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 발언

이번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병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부임 직후에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또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특위에서는 우리 경북도의 막중한 현안문제인 도청이전 문제가 논의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 경북도의 위상과 앞으로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할 현안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청이전기획단의 부단장의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청이전문제를 추진하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특위활동에도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본 특위에서 논의되는 모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5일 제6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시 결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지역 사례 모집은 3월 하순에 특위위원 3명, 기획단 관계자 3명, 의회사무처 직원 2명 등 총 8명이 경기도와 경남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문지상좌담회와 TV좌담회는 3, 4월중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대상언론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순회간담회는 도내의 5개 지역을 선정하여 4월중으로 지역별로 순회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개최장소는 동부지역 영덕군, 서부지역 문경군, 남부지역 달성군, 북부지역 영주시, 중부지역 칠곡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석대상자는 특위에서는 위원장, 간사, 각 소위원장, 그리고 해당지역 특위위원님과 시군에서 기초의회 의원 1명, 사회단체인사 1명, 지역별도청유치추진위원 1명 등 시군당 3명씩으로 참석하기로 하였고, 간담회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그동안 추진활동상황 소개와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설문조사 계획은 당일 회의시 설문문항에 대하여 특위위원님과 자문위원님께서 조 더 수정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으며, 지난 3월9일 특위위원 다섯분, 자문위원 세분, 기획단 관계자들께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설문항에 대하여 항목마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절충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이 오늘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시기는 당초 3월중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설문서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계획보다는조금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부지 입지기준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의뢰는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끝나면 그 추진과정에서 수집된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과 도출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도청이전에관한도민여론조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설문 문항과 설문조사 방법, 그리고 어느기관에 설문을 용역의뢰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자로 부지사로 부임한 이원식입니다.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힘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부지사의 책임을 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저는 경주에 있다가 이리로 옮겼습니다마는 경주에 있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특위활동에 대해서 제가 도의 기획단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청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이전기획단을 지도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전 도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입지선정 및 이전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청이전의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 내용 및 문항은 15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문항이 6개 문항이고 도청유치 운동과 이전대상 지역에 대한 문항이 1문항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시 입지기준, 도청이전의 결정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문항이 5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방법은 경상북도내의 전 시군을 조사지역으로해서 저희들 지역내에 있는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중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표본추출 및 설문방법은 2개 안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안은 다단계층화 추출법이 됩니다. 저희 도내에 선거권을 가진 20세이상 인구가 189만6,000명입니다. 이 189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0.11%의 표본규모,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본추출 방법은 시군별로 표본수를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이 표본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동별, 읍별, 면별로 표본수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표본 대상자 2,000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방법은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문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의 어떤 정확도는 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경지의 소요가 많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2안은 저희들공보실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 DM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내에 DM망 요원이 1만318명이 있습니다. 이 1만3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률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DM망 요원이 도시지역에는 2,21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30명, 농촌지역에는 8,10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570명을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설문방법은 우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우편조사 방법은 인력이라든지 경비의 낭비는 적습니다마는 다소 그 회수율이 낮고 설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안은 1안 2안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조사설문서입니다. 이 설문서 내용에 종전에 저희들이 설문서를 저희들 집행부가 낼 때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번 기획소위원회하고 자문교수님들을모시고 설문항목을 선정할 때 집행기관을 명의로 해서 설문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성이 있는 도의회가 설문의 항목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주민들한테 발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이라든지 실무문제는 저희 기획단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경북 도청이 대구에 있는데 도청을 경북도내의 지역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기에는 4개 문항이 있습니다. 도내로 옮겨야 한다, 현재 그대로 대구에 있는 것이 좋다,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만약 우리 고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차라리 대구에 있는 것이 좋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도청을 옮겨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도청은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개발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행정의 편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구가 교통이 편리하므로, 직장이 대구 또는 대구 가까이에 있으므로, 막대한 이전비용이 들 것이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가능성이 희박하므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자기 지역에 도청을 유도하려고 하는 지나친 경쟁, 이전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 공무원들의 안주의식,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부족, 도청을 옮겨야 한다면 도단위 관련기관 교육청, 경찰청, 농협, 수협, 축협 등 기타 이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동일한 지역에 옮겨야 한다, 각 기관의 기능상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분산시켜야 한다, 잘 모르겠다, 도청을 옮겨야 한다면 그 이전 시기는? 가능한한 빠를수록 좋다, 장기계획에 따라 천천히 해야 한다, 아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도청유치지역과 이전대상지역에 대한 설문입니다. 현재 도청유치를 위해 도내 몇 개 지역에서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청이전대상지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치운동 전개지역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정하여 이전해야 한다, 유치운동에 관계없이 전 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고려해야 한다. 도청이전대상지역의 입지기준 문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의 적지가 갖추어져야 할 입지요건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다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4가지만 골라서 적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 자연환경이 쾌적한 지역, 지역개발의 효과가 큰 지역,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상징성이 큰 지역, 교통·지리적으로 경북의 중심지, 대구와의 근접이 용이한 곳, 중앙정부와의 접근 또는 교류가 용이한 곳, 국제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이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도청이전대상지역의 입지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문답식이 되겠습니다. 이전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기본계획을 위한 적정인구 규모는 얼마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만명 정도, 40만명 정도, 30만명 정도, 20만명 정도, 10만명 정도, 도시의 인구규모에 관계없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의 결정 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을 옮겨야 한다면,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도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도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기타 다른 방법. 도청을 이전할 때 바람직한 지역선택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 도청이전시 비용부담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지역에서 부담해야 된다,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당지역과 도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해당지역과 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도청이전에는 많은 이전비용이 소유될 것입니다. 만약에 귀하의 지역에 도청이 이전된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받아 들일 수 있다, 부담이 적절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 부담이 적절하더라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도청이전시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도민의 복지증진이 기대된다, 도민의 자긍심이 높아진다,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15개 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 조사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도록 항목을 다섯 가지로 저희들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은? 귀하의 학력, 귀하의 직업은?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디이며, 몇 년간 거주하셨습니까?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설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구미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8페이지 11항 도청을 옮겨야 한다면,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에 5개 항이 있습니다. 도민투표로 결정한다,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기타 다른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는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의식이 어느정도 와 있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하는거 맞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도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전폭적인 도민의 여론이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님이 우리 자문위원 교수님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방법에 보면 표본추출방법에 보면 두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안에 다단계 층화추출법이 있고 제2안이 이제 행정 DM망 요원에 의한 우편조사가 있는데 다단계 층화추출법을 인구비례로 했을 때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는 지역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간담회상에서 좀 거론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 단순히 인구비례와 지역대표 … 시군이죠? 각 시군에 어떤 일정 가중치를 둬가지고 표본추출하는 그런 방법도 거론이 되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DM망 요원에 의한 우편조사 제가 이거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DM망 요원 선정기준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떤 한 지역에 DM망 요원이 상당히 편중될 우려가 있고 어떤 한 지역에 여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추출하는 인원이 편중이 되면 그 결과 자체가 상당히 또 편중되게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앞에 보면 조사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사기관이 1993년 3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현실 가능한 어떤 …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이 도청이전에 대한 방법에서 도민투표로 결정하는 조사항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도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하는 이 방법은 지난번 2월달에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경북대학교에 박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에 따른 어떤 도의회의 공감대라든지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이 안되면 도민투표로도 한번 결정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삽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 문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좋은 고견을 내 주신다면 다소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법에는 보면 먼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법을 고치지 아니하면 일단 도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DM요원에게 한다든지 또 무작위 추출을 해 한다든지 2천여명의 도민이 이 항목을 봤을 때 도민투표로 해서도 결정을 할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체 특위위원들이 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권오을위원님이 질의하신 표본추출 방법에 저희들 지금 두가지 방법을 여기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첫째 다단계 층화추출법 하고 DM망 요원을 통한 어떤 의견수렴 등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문위원님들이 계실 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묻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단지 여기서 권오을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가중치에 대한 표본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가 가중치에 대한 산정추출을 할 때 여러 계층별, 남녀별, 연령별로 심도있게 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DM망 요원, 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 보면 지역별로 편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DM망 요원을 산정을 해가지고 설문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방법도 저희들이 도청에서 여러 가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할 때 이 방법을 저희들이 사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위원 회의가 있을 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현재 제1안에 나와 있는 식으로 “20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0.11%의 표본규모를 시군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추출한다”이랬을 때 이 결과는 자명합니다. 결과는 왜 자명하냐 하면 단순히 인구비례에 의해서 모든게 해석되는데 인근지역 같이 했을때는 인구 가중치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단지 인구가중치를 무시한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똑같게 어떤 표본추출을 했을때는 그것은 조금은 객관성이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인구가중치가 무시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문용역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표본추출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은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 가중치 50%, 지역 가중치 50%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50%의 인구를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인구가중치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가 객관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에 어떤 한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발주를 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주를 할지 좀 있다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표본추출 과정에 있어서 실지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연히 이런게 간담회에서 저는 거론이 되었을 것이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위원님 조사기간이 저희들 설문서에 읽어보면 199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도청이전계획 보면 3월중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과정에서 3월로 했는데 다소 시기가 지연된다고 보고 한다면 저희들이 4월중으로 설문을 해서 어떤 도민의 이해라든지 그런 것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삼봉위원님께서 8「페이지」에 도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하는 1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의 기관이 이런 것을 이전하는데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담회에서 15개항이 여기에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난상토론’을 장시간해서 정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오늘 상정한 전체회의에서 거쳐서 그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전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관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바와 같이 이번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빼도 좋고 그대로 도민전체 여론을 한번 들어도 좋고 여기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진지하게 이것은 전체 총의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황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결과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하면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 같은 문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전혀 우리 현실적인 여건하고는 다르게 일반 도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가지고 현실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답이 나올 경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민의 어떤 정서의 추세를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자체가 그렇게 설사 그런 내용이 다르더라도 저희들이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할 뿐이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 않는가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이것을 우리 도청에서 참고를 할려하는 것입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정서를 한번 본다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도민이 2,000명이 안다면 이것은 급속도로 전 도민이 알아서 ‘우왕좌왕’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명문이 안되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집어 넣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민의 여망이야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미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괜히 도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 도민들이 봤을 때 공연한 어떤 분위기 조성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넣어도 좋습니다.

김수광위원입니다 8페이지 11문항은 황삼봉위원님 뜻과 저도 같이 합니다. 차라리 그 문항은 삭제를 하고 저희가 정리된 문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전된 도청소재지의 도시형태는 어떤 형태를 우리 주민들은 원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원도시로써 정말 행정수도로 남기를 바라는지 안그러면 근대사회의 대도시화된 어떤 도청소재지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 문항을 차라리 하나 넣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제1항에 보면 이제 300만 도민의 숙원적인 문항에서 우리 도청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며 그러면 의당히 경상북도 도청은 옮겨져야 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된 하나의 의사속에서 이번에 모임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 문항1조 문항2항에 보면 현재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구에 그래도 둔다고 그러면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항을 보면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옮기자는 이런 테두리에 있어 가지고 만부득이 만들어 놓은 하나에 구성체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면”했는데 현재 그대로 둔다는 전제 자체가, 그 자체가 우습다고 봅니다. 왜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옮기는 문제는 당위성있게 옮겨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 형성속에서 이 도민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도청을 빨리 옮기라는 지상의 명령을 받고 이런 조직을 구성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문항이 좀 우습지 않느냐? 알쏭달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수광위원님이 질문하신 이전 형태는 전원도시인 행정도시 또는 대도시 이런 문항을 좀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항에 보면 적정인구 해가지고 도청이전될 시에 50만이다, 40만이다, 30만이다. 그리고 인구규모에 관계없다 이것하고 다소 유사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항에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는데 도청을 경북도내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 기획소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자문교수님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항의 두 번째하고 셋째 문항 벌써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열망은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확산되어 있는데 도민의 정서를 한번 우리가 알아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문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정리를, 이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조금전에 주기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결론은 지금 어느 안대로 이렇게 매듭을 짓자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의 기본적인 기초자료입니다. 만에 하나 결과가, 그렇다면 제1항에서는 답변을 ‘현재 그대로 대구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 나왔었을 때는 그러면 도청이전을, 옮겨야 되는 명분이 뭐가 있겠느냐, 도민들의 공감대고 도민들의 결과가 전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DM망이라든지 표본추출을 해서 결과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신뢰성있게, 하여튼 결과가 어쨌든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항을 다른 문항으로 바꿔주는 것이 2번 답변 중에서도 2번항은 세부항은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북 도내의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지배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했었을 때, 지역에 지금 옮겨야 되느냐 안옮겨야 되느냐는 문제로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아예 이 항을 삭제를 하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또 2번항은 아까 3번항을 보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면 … ’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런 결과가 만약에 이런 1번항과 3번항이 지배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나왔다면 위원장님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님.

토론이 될지 질문이 될지 저도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설문서 열다섯 개 문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소위 소위원장님이신 하도위원님께서 분명히 전문가 자문교수님들하고도 분명히 사전에 토론이 됐던 문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 다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 설문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의미라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따질 이유가 꼭 있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한번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개진했던 바가 있었고, 다음에 또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신 상태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면 조금 현실적인 정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보는 여론조사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조항 하나하나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계획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목적을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목적에 보니까 ‘도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전의 필요성, 입지선정 및 이전에 따른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 ’여기에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입지선정이라든가 이것 보다도 앞에 1항이라든가 3항 지적한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목적이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한다. 아까 권오을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성이 없다, 이런 것을 목적에다가 조금 삽입을 하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래 삽입하면은 그대로 …

위원장님!

임창구위원님께서 이제 목적 관계에 따른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과연 이것이 이 설문서를 낸다는 것 자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하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목적자체가 수정이 되어서 우선 이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의견에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구속력있게 모든 문제를 진행하고자하는 하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목적을 좀 변경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적자체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1항 문제나 3항 문제나 8항 문제나 볼 때 말이죠, 뭔가 좀 우스운 것이 그러면 이것이 도청을 옮기자 하는 의지가 꽉 담겨져 가지고 3백만 도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소위 도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옮겨야 되느냐 안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지나간 하나의 얘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물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2,000명이 냈다고 그러면 1,500명이나 또 1,000명이나 ‘그대로 여기 사는 것이 좋으니까 안옮겨도 좋다’고 하면 안옮겨도 되는 거냐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목적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목적문제를 좀 완전하게 고쳐가지고 말이죠.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내용을 그냥 알아 볼려고 그런다고 하는 스타일로 낼려고 그러면은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거기 … 이것을 참고로 삼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건데, 대고 그냥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저희들 설문서에 조사목적이다, 조사내용 문항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게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목적 이러한 문항으로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설문서 자체가 작성이 돼가지고 도민들한테 저희들 직접 설문조사를 하든 우편조사를 할 때는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설문서를 해가지고 이 사항만 뒤에 열다섯 개 문항하고 마지막에 저희들 여기 여러 가지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것만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목적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삽입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1항 도청을 대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1항에 따라서 2항, 3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민들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 저희들 도청 공무원도 다 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뒤에 4항부터 15항까지 나가는 것이 전부 다 도청이전을 하자는데 따른 설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항, 3항은 도민의 정서를 한번 알아보는 취지에서 그걸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항 전개가 도청을 이전 안하면 어떠 어떠한 항목이 어떻게 추가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항 3번 문항도 저희들 이전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차피 이 설문서가 조사가 되어서 전부 다 들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가 나올 게 아닙니까? 이 통계 문제는 여기 언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공개될 하나의 사항이 아닙니까? 공개가 된다고 해 봤을 때 가령 그러면 이제 300만 도민한테 전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표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생활 관계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구시내하고 생활권이 가까이 있다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도청은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다 하는 여론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그러면 과연 신문에 실려서 공개가 되었을 때 이 의지가 그러면 과연 이게 경상북도 도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청을 옮길 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을 설문으로서 끝내버릴려고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딱히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세상일은 전부 이게 비밀로 되어 간다고는 보장이 안 될게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거 공개될 게 아닙니까? 그래 되었을 때 그것도 좀 한번 생각,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이전 관계문제를 안해도 좋다고 하는 그 여론이 30%, 40%가 나왔다 했을 경우 이걸 뭐로 갖다 감당할 겁니까?

그 문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온여론조사연구소라든지 대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대구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런 문항이 '90년도나 '91년도에 전부 다 신문을 통해서 전부 다 한번 공포가 되었는 그러한 문항들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검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6개 지역이나 7개 지역이 지금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고 도민들의 정서가 거개가 공개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저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이 문안을 보고 그대로 둬도 현재 그대로 대구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가상적이고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이거, 제가 느낄 때에는. 따름이고, 그런데 대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소수 도민의 의견도 분명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 다른 것은 다 좋고 정립하기 위함을 정립하는데 참고코자 함으로만 고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항에 대해 가지고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1항 부분만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가 영남일보에서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 조사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도청이전에 대한 지역별 유치운동이 '90년도에 상당히 활발히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활발히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저희들 지역내 언론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민의 어떤 정서를 묻기 위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게재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밝혀 주십시오. 설문서입니까?

설문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어떠한 도민의 정서를 물었을 때, 예를 들면 도청을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전을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하면 좋겠느냐, 지역별 도청유치운동이 활발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언론에 다소 게재가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실을 알고자 한 것은 설문서 내용이 또 영남일보하고 동일한 설문서가 나가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예를 들면 아까 2항, 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언론에 게재되었는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청을 옮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시를 했는 것입니다. 그 설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도청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가 영남일보에서 있었다는 담당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설문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황위원님의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영남일보의 그 여론조사설문서를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내용.

여기에 지금 보면 저희들 지역내에 여론조사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온여론조사하고 대동연구소하고 그 다음 팔공리서치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주요 여론조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동연구소같은 경우는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 해서 영남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런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동연구소에서만,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영남일보에서 의뢰를 해서 대동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잠깐.

본 위원이 도청이전에 관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는 2년전, 그러니까 그게 …

'90년도입니다.

3년전입니까? 그때 매일신문도 했었고 영남일보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여론조사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도청이전 당위성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전적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구미가 그때 1등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 나왔었고, 안동이 2등 나왔었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각 지역에 있는 일간지 신문은 거의 한차례씩 다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전화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고 설문지를 내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지로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라 하면은 묻는 설문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단지 2년이나 3년이나 시차가 차이가 나 가지고 그동안 진전과정에서 도민들의 의식이 도청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되었느냐, 그 추세가 조금 반영되어 나타나지 나머지 내용이나 이것을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청이전추진 작업을 하는데 2년전 3년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놓고 참고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도민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김기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거의 마무리됐는 것 같습니다. 중단하시고 동의안, 또 재청이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

예.

위원장님!

아까 황삼봉위원님이 목적에 관한 그 사항 문제를 어구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가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의 문제에 보니까 이것을 통계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거 아마 깊은 연구속에서 전문가들이 고생을 하고 만든 하나의 어구이고 또 문항같습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질의에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황삼봉위원님이 아까 동의한 이 동의건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이래서 이게 빨리 문제를 그만 의결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재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제1안 문항에 보면 말이지요, 밑의 특성에 직접조사로 설문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으나 인력, 경비, 시간의 소요가 많다고 이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듯이 대단히 이게 진청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척이 늦고 이러하니까 여기에 시간이 또 소요된다 그러면은 일하는데 막대한 하나의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제2안 문제가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완전히 지금 행정 DM조직망이 완전히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각 시군마다 대표자들이 여론망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집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시간도 좀 당기고 또 사람마다 전부 조사설문의 대상자 문제라고 선택해 본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표집 관계 문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예.

2안은 말입니다. 시간이나 또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회수율이 말이지요. 회수율이 아주 저조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본위원은 1안을,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함으로써 좀 회수율이 거의 한 절대적으로 100% 가까이 안 되겠느냐 이런 점을 볼 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기돈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2안에 대해서 회수율이 낮고 설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DM망 요원들의 주소와 성명이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되는 대로 컴퓨터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누구가 아직 회수가 안 되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독려를 한다든지 2차 한번 더 발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회수율도 대단히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2안을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 달려 있지 … 2안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간을 좀 빨리 당기자는 그런 취지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그 표본추출 과정에서 현재 DM망 요원에 의한 표본우편조사로 하면 어떤 …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DM망 전체 약 한 만명이 되는데요. 봉화 340명, 고령 211명, 의성 610명, 점촌 150명, 김천 185명, 구미 323명, 포항 413명, 인구가중치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DM망 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설문방법을 우편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을 당긴다는 어떤 그런 것은 서로 부합을 할 수 있으나 일단 하나의 지역대표성이라든가 인구비례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살려주기 위해서 일단 표본추출 방법은 물론 이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대표성은 어느정도 살릴 수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표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보완을 해주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밑에 우리는 시간이 급하니까 우편조사를 하든 방문조사를 하든 시간을 정해 가지고 빨리 해주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주면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취합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지 DM망 요원을 1만318명을 현재 있는 그 인원 숫자대로 비례해 가지고 표본추출 했을 때는 지역대표성이라든가 인구비례가 전혀 안됩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론조사하는 대상을 만약 1,200명을 우리 DM망 요원 중에 선정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술문제로 단시 숫자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비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 권위원께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도내의 DM망 요원 1만318명 중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를”빼고 ‘분포와 대표성을 감안하여 일정율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지역대표성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2안을 했으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지역하고 인구비례하고 어느정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

지역대표성도 반드시 참고돼야 됩니다.

지역대표 50%, 인구비율 50%, 아까 권위원이 제일 처음 서두에 질의할 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는게 …

이 DM망 요원에 대해서 그 관리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 문제라든지 지역의 어떤 숙원문제 관계 이런 걸 도민설문을 할 때 DM망 요원을 계속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DM망 요원을 활용해서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대표성, 인구분포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표본추출을 한다면 유사한 어떤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전체 마약 … 제가 이걸 보면서 전에부터 생각한 건데요. 만약 1,300명을 한다고 그러면 한 50% 600명은 시군별로 일정비율로 인원을 재정하고 다음에 600명은 인구비례에 다라 배정을 하면 어차피 많은 데는 조금 인원이 많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게 됩니다. 그리 되면 배정한 인구 표본수에 대해서 그 시군에 누가 시킬거냐 그거는 온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작업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거를 용역을 주는데에 대한 표출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기획단하고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이 방법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거고 지금 여기에 권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줘 버리면 거기에서 이걸 대표성하고 인구 또 지역성을 전부다 고루고루 분포가 되도록 표본추출을 해서 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게 좀 틀리죠?

지금 우리가 결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는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가감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라, 결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설문서는 도의회에서 기획단하고 따로 이 설문서를 조사하는 겁니다. 다른 용역기관에는 다른 용역관에서 다시 설문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그냥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 도의회 도청이전특위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바로 조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두 개 하는데 하나는 자체에서 하고 하나는 전문기관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획관님 다시한번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치가 50%, 지역대표성 50% 권오을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게 DM망이 전부 지방에 편중되어 있을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여기에 명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보처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몇 % 정도 아까 그 … 회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전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가중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

이거 지금 권위원님하고 하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DM망 요원이 이제 1만8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울릉도가 14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거의 150명 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기준치를 정할 때 기준치의 50%를 예를 들어서 150명 이상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인구분포가 나오니까 거기서 50% 기준을 한다면 다소의 DM망 요원이 많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산출치로서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도위원님 질의하신 DM망 요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문같은 거를 할 때는 어떤 강압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뜻에서 아니고 단순한 지역도정의 어떤 구심점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2천년대 도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설문할 때 설문회수 내용을 보면 한 20% 정도 회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 회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되는 것이 20% 하면 그건 문제가 …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20%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조사방법론에 보면 20% 정도 나오면 회수가 잘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0명을 우리가 발송을 해가지고 20%면 한400명 정도 들어온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까?

아니요, 그리 되면 더 발송해야죠. 비례에 의해 가지고 한 1,200개 회수를 만들려면 6,000명정도를 보내되 6,000명 선정을 한 3,000명을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3,000명은 지역에 어느정도 해가지고 … 거의 만명한테 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실지로 그러는거 아닙니까? 만명한테 다 보내는게 아니라 한 20% 회수율이라면 1,200개 필요하면 6,000명정도 보내면 될거고 2,000개 필요하다면 만명한테 다 보내도 될거고 만명한테 다 보낼 때는 조금 문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

이거를 다시 한 번 깊이있게 논의심의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400명 정도되면 …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DM망을 통해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마약에 북부지역에는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남부지역에는 적게 들어오고 이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제 이 안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결과에 많은 객관성 문제라든지 이런게 많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관께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제1안을 할 경우에 며칠 걸리며 제2안을 할 경우에 며칠 걸리며 만약 2,000명의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6,000명을 한다면 거기에 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도 곁들여 지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맞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송필각위원님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가 언제 정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들 도단위에서 직접 어떤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 그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DM망 요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공보실 실무 현황 의견은 적어도 설문지를 보내서 회수를 해가지고 회수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부 「데이타」를 내가지고 그러면 빨라도 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2개월요?

기획관한테 어떤 실무적인 문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설문 다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DM망 요원 주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DM망 요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표본추출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루면 끝나면 우편발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넉넉잡아 1주일 그리고 DM망 요원을 분명히 주소가 있고 전화번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수율이 20%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게 20%이지만 이제 이정도 설문을 보내고 전화로 꼭 보내달라고 하면 회수율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이제까지 여론조사했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기간이라든가 회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DM망 보내놓고 전화로 좀 보내달라고 전화 안하잖아요?

저희들 지금 통상적으로 회수율 20%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보실에서 통계 추출해 가지고 그냥 DM망 요원을 보내가지고 보내줘도 좋고 안보내줘도 그런 관심하에서 대충 20%정도,

위원장님!

이원장님 말씀대로 DM망 요원이 시군에 다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시군에 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많은 조치들과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수를 빨리해 가지고 빨리 전문기관에 분석을 하고 종전의 어떤 기간보다는 많이 단축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2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선 1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도 “직접 조사는 해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동원해서 안하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직접 조사를 할려면 조사자의 의견이 많이 가미가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1안은 전혀 쓸모가 없는 조사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안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 관한 설문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라고 하면 대단히 관심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회수율이 20%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이상의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포와 지역대표성을 가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는게 시간적 효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벌언하시는데 6,000명을 대상해서 보내면 2,000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획관님! 두가지를 다 공평하게 수용할 수 있는 허가추출방법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부적인, 실무적인 문제를 설명할려고 하면 시간이 대단히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본추출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라도 우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추출방법은 종전에 저희들 도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표본추출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설문조사용역의뢰안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 당초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2,000만원이 저희들 의회에 얹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 보니까 용역을 맡을 만한 회사가 온 - 여론조사연구소, 그다음에 대동연구소 그다음에 팔공「리서치」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자 소요대예산 결정은 600명으로 했을 경우는 900만원, 1,000명으로 했을 경우는 1,500만원, 그다음에 1,200명으로 대상자를 냈을 때는 1,8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항수는 보통 25문항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사방법결정은 시·군·읍·면·리·동으로 내려가는데 설문항목이 많은 시는 그냥 면적조사를 하고 설문문항이 적을시는 전화조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원 범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용역기관에 과업지시서를 기획단이나 또는 저희 특위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뒤에 기관생리가 나옵니다. 온 - 여론조사연구소는 대표가 위현복씨로 경북 김천출생이고 경대대학원 정치학교를 졸업했고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설립은 1989.10.3일이고 연구원은 상임 6명, 비상임 6명, 주요여론조사실적은 행정홍보물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등 3회 양대선거 연기에 대한 대구시민여로조사, 서구 갑 후보별 예상지지율 조사, 대구·경북주민 6공 새정부 의식조사 매일신문사와 여로조사 전속계약체결 그다음에 대동연구소는 대표가 권칠용씨 32세입니다. 경북 문경 출생이고 경대대학원농업경제학과 졸업했습니다. 설립은 1991년3월1일 연구원은 상임 다섯명, 비상임 열명입니다. 주요여로조사 실적은 전문 경제인이 바라보는 신년경제전망 및 진단,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 지역이기주의에 관한 여론조사 그리고 영남일보와 여론조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공「리서치」는 대표가 문상운씨로 31세입니다. 경북 경산 출생이고 미국「조지워싱턴」대학 정치사회학과 졸업했습니다. 설립은 '91년5월1일 연구원은 상임2명, 비상임4명 주요여론조사 실적은 대구시민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 대선보도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구조현황분석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군데 전부 알아보니까 거의 같은 비용이고 거의 같은 실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처음 들은 내용이라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과 기획단장이 의논하셔 가지고 가장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위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거기에다 위원장님하고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획소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신문, TV좌담회에 대해서 한 5분동안.

신문좌담회는 현재 매일신문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면은 전체 전면 제개하기로 하고 광고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저희들이 내정을 일단 3월30일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게재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3월30일 저희 의회일정이 바로 그날 적합한지 아닌지는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모시는 분은 우리 특위위원 두분, 설문위원 교수 두분 그다음 집행부에서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 신문사에서 정치부장이나 편집국장 이래 했는데 특위위원 어느 분이 나갈 것인가는 소위원장과 전체 우리 도특위 위원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지금 정해지지를 않았는데.

누가 좋습니까?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정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거기에서 다해 버리면 우리 특위위원들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일단 제가 보고 마저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방법을 일단 주제발표없이 사회자의 주관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묻는데 주로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 및 인사가 있고 도청이전 활동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저희 도특위에서 활동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저희 도특위에서 나가신 분이 설명을 하면 사회자가 넣어 가지고 도청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서비스」 편의성, 지방정치활성화, 지역갈등주민불화소지, 인구감소대책, 교육의 불균형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청이전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도청이전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지기준 선정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는 언론사에서 언급이 되어야 토론의 내용이 좀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이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전 대상지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송이나 신문이나 공히 비슷합니다. 단지 사회가 누가 맡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V좌담회는 현재 예정이 녹화일시가 4월15일날 약 두시간정도녹화예정이 되고 방영일시는 4월20일 전후입니다. 방송사는 KBS인데 KBS공사 2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할려고 했다고 대구방송총국 개국 53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특위위원이 한 분 정도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교수분들이 두 분에서 세 분 다음 집행부에서 단장이나 부단장 KBS자체에서는 보도국장이나 해설위원은 자기들은 출연을 하지 않겠답니다. 전부 외부인사로 하되 주최는 경상북도의회와 KBS공동주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이한 사항은 각 지역에 대표를 약 2명씩 초청해 가지고 일반 방청객으로 같이 좌담회 하는데에서 같이 청취하고 난 다음에 그 「프로」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렇게 할애를 하겠습니다. 하면 전체 녹화시간은 약 2시간 되는데 실제 방영시간은 50분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 형태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실제로 조금전에 신문좌담회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사회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조금 내용이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를 접하는 과정에서 마침 이 뒤에 각 언론사에 나오신 분이 안 계십니다마는 조금은 언론사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게 좀 있었는데 실제로 언제는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매일신문하고 KBS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나중에 서로 우리 특위위원들 사이에 조금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 특위위원중에 누가 거기 어느 분이 나가서 토론에 참여할 것이냐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해 주셔야 나머지 일을 하는데 저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선정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전에 홍보소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유인물로 우리 도청특위 위원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미리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KBS하고 매일신문하고 인터뷰하고 방영한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 내용은, 흐름의 내용은 사회자에 따라서 이 질의가 틀리게 나올 수 있지마는 대략 아우트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홍보소위원회에서만 알고 우리는 그때 TV나 신문지상에 토론된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리 유인물로 계획서를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TV나 거기에 토론자는 말이죠. 위원장하고 지금 홍보소위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준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권오을위원님이 지상토론을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마지막 대목에 가서 이번 지상토론회는 입지기준 선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먼저번에 특위에서 얘기할 때는 이번 지상토론회나 KBS 그 방영토론회는 우선 이 당위성을 홍보하는 선에서 끝난다, 이래 됐는데 그러면 우리 먼저 특위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이 결과하고는 좀 틀리고 만약에 이번 홍보차원의 토론회에서 만약 입지기준 선정 문제까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과열할 우려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그 문제는 당분간 유보를 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당위성만 홍보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주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세목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이 홍보물이 이래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게 홍보소위원회에 전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돌렸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루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이 실제로 할애가 됩니다.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현재 범위반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도민의 행정서비스 편의성 문제, 도청이 옮겨졌을 때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다음 지방정치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이 옮겨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지역갈등 및 주민불화 해소하는 차원, 현재 각 지역마다 도청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청이 결정이 되면 그 방면에 도민의 정열을 쏟는 것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 됐고, 인구감소 문제, 경북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도청을 옮겼을 때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그리고 교육의 불균형 시정 문제, 그 다음에 도시화. 집중화의 폐해에 대해서 … 이것은 대구시민들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 경북도청이 옮겨갔을 때 대구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냐 그럼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 증대, 경제적 파급 효과 증대는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시간이 경북도청을 왜 옮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경북도민들한테 도청을 옮겼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우리 경상북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주로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시 문제점과 대처방안이 있는데 정치적 결정에 따른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나 유치지역간 갈등심화문제나 다음에 대구권역 도민들의 불편증대문제나 다음에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 도청이전을 하는데서 쉽게 장애로 많이 놓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고, 다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실적으로 도청을 옮기는데 어떤 현실적인 애로가 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정치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다음에 미래 지향적으로 실질적으로 장래를 보고 경상북도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이의를 달았던 도청이전의 입지선정 기준 문제는 이것은 각 언론사에서 요청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 자체가 어느정도 내용이 있을려면 이게 전혀 언급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토론회나 좌담회하는 의미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희석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지역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역사 및 문화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청을 옮길 때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대상 적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 저희 홍보소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중에 권세목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전 입지 선정 기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가 아니냐 했지마는 같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언론사 측에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줘야 토론 내용이 어느정도 충실해진다, 그래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수광 홍보소위원장이 안계시는데 권오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잘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시간도 1시가 다 됐고, 또 우리 회의가 10일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5일 내로, 전후로 해서 우리 회기 중에 다시 홍보소위원회 간사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전부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전부 돌려 가지고 그때 한 시간이나 잠시 한번 여기 모여 가지고 더 회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로써 회의는 산회하는 것으로 그래 동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간사로서 실무적인 애로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당 언론사에서 인원을 좀 빨리 선정을 해줘야 나름대로 자기 광고를 할 수 잇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점 좀 양해 하셔 가지고 각 위원 위원장님들과 특위 위원장님이 그 인원을 빨리 좀 선정해 주시고, 나가는 내용 문제는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정가감돼도 우리 특위에서 나가실 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