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허의원님,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 집행부의 업무계획보고를 다 받으셨고, 끝날 무렵에는 위원님들 시간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셨습니다. 새삼스레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이고, 참고가 많이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6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실상의노무종사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안(소중천 의원 외 23인 발의)

이정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청원사정의 소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몇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청원인등의 의견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청원인들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피부 깊숙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우리 내무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청원인 등의 입장이 매우 딱하고 억울하고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시리라 믿고,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제공을 한, 어떤 의미에서 서울시 당국의 입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청원인 등의 해결대책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안이, 청원인 등이 낸 안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함께 피고측인 김희경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같이 좀 서울시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청원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일심에서는 서울시가 함께 공동참여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일심에 패하고 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송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하여, 지금 이 재판이 이심에 계류중인데 지금 서울 시가 소송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이유와 그런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소송당사자에서 이심에서는 빠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청원인들이 이 땅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원인 등은 이 소송에 패함으로서 그 실익이 김희경이라는 개인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청원인등이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잘못을 재판부에 의뢰해서 승소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는다손치더라도 사회정의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김희경이라는 분한테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라든지 모든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청원인들도 청원인들이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개포지구 환지처분 당시에 1,000여평에 대한 환지를 처분을 받았더라면 김희경 씨는 지금쯤은 300여평 정도만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청원인등이 그 곳에 거주함으로 해서 환지를 받을 때 100%의 환지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지 다른 지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70%정도 가까운 실익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이 김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에서도, 제가 여기 여론에서 보도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성신문이라든지 기지 잡지에서 김희경씨가 강남에서 토지에 투기하는 그런 복부인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고, 그래서 세무당국으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한 그런 전적이 있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분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 그런 분에게 이와 같은 거의 700평에 가까운 실익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은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 당국은 어떠한 다른 행정적인 조치로써라도 균형된 토지계획사업, 개포지구의 토지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 당국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제가 하나 지금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김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본래 가지고 있으면 감보율이 70%라니까 30%밖에 해당이 안 될 텐데 그것을 정부방침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 때문에 그 땅은 환지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감보율에 해당하는 70%가 김희경이가 불로소득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을 받는 것을 소송행위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환수를 하고,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원점에 돌아가서 그 빠진 점을 다시 시행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 본다든지, 하여간 모든 법률적인 방법이나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면 지금 청원인들이 겉만 알고 요구하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해결되는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네, 강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이 소유자가 김희경씨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여기 청원 요지를 보면……. 그래도 지금 여기 허원 의원이 나와 계신데 허의원이 거기 계시면서 그 내용을 그래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허원 의원님께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 실정 얘기를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나는 안 나와서 못 들어 봤는데…….

소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보고 실정도 다 들어보고. 가만 있어요, 그럼 이영호 위원님 먼저 발언 얻었으니 해 주세요.

못 들었는데, 지금 답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난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전에 한 것으로 생략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저희 시정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 사정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금 상세히 아는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어떠냐? 청원인 등은 소송에 대해서 그 실익이 김희경에게 돌아가는데 법적 차원을 떠나서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법적이라기보다도 행정의 차원에서 구제할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김희경이가 더 덕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로서 뭐가 있느냐, 이영호 위원님께서 청원인들이 잘못되면 집도 없는데 서울시가 하는 일만 믿고 서울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잘못으로 인정하는가? 두번째,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것 같은데 항소에 참여할 용의는 없는가? 청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23일 청원인 중 한 사람인 김충광 으로부터 청원인들과 김희경 간의 소송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보조참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26일 서울민사지법 일심에 보조 참가했으나 보조참가자로서의 서울특별시가 청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 보조참가로 인해 소송이 복잡하여지고 재판기일이 연장되니 보조참가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23일 시 방침에 의해서 보조참가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또, 87년 3월 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79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했고, 92년 3월 5일 김희경의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의 일심 판결에서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으므로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 이전 토지소유자 김희경에게 있음을 판결한 것으로 보아서 이후에도, 아까 시의 방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보조참가하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의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해서 시 법률고문 몇 분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견이 반반이 나왔습니다. 세분의 변호사님은 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실질적으로 시행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과실로 조건부 공탁을 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특별시는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회시가 되었고, 이용식ㆍ안동일ㆍ안정산 변호사님 세 분은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도시계획법 규정의 허가와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라면사업의 권이의무 주체는 추진위원회라 할 것이므로 동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그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소송 당사자로, 보조참가자로 하는 것이 서울시에 실익이 없을 뿐더러, 또 하나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이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서울시가 철회하게 됐다고…….

보조 철회해 달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법원에서 그런 것이 왔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문서번호가 국지 01255-237 내무국 서류에 의하면 철회사유에 법원의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고문변호사, 김정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철회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원이 철회해 달라 그랬습니까, 변호사가 철회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허가해 주신다면 실무를 죽 맡아 했던 우리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 진익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소송 대리인이…….

지금 제 질문의 초점도 이것이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해서 실익이, 서울시에 실익이 없다 해서 보조참가자를 철회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제가 알고 있는, 공문에 의하면 변호사의 의견에 의해서 단순 철회한 것이냐 하는 질문의 초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이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참가했을 때 서울시에 큰 실익은 없으리라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서울시가 참여해 주고 안 해주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와서 이집 다 헐어버리고 이 김희경씨 지상 위에 집을 지어라 해서 순박한 사람들이 농사짓다가 하루아침에 집 헐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일부는 지원해주고 관급자료도 지원해 주고 또 모처럼 그냥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청원인들은 정말 잠을 자지 않고 그것도 아주 촉박한 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집을 지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렇게 순수한 시민이 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건축허가서도 보면 지시서입니다, 건축을 언제까지 해라 하는 지시서이지 건축허가서가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지시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지어라 하고. 그런 지시서에 의해 희생을 무릅쓰고 집을 지어서 그나마 이제 안정되게 살만하니까 어느날 아침 갑자기 땅도 집도 다 무효화되어서 길로 나앉게 되다보니까 어떤 분은 이 소송을 십여년씩 끌다가 지쳐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속병앓이, 뭐 정신병,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당사자가 서울시인데 이제 와서 서울시가 실익이 있다 없다 하는 우리 서울시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재판에 참여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서울시가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서울시는 당연히 이 청원인들의 그 억울함을, 권익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니 정 억울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해라, 그래서 재판에 지면 물어주겠다 이런 태도인데 이것은 얼마나 집행부가 거만하고 도도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줄수 있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금액이 크니까 우리는 못한다, 누가 이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식으로 진짜 애꿎게 김희경이라는 사람과 서울시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민들, 그 청원인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딱합니다. 국장님도 한번 나가서 현장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서울시가 우리를 상대로 재판해라, 지면 물어준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현재 입장이 너무나도 딱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제 그분들은 소송에서 졌고, 지금 김희경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송을 아마 이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지면 어느날 하루 아침 그대로 길가에 방치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담당과장, 계장만 보내실 일이 아니라 피부로 한번 느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 있습니까?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5ㆍ206번지 일명 잔디마을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요구 청원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계획ㆍ지도ㆍ감독한 서울시 당국의 잘못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본 건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일부 잘못을……. 억울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는 계류중인 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등 청원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백중원 소위원장님께서 죽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집약해서 지금 낭독해 드린 안대로 시장에게 권유하기로 이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따로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백중원 위원께서 지금 동의하신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청원 처리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장에게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의 없습니까? 혹 집행부 측에서 무슨 말씀이 도 있습니까, 없지요?

책임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시인했다는 소리가 좀…….

백위원님, 그 시인했다는 소리는 좀 빼시지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시인할 입장이 못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시인을 못하니까…….

그럽시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시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잘못이 있으니…….

네.

그렇게 합시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한 본 건 소청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아닙니까?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또 시간을 뺐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의안담당관실에서 집행부로 이첩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서울의 낙도라고 하지요, 유일한 낙도 독산1동의 섬마을이라고 불리는 구로구 독산1동 809번지의 28호 한신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5,000여명의 주민을 대표하여 박진곤 주민 외 1,733명의 명의로 진정한 내용입니다. 독산1동 행정구역개편추진 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1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시흥동으로 편입이 되었다가 다시 구로구 시흥동으로 분구가 되어서 역시 시흥동에서 독산동으로 분동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고아명시하고 인접이 되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서울시인지 광명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에 강줄기를 따라서 시계선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일부 광명시, 일부 서울특별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여름이나 또한 하절기에 장마나 홍수로 인해서 그것이 장마가 지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기 때문에 광명시 일대 벌이 전부다 홍수 침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강을 만듦으로서 안양천이 직강이 됨으로써 그것이 전자의 하천굴곡에 의해서 경계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둑방을 경계로, 제방을 경계로 해서 광명시에 붙어 있는 독산1동의 섬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한 1,500 주민 즉 아, 1,500 주민이 아니고 5,000여 주민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깜짝 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조정을 해서 서울특별시를 광명시로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진정서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생활을 하다가 서울특별시민으로 하여금 광명시, 경기도민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을 대표하여 광명시로 편입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면서, 독산1동 행정구역조정을 주민의 뜻에 따라서 내무국장님께서는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내무국장이긴 합니다만 며칠전까지 구로구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인수 위원님이 그곳을 낙도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곳을 지나다닐 대마다 낙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인수 위원님은 떨어질 낙자이고 저는 낙원 낙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우리 시미들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진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우리 구에서 시에다 건의한 것은 광명시 철산동에 소속되어 있는 안양천 직강 건설로 인해서 행정소속은 광명시이지만 우리 쪽으로 와 있는 철산동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윌 서울시로 편입해 달라는 건의는 저희들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독산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정개편에서 광명시로 넘긴다는 그런 것을 생각도 해 본 일도 없고, 한일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됐지요?

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늦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