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3일 본 특위 제6차 회의가 끝나고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을 다시 만나뵈오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27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정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모집과 연구 등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정비한 조례안중도청소관 조례 28건은 지난 2월3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공포하였으며, 교육청 소관 조례 11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와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11건의 현행 조례중 도민의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평을 초래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32건의 조례를 발췌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로 정비하여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위한 충정심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은 총 39건으로 이중 도청소관 조례 28건은 지난 2월3일 본 특위 제6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공포하였으며, 교육청소관 11건의 조례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 특위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교육청소관 11건의 조례는 일부개정안 2건, 폐지안 8건, 제정안이 1건입니다. 오늘 심의 의결하는 11건의 조례가 4월2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의결되면 본 특위는 자동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學生體育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조례심의정비계획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행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학생체육관의 관장은 당해 교육장이 겸임토록 되어 있어 일상 경비를 집행할 경우 재무규칙에 의거 겸임기관인 경리관이 제2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어 회계집행상 불합리하므로 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체육관장을 하급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사회체육과장으로 겸임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제4조의 조직입니다. 제1항중 교육장을 하급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사회교육과장으로 하고 동조 2항중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는 '93년2월27일 제출자는 경상북도교육감입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북도학생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일상 경비를 집행할 경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명령기관인 경리관 즉 교육장이 제2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 집행상 불합리하므로 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1항중 “교육장”을 “하급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사회체육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개정 … 별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십시오. 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교육장”을 “하급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사회체육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교육감”“교육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는 제1항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당해 학생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겸임한다』하는 것을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을 당해 학생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급교육청학무과장 또는 사회체육과장이 겸임한다』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관장은 현행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학생체육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는 것을 개정은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학생체육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일상 경비 집행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명령기관인 경리관이 제2관서의 분임 경리관으로 되어 있어 이는 회계집행과 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배희위원님.

본인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든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경상북도학생체육관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봤는 건데 현재 시방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 학생체육관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에 되어 있으며 또 일선 각 교육청마다 하나씩 있는 건지 그 운영과 체육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배희위원님에 대한 설명으로 국장님이 해주세요.

예, 이배희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학생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개 시에 다시말하면 경주학생체육관, 김천학생체육관, 안동학생체육관, 상주학생체육관 시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군에 있습니다. 선산학생체육관, 의성학생체육관, 영덕학생체육관, 고령학생체육관, 영천학생체육관, 울릉학생체육관 이렇게 해서 도내에 10개 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10개 시에 4개 시만 설치되어 있고 또 24개 군에 6개 교육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하면 다같이 해야 될 건데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점차 확대할 그런 …

이게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되었는 것이 어느 겁니까?

'80년초부터 이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방 설치 안되어 있는 잔여시라든지 잔여군에 체육관을 설치할 의도는 없으며, 또 예정되어 추진하고 있는가 좀 가르쳐 주시면 …

현재로 봐서는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배희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문하는 요지가 우리 조례의 개정안하고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물으시고 여기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맞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왕 중등교육국장님이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고 하니까 이 찬스를 잡아서 없는데는 좀 해주시면 어떻고 또 어떠한 계획이 있다하는 질문을 해봤는데 미안합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국장님, 다음 기회에 이배희위원님이 말씀드린 4개시 6개군의 체육관 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덕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명칭을 하고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도 교육장이라고 명칭을 다는데 지금 여기에 하급교육청으로 이렇게 명칭을 달도록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급교육청 교육장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개시 6개군에는 사회교육체육과가 다 있습니까?

지금 직제에 따라서 현재 230만 이상이 되는데만 사회교육과가 있습니다. 포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학무과에 사회체육계가 있습니다. 포항은 사회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학무과나 사회체육과장이 관장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사회체육과가 없는 곳은 학무과 밑에 사회체육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체육계장도 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조례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사회체육계장은 학무과장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임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체육과가 없는 교육청은 학무과장이 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 할려고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겠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慶尙北道農業系高等學校共同實習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조례 제1957호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운영한 결과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실습소 명칭을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협의하여 동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던 중 경상북도의회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 심의 정비 추진계획도 있어 이와 병행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 명칭에 있어서 설치 목적이 농업기계의 공동실습소이므로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경상북도 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 공동실습소”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제1조중 “공동실습소”를 “농업계공동실습소”로 하며, 셋째, 제7급중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타 농업게고등학교에서 안동농고의 기숙사에 합숙하여 교육하게 되므로 “입소생에게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며, 넷째, 제8항 다음에 제9조를 신설하여 타 학교의 학생을 합숙시키므로 서·야간의 교육 및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실습소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덕순간사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동조례안 개정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된 내용입니까?

저희들 조례심의에서는 지금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게 공동실습소 설치목적이 말입니다. 단순히 농기계공동실습소로 쓰입니까?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까?

농기계뿐입니다.

농기계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문덕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이 법조문에 맞는 실습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중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교육부방침에 의해서 도단위로 1개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전국에 9개도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도에 1개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하나밖 없다는 얘기죠?

안동농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 제가 설명을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과연 조례로서 이게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의 부여까지도 우리 중등국장님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전에 권오을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한 기계조작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걸 실습시키고자 한다면 위탁교육이든 또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농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로 만들어서 또 교직원에게 새로운 수당을 더 지급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다고 중등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농리학교는 다 농기계 공동시설을 하면 좋겠지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므로 그 중심 학교에 가장 규모가 크고 실시하는데 편리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설치해서 1주일간을 합숙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우고 먹여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 농기계 실습하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전 학생들을 다 여기에 합숙을 시켜 가지고서 농기계조작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안동농림고등학교의 부설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에 전부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안동농림고등학교 부설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기계 공동실습소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걸 안동고등학교 부설로 명칭을 달아 놓고 경상북도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또 예산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장소가 안동농고에 있다는 것 때문에 …

지금 볼 것 같으면 제명중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경상북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일 뒤에 별표에 보면은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중, 명칭란중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북도 전체의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농기계실습을 시키는 그런 장소라면은 구태여 안동농림고등학교 부설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장소가 …

장소가 어디에 있건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여기에 따른 편성을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경상북도에서 직접하면 또 관리를 부담해야 할 그런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농고에 부설시켜 놓고 거기서 관리케 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할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방금 문덕순위원 질의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농기계공동실습소중에서 안동농림고등학교를 삭제하더라도 모든 감독 관리권은 안동농림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의, 그런 의미죠.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농고 학생들이 경상북도의 어떤 도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데 굳이 특정학교 부설로 했을 때 타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입소했을 때 받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

없다고 하지만 당장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벌써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 그 학교의 부설로 시켜놔야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을 말이죠 안동농림고등학교 부설로 만들어 놓고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경상북도가 관리 위임을,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위임해 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안동농고에 부설하지 않으면 경상북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 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해 놓음으로서 경비라든가 이원이라든가 모든 면이 면이 절감이 되고 또 책임있게 …

그러면 안동농림학교에서는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원해 줘야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겁니다.

관리라든가 교육하는데 사전준비라든가 여러면이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제가 저 … 국장님 거기 서세요.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덕순위원님하고 권오을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동농고에 다가 농업계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를 거기에 정했는 이유, 경상북도에 지금 농업계 고등학교가 어렵고 또 학생수가 감소되는데, 여러개 농고가 있는데 안동농고에다가 여기 책정했는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리면에서, 자주 관리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주에 있는 거기 저, 그걸 뭐라 합니까? 경주에 … 화랑교육원이 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경주화랑교육원입니까?

화랑의 집.

처음부터 지금까지 화랑교육원이라고 이름 지어 나왔습니까?

화랑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

화랑의 집입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경상북도내의 농고학생들이 거기가서 실습을 하고 거기가서 농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경상북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구 국장님은 관리면, 관리면 하는데 그러면 관리면은 경상북도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안 했을 때는 관리면에서 안동고교 교장이 하면은 편리하다 하지만 아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모든 것이 지원이 되면 구태여 안동농고를 이름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봐서 왜 안동농고에 이걸 설치했느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안동농고에는 이미 기숙사가 있고 말입니다. 다른데는 없지만 기숙사가, 수용할 기숙사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농기계 시설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면은 이 운영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설치했는 그런 겁니다.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좀 안맞습니다. 안동농고외에는 기숙사가 없고 안동농고외에는 기계시설 했는데가 경북에 하나도 없습니까?

농기계가 없습니다.

농기계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 있기는 있는데 시설이 말이죠, 안동농고만큼 완비된 곳이 없다 이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동농고만큼 시설이 잘 된 곳이 없다하는 답하고 안동농고에만 기숙사가 있고 안동농고에만 기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보다 안동농고가 시설이 좀 낫다 이 말씀이죠?

예.

시설이 낫기 때문에 거기 저했다 … 두 번째 답을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에 …

두 번째 질문이 …

관리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이름을 안동농고를 넣는다는 겁니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장이 또 있어야 되겠고 또 직원이 있어야 되고 많은 관리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설로 해 놓으면 그 교장이 소장이요, 그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농고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현재 이 조직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했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지금 우리 도내에 말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기계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미 농기계 고등학생들이 합숙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등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교육원에서도 기이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위탁받아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안동농림고등학교의 부설로서 그 자체내에 공동실습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자국, 우리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2세를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경상북도의 명칭을 붙여서 또 경상북도의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안동농림고등학교로만 부설로 해 놨을 경우에 조금전에 우리 권오을위원이나 꼭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 내용이 같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계가 아닌 곳에서도 이 농기계 교육을, 위탁교육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동농림부설 경상북도 농기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받는 위화감이나 또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자꾸 관리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를 안동농림학교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 또 농림학교의 공동실습소를 현재 관장하는 것을 안동농림고등학교의 학교장으로 한다로 명칭을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구태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또 소장을 임명하고 하지 않아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명칭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자체만을 고집을 하고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유도해 가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계뿐만 아니고 공업계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계도 현재 시설이 좋은 데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할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면 바꿔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

예, 권오을위원님.

국장님께 …

타도에서 전부다 이렇게 부설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해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출신 자체가 안동입니다. 따라서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타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분명히 이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나왔습니다. 본위원 지역이 안동이지마는 본위원도 이의를 달고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나 하면 어차피 안동고교에 있는 기존의 농기계를 활용하고, 기존의 기숙사를 활용하고, 기존의 교사들을 활용해서 조금 수당을 더 줘가지고 타농고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문제삼고 있는 것은 왜 경상북도라는 어떤 광역의 행정기관이 안동농림고등학교라는 어떤 한 지역의 학교에 부설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새로 기존적으로 설치하고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든다 그러지마는 여기 조항중의 하나를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는 …

안동농고에 설치한다 …

설치하고 여기의 감독권은 안동농림고등학교에 시킨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예, 권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교육청의 이 원인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가 안동농림고등학교의 재산이죠? 그렇게 안됩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전부 도재산입니다.

안동농림고등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관리외 지원을 해주면서도 명칭을 꼭 부설로 했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어차피 농림고등학교가 공립이니까 어떤 시설이나 재원이 필요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도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도직할로 되든지 학교부설로 되든지 똑같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지금 명칭상의 문제인데 명칭상의 문제도 안동지역 위원과 안동이외의 지역위원의 정서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권오을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경상북도농기계훈련원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선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육이나 또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정서상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까?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조금 토론을 더 한 연후에 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별표에 보면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중 명칭중에 전번에는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동농고의 재산이다 하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조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번에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로 한다라고 이번에 붙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원안보다도 타지역의 사람들이 이해 잘하게끔 …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안동농고에 둔다 이게 사실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지구의 위원들이 이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배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에 상당히 동조적이고 찬의를 표하는데 다만 그 명칭에 있어가지고 아동농림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를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다, 큰 타지방의 학생들이 주는 충격이 내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큰 그게 뭐 이래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나는 상당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각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김천에 사니까, 나는 성주에서 나온 의원이다 하는 관점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87명 모두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다 하는 관점에서 봐줘야지 지역내, 우리 지역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따지면 큰 문제가 안될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전에 문덕순위원님의 말씀을 한번만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자꾸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차피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또 거기에 따른 수반된 문제점이나 또 농림고등학교가 사실상 제대로 지금 모습을 갖추고 하고 있는 데도 안동농림고등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또 여기다가 지금 또 개정해야 할 부분에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상북도가 감당해야 하면서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로 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히 안동농림학교에 지금 이 농기계공동실습소를 설치할 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안동농림학교 밖에는 못한다고 본다며 명칭을 경상북도농업게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로 바꿔달고 그 위치를 안동농림고등학교에 둔다, 또 관할의 장은 안동농림학교의 교장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고등학교의 부설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동실습소를 고등학교 부설로 붙여 가지고 오히려 고등학교에다가 더부살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 문덕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앞에 나와 서보세요.

박병일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앞뒤만 바꾸면 됩니다. 앞뒤만 바꾸면 되는데 …

동의를 냈으니까 재청이 있으면 …

가만 있어 보세요. 조영일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중등국장님이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걸러 가지고 올라 왔는데, 방금 동의를 내신 박병일위원님이나 개의를 냈는 문덕순위원님 말씀을 잘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 두 안을 들어보고 한번더 간부진하고 의논해 줄줄 믿습니다. 어느 용어가 교육상이나 앞으로 관리상의 용어가 어느것이 좋을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답해 주세요.

제가 제안설명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림학교 부설의 공동실습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실습소하는 것은 명확하게, 농고에 실습이 많습니다. 축산도 있고 화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하기로는 뭐냐하면 농기계공동실습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저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타도시의 공동실습소를 대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했는데, 타시도에도 다 부설로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것은 교육위원회도 충분히 검토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조영일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 … 아까 먼저 발언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안동농림고등학교만 농기계공동실습소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농기계실습소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실습소는 안동농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농림고등학교에서만 이것을 관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는 안동농고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여기서 보조주죠, 보조를 …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동농고에서 전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농기계공동실습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교직원 이용하고 거기 가서 선생님도 물론 그때 따라갑니다. 그 해당학교 …

그러면 이 안동농림고등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보세요.

동의가 나왔으면 재청을 받고, 개의가 있으면 개의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이 조항의 부분적인 내용을 바꾸고 안바꾸는데 따라서 농기계, 학생들 훈련방법이 달라지고 또는 현재 내용보다 차이가 생기고 하는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지 이 조항 내용 자체의 차이인데 이런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한 일주일전에 TV 아침뉴스에 안동농고 동창회장이 안동농고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관에서 관장기관에서 안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손발 벗고 나서자, 학생이 줄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농림고등학교로 계속 지탱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모교로서 농림고등학교로서 계속 지탱이 되고 또 우리 후배를 계속 배출해 내는 것은 좋지마는 현재 여건상 불가능한데도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 줄고 또 농업에 대한 기술 교육 소요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방법 다양한 기능교육방법을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이 돼야지 지금 기존의 농림고등학교가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또 이 교육시설 기계 자체가 안동고등학교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고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틀린다고 … 문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박병일위원님. 그러면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고 또 재청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좀 더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안을 무시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의안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개의안 하기 전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산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입소생에게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하지를 않았다는 얘깁니까? 지금 신설하는 조례에는 입소생에게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로 지금 나와있는데 …

실무과장님이 제 대신에 답변드리도록 …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장 석용주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제7조에 실습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더욱 세분화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정안에는 이에 입소생에게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 7조의 소위 법문해석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한 것입니다.

예, 다음 제9조에 실습소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7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 문맥을 더 세분화하고 그래서 이번 개정때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부규칙은, 세부규정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이 어찌됐건 농기계공동실습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범위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애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한 산정은 …

지금 교장이 5만원, 교감이 4만원, 그다음에 실과주임은 3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안이 이배희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안이 있습니까? 예, 황삼봉위원님

예, 구미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제가 정식 개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담당국장님에게 제가 제출할 개의안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가 되신다면은 개의안으로 제출을 하고 양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봐 가지고 기계공동실습소가 안동농림고등학교에 설치한다 하는 지정된 그 근거가 바로 명칭에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이라는 말로 갈음하는게 맞습니까? 앉아서 말씀해도 됩니다.

이미 안동농고에 실습소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 나타나 있는 명문으로 봐가지고는 안동농림고등학교에 설치를 한다하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만 들어있다면 명칭을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이라는 말 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 조례에 … 그래서 안동농림고등학교가 제정이 되는 겁니까?

이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만 …

그러면 이 안동농림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로는 별도로 …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개정할 것은 뭐냐하면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농고에 실습의 종류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러니 안동농고에서 경상북도 공동실습소는 뭘하는 곳이냐 하면은 농기계공동실습소라 하는 것을 명시하자 하는 이것 뿐입니다. 이미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다.

예, 그래서 제10조를 신설해서 말입니다. 본 농기계실습소는 안동농림고등학교에 둔다, 제1항 모든 실습소의 운영은 안동농림고등학교 교장이 관장한다, 이래 하면은 이 명칭을 경상북도 농업기계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로만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 개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앉아 주세요. 그러면 문덕순위원님하고 황삼봉위원님, 개의안에 가까운 말씀하셨는데 양해가 계시면은 철회하실 뜻이 안계십니까?

개의안 내지도 않았는데 뭘 철회합니까?

아, 그러면 개의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 慶尙北道敎育監所屬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관리국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경상북도조례 '82년2월23일자로 제정된 제1272호로 제정운영하여 오던 중에 교육부교행 '89년6월28일자에 의한 0110-427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전원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되었고 결원 발생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어 본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慶尙北道敎育監所管手數料徵收條例案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현재 개별조례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가 4개과 소관으 7개조례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에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아 이의 정비 필요성이 인식되어 통·폐합을 검토하던 중, 경상북도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교육청소관 조례정비 대상안으로 상정 당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행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 조례는 가.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나.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다.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라.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마.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 바. 경상북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과징수조례 사.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와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수수료징수구분표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입학배정수수료 “란”으로 현행조례와 내용변경없이 통합하였으며,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수수료징수 구분표의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 “란”으로 현행조례와 내용변경없이 통합하였으며, 고등학교입학시험수수료는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오던중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란을 신설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수수료징수 구분표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 “란”으로 하면서 응시원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수수료지수 구분표 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 “란”으로 현행 조례와 내용변경없이 통합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과징수조례와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수수료징수구분표 제증명 수수료 “란”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증명수수료 종류중 공사실적증명서, 신원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종전에 국문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수수료징수조례 통폐합 내용과 같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통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 면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6조를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조례안 원문 6페이지에 6조에 보면 수수료징수면제 별표의 증명사항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래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마는 관공서에 의해 청구를 할 때 그다음에 공익기관에 청구해야 할 때 국민학교 저학생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수수료 징수 이 조례는 저희들이 수수료징수조례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다음 제30조에 보면은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이렇게 해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에 정한다. 여기에 저희들이 근거를 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며는 세입 및 징수의 수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및 기타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는 이것은 징수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공서하고 공익기관일 경우에 국민학교에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했습니다.

공익기관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공익기관은 어디어디를 공익기관이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공익기관이라고 하면은 …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기관이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기관은 공익기관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써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기관 즉 저희들이 현재 의료보호단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사회등록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이런 단체들은 공익법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적어도 한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10년 내다보고 또 지방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50년을 내다보고 적어도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칭하나 작은 구석구석 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에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명칭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던 내용만 좋으면 문제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또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충실하고 바르게 나온다면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새로이 징수조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구태한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풀어헤칠 수 있고 잘못된 점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수수료 징수 면제다 그래가지고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는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 이것을 답습을 답습에 못벗어 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는 공익기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규정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공익기관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등등 관공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단체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전부 공익기관이지 어디 사설단체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청구할 때 전부다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제가 교육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귀감이 되어야 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조례 7개 조례에 취합하는 동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면은 1항, 2항 보면은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및 입학배정수수료 고등학교검정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최근 2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응시자 현황 다음에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 가정 형편이라 할까 이것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전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검정고시를 보는건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울러 지제법 128조 130조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43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수수료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지수하는 것이 실제 세수에 실익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 그 판단까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실시했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5월25일자로 중학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치루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안동에서 응시인원에 338명이었습니다. 338명에 저희들이 2,700원을 받으니까 91년2,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포함해서 수행비니 수수료 각종 수당 급양비, 일용잡급비, 임차료 등 합해서 536만7,000원이 소요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들이 중학교입학 수수료를 받은 돈에 의하면 91만2,000원에 비하면 약 6배정도 소요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아니냐 이렇습니다마는 타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물가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추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국민학교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자격을 보는게 실지로 소외된 계층이라 할까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응시를 합니다. '91년도 338명중에 저희들이 그당시에 재소자가 57명이 응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92년도 저희들이 검정고시 업무를 했는데 그때 총 소요예산이 수당이라든지, 급양비, 일용잡급 등등으로 해서 2,313만9,500원이 그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인당 4,000원씩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54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17만2,000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2,300만원하고 실제로 세입은 210만원 정도 이니까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검정고시 실제 1인당 소요경비는 4만2,607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313만5,990원 나누기 응시했는 54명을 나누면은 약 4만2,607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인당 4,000원 밖에 안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징수조례를 강제규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전체 의회에서 만일 통과가 될 때에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재정 세입예산중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부금이외에 각종 재산임대라든지 이자수입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수수료, 각종 증명서에 의한 재정세입도 전체 프로테이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 실제 90만원이나 200만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검정고시를 치는 수험생들한테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경비의 실익도 없을뿐더러 다음에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사회의 어떤 부조차원에서 2,700원이나 4,000원 이것을 검정고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굳이 받지 않고 어차피 예산은 그보다 훨씬 10배나 최소한 한 다섯배 이상 더 소요된다면은 전체 예산으로 시험을 처리하고 그것은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신는지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고 사회 전반적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전부 걱정을 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권오을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타 징수조례균형문제도 있고 또 타시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정신은 저는 권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저, 위원장님!

예, 항삼봉위원님!

권오을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사실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 받는 국민학교를 못나오고 이 검정고시를 응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서 보았어야 될 융통성있는 행정의 운영이 아쉬움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6항의 밑에 보면은 공사실적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사는 공사인데 이거 200원 받느니 이거 한 2만원쯤 올리고 이거 폐지하는 걸로 국장님 한번 바꾸어 주십시오. 이거. (웃는 이 있음)

잠깐만, 저 …

예, 권오을위원님 …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이 문제도 좀 공사실적증명은 주로 건축공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정고시에 의한 시험은 우리 도면 우리 도단위에서 우리만 출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 대구하고 세 군데 윤번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똑같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각 시도간 균형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공사실적증명서를 좀 많이 올리고 하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마는 아까 권오을위원님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타시도와의 균형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명칭 논란이 있었던 것도 타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가 ‘타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버스요금, 공공요금도 시·도지사에게 요금결정권이 전부다 이양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정형편을 본위원이 물었던 가장 큰 이유가 4,000원 그러면은 우리들 생각으로는 정말 적은 돈이지만은 정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다는 것하고 그것 다 떠나가지고 이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도 행정이 소요될게 아닙니까? 다음에 이게 그렇게 도움이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차제에 아예 검정고시 수수료는 경상북도에 한해서만은 받지 않겠다. 뭐 대구시야 받든 경상북도가 받든 부산시가 받든 그건 개의치 말고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검정고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다 납득하고 환영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를 각 시도간에 개별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또 그런 검토가 되는데 또 바꾸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 받아 공납금 한푼 안내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거 4,000원 이거 국민학교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 검정자격고시시험 봐가지고 취득하는데 다문 4,000원이라도 내고 했다는 것 하고 안 낸고 뭐 그런식으로 했다는 것 보다는 어떤면에서 큰 자존심이라고 …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 정도는 하는 것이 크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크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오을위원도 기본 뜻은 있지만은 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년도에 고등학교검정시험은 금년도에 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중학교는 아직 안왔었고 또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본인은 전부 다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선에서 일단 질문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조례 개정때 각종 수수료 인상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수수료 인상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한 부분이 교육공무원 이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작년도 2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을 교육청에서 냈는데 당초 시행해 오던 대로 10,000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한 바가 있는데 재정특위에 이것을 솔직히 다시 올려 놓았는데 이것 취지는 아마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일반행정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대부분이 교직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대를 나온다든가 또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육자격증을 교원 자격증을 획득하면은 과거에는 특히 국공립사대를 나오면은 졸업해서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전부 임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인제 재작년 부터인가 이거 시험치도록 시험제도가 다 바뀌었다 이거야. 바뀌니까 이 필요없는 수수료를 지금 내고 시험을 쳐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 수수료를 왜 수수료 요율 중에 가장 높은, 과거에는 10,000원, 지금도 다른 것의 거의 4배 이상되는 20,000원으로 올려야 되느냐 이거 당초 10,000원으로 해라 해가지고 10,000원으로 했는데 이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조금전에 권오을위원께서 지적을 한 극빈자 특히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발급수수료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더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과거부터 시행해 오던 거니까 앞으로 지사위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하향조정문제나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특위에서 인상을 시키겠다고 올라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는 작년도에 의결한 바 있는대로 10,000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타시도에 하는 것도 제가 알아보고 했는데,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과거같이 사범대학에 나온 분들이 바로 시험을 안 거치고 임용이 되어 버리면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현행 교원 수업계획에서 이런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출제, 채점, 각종 수당, 또 그에 따른 급양비, 일용잡금, 여비, 수수료, 수험비, 이런걸 해보니까 저희들이 500명, 만일 500명이 경상북도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 일인당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6만1,200원정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0명을, 1,000명이 응시할 경우에는 3만5,700원, 또 1,500명이 응시할 경우에는 2만8,700원, 2,000명이 응시할 경우에는 2만4,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종래에 사실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원으로 되어 있는걸 전부 2만원으로 전부 타시도에 2만원 올렸는데 다만 대전직할시에는 2,000원이 2만원 못하고 1만8,000원으로 대전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2년도에 응시자 수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51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517명이 응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아까 500명 응시할 경우에는 6만1,200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약 6만원 정도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조례에 국민의 부담이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국민의 복지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2만원정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도 1/3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시도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은 뭐, 안 받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검토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큰 것은 받아야 되고 작은 것은 빼든지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안맞고 사리에 안 맞는다고 우선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말이지 금년 1학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로부터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공무원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순위시험을 쳐가지고 4년후부터는 임용하겠다 이렇게 되었다면은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 이거야,. 맞는데, 어느날 갑자기 금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다 이거야. 그 학생들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갈 때에는 나는 졸업하면은 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서 당연히 취업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2학년이나 3학년 되었을 때 내년부터 시험쳐서 순위고사 봐서 순위대로 임용하겠다 이렇게 되었다 이거야 지금. 그게 어떻게 수익자 부담원칙입니까?

그러나 제도가 … (장내소란)

그러니 정부가 꼭 시험치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손익균형을 맞추겠다는 그 발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은 아까 복지행정, 복리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기관이 부담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필요한 돈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 (장내소란) 이거 10,000원으로 원상복귀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 좀 기다려 주세요. 박병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영일출신 이상천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 구분표에 1항이나 방금 박병일위원님 말씀하신 4항이나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시교원 임용 수수료가 그 당시에 2,000원인데, 2만원으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본위원이 교육의 교육공무원으로서 어느날 갑자기 이게 2만원 된다라는 것은 좀 본인들도 피해가 또 수해자부담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임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에 초등교사는 약 한 2만8,000원, 중등교사는 2만2,800원 그렇게 전년도에 임용고시를 치르면서 경비재원을 소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답변이 대구직할시, 경남, 부산 이렇게 해서 2만원이 되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2만원을 해야 된다, 그랬으면 그것은 법으로써 그렇게 전국이 공히 동일하게 하는거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병일위원님이 500%,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건국이래 공공요금이니 모든 물가니 하루아침에 1,000%가 오른 거는 없다, 모양새도 안 맞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지나치니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유보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500%로 상향해 가지고 1만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되겠다는 특히 그 교사들을 보면 이 긍지는 그 나라의 2세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오는 거지 거기에 큰 명예나 부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 거냐, 이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하루종일 늦게까지 이거 심의를 하다가 결국 1만원으로 했는데 이 수수료 징수 이 부분에는 1항, 4항 공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 거냐, 타도와 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법으로, 법으로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조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혜자부담원칙이라고 하신다면 6만원 그러면 6만원 수해자 부담 다 내야지요. 2만원 갖고는 수혜자 부담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 부분에는 좀 유보하고, 우리 또 김기대 위원장님도 문교사회위원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좀 유보할 사항이 아니겠는 거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이걸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다음에는 류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대통령께서도 …

아니, 박병일위원님 …

공공요금 하나도 안 올리겠다고, 1년동안 안 올리겠다고 국민한테 공약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올리면 안되요.

박병일위원님 … 류인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이나 인상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용지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200원 200원 이거 우표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만약 이거를 무료로 했을 때 한사람이 와서 열장 다오 스무장 다오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담을 우리가 덜어 준다고 없는 사람이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차비라도 됩니까? 2,700원 가지고 차비 안됩니다. 북부지역에서 이까지 내려오면 차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공사실적증명같은 것은 좀 낮다,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잠깐 …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하나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물었던 내용은 증명서 내용이 아니라 시험치는 수수료문제입니다. 수수료 2,700원, 고검 수수료 4,000, 이 문제의 수입이 약 91만원과 21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내용은 포함된 게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였지요?

예.

결과적으로 용지대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검하는데 예산이 약 550만원 들고 고검하는데 약 2,400만원이 든다 면은 그 자체가 어차피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 예산으로서 전부 다 충당할 내용이지 수수료 받아서 충당할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시험 칠 때 응시수수료 내는 거야 충분한 이해가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가정이 어려웠든지 본인이 공부를 좀 소홀히 했든지 일단 검정고시를 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균등을 준다는 취지에서도,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수입자체가 정말 몇천만원이 되고 몇 억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마는 이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실익이 없을 때에는 아예 과감하게 면제해 주는 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하고 또 교육의 어떤 기회균등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예산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세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하듯이 이 교육도 저희들이 거의 교육부에 의존한 수입, 즉 94.5%가 순수한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경북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재정 수입을 어떻게 앞으로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게끔 교육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한테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좀 도와주십사 하는 호소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 면만 보면은 권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부터 우리가 교육을 위하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도전체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생각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교육도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고 다만 100원 200원증명수수료부터 우리 교육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럴 때 저희들도 역시 힘이 나고 또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경북만 유일하게, 다른 15개 시도 다 이래 했는데 이래 안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참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뭔가 이해를 못 시키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뭔가 좀 교육을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다고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작은 것 같지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삼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공감이 가고 좋은 취지로 여겨집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부처에서 좀 신축성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면서 지금 임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아직 동의받을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

예.

우리 권오을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6조의 수수료징수 면제에 관한 조항에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나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공익기관이다, 관공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공익기관이다 이 청구에 의한다 이럴 때 여기에다가 지금 검정고시 자격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삽입시키는 방법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정고시 수수료는 면제를 시키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정고시는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두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면제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별표 1항 2항의 응시수수료.

별표 1항 2항중에 응시수수료만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중학교 입장자격 검정고시 또 고등학교 입학자격 또는 졸업 검정고시를 경상북도 같으면 우리 도의 단독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경북했으면은 금년도에는 경남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하고 그래서 똑같이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고 분담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균형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문제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응시수수료가 지금 현실화되지를 못하고 응시수수료를 받아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인 행정을 펼쳐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상북도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찬사가 저는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게 또 파급효과를 거두어서 대구나 경상남도도 이와 같이 잘된 부분에 대한 것을 따라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 같으면은 아마 새로운 것은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대구에 있는 아이들을, 경북이 대구에 가서 응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4,000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거 때문에 대구아이들이 우리한테 올 때에는 돈 한푼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도간에 여러 가지 균형문제도 있고, 우리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은 또 그런 이유가 또 될 수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마는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91만원, 200만원 받는데 무슨 돈이 꼭 필요하며 예산 ,2,300만원 드는데 200만원 받아서 어떻게 또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조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상북도가 그러면 경상북도도 그래 해야 되고 대구시가 그러면 경상북도가 그래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들이 따지는 게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징수조례수수료를 면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대구시, 경상남도, 부산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 대구시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대우를 더 잘 해주면은 경남북도에서도 더 잘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교육환경이 대구시나 부산시하고 똑 같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까지 조례심의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집행부서인 교육청에서 낸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 내용중에 제6조 면제조항 중 제4호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추가하고 별표 수수료징수구분표 중 제4항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본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여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오을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권오을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혹시 개의안은 없으십니까? 개의안이 없으시면 권오을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6조 면제조항중 제4호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추가하고 별표 수수료징수구분표중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의 의결한 11건의 조례가 4월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마지막으로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본 특위가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