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중임을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충분하지 못하리라 생각되지만 종합건설본부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도로 및 공용청사등 중요 건설공사에 중추적 부서인 만큼 조속한 업무파악과 더불어 관계공무원과 합심단결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종합건설본부업무보고

존경하는 오유근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이기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 건설행정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저 자신 크나큰 영광으로 여기며 또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울의 건설행정 실무책임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의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미력이나마 천백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종합건설행정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84건에 5,796억 4,000만원이며, 공사비는 보상비 951억 4,000만원을 제외한 4,845억원으로서 이 중 3월 15일 현재 집행액은 1,05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가 23건, 도로 교량사업이 12건, 하수사업 10건, 치수사업 4건, 청사 복지 영선사업에 22건, 공원문화재사업이 13건으로 총 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배부도시고속도로, 남산1호터널, 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등 계속사업이 71건으로서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으며, 경인국도 지하차도, 난지하수처리장 증설, 시립박물관 등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금년말까지 완성해야 할 총 사업이 43건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챙겨야 할 사업이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사업의 일환인 빗물펌프장사업으로 몽촌제1펌프장, 성내2빗물펌프장, 난지빗물펌프장 등 이 사업은 늦어도 5월말까지는 펌프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해에 대비하는 데 역점을 두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시교통소통에 일부 구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올림픽 도시고속도로1공구에서 4공구에 이르는 4개 공구와 암사동 하일동간 올림픽도시고속도로 연장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나머지 남산1호터널을 위시한 35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공사를 끝맺지 못하는 공사는 94년도에 24건, 95년도에 10건, 96년도에 7건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차질 없이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공사를 완벽하고 정교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완벽한 공사계획과 철저한 공사관리로 시민에게 약속한 공기는 기필코 달성함으로써 시정 신뢰 회부에 진력하고 이를 위해서 치밀한 공정계획 수립과 아울러 공정관이의 체계화를 목표로 PERT/CPM공정관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적정하고 정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일일결산, 현장확인, 공정보고회의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공사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품질관리면에서는 철저한 검사, 시험으로 공사 품질향상을 기하고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하는 점검반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공 전에는 전삭검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준공토록 하고, 대형공사에는 감리단을 운영하여 감리단의 역할과 우리 공무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계심사를 확행하여 예산절감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시부터 현장확인과 주민여논 청취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후 상당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빈번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설계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관리면에서도 안전점검을 통한 취약요소 사전제거를 목표로 안전관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점검반을.

본부장께서 지금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죽 하시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하고 신규공사 13건에 대해서 공사건명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건설행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추진방향에서 제가 역점으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 의지를 말씀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안전관리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 등은 위원님들한테 저의 인사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사항은 일단 마무리를 짓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량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서 반부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보수는 물론 그 원인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규명해서 똑같은 유형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관급자재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서울시의 대규모 중요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본부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희 본부 260여 전 직원은 도시교통 완화를 위한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제반 시설,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금년도 중요업무계획 유인물을 통해서 중요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괄적인 설명보다는 전부 사업명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신규사업 13건 436억원에 대한 설명을 35페이지 이후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가면서 신규사업만 13건을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3건에 대한 공사개요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국도 구로역 앞 지하차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몇 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하나 양해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유인물이 먼저 배부되었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이 같은 공사구간내에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일괄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앞뒤가 상당히 틀린 것이 제가 보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것 유인물만 보면 다 알 것인데 이 유인물을 다시 교두서적으로 읽는 형식에 의해서 하는 보고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한테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시의회가 생긴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매일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신정부, 신한국건설이면 보고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이것 2년 동안 보고한 것을 갖다가 이것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성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구습이에요, 구습. 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매일 와 가지고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어 버리면 이것만 보면 될 것인데 뭘 읽어요, 읽기는. 고생을 왜 해요. 이것 도대체가 공무원들 이런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신한국 현실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참고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앞에 전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이 업무내용이 산만하고 한 것을 갖다가 여러 위원님들께 사실상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계속공사는 우리가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신규공사가 금년도 회계연도에서 처음 발주되어서 시작이 되는 공사니까 이것만이라도 한번 사업명별로 주요개요를 설명을 듣고 그 뒤에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규공사도 제대로 선별해서 구분해서 해 놓지도 않고, 아까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잘 하겠다는 우리 본부장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오늘의 좋은 교훈을 삼으셔서 다음에는 좀더 새로운 내실 있는 그런 자료제출과 심도 있는 그런 진지한 보고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네, 정흥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본부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특별히 신규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의례적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니만큼 오늘은 계획대로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부터 좀더 심도 있고 또 간결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보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흥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아주 알맹이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적해 주셨지만 오늘 중임을 맡고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적을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좀더 새롭고 진전된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획대로 그러면 본부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지금 103페이지 중풍노인료양원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정신병원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발주되는13건 사업을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부여된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시민에 불편함이 없는 공사집행을 하도록 저희들 건설본부 260여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직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건설본부장으로서 취임하셔 가지고 오늘 이 보고를 듣고 우선 먼저 우리 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신 본부장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를 듣는 도중에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먼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부임을 이제 했다 하더라도 이 공사는 연차년도로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전 본부장이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현 본부장으로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북부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시행중이고 다른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구민회관 건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랑구의 구민회관도 동년 그 해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에도 제가 현장을 가 봤고 도봉구에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달달이 제가 현장을 점검을 해 봅니다만 지금 90년 12월 착공을 해서 이 업무보고상에 보면 6월중으로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것이 완공이 언제로 되어 있느냐, 92년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시정한 것으로 해서 증축이 되어서 결국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3%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본 견해는 앞으로도 6월이 아닌 금년말까지도 끝내지 못할 이런 진척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상에는 6월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현장을 답사하고 또 우리 본부장께서 그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이 업무내용에 동일하게 만들어 놨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고, 왜 그 공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며, 또한 92년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공사진행 방법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나 관리자한테 또한 본부장한테 그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사진을 남겨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서 한 번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지역이 마사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지하실 깊이를 6m 80을 팠습니다.6m 80을 파서는 그라우팅을 하지 않고 H빔을 박아가지고 파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그 콘크리트를 쳐 놓은 조인트라든가 모든 부분이 벌집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저희들은 잘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다시 시정을 해서 잘 콘크리트 조인을 해서 또한 방수라도 잘 해서해야 되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흙을 다 메꾸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상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 용역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 그러면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6m 80을 팠는데 바로 이 넓이는 직경으로 얼마를 팠느냐 하면 약 4m를 팠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며 잡토를 갖다가 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판 자리에는 물이 다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그 압력에 의해서 2ㆍ3m라면 모르는데 약 한 7m의 압력에 의해서 그 사이 사이 벌집 같은 데로 물이 스며들었을 적에 아무리 안에 방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 구민회관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시켰는데 지금 한번 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연결해 가지고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보니까 다 메꾸었어요. 그래서 전체 저것을 파라했는데 그 현장의 관리자가 저한테 바른 얘기를 하데요. 저쪽에는 파지를 못하고 합벽을 쳤습니다. 아 합벽치는 데는 저는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합벽을 치게 되면 바로 물이 고인 데가 없기 때문에 안에 방수만 잘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합벽을 치지 못하고 파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는 그 물이 항상 고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사항도 없이 지금 갖다가 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정당성 있는 돈을 줘서한 공사요, 설계 미비점이 있다면 종합건설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그 메꾼 부분에 대한, 지금 공사를 해서 벌집처럼 되어 있는 것 철근도 자르지 않고 그냥 아무런 저기 없이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벌집을 시멘트로 메꿔라, 그 대신 한번 시멘트로 발라서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해서 한 다음에 비닐을 한번 씌운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 여기 나왔을 것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북구 구민회관 같은, 물이 1년 내내 철철 새 가지고 그 얼마나 피해를 보고 그 장만 얼마나 제재를 당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다시 시정을 해야 되고 이 도봉구 구민회관만은 다시 공사진행된 것을 그 메꾼 자리를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줌으로써 바로 그 구민회관이 백년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물로 아시고 이것을 다시 저한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6월중으로 공사가 완공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하는 사항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중랑구 구민회관도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안에 방수만 저기했지, 외부방수는 절대 하지를 않았어요. 왜 설계를 하면서 외부방수까지 했을 적에 과연 조금 안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밖이 잘 되게 되면 안에는 절대적으로 물이 스며든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건물들을 다 지어 가지고 지하실들을 가보면 전부 1년이 안 되어서 재보수를 하고 재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랑 아닌 우리 도봉구 두 군데를 다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하세요.

그러면 본부장이, 지금 박영식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앞서도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제일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은 현장을 빗물펌프장이랄지 그리고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공사진행 사항은 현장을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위원사에 대한 구민회관이랄지 등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현장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차 회의 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추호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하구조물에서의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방수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아서 아무 의의가 없다고 저도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부방수가 되지 않았을 적에는 내부방수를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은 아무 생명력 없는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와 같은 구조물에 부실시공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는 그라우팅을 해서라도 그것을 메우도록 하고 그래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사항입니다. 이것이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1년, 92년도에 매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책임자나 전 본부장께서 이것을 방관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저와 같이 포크레인 가지고가서 파 봐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을 보고를 안했는지, 그냥 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메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지역순찰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인물에는 6월까지 전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계약서상에 계약일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지 않고 했는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상의 계약일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특허 영조물을 맡은 시공회사가 상당히 부실한 회사가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아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정 부실해서 못하겠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도 제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실업체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것을 누가 공사를 줬습니까? 공사를 우리 구민들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를 줘놓고 부실기업체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공사평수로 보면 공사비로 보더라도 이 공사는 아무리 기어간다 하더라도 2년이면 완벽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이 공정기일도 되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주셔놓고 부실기업이다라는 이런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가 되신다면 본부장께서는 앉으셔서 진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황을 보고 신규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량해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몇 개 해 놓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인국도 지하차도하고 한남입체 교차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하고 설계번사내용, 또 신문에 공고한 사본 이것을 우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인국도 지하차도의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가?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만 하는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경인국도 지하차도와 한남입체교차로의 설계는 전부 도로국에서 했습니까?

네,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경인국도 지하차도는 총 80억이죠?

네.

총 80억인데 금년에 45억이고 차기에 35억인데 이것이 발주예정이 10월입니다. 10월에 발주해 가지고 45억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이미 조달청에 서류가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 예정이 10월 아닙니까?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경인국도 말씀하신 것이죠, 최위원님께서?

경인국도 지하차도하고 한남입체교차로 시설하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인국도 지하차도는 금년에 45억 아니에요?

네,45억입니다.

4월 16일 입찰예정이죠? 그러면 입찰하면 기한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입찰예정이니까 이것이 4월중에 입찰이 된다해도 공사발주 5월이 되어야 되겠죠. 빨라야 5월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5월에서 약 7개월 동안 45억에 대한 공사를 해 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1부장으로 하여금 지금 45억원에 대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연도 45억 투자를 완전히 소화를 할 수 있느냐니까 이것은 관급품구매에 의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일단은 저희가 한번 죽 해서 사고이월을 줄인다는 것 당해연도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원칙하에서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100%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00%를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항으로서 한남입체교차로는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잖아요? 3월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이것 역시 40억원을 금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설계를 3월에 발주해서 이것을 언제 합니까?

이것은 전혀 못합니다.

전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데 쓸 돈을 전부 이런데까지 불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또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에는 안하고 불필요한 데다 전부 돈을 묶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물론 도로국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용 못하면 미리 이것은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하는 형태로 해서 다른데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려오면 내려오는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것을 안 된다, 된다해서 건의해서 번복시킨 근거가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챙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연도별 결산검사 같은 데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물의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것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챙긴 것이 바로 이런 점이고,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은 불식하도록, 그래서 일단 보니까 30%라고 지금 총 40억원에 30%면 12억원밖에 소화 못한다, 나머지 그러면 18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예산에 책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만은 기이 금년에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내지 한 50% 정도가 물량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계획과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인데 대부분 저쪽 계획부서 다르고, 집행부서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회피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본청 계획에서 이러한 것을 알려서 예산에서 아예 반영이 안 되도록, 그리고 원칙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 익년도에 공사가 1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추갱에 또 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건설본부에서 아무리 도로국에서 배정이 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산1호터널에 대해서 터널부분과 북측에 도로확장 부분 있죠? 이것이 각각 공사진도가 몇 %씩 되어 있습니까?

지금 쌍굴터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남산1호터널.

지금 거의 종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이게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배측의 련결도로 구간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바로 공사가 되면…….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는데 그 공정이 몇% 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4%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북측만 따지면 한 3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공사진척이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일정에 완공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30% 되어 가지고 과연 계획공정 기한내에 완공할 수 있겠나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단단히 챙겨서 하여튼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직원 연수원문제인데요, 이것이 총 공사비가 50억원입니다. 이 50억원이 순 공사비입니까, 대지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나 우리 서울시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승인해 주는 공사금액이 평당 한 150만원 정도입니다. 순 공사비는 15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공무원연수원짓는 데 이렇게 호화 연수원을 지어야 되느냐, 서울시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약 평당 250만원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금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공사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을 짤 적에 과연 250만원짜리 집을 지어도 괜찮으냐, 안 되겠느냐 해서 서울시 당국에다가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내무국에서 저희들에게 위촉해서 설계부터 공사집행까지 저희들에게 위촉이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짓는 데 내무국에서 돈 전부 지원해 줍니까?

내무국, 내무국 일반예산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무국이고 도로국이고 간에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공사 수탁의뢰가 왔을 경우에, 이것이 혹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억원 다 되어서 약 2,000평인데 50억원이나 필요하냐, 그러면 너무 호화판 아니냐,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해당된 것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서 자기와 련관된 일이 있으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짜리 호화 콘도형을 지어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계용역의 발주대상이 되는 것은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설계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내무국에서 설계를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죠? 이 설계발주가 언제입니까?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려면 일단…….

그러면 이것 공고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3월에 용역발주 예정인데 공고도 안하고…….

부장은 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자는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계약심사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가 통과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상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호화롭지도 않고 그리고 내실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류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50억원인데 과연 이 설계로 해서 50억원이 소요되느냐, 아니면 불용이 생기느냐 이것을 관심 있게 볼 예정인데요, 이 설계용역 기간이 지금 2월에서 9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 서울시 예산이 전부 이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국이고 어떤 국이고 간에 종합건설본부에 상당히 예산심의할 때는 아마도 립회도 했고 상의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화 못한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급한 데 써야 되는데 전부 그렇지 않고 예산만 많이 따올 욕심으로 갖다놓고 전부 불용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앞으로 새로 오신 본부장님한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것 집행원인행위는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해에 예산 수립해 놓고 소화를 못 시켰다든가 다른 데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하는 것,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최상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무적인 면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건의 업무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의 주 업무기능이 뭡니까?

지금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제반 시설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시설물을 제외하고 그리고 서울시 본청 각국의 소관업무 시설물에 대한 시공, 감독 이런 것이, 시설물을 영조물을 축조하는 그런 집행부서의 기능이 종합건설본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기능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싶은데요. 제가 견해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종합건설본부의 기능은 안전기능과 감독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장황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건설본부의 기능은 안전기능과 감독기능이에요. 감독관청에 지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종건의 업무처리 능력이 인원 대비 사업과 지금 적정선에 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인력 대비 공사면으로 보았을 적에 앞으로 더 작업이 그야말로 오더라도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으로서, 감독관으로서, 현직공무원으로서 감독에 임한다는 것은 능력상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시공감리와 책임감이의 용역을 외주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못 아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감리를 두는 것은 공무원들 감독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감리제도가 아니라 공사를 그야말로 안전하게 부실공사가 없게끔 기술적인 면에서 감리를 주는 것이지 공무원의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감리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리기능에 기술적인 기능은 주기능이 되고 다만 우리 공직자로서의 능력이나 기술적인 그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자기 능력 이상의 그런 업무가 나왔을 때,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설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불족한 측면에서 그것을 사계의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이 된 용역감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인원과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인원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인원이 불족해서…….

아니, 그렇게 만은 생각할 수 없지 그런 측면에서 량면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무원의 인원수가 그렇게 충당이 안 되고,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감독의 기능과 임무는 그 사람의 한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인원으로서 충족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분산을 해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주기능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92년도사고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92년도 사고현황하고 또 사고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고대책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사고예방에 대한 복안, 92년도 사고건삭와 사고원인…….

이종석위원님께서 양해릍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현재 사고의 통계삭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는 대개 사고라는 것은 방심하고 이런 데에서, 전심전력을 투구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신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 임무를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다, 시공 감독에 임하겠다. 그런 사명감만 투철하다고 한다면 그 사고는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일대전환이 되어야겠다, 과거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기술교육,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일단 현장에 나가면 그들과 같이 생사고악을 같이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데 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는 언제나 사고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한다면 되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공학도들의, 흔히들 요새 유행어로 말씀하시면 공사를 하게 되면 신공법이다, 신공법을 도입했다 하는데 신공법과 구공법의 차리는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뭐가 신공법이고 뭐가 구공법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신공법. 신공법 하는데 신공법이라는 것이 전부 부실공사예요. 전부 구공법보다는 신공법으로 건설하는 것이 전부 수명이 약하고 전부 사고원인은 신공법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공법과 구공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신공법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문자 그대로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상으로나 예산면으로나 모든 것이 공기도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신공법이라 하고 아직까지도 더 그보다 발전되지 못한 재식식공법을 우리가 구공법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공법으로 건설한 교량이라든가 건설물이 더 안전하고 더 영구적이라면 왜 구태여 신공법을 도입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붕괴공사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이 없으면 정말로 뱁새가 황새 쫓아가자면 뭐가 찢어진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 공법을 습득한 연후에 도입해서 완전공사를 해야지, 이것은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려고 그러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무슨 선진국으로 가는, 말만 선진국으로 가는 부풀리기 작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구공법으로 하면 안전하고 튼튼한데 신공법이라고 행주대교 같은 것 무너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구공법이 뭐고 신공법이 뭐냐, 지금 구공법으로 한 것은 영구적이고 튼튼한데 신공법이 전부 사고 난다, 그렇다면 신공법을 도입하려면 완전한 기술을 도입해서 완전한 공사를 하든가 그렇지 못할 바에는 구공법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만, 입으로만 신공법, 신공법 떠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민경제, 국민생활을 생각해야지 무슨 선전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일단 신공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한 신공법이라면 우리나라 기능공도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신공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사전에 어떤 그런 절차,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공을 하는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저 역시 아주 의견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국장님한테 이것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건설본부장님에게 참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서울시훈령에 의해서 20m 이하, 20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m 이상의 도로를 서울시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집행할 경우에는 서울시에게 직접 이 도로를 공사를 관장하는 것이 법적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에 각기초자치단체의 업무한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m 이상이 시 도로고 20m이하가 구 도로로 서울시훈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m 이상이라면 서울시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예산이 정해진 것이라면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관장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로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위법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 자치구로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공사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우리가 감사기능도 발휘해야 하는데 만약에 자치구로 넘어가 자치구에서 했을 때 그 공사를 감사할 적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만 책정해 놨지 우이의 권한 밖으로 간다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맹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도로국에 물으니까 인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로를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업자를 선정해서 작업하는데 왜 인원 타령을 하느냐, 과연 이것이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시가 관장해야 할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상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건설본부로 하여금 서울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어떠한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례를 들어서 지금 은평구 북한산성도로가 20m 도로랍니다. 그것을 지금 은평구에서 관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에서부터 도로확장 공사까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을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가, 어떤 교부금으로써 할당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서울시가 일관해서 관리하고…….

제가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요전번 93년도 예산심의할 적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상혁위원님이 질의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만 우리 종건의 현 업무능력이 인원 대비해서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아까 최상혁위원이 지적하듯이 왜 50억 공사가 금액을 따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례를 들어서 만약에 30억원의 예산을 땄는데 이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예산하고 같이 묶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전부 1년이 걸려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상으로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이 생기고…….

공정기간상 모자란다…….

네, 불필요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데 기인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계천의 복개공사가 언제 TV에 한번 비춰진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한 것이죠, 청계천 복개공사?

그것은 60년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니죠, 건설본부 이전에 그 때 건설국 토목과에서…….

그것을 보수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수는 저희들이 죽 해왔었습니다.

먼저 본부장님하고 다른데요,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종건에서.

저희들이 보수는 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건물도 매년 보수를 하다시피 그것도 역시 매년…….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보수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하수국에다 얘기해야 될 일이지만 말입니다.

아니죠, 보수라는 것은 매년 상태를 봐 가지고 구조적인 결함이랄지 외형적인 결함이랄지, 외형 아무리 구조적으로 완전하다 하더라도 외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형적이 아니라 외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내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시멘트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철근이 요출되었다 이런 것은 철근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강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문제는 하수국하고 얘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백의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기창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공사를 하고 그야말로 실수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설계업자한테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환영을 하고,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를 먼저 물론 하게 되죠. 그러면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받고 심사를 해서 공사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자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하라고 주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계자한데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리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을 한다면 전 책임을 지고 설계용역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그 기능을 대행해서 해 달라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와 같은 권능에서 모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 자체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감독, 설계감독도 우리가 임명을 합니다. 감독자를 임명을 하는데 그 감독자가 그 설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니지 못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설계라는 겻은 전문용역업체의 두뇌싸움이기 때문에 두뇌를 여하히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된 설계를 만드느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왕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 같은 곳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설사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문제적인 과정상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본부장, 설계를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됩니까?

아니, 지금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자체가 주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를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설계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합니다만…….

하죠?

네.

그러면 잘못한 설계는 그때 시정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찾아야지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실했기 때문에 설계업자한데 책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실공사나 공사의 비리는 설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설계를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설계를 잘못했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거쳐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부실공사 했다고 그래서 설계업자한테 책임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묻는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실현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하나의 의지표명인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실현성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규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나 규제상에 없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아니, 제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질의를 다 들으시고 질서정연하게 본부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실현성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보고를 하셨기에 설계업자한테 부실공사의 책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설계를 용역을 줘서 그 설계를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업자한테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부실공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공사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데 당초에 잘못한 설계를 어떻게 공사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이런 사항, 사실상 설계 잘못으로서 판단이 된다면 1차적인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합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저희 공무원은 2차적인 책임의 범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설계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용역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주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이고, 2차적인 공무원에 대한 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이 공사까지 끝까지 마쳤을 경우에는 설계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하지만 설계한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감리자가 따로 있고 그런데 설계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셨기에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설계자가 아무 책임 없이 그렇게 납품을 해 가지고 성과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부실공사 그 자체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대로 한다면 귀질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발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그런 설계는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그런 것은 설계 자체가 1차적인 책임을 설계자에게 묻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책임하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자꾸 말로만 공사시공을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잘못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떠한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나 공사비리가 없도록 막아달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본부장께 부탁을 드리는 겻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여위원님은 계속 오전중으로 하자, 또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점심식사 시간은 예정대로 하자는 이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이제까지 접하면서 우리 관련 소속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나가시는 그 계속된 그 회의운영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대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중복되는 보고자료를 우리가 여기 똑같은 자료를 두 번에 접하고 있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종합건설본부에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따라서는 우리 행정발전을 원하는 그런 뜻에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그 답변은 또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해 온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합됩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거듭해 온 이런 질의내용에서 좀더 명쾌하고 또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기는 전이나 지금까지는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 내용 자체에 중점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시간단축도 필요로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오전에 마쳐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의 질문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식사 안하고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앞으로 5분만 질문하고 12시 시간을…….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ㆍ3분 지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죠. 먼저 우리 이기창 본부장님께서 방대한 종합건설본부 업무를 관장하시는 중책에 취임하신 점에 축하를 드리고 또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한 많은 행정개혁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의욕이 꼭 시정발전에 실천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큽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요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92년도 사고현황과 원인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이종석 동료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종합건설본부 업무관장과 감독기능 내지는 운영실태 분석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다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본위원을 포함해서 전 위원에게 이 자료만은 송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관장과 감독기능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하는 자료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한 자료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하실 때에는 보고의 성격이나 종류는 이제까지 시행된 결과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또 계획보고는 물론 계획보고는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결과보고가 빠져 있어요, 매번 보면. 예컨대 이러한 90년도 사고현황이라든가 또는 실적보고라든가 또는 업무진척현황이라든가, %로 해서 공정실적이라든가 이런 결과보고는 상당히 소홀히 취급된 이런 보고자료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건에서 본청 소관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또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종건에서 위임을 받죠?

네.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수임된 모든 사업내용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기능이나 기구가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받았으면 이 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여기에 따르는 공정의 기간, 또 여기에 집행부서를 편성해야 하는 효율적인 운영계획 이런 것을 좀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구가 있습니까?

종합적인 기구는 없습니다만 바로 그 기능에 부합하는 토목1부면 토목1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기능은 토목1부에서 종합심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괄성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어떤 종합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부분적인 기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끅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비춰서 볼 때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정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설계용역자가 설계자가 그 공정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하면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공사를 향후1년이나 1년 6개월에 걸쳐서 완공하라고 하는 공사기간까지 정해져 내려옵니까?

공사기간을 며칠,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거듭해 묻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을 정해진 내용을 받았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판단과 그 수임과정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소화 내지는 공사운영능력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이에 따르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에 관련한 기술적인 심의와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 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 본위원도 지난 회기, 그 지난 회기에서부터 불용예산 내지는 사고이월에 관한 것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의미에서 또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능, 이러한 운영제도와 모든 것을 회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 역할이나 그런 기구의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3년도 7월부터 발주를 해야 할 그런 공사가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되는 예산을 금년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갔을 때는 적어도 일부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산적한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골고루 균형 있는 발전의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의지를 또는 실무적인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진솔한 질의와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본부장께 노고를 드리고 집행부측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오전 진지한 답변에 임해 주시는 본부장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의와 또 토론이 오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신한국건설의 초석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시공회사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공회사의 이름을 넣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시공회사 이름은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거기 유인물에 따라서 어느 공사는 어느 시공회사가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중히 여겨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기대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는 작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올해, 또 해외의 신공법, 위원님들도 말씀이 나왔고 그랬는데 많은 해외선진국에 가서, 공사현장에 가서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문외한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선진국의 공사방법이 참으로 정교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적인 설계와 시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이러한 수도 서울을 건설하는 종건에 자긍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우리 종건에 있는 우수한 석학들을 많이 해외에 보내서 좋은 공법을 받아들여야지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항상 구태의연하게 되풀이 되는 그런 공법보다는 선진국의 새로운 공법을 배워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건축의 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지금 최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진제국의 신공법이랄지 새로운 공학기술을 더 체득을 해 가지고 서울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해외에 연수랄지 이런 것을 하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1년에 한 몇 명씩 올해부터라도 당장에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예산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고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었을 때도 언론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중점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견학을 한 결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우리 서울시 건설행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고,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진국의 그런 공법을 익혀 오는 것이 아마 경비가 나가는 이상으로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을 꼭 본부장 재임기간 안에 각 부에서 유능한 분들을 계속 이렇게 해외에 보내서 연수도 하고 그런 좋은 공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부나 동부, 남부, 서부 자재사업소를 가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시공하는 업체에서 원자재를 시방서대로 그대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감사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디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본부장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정말로 부실공사하는 데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도로를 가다 느끼는 점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무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도로가 비만 한 번 오면 파헤쳐져 가지고 업자를 위한 공사를 한 것인지, 과연 제대로 공법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금방 무너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유럽에 가 보면 16세기에 마차가 다니던 길이 지금까지도 그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견고하게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한국 건설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서울시 중에서도 가장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그런 종건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제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꼭 사고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심껏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담당부서를 바꾸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철저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미리 업무보고서를 우송했더군요. 그러니까 여기 종건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최하 2ㆍ3일전이라도 그렇게 우송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용역이나 입찰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적하고 토론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8건에 삼우기술단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만, 유독 두 개 업체가 독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배부도시고속도로1공구.

네, 지금 배부고속도로1공구나 내곡, 포이동 도로까지 삼우기술단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두 회사가 나누어서 8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개 회사이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 발주는 일단 제안발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영어를 써서 안 되었습니다만 프로포절 제안, 하여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이 사항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감리를 해서 책임을 지겠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그 사안을 놓고 사계 건설기술자랄지, 학자랄지 거기에 종사하는 직접 권위자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거기서 3명 내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업체 이상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나중에 금액을 오픈 하는 식으로, 재입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양대교 현상공모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우인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서울시가 많은 업체가 골고루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한 담합했다는 그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도 균등기회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광진교 전면개수, 거기를 보면 92년 12월에서 95년 6월 공사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진도가 2.7%인데요. 물론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 6월까지 하기에는 공사진도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중 하는 일이 쉬운 일만 남아서 그런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것은 지금 현재 광진교를 전면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한 교각만을 보수를 하고 상판을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공정계획을 아주 심층있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공기 같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합니다.

공기 안에 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물론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공기 안에 그렇다고 해서 졸속하지 않고 그런 좋은 사업을 완수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기, 소위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등등을 공기 안에 끝내기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핌프장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몽촌1빗물펌프장을 보면 66%가 되어 있고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확인도 해 보아야 합니다만 서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장마철이 3ㆍ4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딴 공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93년 12월에 완공 예정인데 3ㆍ4개월안에 100%의, 그러니까 침수가 걱정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까?

네, 지금 이것을 조금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를 정해 놓은 것은 회계 계약상의 문서상의 내용이고 저희가 5월까지 우기 이전에 설비를 해 가지고 수방대책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빗물을 받아 가지고 품어낼 수 있는 그 기능만을 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어 가지고 5월까지 모든 제반 준비를 완료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거의 2년여 동안에 우리나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이런 현상을 생각하고 도로문제 등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나 그제나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께서 례를 들어서 김포의 검단매립지를 24시간 개방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 도로 건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 교통에 지장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런 여러 공사차량이 야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공기를 여유 있게 그 기능 자체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바로 임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 5년간의 앞 장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하고는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 례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것도 할 때도 복공판을 한 다음에 작업은 야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사실상 이것을 벌려놓고 공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만 시행한다는 것은 여유있는 건설을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진까지 제시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립지 앞에서 몇 시간 정도 수십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바보짓은 안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운반하는 그런 종류, 례를 들어서 매립 이런 것은 야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오픈 해 가지고…….

네,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바로 야간에 하고 주간에는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공정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앞으로 할까합니다.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그런 시간대를, 빈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걱정인데 무악재 절개지 정비작업이 말씀이에요, 지금 공사진도가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9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 남아있는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아무튼 그것은 지금 제가 심층분석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서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가능한 한 하여튼 9월에 완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만 더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을 지금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라든가 졸속공사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독관의 문제인데 물론 사업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 감독관이 계속해서 그 공사구간을 감독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나태함이나 적당히 협조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여겨지는데 감독관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자리바꿈을 주로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은 안 되지만 좀 감독관도 공사장을 이렇게 순회해서, 바꾸어서, 교체해서 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그런 감독을 하게 하는 그 방법을 채택하심이 어떤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기술자나 건축기술자 그리고 조경기술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공사현장을 아무 데나 가 가지고 그 업무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은 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위 여건 환경의 변화부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체하는 것도 저희가 신중히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조금 사견으로 생각되어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직원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서로 말하자면 원활한 그리고 합리적인 시행정을 위해서 서로협조관계이기 때문에 시직원 연수원의 어느 한 모퉁이라도 시의회 말하자면 수련원이나 그런 휴양지를 겸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런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저 개인사견입니다만 마치 의회나 의결기관이나 저희 집행부가 다 동시에 같은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적대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레의 양 바퀴 같이 서로 일이 잘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피치 못할 일로 본부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왔으니까 제일 늦게 간단하게 몇 개만 묻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정신병원을 신축하고 중풍노인 요양원이라든가, 시립박물관, 중계청소년수련관, 서울시직원수련원, 관악소방서 등이 공사기간은 금년 7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는 지금 종건에서 용역을 준 것인가요, 다른 예산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지금 보사국에서 의뢰한 것은 설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중계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노원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이리 넘어온 것입니까? 설계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용역부서가?

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규공사는 이 설계까지도 전부 종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사국에서 넘어온 그 사안에 대해서…….

아, 보사국에서 넘어온 중풍요양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설계용역을 줄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건축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91년도의 2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용역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한번 용역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빠지고 그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또 선발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한, 이것이 전부 법인이죠? 종합설계사 사무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이상의 설계용역 계약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 업체만, 말하자면 우리 종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도 91년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용역업체만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자격기준을 정해요? 22개 업체만 선정을 할 때 자격기준이 22개 법인 말고도 많이 있을 텐테 내가 알기로도 많은 법인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네. 저기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점도 있고 하시니까 건축부장보다 종합건설본부 차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재범 건설본부 차장 최재범입니다. 방금 이문광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설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 본 결과 그 심의절차상 그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전 건축설계사들로 하여금 실적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심사를 해 가지고 그 2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 실적심사를?

최재범 네, 그래서 그 선정된 22개 업체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우리 서울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실속이 높은 회사부터 22개를 골랐다, 여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종건에서 하신 것인가요?

최재범 외부의 외부위원들로 위촉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뭐, 실적심사하는데 우리 종건에서 하지 꼭 외부 위촉된 위원들 한데 맡길 필요 없잖아요? 위촉된 위원들한테 자꾸 맡기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외부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합니까? 어용교수들도 많은데.

최재범 그래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실적보고 심사하는 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실적 높은 것부터 고르는데?

최재범 그런데 그 실적이 건축설계상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이런 심사기 때문에,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그러면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개 업체를 고를 때 실적에 의해서 골랐다고 그러니까 얘기죠. 상품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이 설계를 용역을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22개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실적을 보고 심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실적심사를 하는데 실적 높은 것부터 22개면 22개를 고르는데 무슨 놈의 외부의 위원한테 꼭 의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종건의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외부 위원한테 맡기는 이유…….

최재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마 객관성을 더 유지하는,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적에 따라서 실적심사별로 순위를 자르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텐데,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양대교를 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우리 기술심사관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 도로국장이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돼요, 이것이 투표하는 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온 위원들한테 12사람한테만 의지해 놓고 먼 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어요. 우리 종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건에서 업자들 선정하든지 뭐하든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위원들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 실적심사하는 데 뭐 이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보고를 받고 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좋습니다.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옛날에 그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낙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물량의 설계를 미리 예비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를 해 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길이 없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그런 제도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 22개 업체에 나눠 먹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업자들끼리 담합을 하든지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실적심사하는 데까지 외부위원들 한데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국장이 우리 다리를 놓는데 우리 주무국장이 나는 위원이 아니다, 오해받는다 해 가지고 뒤에 가서 먼 산 불구경하듯 앉아 있고 다른 위원들한테 다 맡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앞으로 공개행정이고 책임행정이니까 다른 사람, 다른 위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슬쩍 전가시키면서 우리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다 아는 것인데, 그런데 꼭 이렇게 이것이 외부에만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시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자세히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정흥진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면책임감리를 맡을 수 있는 서울시내에 종합법인 설계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아마 43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43개 업체요?

네, 종합용역 설계업체가.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면시행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규모나 인력의 구성으로 보나 그리고 실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13개 정도가 책임감리를 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합니까? 우리 서울시에 따로 등록된 전면책임감리를 맡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합용역업체 거기에서 하지 서울시가 별도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전면책임감리가 8건 중에서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에서 4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4개, 이것은 완전히 나눠먹기입니다. 둘이 나눠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업자들끼리 담합 아니면 나눠 먹기식으로 누구 4개주고, 누구 4개 주고 자, 이쪽에 보면 시공감리 21건 중에서 여기도 역시 삼우기술단에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올림픽도시고속도로확장공사 1,2,3,4공구는 이 삼우기술단에서 다 맡았습니다. 이 삼우기술단이 이렇게 모범적인 회사인가요? 이번에 가양대교도 이 삼우기술단에서 맡았어요. 서울시내 이 공모의 모든 것이 삼우기술단에 다 넘어가고 있는데 삼우기술단이 그렇게 모범된 우수업체로 보는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13개 업체는 종합용역업체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고 상당히 실적도 많은 회사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정흥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면책임감리 집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것은 원래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이상을 선정을 해서, 뭐 3개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개 업체도 좋고 거기에서 다시 금액입찰을 부하는 사항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페이버를 해서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항으로 봐서는 어떤 담합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은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너 했으니까 다음 너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성을 띌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딱 보았을 때 어떤 담합의 여지가 흔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가 43개 업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8개의 책임감리 중에서 4건, 4건 나눠먹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객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타 위원들 한데 맡겨 놓고 우리 시직원들이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정된 위원들한테 로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것이 용역사의 표시가 없었으면 좋았겠어요, 어디다 내 놓더라도 4개 4개 나눠먹기식으로 너무 보기 싫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삼우기술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양대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삼우기술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이 그렇게 유명한 우수업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삼우기술단은 교량 이 관계에서는 상당히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올림픽도시고속도로 1,2,3,4공구를 다 맡고 나머지 큰 공구만 4개를 여기서 전면책임감리를 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에서 팔당대교를 설계하고 감리를 맡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네가 감리를 맡고 있고 설계를 한 그 팔당대교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이렇다면 이것 부실회사예요, 부실회사, 삼우기술단이. 이런 회사에서 이번에 또 우리 가양대교를 현상공모해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언제 적당히 한 번 기자들한테 자료 좀 충분히 해서 이것 한번 폭로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 유명한 회사가 아닙니다. 삼우기술단이 팔당대교를 설계해서 자기네가 감리맡았는데 그 팔당대교가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대책도 없어요. 이런 부실회사입니다. 이런 부실회사가 어떻게 우리 서울시의 전면책임감리를 4건, 5건씩 시공감리를 다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도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제도의 변혁이 있지 않는 한 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업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관계입안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정을 시켜 가지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개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기창 본부장께서 많은 경험과 경륜은 있으시지만 종합건설본부는 이제 새로 중임을 받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차장께서 오랫동안 차장으로서의 종합건설본부의 직책을 수행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문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당대교가 부실공사로 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시공을 못하고 있는 삼우기술단이라고 한다면 전면감리 8건 중에서 4건, 4건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삼우기술단하고 4건씩을 아주 똑같이 안배를 하다시피해서 했으니까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보인다하는 것을 누구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지 말고 좀더 책임성 있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재범 종합건설본부 차장 최재범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리용역을 하는 법률적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2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 시행령에 업체선정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하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또 회사의 자본김이라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축적도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60%입니다. 그리고 그 당해공사, 당해업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평가가 40% 그렇게 배점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1,2,3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마침 저희들 전면책임감이의 경우에 8건이 공교롭게도 삼우하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2개 회사가 4건씩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이 회사가 맡고 있는 이 현장의 설계가 실시설계 자체를 대부분 삼우나 한국종합이 한 일이 있습니다. 시공감리를 하는 회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면책임감리하는 회사가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과거실적 때문에 높은 평가점수를 일단 받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13개밖에 없습니다. 시공감리를 하는 회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면책임감리하는 회사가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긍정의 폭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는 데 업자선정을 심사를 할 때 기존 기이 한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은 그러니까 우리 종건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그 위원 중에서 심사해서 이 분들이 선정된 것이죠?

최재범 그렇습니다. 이 감리 평가방법은 저희 종건에서 8사람이 언제든지 심사를 합니다.

위원이 8분이다, 8분의 위원중에 책임지고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갑니까?

최재범 네 분은 외부의 교수들이 오시고 네 사람은 우리 내부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심사할 때마다 건설본부를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나머지 세 분은 우리 건설본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는 본청 각국이라든지 다른 본부에서 위촉이 되어서 합니다.

네 분, 네 분 하는데 이 분들이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원을 바꾸죠?

최재범 그렇습니다.

바꾸는데 갑자기, 말하자면 내일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내일 바로 심사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최재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전에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지 갑자기 이것 내놓고 설명하라고 설명이나 듣고 선정한다는 것은 졸속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공개행정하고 책임행정을 해야 할 이런 시점에 이것이 보나마나 밀실에서 정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공개된 장소 아닌 밀실에서 선정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최재범 그 밀실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개된…….

이 8분 중에 충분히 로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양대교도 제가 보건데도 대단한 걸작도 아닌데 이 삼우기술단이 또 되었다 그 말이예요. 이 교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내가 보건대는 이런 부실회사에서.

최재범 제가 감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감리는 설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감리는 이미 설계해 놓은 것을 시공업체가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오랜 평가서를 검토할 그런 정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설계하고는 조금 다른 차리가 있습니다.

네, 감리는 설계하고 다르겠네. 그래서 이 네 분 외부위원들한테 미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사실 감사를 하더라도 외부위원한테 미루어 버리면 우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정을 하고 사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재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범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광위원께서 가양대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양대교뿐만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 안하고 본인에서 설계하는 공작물에 대한 설계비 지불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설계비 지불은 본청 국에서 시행하는 계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무슨 공사에 총 공사비 얼마 이러면 그것은 종건에 예산이 넘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비가 공제되고 나옵니까?

그것은 공제되어서 나오고요, 집행분만 나오고. 본부에서 계획을 립안해 가지고 계획설계까지 해서 나온 사항은 거기서 지불이 되고, 다만 그 성과품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의 현황보고하고 종건의 현황보고 보면 공사금액이 똑같아요. 안 틀려요. 그러면 설계가 빠진 금액이 종건에 현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고한 것은 기이 설계가 끝나서 확정된 금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겠고…….

아니, 예를 들어서 가양대교설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800억원이다 이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한 본부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다 그러면 20억원을 공제한 780억원이 종건에 들어간 공사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현황을 보면 도로국에 800, 종건에 800 이런 식으로 다 나왔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안은 그렇다면 설계비는 별도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계상이 된 항목에 존치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오로지 그것은 집행사업분에 대한 집행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는 것이지 설계하고 같은 그런 비용이라면 당연히 달라야죠.

그러면 같은 공사에 대한 어떤 금액이 예산책정할 적에 구분되어서 합니까? 구분되어서 안하잖아요, 한꺼번에 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위사업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서강대노면 서강대노.

글쎄 서강대교에 이렇게 되어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보상비도 나오고, 이 책정한 금액이 한 덩어리에 대해서 다 계획되어 나오고 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이것은 설계비 따로 하고 공사비 따로는 안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국에서 총괄적으로 잡은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도로국에서 설계비를 10억 중에서 2억을 뺐다 하면 8억이 종건에 넘어가서 종건의 현황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까지 현황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국에서 설계를 집행한 것도 전부 똑같은 금액이 종건에 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현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말썽이 자꾸 많은 가양대교 설계심사를 저도 들어가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혹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공정하게 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저도 제가 추천한 작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별 하자 없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가양대교에 이미 당선작이 나와서 또 2등과 3등이 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작품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금년 설계도 본설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인지, 금년에 시행하는데도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 지금 제가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도로국이면 도로국, 주관 계획국에서 설계한 것이 거의가 금년말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데 양해사항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안 넘기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집행분은 금년도에 모든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부분만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예산이 같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그것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양대교에 대해서는 종건에 넘어온 아무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설계비문제, 감리비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소위 도로국에서 한 예산액하고 집행하는 종건하고 예산액수가 차이 없이 넘어온 것은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현황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종건에서 현황을 해 주실 적에 좀 힘들고 귀찮지만 그 세목을 나누어서 총 공사비,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면 설계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보상비가 얼마, 실공사비 얼마 이러한 네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판단이 쉽고, 또 상대적으로 여기에 어떤 우리 이문광위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불조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사전에 알기 쉬우니까 다음부터 현황을 할 적에 반드시 여기 네 가지로 구분해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참 여러 방면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아마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하나 정해놓고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개 설계에 준해서 시공을 해야 하고, 그러면 시공결과에 감리를 결정을 지을 때 설계에 맞춰서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설계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 지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것이 현행 하자책임제도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 회기에도 종건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고척근린공원내에 있는 체육센터의 시공이 완성되어서 지금 현재 경영체계로 해서 위탁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이라든가, 또 풀장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전망대라든가 이에 관련한 전체 시설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에 있고 안전도의 위험한 문제도 배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전 회기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결과 전 이동 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도 안 되었어요. 이용객들이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안 되었어요. 알아보니까 시공업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다면 시공업자가 천만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시공을 맡은 그런 책임업자가 예산이 없더라 해서 이것이 아직까지 거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 감독청은 현재 구로구청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직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 감독했던 그 공사이니만큼 현재까지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시공업자에 있는 것이라면 즉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줌으로써 이용객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니까 그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조치결과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박영식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질의해 보시죠.

다시 또 본부장님이나 차장님께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보다는 차장님께서 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서 이것이 난상토론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부고속도로에 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진척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구간별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도 있고 또 보기에는 상당히 빠르다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착공과 완공 누계를 보면 지금 상당한 기일이 걸렸는데도 %를 보면 10%,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며, 또 완공을 보려고 들면 너무나 급속도로 공사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조인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문광위원께서도 다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고속도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내 중심부를 지금 뚫고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과연 우리 본부장님이나 차장께서 지금 앞으로 이 완공되는 기한까지 지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범 차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부도시고속도로는 공구가 4개 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공구가 1공구는 90년도말에 착공이 되었고 2,3,4는 91년도말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지금 1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 공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1공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공구의 경우는 주로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1, 2공구가. 그 다음에 2공구의 절반과 3공구의 절반은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공구의 나머지 절반과 4공구는 또다시 고가도로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공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공법을, 상판을 분절하는, 접합하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기능공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숙련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궤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의 경우는 큰 문제없이 예정된 기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공구부터는 중간 중간에 통과되는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때문에 주공정에 다소 지장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공구의 경우에 유진상가라고 있습니다. 유진상가를 통과하는데 주민과의 보상마찰이라든지 또 2공구에 터널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터널공사 구간에서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공구에 가서는 평창동에 지난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3공구의 터널 가는 도중에 개구부가 있습니다. 개구부 통과에 대해서 주민들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대학 앞에 터널이 다 벗어나 가지고 국민대학 입구에서도 터널 지나서 고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이 전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저항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주민들 보상비가 적다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아직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4공구는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1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간에서 터널 구간은 금명간에 본격적으로 TBM작업이 시작되면 공기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정릉천을 통과할 때에 국민대학 앞에 정릉동의 주민들의 토지보상、문제도 중토위에서 결정이 나면 주민들이 수긍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다소 늦어진 공기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재고 있습니까?

최재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공사를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공사와 달리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입장에서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서로 협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재범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우리 취장님, 부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한국 건설에 주역이 되고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결연하고도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 출발하겠다는 출발점이 되시고, 이기창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종합건설본부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