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의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집된 것은 어제 오후 5시에 집행부로부터 본의회에 3월30일날 도에 주요한 행사가 예정됨으로 참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본의회에 17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 중의 하나인 도정 질문의 건이 3월30일날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회기내에서 처리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뜻에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어제 의장님이 마침 의회에 등원 하셨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요한 일정 변경은 30일날 도정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1일날을 우리 자연보호 캠페인이 모처럼 짜여져 있는 일정이고 4월1일날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1일날 도정 질문을 하면 4월2일날 본회의하는 데는 모든 상임위 활동이 29일날로 끝나기 때문에 제3차 본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4월1일날 도정 질문으로 변경하는 건의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토론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의사담당관 보고 내용이 3월30일 도정질문 예정된 일짜에 도의 주요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앙에 VIP행사가 현재 어제 오후에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30일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도 의회에 일찌기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고 실질적으로 확정이니, 비확정이니, 행정상 용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중요한 중앙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조사에서 일단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제 의장님께서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어떻게 의장이 하겠느냐 그래서 좀 수고 스럽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본회의 전에 소집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원만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설명중에 VIP하는데 사실 듣기에 따라서 이해가 빠른 사람은 이해가 가겠지마는 사실 대통령이 오면은 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옳은 용어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30일날 예정 되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30일날 일정이 변경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 문제를 갖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고심도 많이 하고 …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중앙행사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30일날 확정 되었다는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하고 난 뒤에 의사일정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주 30일 감안해서 요번 회기 내에 기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다고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 놓았는 것을 이 회기를 넘겨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기내에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디인냐 생각해 본 결과 회기내에 4월1일 휴일로 되어 잇는 날짜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예정과 확정 관계 문제는 집행부에서 30일날 일단 잡혀져 있는 일정을 잡아서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뭐,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중 3월30일 도정 질문을 4월1일로 변경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第7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의사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5월13일에서 5월19일가지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5월13일에서 19일 7일간을 잡은 배경은 「시마네현」의회 초청 방문 일정이 5월11일날 도의회에서 김해에서 경상북도에 도착합니다. 하면 12일날 당초에 1월달 운영위원회때에 5월12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5월12일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위원님께서 도미체전에 참여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11일 시마네현의회 위원님들이 도착하면 저녁에 의장 주최 만찬이 있고 5월12일날은 시마네현 의회 위원님들이 경북경주에 관광을 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민체전의 참여 관계를 고려해서 5월13일부터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의사일정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5월13일날 11시에 개의 하도록 했습니다. 11시에 개의하게된 이유는 5월13일 시마네현 의회 위원님들이 10시에 지사를 예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를 예방하고 도의회에 도착해서 의장님을 예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장님 예방하고 난 이후 시간을 잡아서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13일 본회의 개의를 해서 74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결정의 건과 경상북도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 회의록서명위원서명의건, 휴회의건을 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는 잠시 정회 되겠습니다. 그 정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개의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시마네현 의회 위원님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면 환영의 박수와 함께 바로 속개를 해서 의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본도 지사님의 인사 이어서 시마네현 의회 의장님의 인사가 있는 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월14일부터 15일까지는 현재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의안이 없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잡았습니다. 16일날 일요일날 휴회를 하고 5월17일날 현재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상반기 도정 진문 두 번 하반기 도정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도정질문과 5월달 도정 질문이 있기 때문에 5월17일날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5월18일날은 상반기 위원님 연수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있는 것을 5월18일 상반기위원 연수를 갖고 5월19일날 3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2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은 1항과 같으며 단지 개회 시간을 10시로 변경하는 건이 있는데 여기서 우영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상호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제1안 11시에 본회의를 개의 했을 경우에 시마네현 의회 의원 영접 문제 및 15분 정도 대기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의원님들이 도착을 해 가지고 의장님을 예방하고 난 이후에 한 15분정도 대기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10시에 개회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개회이후에 지사를 방문하고 의회의장님 방문하고 할 동안에 의원님들이 한 40분 동안 휴식을 해야되는 정회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단점을 고려해서 11시에 개의할 것이냐 10시에 개의할 것이냐를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우리가 결정 짓기 전에 오늘 갑작스러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변동 내용은 당초 4월 중순경에 해외연수를 다녀 오실 의원님들이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모임 석상에서 그 모든 사정에 의해서 무기 연기토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설명하시는 의사담당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설명이 5월 임시회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아시고 그 배경 설명을 우리 우영길간사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우간사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재 74회 임시회는 연수회를 조건으로 해서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4월말일경이라도 다시 74회를 열어야 될 입장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 계통에는 지금 추경이 벌써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6월달에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의회가 상당한 부분에서 성의가 없다는 이런 쪽의 시각도 있겠고 해서 다시 이 안을 이제 의사담당관께서 만들어 가지고 2, 3일내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정을 다시 짜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2시에 아마 회기 일정은 아마 정해져야 될 줄 압니다. 아! 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말씀 내용이 좀 4월달로 감안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재소집 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5월에 있을 임시회 의사일정은 전폭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고 3, 4일후에 계획이 서는 대로 자체에서 할 것을 …

제가 동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제 토론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타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 안 계시죠?

저, 위원장님!

예.

마지막 저 가결하기 전에 의사담당관이 의견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5월달 임시회 의사일정은 우리 자체임시회 의사일정과 동시에 시마네현 의회에 통보해 줘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일날 되면 13일날 10시에 개회할 것이냐, 11시에 개회할 것이냐 대답해 줘야 저쪽의 의사일정이, 시마네현에서 일정이 잡혀 옵니다. 거기서 협조 왔는 것이 지금 현재 11일날 와서 저녁 만찬 마치고 13일날 우리 본회의에 인사하러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

5월달에 5월13일에 시마네현 의원들이 왔을때는 우리 의회행사는 하루에 하든지 이틀에 하든지 그것은 하는 걸로 하고 4월달에 우리가 임시회를 한다 이랬을 경우는 그 기간 짧아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추경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수의를 해 가지고 4월20일에 아마 이 교육청에서 추경이 올라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도청에도 같이 했으면은 어떨까? 그것도 수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나 질의하실 … 예, 김기복위원님 말씀 하세요.

그런데 여기 저 시마네현 의원들 초청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일정에 보면 5월11일날 19시에 의장주최 대구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보면 의장 주최 만찬이 있는데 이건 상대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에도 이런 후대를 받았습니까? 그 관계를 잠깐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 의사일정을 짤 때 …

왜 두 번 만찬을 하게 되었느냐?

저, 우영길위원님.

그쪽에서 두 번 받았으니까 우리도 두 번해 준다는 그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 말씀 하십시오.

그 13일날 일정중에 우간사님이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가 시마네현을 방문 했을 때 우리 대표단도 이러한 일정으로 환영을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정식으로? 시마네현 의회가 개회가 되어 가지고 공식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상대적인 문제인데 더군다나 특히 일본 관계는 우리가 상당히 신경에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외의 후대라는 이건 절대 지양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에 있어 가지고 시마네현의원님들 그랬는데 상대방이 없을때는 그 ‘님’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래가지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글쎄 우리한테는 당연히 면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외국 의원들 뭐 일본 뿐아니라 미국 사람이 저거 하더라도 상대에 그렇게 존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보고사항에서 이것도 오늘 결정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그냥 보고 사항으로 두고 보는 겁니까?

이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 및 시도 의회 비교 시찰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74회임시회회기일정문제는 조금전에 윤기서위원님의 동의내용과 같이 4월중으로 회기를 다시 잡기로 하고 다시 운영위 계획이 서는대로 운영위를 소집 하도록끔 내용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4회 임시회는 다음 4월중으로 결정이 되는대로 재고키로 하고 오늘 토론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이제 동의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그 운영위원회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이번 회기내에?

예.

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 결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4월달 임시회 일정을 준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정을 휴회중, 본회의 휴회중이라도 상위 활동이 우리가 의사당에 나오는 날로 하면 안 좋겠나하는 …

예, 편의상 좋겠지요.

29일날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날짜로 봐서는,

그래 29일날 상위 활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29일날로 하는게 낫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작성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가지고 사전에 한 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

예.

타시도비교시찰의건은 그러면은 그날 가서 다시 논의 하실겁니까? 보고사항으로 지금 나와있는 타시도비교시찰세부계획추진계획 이것은 그러면 …

지금 간담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후 국회 및 타시도의회비교시찰과 상반기 의원 연수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