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제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7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로 3월 16일 황영철의원외 3인으로 부터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는 3월 6일 홍천군건축조례안,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농외소득개발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22일 홍천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조례 제1447호로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홍천군조례제 1448호로, 93년2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황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에서관장하는 업무중,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제3섹타 추진과정의 재검토, 공무원의 제안제도창안 활용방안, 주정차 단속요원의 정보비 미지급 사유, 92회계년도말 결산과정의 문제점, 종합운동장 유치 추진현황, 안중근의사 성역화사업 성금 모금운동 추진계획, 관내 제조업체 실태와 육성지원책, 농기계운전및 수리기술 보급실태 및 대책, 연동하우스 시설비 지원 방안및 비가림재배사업의 지원현황, 개인택시 증차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수립시행 계획, 원예협동조합 유치방안, 분뇨수거 대책, 계획성없는 감정비 지급의 군비손실 사유, 농기계 부품의 염가공급 방안, 수입농산물의 국산제품으로 위장되는것에 대한 단속방안, 농업재해 보상계획, 비육우 성장 홀몬제 농가보급계획,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선정운영계획, 간디스토마 환자현황 및 예방대책, 국산품 애용홍보 방안, 리반장을 통한 행정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및 구회비 납부 홍보 방안, 전문 민원실 운영계획, 농가주택 및 자력개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계획, 각종 설계용역 업체의 선정기준, 우체국앞 국도변 승강장의 기본시설 정비 보완책및 주정차 단속 방안, 수타사 공작산 군립공원 추진계획, 주민 다수관련 민원처리 운영방안,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LPG관리 대책, 읍면진료소장의 복무감독, 보건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내면사무소 신축부지 선정 추진실태, 농업진흥지역 현황및 해제요구 민원의 해결책, 내면지역 상수도 지선공사 완공시기및 인건비 낭비사유, 창촌2리 양수교에서 면소재지간 공사로 인한 불편해소 방안, 농촌지도자 육성계획 및 지원책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및 관계 공무원을 3월 24일과 3월 25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건구 입니다.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에 음료수 검사 수수료가 상위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 원하고, 국립보건의료시험의료규칙하고, 다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료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제9조에 사용료및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이 있는데 음료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배부하신 자료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제7조 제증명발급및 검사수수료에 별표 제11항, 12항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가항부터 아항까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등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체화해서 12항에 음료수에 대한 시험에서 음료수 수질검사 정상시험에 색도, 탁도, 냄새, 맛, PH검사를 하는데, 성분당 1,300원씩 정량시험하는데성분당 4천원씩, 또한 일반세균 검사하는데 4,400 원씩 대장균군 5,500원씩, 정화수는 각급 학교나, 군부대및 관내지역 소재내에 한해서 세균학적 검사하는데 4,000원, 이화학적 검사하는데 2,000원, 간이상수도는 각급학 교, 군부대및 관내지역 소재에 있는 간이상 수도에 한해서 세균학적 검사하는데 4,000원, 이화학적 검사하는데 2,000원, 간이상 수도원수검사 하는데 있어서 각급 학교하고 군부대및 관내지역 소재지를 하는데 세균학적 검사하는데 4,000원, 이화학적 검사하는데 34,000원을 시행을 구체화 시키는것이고 또 다음장에 보시면은 제9조 사용료및 수수료 감면에 보건소 수가조례중에 음료수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두가지 다 도에서 준칙이 만들어져 내려온것인데 저희가 감면규정을 새로 집어 넣어서 면제할 수 있는것이 부정식품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는 검사의뢰하는 검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경우 또 공해업소에 대한 정기공해도를 검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경우 또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경우, 민방위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경우의수수료 검사를 하는경우 각급 학교, 군부대및 관내 지역에 소재한 정화수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나 이화학적 검사시에 간이상수도 원수 검사를 할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강원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거 지금 개정조례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음료수에 대한 시험과 그다음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있는 준칙외에 것이 여기 들어가있는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제9조 사용료및 수수료감면 부분에있어서 현행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및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자에 대하여는 으로 바뀌었단말이예요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준칙에 나와있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진료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수수료 개정안을 보면 보건소장은 공 익상 필요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하여 진료비및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 될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점은...

제9조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라는 말이 판단이 라는 말이 여기 삽입이 된것같습니다. 또는 수수료 검사 사용료하고, 검사수수 료 감면기준을 삽입을 할때 이 범위 내에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대해서 면제해줄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더들어간 말은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간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이란 말은 아래 사용료및 검사수수료중에서 보건소장이 판단을해서 면제해주어라 하는 뜻에서 내준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별표에 있는 문구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상위법 을 조정하는것인데 왜 유인물 문구를 안내보냈는냐 말입니다.

안내려오고 별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사본에 보면 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설치및 운영조례중 별표2 제8호 음료수에 관한 시험과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에 준하여 보건소수가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이렇게 내려오고, 다음에 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것이거든요.

자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개정안처럼 문구 개 정이 되어야 하는데 문구 조정을 준칙내려 보낼때 이러 이런식으로 해라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별표만 내려보냈다는 얘기지요?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국립보건원은 중앙기관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것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구와 마찬가지로 판단됨을 인정하는것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휘입니다. 홍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특히 농공단지가 입주한 업체들이 요즘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여러가지로 매우 위촉이 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농외소득원개발 지원차원에서 시군세를 과감하게 감면해주고,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면세가 재산세는 최저 천분의 3에서 부터 최고 천분의 50까지 또 종토세는 천분의 1에서 천분의 3까지 1년동안 입주한 업체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그 이후로 부터 3년까지는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대상을 농공단지의 개발실시 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3년까지 있는 업체만 면세내지 감면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를 면세를 해 주도록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시면 정곡으로 준칙이 내려온것인데 홍천군농외소득개발지원을 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만 조례가 되어있던것을 확대해서 당해농공단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동법의 규정의 의해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받은자 뿐만이 아니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범위를 확대해서 1년동안은 기존과 똑같이 전액 감면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전부 3년이 지났어도 50%를 감세를 해주는걸로 제안을 하는바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81번으로 되어있는 홍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미관을 향상 시키므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도에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의고층화,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본격적인 전개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가 제정되어야함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방안을 주민편의에 제고와 창의적인 건축활동의 촉진, 그리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및 입체적 개발유도에 두고 입법예고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네가지 원칙하에 홍천군건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첫째, 건축기준의 제정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용적율, 대지안의 조경등 8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 물의 높이의 정도등 12종을 추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므로써 본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부적절한 사항을 본 군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건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거환경저해 또는 유해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 주거환경보호등 공공의 복리증진에 최대한기여토록 하였으며, 셋째 건축주의 불합리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전에 건축물및 대지에 대한 적정여부를 미리 검토 결정한 후 세부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상습 침수지등 특수한 여건으로 일반적인 건축 기준의 적용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네째, 도시의 미관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설계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 규모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또한 도심에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이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적율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고,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건설부로 부터 건축조례 표준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강원도내 시군 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관계 실무자가 도에 3회 출장하여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기준이 되도록 최대한의역점을 두어서 제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천군건축조례안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민생법안으로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 간담회의시 설명을드렸으므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 건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6월 1일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상위법규와 상충되거나 시장.군수의 재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법규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검토결과 일부 내용과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 위원회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임명또 는 위촉한자가 자가 건축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를 2.3명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한 선과 하한선을 명시해주는것이 앞으로 군수의 재량의 폭을 여기서 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4조 제1항 2목 라목 대지안의 공지 폭 0.5미터이상으로서 영제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거리의 2분의 1이상 해서 여기할 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띄어야 할로 "할"자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제2항 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한도로 되어있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최소"자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5조에는 전반적으로 숫자 표시가 아라비아숫자로 2,000, 10,000으로 되어있는데 법규를 제정하면서는 1,000단위 이상의 숫자는 한글표기를 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한글표기를 병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8조 제2항 영제15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의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11조 제1항 4호를 4항으로 정정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4항인데 4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호를 4항으로 정정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제17조 이 부분은 17조에서 부터 29조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7조가 영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 2의 전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에서는 어귀 자체가 여러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 5호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숫자 1,000을 한글표기를 병행해서 일천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다음 47조가 되겠습니다. 47조 제2항하고, 제3항에 2항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여기서 용도에 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군민들로 하여금 전용이라는 낱말 자체가 바꾸어서 쓴다는 얘기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그 부분에만 써야된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때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로 정정하는 것이군민들에게 알리기가 쉬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 제50조에도 전반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1,500퍼센트, 1,300퍼센트, 1,100퍼센트인데 이 내용도 한글 표기로 병행을 해서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53조 31페이지 입니다. 53조하고 54조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조를 말씀드리면은 법제50조및 영제81조 본문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이어야 한다로 정정하므로서 이해가 빠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2페이지 54조 1항과 1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4페이지 2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52조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 구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의 내용이 지금 조례안입니다만 여기에 누가 지정하던지 주체가 빠졌기 때문에 군수가 지정공고한다로 "군수"를 삽입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6페이지 제59조입니다. 제3항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을 범위 이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조례를 접하는 군민들이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기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범위내에서 동조동항 규정을 완화규정할 수있다로 수정을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홍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의원 세분의 찬성을 얻어 의장에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한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중, 위원회 위원수의 조정과 주민이 조례안에 대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중 위원회 위원은10인 이내로 되어있었던것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제8조 제2항중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수정합니다. 제17조와 제29조중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제47조 제2항 제3항중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의미의 규정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3조 제54조중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54조 제1항중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4조 제1항 제1호중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건축하여야 한다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56조 제1항중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를 공고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군수가 지정공고한다로 수정합니다. 제59조 3항중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를,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영 동조동항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축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