24년을 한자리에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7급이하는 보통 4년정도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면별로보면 무주읍이 7급이 1명, 8급 2명, 무풍 7급 1명, 8급 3명, 설천 7급 3명, 8급 4명, 적상 7급 1명, 8급 1명, 안성 7급 3명, 8급 2명, 부남 7급 1명, 8급 2명으로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에 한자리에 6급 부면장이나 계장급을 제외한 하위직은 그렇게 많이 한자리에 장기 근속한 예는 숫자상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군데에 오래 근무했을 때에 타성에 젖어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봐서 무주군 관내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교통이 용이하고 자가용도 많이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무주군 관내의 출퇴근은 그리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연고지 배치 계획이라는 지침이 시달되가지고 93년도 6월까지는 가급적 연고지로 이동 배치하는 지침이 내려져서 월보를 저희들이 도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연고지 배치 실적을 도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이니까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풍과 부남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아니면 사실상 출퇴근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자가용이 아닌면은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서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그 지역에서 하숙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해서 인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무주군에 정해져 있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인사규류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14분10분)

조금전에 18년이상 되는 6급 공무원이 몇분 된다고 하셨지요?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5년, 10년, 15년이상 되는 이러한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한번도 변동이 안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왠만한 계장급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8급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라들을 인사교류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류하는 데에도 인사 행정상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도에서 연고지 배치라고 하는 강력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교류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문제입니다. 일선에서 저희들이 지켜보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십시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직은 순탄하게 승진을 해서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어느 사람은 계장으로 승진을 하고, 축산직이나 농림직들은 항상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는데 실력만으로 보면은 그 이상의 실력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주 읍장님도 농림직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실력 본위로 해서 항상 그것으로 구애를 하지말고 승진의 길을 터줘서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무주군이라도 할 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직렬이 있습니다만은 토목직이나 임업직, 축산직은 읍면을 제외한 본청에 정원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근무를 많이 합니다. 다만 가장 불편이 많은 것이 농업직렬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각 시·군 전체가 농업직렬에 대한 모집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주군 경우만 보더라도 읍면에 농업직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내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의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직은 산업과에만 국한된 근무만 했는데 이제는 총무계나 재무계나 아무곳이나 갈 수가 있고, 읍면에서 정원이 비면은 농업직도 순서에 따라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 많은 농업직들은 군청에 결원이 있어야만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은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서 정원이 생기니까 같이 출발해도 어떤 경우에는 군에 와서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직들은 면에서 계장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관청에 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직렬이 세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농업직 9명이 세무직렬로 전직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직의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단위나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당 하단) 다음은 새마을과장 등단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오전에 쌍방울 골프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지난 9회때인 91년 11월 11일날 김혁태의원님께서 기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그 대책을 말씀드리기전에 지금까지의 골프장 승인에 따른 현재까지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30만5,000평으로서 18홀, 6홀등 24홀로써 2개의 규모를 89년 12월 22일날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90년 8월 18일날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상 보도 950m 이상의 제한사유에 걸려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스빈다. 이후 92년 10월 11일날 공유재산 매각 의결의 승인을 받았으며, 92년 12월 23일날 전라북도 지사와 입목 매각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중에 입목 벌채 작업을 실시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이대로 한다면 93년 9월 이후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94년 2월 17일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승인 부서인 전라북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골프장내에 클럽하우스 214평, 스타트하우스 105평, 키하우스 109평등 기타 8종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지난 9회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호화 사우나시설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거부감이 많았으나 세월이 흐르고 국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보편화 되었듯이 많은 수의 골프장 건설을 희망합니다. 특히 기업가 측에서는 과거에는 기업만을 위한 무분별한 이익을 취했지만은 현재는 기업인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각종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주민측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주민들이 최대한 저항을 해서 양질의 골프장이 건설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 승인을 받았지만은 회사측으로서는 지금 사정상 공사 착공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의 진입로 안길포장이 건수 위주로 또 마무리 위주의 사업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의 93년도 새마을사업은 56건에 기히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5억1,900만원입니다. 이중 지시하신 진입로 및 안길포장은 진입로는 31건, 마을안길은 18건입니다. 무주군내의 진입로 총 연장길이는 7만8,557M, 마을안길은 8만2,943M, 계 16만1,500M의 마을안길과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92년도까지 진입로 4만6,029M, 마을안길 4만6,597M, 9만2,626M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6만8,874M로 마을안길른 3만6,000M, 진입로는 3만2,000M입니다. 이 사업을 할려면은 약83억원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5년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는 년16억원정도 10년 계획 했을 때는 년8억정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마무리 위주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규모 건설공사의 건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근면, 자조, 협동 정신 함양의 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임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도시에 비해서 새마을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무주같은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시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에 한하여 시행됨으로 지역 균등 욕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마을별 건수가 많은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새마을사업뿐만아니라 건설, 토목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분산하다보면은 설계상의 애로로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연기 공사를 해야하니까 사업비 문제도 여기에 수반되어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많이 벌려 놓다보면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니까 많이만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새마을사업 뿐만아니라 무주군내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업도 양의 위주는 전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부락마다 혜택을 준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협동, 자조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 드렸지만 본군의 토목직들, 건축기사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상 또는 사업상 공무원의 감독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채찍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믿듯이 김의원님이 새마을과장인 송기선을 믿으면 설계나 공사감독에 하자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타부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란 되풀이 해서 말씀 드리지만 근면, 자조 자립 정신의 재함양 및 국민 개혁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5억1,900만원으로 12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을 분산해서 서로의 자조능력과 자립 의지의 붐을 일으키는 것도 새마을사업의 의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았았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로 믿고 일합시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쌍방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월달부터 법적으로 착공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금 사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김재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1년도 5월달에 조정현 사장님이 분명히 골프장을 착공 하기전에 무주군 주민 60% 이상의 공감이 있을 때만 한다고 했고, 그 외에 오수처리장이나 모든 시설을 해놓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이라고 해야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과연 주민들이 믿고 있어야 옳은지, 또 쌍방울에 가보니까 미니골프장을 먼저 기히 했고, 또 하나의 미니골프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쌍방울 측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보세요.

담당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듯이 양질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을 저도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일석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다면은 그것은 기업가의 기업 윤리 문제입니다. 저는 소신껏 했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문민시대가 왔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 세대에 지금도 그런 악덕 기업가가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고장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양질의 골프장을 해줄 것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제일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과세 특례의 사례가 있는지 또는 무주군내에 법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인의 명단을 공개해 줬으면 하는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앞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말을 합니다. 단 상공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공장부지는 2년동안으로 되어 있고, 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이 사업용으로 득한 토지는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하고 법인 등기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이야기하고, 또 행정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무등을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에서는 이 법인이 5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체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잇다면 추징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0/1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세율의 7.5배를 다시 중과를 하는 중과세의 제도가 법인의 비업무용에 해당이 됩니다. 추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쌍방울개발에서 무주 읍내리 611번지의 땅 473평을 취득했습니다. 당초에 88만9,000원을 자진 신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을 하고, 667만1,000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으로 이것은 통일교회 재단으로 안성 장기리 1199-3번지의 4필지에 약 1,696평을 당초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이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732만6,000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5년이내에 취득한 전체의 토지를 세밀히 조사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과세에서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특례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전부 발굴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내에는 42개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무주에 25개, 무풍에 1, 설천에 11, 적상이 3, 안성이 2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전체 42개소의 현황을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공개를 해다라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혁태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관용차량 소형 승용차 2대가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차후의 차량 운행대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관용차량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별로 운전자를 지정해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여건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차량을 지정하고, 운전기사를 배정하는 풀관리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차량을 재무과에서 관리르 하고 있습니다. 2대의 차량을 지적하셨는데 이 차량은 사용연료가 휘발유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평소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을 최소한도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후에는 본 차량의 관리면에서 운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 2,3회는 업무 수행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용환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내용을 서로 상의를 하고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이나 각종 사업의 물량이 확정되어야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를 보면은 공사가 92년도 12월 31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을 거쳐서 93년도 2월 13일에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을 적용해서 부득이 2월 15일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상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차라든가 내용은 숙지를 하고 저희들이 잘모르는 것은 도에 상정을 하고,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무주군에 행정 차량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이런 차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가 근래에 구입한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한 것은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차량을 조금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휘발유를 사용하고, 2대를 빼놓고는 전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짚차를 이용해서 출장하는 것으로 하고, 장거리를 갈 경우에 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다가 주차한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태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예산절감도 있지만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검토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면은 그러한 승용차를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잇는 정수가 정해져 있고,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외부에서 손님이오면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할려면 그런 차량도 꼭 있어야 하고, 짚차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차량을 구입했고, 또 구입을 하다보니까 사용면에서 그와 같이 에너지 관계도 겸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차원에서 차량이 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사회단체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가지 궁금한 것은 42개 단체 어디어디에 예산이 서 있는가를 군 홍보지에 홍보를 했으면 세금 발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법인 관계를 군보에 게재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은 공개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잇는 회사들의 입장을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법인들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해도 이상이 없는지 협의가 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법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 계획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재무과장께서는 무주군 공유재산을 왜 세우지 않느냐 했더니 내년도에 취득 처분할 것이 없어서 안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연히 매각하고 취득 하는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없고 변경 계획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변경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어야 변경 계획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건당의 변경 계획만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맞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 잇어야 변경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과장 말씀이 금년도에는 취득도 안하고 매각도 안한다고 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행정감사시에 한 발언이 지금 속기록에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 발언을 취소하셔야 우리도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앞으로 의결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올라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해의 모든 사업 물량이 확정된 것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하는 것 다시 말씀 드려서 이번의 제2차 택지개발의 경우도 12월 31일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2월달에 측량을 해서 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최초의 취득이라고 보지만 계획의 변경으로 해서 단서 규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량이 확정된 것을 그 이듬해에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못된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무주군은 그것을 안세웠다 이말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93년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것이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취득이나 처분했을 때 기본 계획을 12월 31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량이 그때 그때 마다 확정이 될 때에 그것을 단서 규정에 변경 승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하는 것 즉 이번의 경우도 그와 같이 변경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단서의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 승인을 낸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없는데 변경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주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규취득, 매각이 작년도에 전혀 없어서 안했다고 하셨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로도 안들어 올것이냐? 계속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계획변경이고, 왜냐하면 물량확정이 전년도에 되어서 다음연도에 모든 것을 취득이나 처분할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주군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없잖아요? 변경계획만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없는데 어떠한 것을 변경을 하느냐, 그때 그때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변경이냐?

그 사안 발생하는 것을 변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본계획은 뭡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다음해에 취득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주군에 기본계획은 전혀 없고 확정된 것만 합니까?

기본계획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무주군에 12월 31일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기본계획으로 해서 부결이 된 것이 취득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경영사업으로 토지매입관계가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무주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12월 31일날 부결된 것입니까? 12월달에 한 것이 아니지요. 12월말 이전에 종합적으로 93년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관리계획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변동계획을 세워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고 그때 그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감사시 답변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 매각하고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좋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의회라고 하는 곳은 법령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어긋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계속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것을 집행해 나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김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에서 설천면 구산마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대상 마을은 각 읍면의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읍면장이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3개마을씩 대상마을을 받았습니다. 1차 받은 것은 1월 13일날 읍면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건설과와 합동으로 마을현장을 돌아봤더니 읍면에서 충분히 마을현황을 보지 않고 결정해서 올라온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재차 지시를 내려서 2월 18일날 저희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설천면 구산마을은 간이급수 설치년도는 73년이고, 현재 17가구에 46명이 이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문제점은 현재 취수원지가 수원이 부족해서 여름이면 갈수상태에 있습니다. 수원지 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원당천 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했을 때에는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만 2차 조사시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저희가 3순위까지 받았는데 빠져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면에서의 대책은 설천 상수도 취수원지 확장시에 상수도 수원지에서 배수지로 전기로 양수를 해서 가정급수를 하겠다고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길의원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검토대상 마을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만 금후에 이 마을 경제여건이나 마을 현황에 맞도록해서 보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읍면에 지시하고 면과 협으리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우리가 취수원을 그 부락위의 벌안천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곳의 소유가 부락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급수 시설로 처음에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다시 면에서 그것을 변경해서 상수도를 쓰겠다는 것으로 해서 계획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 관리조례를 보더라도 구산부락은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수도계에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도 그 취수원에서 물을 확보해서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배수지로 보낸다고 했을 때 전기료를 감당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사무소에 다시 한번 내려 보내서 확실하게 해야만이 앞으로 취수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간이상수도 관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거의 72년도부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회과로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개소를 작년에 보수했고, 현재 5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54개소 마을 중에서 금년 예산이 1억6,000만원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읍 3개마을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당 그 마을 사업비에 따라서 1개마을에서 3개마을까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18일에 보수마을을 받아서 현재 건설과 수도계에서 사업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 25일날 끝이 납니다. 사업비 선정이되면 읍면별로 사업대상 마을을 책정해서 4월달에 마을별로 측량설계를 해서 5월달에 마을도급을 시행해주는 보조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간이급수 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에 50%밖에는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에 1억6,000만원만 가지고 보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원래 중기계획에는 94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54개소중에서 1억6,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총 7억1,4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전체 보수가 끝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리하는 것도 마을에는 간이급수유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마을 리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리장님들 모이는 시간에 저희들이 관리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한 바가 있고, 간이급수 시설마다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확보해서 배급을 해주게 되면 위원장이 평일에는 0.2PPM, 장마시에는 0.4PPM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비셋기라고 하는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측정해서 수질을 양질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리장님들이 작년에 읍면별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160개마을 전체가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금년에도 리장님들이 읍면에서 모이는 날이 있기 때문에 모임시마다 리장님들에게는 관리교육을 시킬것이고, 특별히 소독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절대로 수인성 전염병이 우리고장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물 때문에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이급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본 의원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혜택도 못받고 간이급수시설의 혜택도 못받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탁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보수대상마을을 보수해 주는 것은 각읍면장 책임하에 조사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면 안성면장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저는 지시를 할 때 각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우선순위를 급한 마을부터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 의견이 읍면 개발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저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받은 마을을 최우선으로 보수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순위를 바꾼다든지 읍면장에게 어떤 지시를 해서 이 마을을 먼저 올리라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읍면장이 읍면의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의 의견을 한번도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제가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안성면장에게 알아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특성상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기들 나름대로 타 인근마을을 찾아가서 협의도 해보고 그것이 결정이 안되니까 농조까지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는 특수한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1년에 2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농번기때 농약이나 또 관광철에 관광객들의 오·폐수문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침상 년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의뢰를 하면 읍면에서 보건소로 수질검사 의뢰를 년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1회 하는 수질검사는 현재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형편에 따라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월1회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감독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주장했던 성수기철에는 고생스럽더라도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를 시행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92년도 노인정 자영농장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노인정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노인들의 인구는 4,072명이나 됩니다. 소일거리 없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1개소에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만 40만원씩 지원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노동력도 이용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4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주읍은 후도경로당, 무풍은 금척경로당, 설천은 설천경로당, 적상은 하유경로당, 안성은 수락경로당, 부남은 대소경로당 해서 40만원씩 지원해서 각 노인정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자영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주읍에는 염소 2마리를 구입해서 현재 11월말로 2마리가 중식되어 4마리로 됐습니다. 금척노인당에서는 수수비를 재배했는데 92년도 종자를 묘종했을 때 한발이 심해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빗자루 40자루를 만들어서 기관단체에 기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큰수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설천결오당은 고추재배를 해서 60만원의 소득을 가져오고 순수익을 20만원 올렸습니다. 적상은 염소구입을 3마리해서 5마리로 증식시키는 등 노인회 기금을 합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안성 수락에는 600평에 도라지 재배를 했는데 현재 수입은 없고, 93년도에 수익예정입니다. 대소경로당에는 배추재배를 했는데 소득없이 실패를 했답니다. 판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들이 나누어서 잡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소중에 실패한 곳은 무풍과 부남이였고, 나머지 4개소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 각면 경로당 보일러 시설중에 전기료가 과다 지출되고 단열재같은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시설을 해주는데 혹시 편애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한 것을 보면 읍면장님을 소집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모든 집기 라든가 시설보수 즉 스레트나 부엌이 어떤 상태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신청해 보라고 3월달에 회의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89건이 들어왔는데 분류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풍시설, 장판, 도배,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노인정증축, 수도보수등 기타 여러 가지 389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00%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풍면만은 보일러시설 신청 하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편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편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노인정에서 필요해서 신청한대로, TV가 필요하면 TV를 사줬고, 전기보일러, 도배, 장판, 환풍시설등을 해줬습니다. 무풍면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작년에 13개소였는데 현재는 14개소로 환풍시설은 14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평마을의 노인당이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환풍시설을 하나해서는 노인들이 피우는 담배연기가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풍시설을 2개를 해줘서 총 14개가 되었고, 장판시설 11군데, 전기보일러 1군데, 수도보수 1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총괄적으로 보면 무주읍이 92건, 무풍 49건, 설천 46건, 적상 77건, 안성 76건, 부남 46건으로 노인정으로 원하는 시설 보수를 100% 해줬습니다. 편애가 있어서 전기보일러 하나를 해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대로 100% 시설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일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어느 한도까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전기보일러를 40몇군데를 했다는데 그 액수면 상당한 액수일텐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해서 직접 알선을 했다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환풍기를 말씀하셨는데 시중에서 1만2,000원짜리를 2만원에 납품을 했어요.

환풍기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관여를 했으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여를 하지말고 그 돈을 노인당에 줬으면 이런 말썽이 안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여는 전혀 안했습니다.

알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알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보일러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한달에 전기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9만원도 나오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따뜻함을 느낄수 있게 살수 있는 온도의 소모량이 20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기시설 업자가 설명하는 것하고 노인당에서 소모하는 것은 배가 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로당 건물이 대체로 옛날 건물이라서 방열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41개소를 해줬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중지해주세요. 모든 노인당에서 전기시설이 싸게 먹히고 따뜻하고 편하다고 해서 노인당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름보일러는 기름을 사다 넣어야 하고 해서 복잡하니까 노인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사실상 홍보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기름보일러는 한달에 2드럼(8만원)을 넣으면 뜨거워서 못잘정도입니다. 홍보했을 때 전기보일러는 3-4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8만원을 들여서 얼어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을 때 1년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업자를 다시 불러서 그런 불평이 있는 것을 하자보수를 해줬으면 이런 질문이 안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현재 하자보수를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에 해주어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언제 해줬습니까? 밝혀주세요.

보수한 것을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직면의원 좌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부남면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장안리 교동도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할 수 있어야지요. 장안리 교동 노인당에도 전기보일러를 놓아서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실정을 말씀해 보세요.

현재 건물이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방열이 안된 상태에서 경험이 없어서 원하는대로 보일러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벽과 천정을 스티로폴로하고 그 다음에 문풍지라든가 목재인 것을 이중유리창으로 하고 이런 것을 기획실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지금 확실한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특혜냐?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홍보할 때는 4만원여밖에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8만원을 들여서도 얼어죽을 지경이고, 위는 춥더라도 방바닥을 따뜻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실제 방을 안들어 가보시니까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의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니까 잘조사를 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에 자영농장에 40만원씩을 보조해 준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또 보조를 해준다니까 저는 걱정스러워서 얘기합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어느 면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공짜라고해서 무조건 주면 받는 의식을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둘 줄도 알고 효과가 있어야지 군에서 노인당에 40만원을 준다니까 계획없이 받아서 노인들은 피땀만 흘리고 아무성과가 없었습니다. 안성면 도라지의 경우 도라지는 1년만에 캐는 것입니다. 지금 도라지 1관에 1,200입니다. 캐는 품삯도 안됩니다. 또 염소는 증식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사업으로 앞으로 지도를 잘 해야합니다. 새끼 2마리 가지고 4마리로 불었으면 4마리라고 해야 본금이 40만원이면 사료대가 20만원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60만원 아닙니까?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힘들여 먹여서 본전은 찾아야 하는데 새끼하고 전부 4마리라고 해봐야 시중에 팔면 3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해 주는 것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노인들 편의도 보면서 해야지 군에서 생색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 임의보조 해준다고 복지과에서 어느 노인당에 얼마를 주고 하는 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신중히 하셔서 선정한 곳을 우리 의원들한테 밝혀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지회 노인회에서 주면 이것을 가지고 잘하겠다고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가정복지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왔으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의원들과 대화를 하거나 의원들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된것이냐 이런 상의도 못합니까? 사회과장께서는 면장님이 주관했으니까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노인들이 1년 내내 배추농사를 지어서 내버릴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우리 무주군에 언제 부임해오셨죠?

1년 됐습니다.

작년 몇월달에 왔습니까?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무주군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해야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검토해야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특히 부남면 굴암천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양은 없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부군수가 했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낭독해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 지역을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에의해서 특별청소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내에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청소지역 지정이 없어졌습니다. 바꿔말하면 과거에는 특별히 금연장소가 지정되어 있던 것이 전반적으로 금연을 하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일반폐기물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가구수가 적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지역만 제외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일반폐기물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적정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적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 안들어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완주군에 대둔산까지 조그마한 골짜기 까지도 전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금년에 곧 행락철이 닥쳐가지고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밀려들텐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할겁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일일이 너무 길어서 수수료 받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군수가 수수료를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 맡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곧 여름이 닥쳐오니까 이것을 해야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생각해본다고 하는데 마냥 그렇게만 해야 되는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한 말씀이 어려운점만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어려운점은 이해합니다. 환경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안하겠느냐?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1월에 수천명씩 오는 이런곳만이라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굴암천은 어떻게할 작정입니까?

굴암천 상굴천, 하굴천에 대해서도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빨리하세요. 여름철이면 농사지으러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들어가는지 알죠? 냄새가 나고,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자꾸 어렵다는 말만 해서는 안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점은 타개 해나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지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무주군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비지정 관광지 설치 무주군 현행 자치법규집 522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지요. 1989년 12월 30일 조례 제1152호 무주군 비지정 관광관리 조례에 보면은 “목적은 폐기물 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등(이하 비지정 관광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못보셨나요? 89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용환 동료의원이 질문했듯이 작년에 저역시도 이것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못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조례를 제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안성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비지정 관광지로 설치가 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일 안성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지역인데 덕곡이나 명천곡 같은데는 관광성수기철에는 말할 수 없는 오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 자기들이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하단하시고 부군수님이 등단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그러면 이 문제는 부군수께서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김혁태의원님과 정용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개인 업자가 관광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한지요? 쓰레기는 무주군에서 치워주고 개인은 수익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측과 협의를 한다면 행정에서 해줘야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러면 제일 심각한 곳이 굴암천인데로 바로 됩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김영길의원님은 발언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든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시설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구천동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우선 국립공원매립장에 소각을 해서 다시 넣고 다음에 그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쪽으로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등단)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공단쓰레기장에 위생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규모가 적어서 용역사가 왔다가 하지 않겠다고 그냥 갔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군에서 할 때에 같이 하도록 할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보면 설계 및 입찰은 3, 4월에 하고, 기초공사를 5, 6월에 해서 소각로 본체설치를 7, 8월에 하게 되어 있는 데 7, 8월이면 관광 성수기가 되어서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텐데 과연 이러한 템포로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 있는 소각로를 우리가 만들때가지만이라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관리공단측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만드니까 그 동안만 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관리공단측과 오늘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을 이렇게 넉넉히 잡을 것이 아니고 빨리 추진을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에 그런 소각시설을 했는데 과장님의 조금전 답변에서 대단위 매립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 대단위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을 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한 것은 본 의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주 군민이 다같이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으자는 뜻은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무주군이 관광군인데 과연 관광군으로서의 지역개발을 할려면 그러한 걸림들을 다소 온화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 단위에는 구천동 쓰레기 매립장 정도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다 저희들이 구천동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도 바쁘셔서 못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쌍방울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상하고 무주 당산리 축산 폐수 처리장도 미리 단속을 해야 쌍방울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쁘셔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저께 보고 듣기로는 군에서 월1회 조사하고 주2회 읍면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산리 폐수처리장이 끝부분은 강선대로 물이 나가고 있는데 그 물을 보셨는지요? 지금 막아야지 차후에 말썽이 되면 쌍방울같은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정화조라고 해서 물이 자연히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적상은 지금 전기도 중단되었는지 전기료도 안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한전에서 전기를 정지시켰는지 전기료를 아무도 안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누구인지 물어도 모르고 있스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재수라고 써 있지만 그 사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지난번 쌍방울같이 쓰레기장 관계로 민원이 생기고, 의원들도 바쁜데 왔다갔다하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바쁘셨는데 이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적상을 보면 1년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퍼내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 오면 한번은 퍼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참착해 주시고, 무주 읍내도 한번도 안펐습니다. 전기료가 한달에 쓰든 안쓰든 대충 약 1만1,000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싸움이 벌어져서 길기섭이라고 축협에 다니는 사람이 혼자 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전에서 중단시킬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문제가 커질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잘 세우셔야지 나중에 환경보호과장을 오라가라하고 말썽이 되면 곤라해질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분에게 들으시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슬러지 작업을 안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불만입니다.

이해가 안가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든 안했든간에 표시가 나야 주민들이 알지 표지가 없습니다.

적상은 분명히 갔다왔는데,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각 축산 농가마다 액비통을 만들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말이 주민들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모터를 대놓고 슬러지로 품어냈고 군청 덤프차를 빌려서 우리가 모래 한차를 슬러지 건조성에 실어다 놓았습니다. 그것을 깔으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깔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버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을 통과 시켜주신다면 그대로 자기들 물건은 자기들 마을에서 관리 책임지도록 하겠고, 당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모래를 한차 실고 가려니까 그 때 겨울이라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덤프차가 못들어 간다고 해서 못실어다 줬습니다. 앞으로 실어다줄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한번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일 그곳에 나가볼 계획입니다. 전기도 지금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끊고 다시 이을려면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상의 경우에도 누가 전기료를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회과장은 전기료와 모든 관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들 소키우고, 돼지키우는데 어떻게 군에서 그것까지 처리를 해주느냐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밥까지 사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산리도 마찬가지고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당신들 물건이니까 당신들 물건같이 아껴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축사입구에 처리조를 설치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들끼리 과연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하나하나 파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기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산리는 축협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돈이 1만1,000원씩 나오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계속 거기에서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많은 의원님뜰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안성 농공단지 조성 추진 및 앞으로의 미분양된 면적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성 농공단지는 당초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누차에 걸쳐서 농공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군의회에 약방의 감초가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당초에 2만8,000여평이 조성, 승인되어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도 관계부서에서 사업성, 환경성 타당검사를 받아서 9개업체가 입주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사장들이 자살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9개업체중 6개업체가 사실상 입주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개업체는 경동산업이라고 해서 신사숙녀화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 건설자재를 만드는 승일산업이 있고, 절연전선을 만드는 태양전선 3개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이미 계약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동과 승일, 태양전선 3개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3개업체에 분양되는 면적은 약 4,000평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양면적은 약 2만3,000여평이 되는데 이중에 4,000여평을 빼면 1만9,000여평이 사실상 미분양된 면적으로 남습니다. 분양이 안된 면적을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김재환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군비, 도비 합쳐서 약 23억원정도가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손을 저희들이 메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다른 신규업체라도 6개업체를 입주시켜서 분양을 받아서 농공단지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히들이 지역 유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군 출신중에서 서울이나 각지에서 크다고 하는 업체의 장, 또는 이러분들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안성의 선진기업 황경수씨라는 분이라든지 황남주씨, 신호철씨 이런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적어도 본 공장을 옮긴다든지 이전을 시킨다든지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삼육재단이라고 해서 큰 재단이 있는데 삼육재단에서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현지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내에 적어도 부도가 나지 않는 경영성과가 올라오면서 무주군에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업체를 나름대로 물색하고 잇고, 우선 어제만 해도 농공단지 뉴스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곳에 보도 의뢰를 했고, 공업유치사무소라든지 각 시·군에 입주희망업체가 있으면 입주를 하도록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치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금년 농공단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전량 분양되도록 하겠으며, 김재환의원님께서 군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공단지 때문에 2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부채로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분양을 시키겠습니다. 또 김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분양을 받아서 농공단지가 타시군에 있는 농공단지 못지않게 오히려 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김재환의원님과 김혁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말씀에 9개 희망업체중에서 3개업체만 계약체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운영하는 회사도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하는데 이 3개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만일 그 계약내용에 체결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파계했을 때의 구제대책이 서 있는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해낸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임명장 하나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또 무주에 영주하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도 현실이 안맞으면 이것도 어려운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 정부가 신 경제활성화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9개업체중에서 3개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다짐을 드립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 정헌택이 아니고, 무구군청 산업과장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장 하나가지고 간다고 해도 누군가 산업과장이 오기 때문에 그 산업과장이 추진할 것이고, 산업과장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미 분양된 상태를 방치해두지는 않습니다. 누가오더라도 산업과장은 농공단지를 분양되지 않은채 방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업유치 대책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할려고 하는데 물론 군수, 부군수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 농공단지 내에 더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협조한다는 뜻에서 지역유치 대책협의회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같이 염려하면서 농공단지가 명실공히 훌륭한 농공단지로 육성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작 농업진흥지역 지원관계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이 과거에 절대 농지의 개념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에서 절대농지 개념과는 다르게 앞으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일석의원님께서도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수도작 분야에 가시적으로 도움이 내려 온다고 해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지,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과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를 40% 해줬고, 자부담이 60%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업진흥 지역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만 보조를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부담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가중에서 수도작중심 농가의 진흥지역, 이런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수도작 분야에 종사하고 잇는 분에 대해서는 기계화 작업농가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군에서 이번에 기계화 전업농가 24개 농가를 선정했는데 이중에서 수도작분야가 19개 농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작 뿐만아니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비를 확충, 확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며,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관계에 있어서도 농업진흥지역내에 영농을 하는 후계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각 읍면별로 시·군별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주고, 내년부터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영농하는 후계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추곡수매부터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추곡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투자계획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대학생에게 확대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면단위까지 현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지역까지 확대가 되어 97년, 98년이 되면 각 시·군 중소도시까지 확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또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는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군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의원님께서 물론 대학생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영세 농가에 한해서 등록금까지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대학교는 전문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당돌하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화훼산업 단지의 지원은 대상자가 누구였고, 과연 판로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상자는 적상면 사산리의 김일곤이라고 대학교에서 원예과를 전공한 학생이였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원 계획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로 대책은 현재 대도시에서 화원을 한다든지 이런분들한테서 주문이 쇄도해서 즐거운 비명을 올려야할 정도로 물량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화원으로 직접 도매하는 차원에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판로문제는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자격요건은 공수의는 수의사법 제4조에 의해서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동물병원을 개설한자가 공수의 자격요건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가 공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 주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동물병원을 개설한자가 관내에 거주하면서 동물병원을 개설한자가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거주지는 무주군 관내에 거주를 해야만이 자격이 있겠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이 수의사 법에 의해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기 때문에 학력과 경력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김재환의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생략하고, 다음에 정용환의원님께서 소득금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당초 예산에 약 11억원 정도를 계상했었고, 추경에 약 7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약 18억원 정도를 가지고 융자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본 예산에 9억2,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추경에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과장님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건은…

죄송합니다. 지역 농업 개발 사업은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통시설 분야가 있었습니다. 유통시설 분야는 농어민 후계자 무주군 연합회에서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서 서울에서 우리 무주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입금으로 연합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통시설 분야에 농어촌 발전기금 1억원을 융자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인근 장수군 연합회에서 현재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같은 경우에는 수송차량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임대료도 비싸지만 여기에서 농·축산물이 올라가면 판매하는 후계자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을 하면 쌀 한, 두달 가지고 5층, 6층을 올라가야 되고 하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구상했던 그런 내용과는 현실적으로 다르고 해서 현재 융자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설령 융자가 되더라도 농어민 후계자 무주군 연합회에 앞으로 융자가 되어야 하는데 연합회의 명의로는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산을 융자 담보로 잡혀서 융자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가 융자 시한이기 때문에 말까지는 융자를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하고, 1억원의 융자금이 저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놓친다는 것도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후계자 연합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융자가 되어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이 개설되어 추곡관리 운영 문제도 행정에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을 무주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무주 구천동단지내에 90여평 되는 건물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원의 보조금을 줘서 군비와 합쳐가지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만 아직은 결정이 합쳐가지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만 아직은 결정이 안된것입니다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라든지 또는 어떤 유관단체라든지 이런것에서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판매해서 무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주군의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득도 올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6월경에는 임대를 해줘서 적은 임대료를 받고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그래도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산업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할 곳은 많고 해서 어려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조성액도 많고,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주군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어도 너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2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긴축해서 쓰더라도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기가 대단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올리는 방안으로 하고, 그것이 세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확대해서 해나가야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는 것은 조금 건방진 얘기이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의 차원을 떠나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덧붙혀서 농어촌 소득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회수때에 특별회계에 별도로 여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점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어려운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산업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이 없습니다. 건의사항 2가지만 말씀 드리겠으니 즉석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축산 농가나 과수 농가들은 군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지도소에서 볍씨 재배를 하는데 94년도에는 수도작 농가들한테 볍씨 종자를 전액이 안되면 다소나마 보조를 해주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협에서 부남에 축사를 하고 있는데 부남의 식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축협에서 관정을 2개 해준다고 했는데 기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무소식이 없으니까 산업과장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세요.

과장님 말씀에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건은 애초에서 서울로 구상을 했던 것입니까?

작년도에 구천동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구천동에 직접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 한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되든지 어떠한 임의의 단체가 되든지 임대료를 주고 구천동에서 직접 농·축산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역농가에 1억원을 융자해주는 것은 당초에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할려고 했던 것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융자도 현재 못받고 있고해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직판장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관내라도 농어민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개설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풍면 부흥지역임도 보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기전에 어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출장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림시기이기 때문에 늦게 와서 알아ㅗ니까 전달받은 직원이 또 오늘 새벽에 묘목을 실러 김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풍면 부흥지구 임도 보수는 89년도에 1.6km, 90년도에 4km를 신설해서 총 5.6km를 신설했습니다. 5.6km중에서 금년도에 1km가 보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내역은 89년도 시설지역에 대해서 배수구 훼손 복구가 2개소 있고, 성토 유실지 1개소로 48㎥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구정리가 4개소에 600m, 90년도 시설지 측구정리가 5개소 4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넘어서 이것을 보수지로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비 261만3,000원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시는 무풍면에 재배정해서 농한기에 농민 소득이 되기 위해서 부락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수코자 합니다. 부락에 가면 경운기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한기에 무풍면에 재배정해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도에서는 설계 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임도를 시설하다보면 표증은 흙인데 파고 들어가면 암반이 많이 나옵니다. 불가피 변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변경이 많습니다. 한가지 또 질문하신 것은 87년도 마을정자수식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총 7개소에 35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 내력은 서면 학교뒤에 5그루를 심었고, 철목리 마을회관 뒤에 5그루, 수안 평지 마을에 10그루, 마산 마을동산에 5그루, 사전에 5그루, 교동이 5그루를 식재했는데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마산에 식재된 것은 5그루가 다죽고 기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은 92년도 호도재배 농가가 담비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93년도 eocordep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담비가 아니라 청설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잣나무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93년도 1월 28일자로 훈령 제406호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1조와 제22조를 보게되면 피해 농가는 바로 신청만 하면 피해 엽총이나 공기총, 올무 덫으로 바로 잡게 허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의 다목적 효과는 효율적인 임야관리 뿐만아니라 나무를 벌채했을 때 하산비가 적게 듭니다. 운반 하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목이나 벌채한 임목이 가격 상승 됨으로 해서 산주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한 산주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로서는 임도를 내게되면 대형 산불시 임도로 큰 산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농지가 있을 때는 농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간 마을간 통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현재 무풍 덕지리 덕동마을에서 무풍 삼거리를 가려면 설천 라제통문으로 돌아서 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1차 임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것을 보고 포장을 우선해야겠다 해서 그 임도를 낸 자리를 포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설천 미천리에서 무풍 소재지를 가려면 들러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임도를 낸것도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천에서 안성으로 바로 나가는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것도 포장만 하게되면 설천 미천리에서 안성 소재지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곳을 찾아서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안성 진도리에서 적상 삼유리는 용포를 거쳐서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차 군도를 승격해서 포장을 해야합니다. 적상 소재지에서 방이리 까지는 임도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방이리에서 부남 소재지로 가려면 둘러 가야하기 때문에 적상 방이리에서 바로 고창리로 가서 부남 소재지로 가도록 임도를 내는 것을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부터 착수를 해서 앞으로 임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임도는 적상 삼가리에서 안성 진도리간 4km입니다. 적상 삼가리에서 안성 장을 조러 가는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로로도 사용하고 안성 장을 보러가는데도 많이 사용합니다. 임야 관리하는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 덕지리 덕동에서 삼거리 포장한다는 곳이 많이 사용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상 구역에서 적상 방이리간 4.7km를 개설했는데 이것도 장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끌고 많이 사용합니다. 농로로도 사용하고 있고, 산에 가서 일을 볼 때는 경운기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미천리 장자터에서 전말까지도 임도를 1km 냈는데 거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야 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소를 개설했는데 5개소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3개소는 조금 미약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풍 덕지리 보수 한다는데가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일로 많이 사용하고, 무육간벌 하는데 도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다 사용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다음은 임도 수로 개설이 잘 안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로개설을 했습니다만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그곳이 무너져 내리고, 겨울이 지나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기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수로가 전부 묻히게 됩니다. 저희가 보수를 하라고 사용하자에게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모두 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로로 쓰는 임도 같은데는 자기들이 써야하니까 보수는 하는데 산 가운데에 있는 잘 안합니다. 산주들이 쓸때만 조금씩 손질을 하고, 보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수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도 시설비가 미약합니다. 1km를 내는데 4,000만원 주고 내라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4,000만원 밖에 주지 않는데 다른 도로와 같이 암벽 시설도 있어야 하고, 나무심을 곳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 잔디를 심을 곳은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없습니다. 임도만 무조건 1km를 내는 예산만 주고 다른 것을 할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건의하는 것이 공작물세울 비용을 줘야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임도만 해놓으면 원성만 삽니다. 밑에 경작지가 있는 분들은 홍수때 피해를 보니까 저희에게 항의를 해옵니다. 비만 오면 우리에게 항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산림청에다 항의를 합니다. 임도를 내려면 일반 도로같이 특별하게는 하지 못해도 공작물 세울데는 공작물을 세우고, 나무 심을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사비를 충분히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임도 개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심각합니다. 충분한 임도 시설비를 줘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시설비는 적게 주고 임도만 내라고 합니다. 집행하는 하부기관에서도 이것이 큰 불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회의에 가면 임도 사업비에 대해서 항상 항의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하니까 밑에서만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도 우리가 임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동안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2년이 넘은 것은 하자보수금을 1km를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전 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상 삼가리에서 안성 진도리 가는데도 측구 훼손이 7개소가 되었고, 배수구 훼손이 1개소가 되었습니다. 적상 사천리 구억에서 적상 방이리 안골 가는데도 측구가 5개소가 훼손 되었습니다. 무풍 덕지리 부흥에서 무풍 삼거리 상오정가는데가 6.5km인데 여기를 보수할 계획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측구 훼손이 9개소이고, 배수구 훼손이 2개소, 성토 유실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를 보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천 전말은 1km가 되는데 측구 훼손이 4개소나 있습니다. 설천 미천리에서 무풍 현내 원촌 가는데 측구 훼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적상 삼유 도유 임도 개설지도 측구 훼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할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km를 할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장 시급한 무풍 부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진행을 했어야 뒤에 있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가 없을 텐데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산림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용건만 말씀을 하셔야지 장황하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을 때 분명히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질문과 다른 것을 갔다주면 안됩니다. 부흥지역을 물었는데 설계도는 부흥지역이 왔는데 내용은 설천에서 무풍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왔습니다. 바쁘니까 이상입니다. 90년도 4km를 했다고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90년도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착실히 했고, 부실공사가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잘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이 있으면 빨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km를 공사했는데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업자가 얼마에 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2,700만원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 돈가지고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부실공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서대로 제대로 실천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km와 1.4km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62만3,000원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오직 답답해야 삿갓봉 주민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드링 비만오면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사를 엉터리로 했으면 물을 먹지못하고 있습니까? 이 설계서를 보면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것은 엉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암반이 나오면 별수 없이 변경을 해야하고 절개지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흘러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면 부락에서 저희에게 전화로 원성을 많이 합니다. 아무 시설물이 없으니까 그런것입니다. 잔디를 입혀야 하는 곳은 잔디를 입혀야 하는데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홈관도 설계도대로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당초에 할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업자가 소규모 업자인데 이 공사를 하고 망해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 하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향상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감독을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하고 잔디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설계대로 했으면 저는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계대로하면 다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시설물이 없으니까 많이 파괴가 됩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자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발주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기간이 넘은 곳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진작에 업자에게 배상을 하게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삼유리 정완덕씨에게 3,000만원을 변상시켰습니다. 정완덕씨가 공사를 잘못했다고 변상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를 위해서 안했고, 제 사비로 배상을 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산림과에서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두충나무도 대차리에다 심는다고 하는데 다 실패입니다. 지시한대로 계획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합니다. 직원에게 시켜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방청객에게 미안합니다. 박정희대통령때 심으라고 한 괴목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산에만 5개를 못했다고 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성면에는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심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남면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나무를 개인에게 주어서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되었는지 가서 보십시오. 무주읍에서는 공교롭게도 대차리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면사무소에다 심어서 아주 잘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천면 장덕리에는 제자리에 한나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리는 제가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는 군에서 5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13나무가 있습니다. 제장소에는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풍 철목리 부락에는 회관앞에 있습니다. 3나무는 곧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알고 있는 데요. 차라리 몇나무 죽었으니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00% 잘자라고 있다고 합니까?

마산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지금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알아봐서 말씀해주시고, 산림과 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단)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께서 질문하는 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는가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묻는 말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느데 답변이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장황하기만하고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산립과장께서도 여기에서 예산은 조금주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애로가 많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어떤식으로 이것을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질문하는 의원들의 모든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청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나 지연이 되었으므로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5분인데 5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군의원님을 모시고 건설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군의원님뜰께서 건설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갬재환, 김영길 의원님께서 폐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폐지할 의양은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도로 남아 있는 것은 무풍면 현내리에 있는 1필지 737㎡와 설천면 27필지, 안성 1필지해서 총 29필지에 2,285㎡가 폐도로 남아 있습니다. 본 폐도는 관리청이 건설부로서 국도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본 도로 용도폐지는 저희군에서 작년 6월에 용도폐지 신청을 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본 도로가 용도폐지 승인 신청이 되어 금년에 138만6,000원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예산이 화보가 되었습니다. 본 도로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금년 4월중에 읍면 폐도 용지 대상자를 다시 재 선정 조사한 다음에 현재 도로 점유자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도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현재 관리청이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부로 총괄 넘기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법에 의거 개인들에게 불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천부지 양여에 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폐천 부지 양여 사항은 본래 그 목적이 수해에 위험이 없고 기성지가 설치된 안전한 전답등에 대해서 폐천 부지를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 미설치 지구나 수해 위험 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는 총 폐천 부지 대상이 315필지에 14만9,000㎡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315필지에 대해서 93년 2월 17일날 저희가 폐천 부지 양여 신청을 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9일날 총 247필지가 승인되고, 68필지는 반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반려된 내용은 무주읍의 27필지는 하천이 미개수 되어서 반려가 되었고, 당산리 25필지도 하천 미개수지여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부남면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통과지점으로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폐천 부지가 3월 9일날 고시되었으므로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42조 제32항에 의거 양여 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됨과 동시에 재무부가 총괄 관리청이 되는대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구천동에서 거창간 지방도에 대해서 겨울철 절개지 낙석이 계속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낙석이 되는 지구를 현재 파악해 본 결과 국도가 5군데, 지방도가 3군데, 군도가 2군데 총 10군데에 연장이 3,000m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해빙기 안전 점검할 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천동-거창간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이 이리 지방국도관리청 남원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동도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지만 현재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본 낙석을 치우고 있습니다. 본 군도 뿐만아니라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저희군에서 적극 도로를 유지 관리하여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낙석이 재발견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관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님께서 92년도 하천골재생산 및 판매의 적정 및 관리상태는 어떻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골재를 약 5만7,000㎥를 채취했습니다. 총 판매수익은 1억5,300만원을 올려서 그 중 원석대로 4,300만원, 선별 상차료 4,100만원, 순수한 군수익으로는 6,900만원의 세입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동 골재채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서 적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92년 6월달에 특별감사에서 동 골재채취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91년도 허가량보다 약 3,260루베를 많이 채취했다고 하여 담당계장이 도로부터 훈계를 받은 적이 잇습니다. 또한 92년도 골재채취 예정지인 교량에서부터 200m를 벗어나서 채취해야 하는데 107m 떨어진 곳에서 채취했다고 하여 담당계장이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골재판매 단가중 모래단가를 불합리하게 책정했다고 해서 또 관리계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추후 그런 불법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도 제가 달게 받겠으며 또한 앞으로 이 골재채취로 인해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저로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 소신껏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 공용터미널 외곽 인도개설 용의는 없느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 무주공용터미널은 89년 12월 4일날 공용터미널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금년 4월 15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무주공용터미널에 대한 인도개설은 원칙적으로는 공용터미널측이 인도를 개설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공공상황으로 봐서는 군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본도로 소유가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군의 빈약한 예산으로는 이 국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에 대한 인도개설은 저희가 이리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도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무풍 계부소류지수로공사를 왜 겨울에 실시해서 주민여론이 많게 하느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본 건설과장도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없도록 각심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무풍 계부소류지는 총 연장이 1,601m로서 도급액이 약 8,6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주식회사 비사별측과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92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93년 2월까지 간 이유는 당초에 계약자가 계약위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2월에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게 지체보상금 350만원의 계약위반금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째서 공사가 늦어졌냐 하면 92년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착공당시에는 농경지에 작물이 파종되어 있어서 주수기까지는 도저히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어서 지연된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기간중 보수를 충분히 해서 부실공사에 노력하였으나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현지 조사시켜 부실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는 물론 이러한 공사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님께서 국도·지방도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 군 관내에는 4개노선에 약 1,200m라는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옥리 가림마을과 한풍루, 원용포, 공용터미널 진입로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험지구를 개수하려면 약 1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도 본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이 필용성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구간이 국도정비 구간으로서 비약한 저희 군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본 위험도로를 즉시 보수 조치 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용포-삼유간 확·포장공사 자투리땅 보상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포-삼유간 자투리땅은 총 19필지에 2,564㎡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보상할 금액은 약 1,58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분명히 보상할 계획입니다만 이 땅중에서 토지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어제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자투리 땅이 2-30여평 남아 있는 땅을 저희가 굳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약 10평미만 토지로서 작물도 못심고 있는 조그마한 땅에 대해서만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함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락으로 취득한 땅을 김재환씨가 소유를 했는데 어째서 땅값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공고 1개월을 거친 다음에 읍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김재환씨로 되어 있어서 김재환씨가 분명히 보상금을 수령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환씨가 부락에 돈을 내야한다는 개인과 개인끼리의 약속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환씨가 부락에 돈을 내고, 내지 않고 하는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민사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환씨와 부락과의 해결 문제는 당사자간에 서로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무주읍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군수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군의원님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무주군 건설행정은 앞으로 보다 건실하고 내실있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기획 및 계획을 해당 주민과 이해관계인 군의회의 의견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도감독 공무원에게 철저히 임할 것을 다집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건설사업이 임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지방도의 교통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문제는 오늘이 세 번째인데 그 동안에 국토관리청과 충분히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제야 절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풍류앞에는 여러차례 교통사고가 났고, 교통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의 어떤 설계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절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절충을 했어야 하는데 d제사 절충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책임지고 빠른시일내에 재 정비할 수 있도록 가림동마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공용터미널에서 한풍루앞까지의 도로에서 당산리까지 공용터미널이 개장을 했을 경우 이것은 심각합니다.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인도를 개설해야지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그 부분에 자동차가 질주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있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개업을 하기전에 안쪽으로 가도의 인도를 만들더라도 사람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로 차가 들어와서도 사람을 치는데 무방비상태에서 사람이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터미널 개업을 늦추더라도 인도의 가도라도 설치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누차 관리청에 협의해 보았지만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문제도 저희군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도 군민의 입장으로 볼때도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곳의 국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몰라도 알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보면 말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확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체보상금을 물린 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비사벌이라는 회사는 과거에 무주군수를 했던 임명환씨가 대표인데 방금 우리 이종근의원께서 업자가 안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청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군 사회단체 종합청사를 임명환씨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한지가 7개월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과연 앞으로 잘 될지… 어제도 제가 질문을 하였지만 안성마을도 임명환씨입니다. 착공경위가 없는데 그것도 지체보상금을 물렸는지요?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공사에서 그 사람이 계약위반을 하였다 하여 지체보상금만을 물리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금 물린것도 본래의 근본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업자가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못해준 불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위반을 하면 물려야 하겠지만 본 계부소류지에 대해서는 겨울에 그런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겨울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비사벌주식회사가 사회단체 종합회관, 안성회관은 어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옆에 짓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서 철거가 지연되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안성에 있는 업자가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일석의원님은 무주군수인 임명환씨다, 안성업자가 같은 회사직원입니다. 왜냐하면 무주군수로 있던 임명환씨는 그 회사의 사장이고 실제 공사를 했던 사람은 안성면에 있는 비사벌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하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알고 묻습니다. 무주군 모든 공사가 실질상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 머리위에 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임명환씨 공사에 특혜가 있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임명환씨가 하청한 것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잘못했으면 지체보상금을 물리고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건설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무슨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체보상금은 최상책이 아니라고도 했고 두 번째 계약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어째서 미적미적합니까?

지체보상금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초기에 목적했던 목적물이 제 공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겨울에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사벌에다만 주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예전과는 틀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입찰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청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비사벌회사가 공사를 말았으면 다음 단종비사벌회사가 하청을 맡아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5억원 미만인 것은 공사도급액의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하청을 주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의원께서 안성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하청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청을 하지 않고 남의 회사에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 제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도 애로가 있는 것이 비사벌이고 3개가 모두 궁금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 보고서에 보면 무풍 종합청사도 7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5층이 잘되도록 지도를 잘해야하고 벌써 기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도시계획에 있어서 4월 며칠까지 계획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어제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주읍내 소방도로의 피해자들은 통보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쯤은 해줌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포리 자투리 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빨리 줘야지 자꾸 미루면 의원들은 뭐하느냐, 군청은 무엇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보건소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때문에 오셨으니까 부군수님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시죠. 그러면 부군수님은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간 무주읍민 전체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애당초 구천동에서 골프장문제가 얘기되면서부터 무주상수도 수원지 이설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주민들의 대다수가 우리 무주에 있는 상수도 수원지가 이렇게도 좋은데 이설할 필요가 없고 골프장의 개설로 인해서 오염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강력한 반발을 받았을 때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은 바로 앞 200m앞 오산뜰에서 나오는 농약은 상관없고, 40km 이상의 원거리여서 살포되는 농약은 치명적으로 영향이 오는가 하는 문제로 그 동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왔고, 본 의원은 그 동안에 구천동 리조트에 대한 골프장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상수도 수원지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의견은 오산뜰에서 흘러나오는 농약문제를 여러차례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러한 자료를 얻었던들 그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인데 후회가 됩니다만 뒤늦게나마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농약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가지 모두 농약이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모든 농약이 살포될 때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얻은 것입니다만 논 잡초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협등으로 직접 흘러들어갈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수치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오산뜰이나 바로 4-5km 이내에 있는 유속뜰 장백리뜰 합해서 한때 적어도 5월 초부터 5월 말일까지 모를 이양하고 그것을 전후해서 살포되는 제초제와 강력한 살충제의 두 종류의 농약이 거의 3t이상의 약이 살포되어 상수원 수원지로 유입이 되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나가시는 것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적어도 작년 1월달에 부임하셔서 작년 5월달에 농약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감지 하셨더라면 이 문제가 더 용이하게 풀려갈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월남에서 20년전에 있었던 농약에 의해서 고엽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약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차례 주장을 들었습니다만 침투성 농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산에서 장백리, 유속뜰에서 생성되는 농약이 흘러나와 여기에 가라앉아 그 밑 바닥에서 물을 급수해서 우리 무주읍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 과연 내몸속에 어떠한 작용으로 몇 년후에 나타날 것인가하는 갑작스러운 걱정이 싹틉니다. 따라서 작년에 환경보호과장이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그 농약이 침수되어 밑에 가라앉았다고 한다면 그 곳에서 올라오는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식수불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순간 군의 군수가 군민에게 이물을 먹어서는 안되고 그냥 사용할 수는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용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님의 말씀에 한가지만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농약의 피해 때문에 상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애야기를 했습니다. 농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약 때문에 무주상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어느곳을 가든지 지표수는 대부분이 극히 살골짜기 물이 아니고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물을 먹고자 한다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수원을 옮긴다고 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느 곳에 농약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많고 적음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농약을 하지않는 곳은 없고 또 그 만큼 농약을 적게 하는 곳은 물의 양도 적다, 경지면적이 적고, 골짜기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농약을 많이 하는 곳이나 적게하는 곳이나 농약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지면적에 따라 많은 곳은 그만큼 농약을 많이하지요. 골짜기의 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약 하나만 가지고 상수원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대신 복합적으로 다른 오염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오염은 심각해지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상수원을 어느 적정한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몰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농약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혁태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재환의원님께서 농약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농약의 하천유입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주읍내 뿐만아니라 기히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도 모두 이설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안성도 경지면적이 무주못지 않게 넓은 곳입니다. 안성도 농약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도 덕곡저수지 위로 이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리고 또 문제점은 작년에 상수도 수질을 검사한 실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보면 농약의 잔류나 모든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 수질검사표를 못믿는다면 큰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 수질검사를 작년도에 상수도 수질검사한 실적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급수내지 2급수로해서 상수도로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무주 상수도 뿐만아니라 수질검사를 한달에 몇 번씩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한 결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하고 시간을 절약합시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매듭을 짓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월달이면 불과 한달 남았습니다만 그때 많은 사람들의 입회하에 오산 취수원에서 나오는 수문이 2개가 있는데, 상수원에서 불과 200m밖에 안되니까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농약잔류 검사를 해서 상관이 없다면 수원지를 무엇하러 옮깁니까? 그냥 먹고 지내야죠. 그래서 검사결과를 놓고 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뒤에 괴목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괴목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소동 문제는 제쳐놓고 상곡천 하부댐 문제는 오늘부터 부군수님을 절대로 말씀을 하지 마실 것을 약속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이분들을 보내드립시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보건소장들의 근무 연한이 7년내지 8년씩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소장들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보건진료소에 10명의 보건진료소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5년이상 근속자가 4명이고, 그 외에 6명은 4년이하가 되겠습니다.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천 대미보건진료소장은 7년 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안성의 공진 진도, 부남의 장안진료소장들은 각 6년 8개월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풍 덕지리등 6개 보건소장들의 근무연한을 살펴보면 길게는 3년 10개월, 짧게는 1년 6개월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방안으로는 현직에 5년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하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부흥마을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89년도에 1.6km에 사업비가 3,783만8,000원입니다. 90년도에 4km를 실시했고, 사업비가 9,433만2,000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마을 임도시설 현황 관계입니까?

89, 90년도에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고 값이 얼마인지만 밝혀 주세요. 그리고 준공한 검사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방향의 초석이 되는 질문준비를 위햐여 노력하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도 다같이 군정살림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안된 조례심의와 농촌휴경지 종합토지세 면제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