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광양읍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다사 다난하였던 92년도도 지나고 93년도를 맞이하여 불초 본의원이 금년 처음으로 질문에 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개혁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거짓이 없는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 광양군 내역을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없으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례의 미풍양속으로 보아 좋은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모금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면 온정을 받는 사람 또한 부담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문1. 광양군수께서 각 읍면에 발송한 공문 내용입니다. 1992년12월30일자, 제목,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 적극 전개 1항. 성금모금 운동 참여도가 전년에 비하여 저조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 지시하니. 2항, 각 읍면장은 지시한 92년 이웃돕기운동 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 92년12월29일 현재, 92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 목표액 1천5백만원. 실적 6백773천원, 비율45.1%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는 목표액 강조지시등으로 공문을 각 읍면에 발송하였다는 점은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에 군당국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2. 광양군 지시내용을 보면 광양읍 목표액은 730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광양읍에서는 756만7,200원을 각 리에 목표액을 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 이장은 리 배정액을 각 반에 2만원씩 할당하여 거출과정에서 부락민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4개반은 거출하지 못하여 이장이 대납하고 2개월 후에 거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읍은 목표액을 26만7,200원을 더 부과하였으며 리는 각 반으로 배정하여 리주민과 불화를 야기시키고 또는 이장이 대납까지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강제성을 띤 모금이 되었으니 군 당국은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3. 광양읍 점동부락 모금 배정액은 7만3천원인바, 7만원을 부락 기본재산에서 읍사무소에 접수하여 7만원의 접수증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읍사무소에서는 7만원을 5만원, 2만원으로 이장도 모르게 임의로 분리해서 영수증을 비치하고 5만원은 군으로 접수하였으며, 잔액 2만원은 광양읍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93년1월15일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자 유선방송에 점동부락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당국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광양군에 1천580만1천원이며 언론사 접수분은 830만원입니다. 도에 93년2월27일자 불입액은 670만원이며, 광양군 세입세출의 현금 910만1천원, 광양읍 세입세출의 현금 51만4,340원, 광양군의 910만1천원과 광양군의 51만4,340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우이웃돕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불우이웃돕기에만 사용하여야만 할 것이며, 특히 모금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다시 말해서 셋방살이까지도 강제 모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당국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5. 1993년1월11일 광양읍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홍보방송을 광양유선방송에 협조의뢰하여 93년1월12일부터 1월20일까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안내방송은 잘 하였다고 보나, 93년1월1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92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자 방송의뢰서를 보면, 가, 방송기간 93년을 92년으로 공문 발송하였다는 사실이며, 특히 광양읍 산저리, 교촌리, 계곡리, 칠성아파트1, 칠성아파트2, 칠성아파트3, 신흥리, 점동리, 석정리, 도청리, 신두리 11개 부락은 방송이 누락되었으며, 또한 동외리의 방송내용은 20만원, 기탁내역은 288천원, 본정부락은 방송내용 81,500원, 기탁내역은 121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장과 주민사이에 의혹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3년3월16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내용을 물은 즉 누락된 부락을 지금이라도 유선방송에 의뢰할까요?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군당국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다음은 우리 광양지역에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3년1월30일 현재 관내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총 6,124대로써 관용차가 77대, 자가용이 5,734대, 영업용이 313대입니다. 그리고 차량 증가율이 91년 대비 24%로서 이대로 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광양지역은 온통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읍 소재 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양읍에는 임시주차장이 7개소에 370대 정도의 차량을 무료로 주차시킬 수 있으며 유료주차장이 7개소로서 주차능력이 160대, 아파트단지내 부설주차장이 68개소에 주차능력은 1,460여대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주차능력은 2천여대로 나머지 4천여대는 사실상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 소통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특히 광양읍 소방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변 시설공사로 인해서 중앙 2차선만 남겨놓고 전 차선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데, 왜 군당국에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광주직할시처럼 하천변등 공유지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군에서 직접운영하고 견인차를 구입하여 불법 주정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세외 수입도 올리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군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동서천 정화사업 추진시 주차장 시설을 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폐차 방지 차량 발생 건수를 보면 년평균 70대로 관내 새로운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방치된 차량 등으로 인해 미관상도 문제이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기도 하는 흉측한 방치 차량에 대해 군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당국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해당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에 관하여 각 읍면에 발송한 공문내용의 강제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두 번째로, 광양읍 목표액은 730만원인데 756만7,200원으로 더 부가한 이유와 리에서 2만원씩 각 반으로 배정해서 이장과 주민과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는 사항과 세 번째는 점동부락 모금액이 7만원의 접수증을 이장에게는 주고 관계 공무원이 임의로 5만원, 2만원으로 분리, 영수증을 광양읍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하고 더욱이 유선방송까지 홍보가 제외된 이유에 대한 사항과, 네 번째로 도에 불입한 금액이 670만원인데 광양군의 910만1천원과 광양읍의 51만4,340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우이웃돕기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불우이웃돕기에만 사용할 것이며, 특히 모금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다시 말해서 셋방사이까지 강제모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군당국의 답변을 바라는 사항과 다섯 번째는 93년1월15일날 광양읍 사무소에서 92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자 방송의뢰서에는 11개부락 산저부락외에 10개 부락은 방송에서 누락이 되었고 동외부락의 방송내용은 20만원인데 기탁내용은 28만8천원, 본정부락은 방송내용이 81,500원인데 기탁내용은 121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장과 주민사이에 의혹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에 군당국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는 사항등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답변에 앞서서 92년도 연말이웃돕기 성금 모금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날로 각박해 지고 있는 인심 등 여건상 모금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군·읍면의 노력과 언론의 홍보에 힘입어서 예상 목표액인 1천5맥만원을 달성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중앙의 이웃돕기 추진 협의회에서도 시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도에서는 다시 시·군·구에 모금운동 추진계획을 홍보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사회21300-1646호 92년12월11일날로 해서 읍면에 본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라고 공문을 통보하였을 뿐 강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광양읍 모금계획에 730만원인데, 756만7,200원으로 더 부과한 이유는 광양읍사무소에서 모금계획을 조기에 달성시키고자 모금계획을 더 늘여서 수립 시행할 것이며, 리에서 2만원씩 각반으로 배정된 것도 마을이장이 임의적으로 부과 거출하는 과정에서 이장과 주민과의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라는 의도와 다르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점동부락 모금액이 7만원의 접수증을 이장에게 주고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5만원, 2만원으로 각각 분리 영수증을 준 것은 당초에 92년1월13일날 이장이 5만원 정도밖에 성금이 접수 안되었다고 하고 나중에 현금을 불입하겠다고 말하기에 읍사무소 담당 직원이 5만원을 대납하고 읍 전체 모금액 7백만원을 군에 불입하였으며, 1월15일자로 유선방송에 방영의뢰시에는 실질적으로 성금을 받지 않아서 점동부락은 제외되고 이후 1월18일에 이장이 5만원이 아닌 7만원을 접수해서 7만원 영수증을 주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에 불입한 금액 670만원을 제외한 군세입 세출외 현금 구좌에 입금된 910만1천원과 광양읍의 51만4,340원은 반드시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사용하고 위문시에 "이 성금(품)은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라는 문귀를 새겨 전달하겠으며, 모금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셋방살이까지 모금된 것은 군에서 성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한 결과 92년12월13일자로 광양군이 전라남도에서 최하위실적이어서 공문으로 읍면에 군민의 참여도가 높도록 지시한 것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군에서는 군수 서한문 발송, 반상회보 게재, 유선방송방영의뢰등 홍보에도 주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93년1월15일 읍사무소에서 유선방송 방영의뢰시 11개 부락이 누락되고 동외리 및 본정부락의 성금 기탁 내역이 맞지 않은 방영내용은 읍 실무자가 금년 1월7일자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임용되어 가지고 행정실무 경험이 없어서 일어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웃돕기 성금모금과정에서 이장과 마을 주민과의 물의에 대하여 앞으로 군에서는 읍면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호 의원 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강제성이 없다 희망자로해서 모금과정에 이르렀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 내용을 좀 보세요. 목표액과 희망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 희망액이라고 공문을 발송하면은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장이나 읍장이 곤란할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희망액이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이 희망이다라고 써서 공문을 냈으면은 좋은데 공문 내용을 본다면은 목표액이라 해가지고 얼마, 어느면은 얼마, 어느면을 얼마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다 이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고 무엇이냐 강제성이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진호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이라는 목표를 김진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5백만원이라는 자체가 91년도 수치나 92년도 수치하고 똑 같은 수치입니다. 1천5백만원이 그래서 도에서 지시로 예년에 따라서 해라 그런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김진호의원께서 현지를 나가 보셨으니까 잘 아실것입니다만은 91년도 92년도가 별 차이 없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상합니다만은 광양읍도 730만원 자체가 예년하고 똑같은 비율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강제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표액으로 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요, 공문내용을 보면은…

목표액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희망액이다…

자의에 의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어보세요. 가령 불우이웃돕기를 광양군민이면 군민이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모금한 다면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 공문 내용을 본다면은 강조지시하니, 뭐 또는 어떻게 해가지고 목표액 해가지고 말입니다. 각 읍면 발송 내용이 여기 있어요. 희망액이다, 군에서 희망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목표액과 희망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목표액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각 가정에서 1천원씩, 2천원씩 날파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해 버려요. 그런식으로 할려면은…

김진호의원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희망액과 목표액을 자꾸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성금이라는 자체가 서두에 제가 답변내용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측면에서 피부에 느끼지 않습니까? 성금 낸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해도 다 셀수가 있어요. 금년에 우리 독지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얌전한 절간에 있는 중들, 그다음에 교회 계통, 우리 대표자들 지방유지 있습니다만은 한사람 낸사람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희망액, 희망액 그러는데 여러분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내겠습니까? 지금…

아, 그래서 강제성을 띤 것이다.

강제성이 아니지요. 강제성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 서한문이라든지 또는 방송의뢰를 했다든지 반상회 회보를 내가지고 조금 호응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에 호응한 사람들이 누가 했느냐 하면 절간이 있는 중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금 모은돈, 또 경찰서 여직원들이 자기들이 희사로 해가지고 자의로 모은 것이 60만원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근 우리가 1천5백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자꾸 김진호의원은 자꾸 강제성, 강제성하는데 강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이장과 부락민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4개반은 아예 불우이웃돕기 성금 안냈어요. 그러면 이장이 대납해 가지고 2개월 후에 다시 걷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취지, 목적이냐 그말이요. 그런데도 강제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층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불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요.

희망액 그러는데 제가 공지생활하면서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희망액도 마찬가집니다. 희망액과 목표액은 틀리다고 그러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하나의 목표의 테두리를 갖지 않으면은 효과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가 예, 나는 그렇게 봅니다.

목표액 그러니까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 모금도 할 수 있고 이장이면 이장, 반장들이 하는 것이고 희망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희망에 따라서 준다 같은말이면 목표액보다 희망액을 써서 공문을 내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과정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대두된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말씀만 더할 랍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김진호의원님께 다시 반문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불우이웃돕기에 광양같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하는 곳은 광양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었어요?

강제성 띤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 우리 속기사가 아무리 빨리 할라고 해도 지금 받아 적을 수가 없네요. 좀 정리를 하셔서 질문의 요지 또 답변의 요지를 여기는 우리가 그냥 말다툼 하는데가 아니니까 질문의 요지를 명쾌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사회과장님 그런 자세로 하시지 말고 잘 해 주십시오.

김진호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목표액하고 희망액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리민과 이장과, 반장과 그야말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정에서 불화가 일어 나가지고 그야말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아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 때문에 이것을 그런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희망액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또 다시 제가 말합니다만은 조금 부락유지나 그런사람들에게 좀 더 걷으면 가서 사정해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더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각 부락에 접방살이도 1천원, 누구도 1천원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고지서 발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식으로 할려면은…접방도 천원, 잘사는 사람도 천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고 말해요. 납득이 안가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답변사항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런 사항을 일일이 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제가 주무과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 뒤에 알고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이장과 논쟁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하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답변과정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김진호의원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만은 의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답변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을 못하시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나오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미안하게 됐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입씨름, 우리가 뭐 싸우는 것 같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날과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광양군 지역같이 성금모금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없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노력하는 것도 사회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의장님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91년도 '90년도에는 제가 포스코에가 가지고 1천5백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웃돕기 성금 관계 때문에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독지가는 다 만나서 얘기해도 나는 못내겠다, 또 포스코에 가 가지고 얘기해도 준다는 사람들이 안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강제성을, 아까 우리 김의원과 같이 강제성을 띠겠습니까? 저는 애로가 무진장 많았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예, 많은 줄로 압니다..

제가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지가 다 찾아 봤어요. 그래도 안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여기서 광양군에서 모금한 돈이 1천5백만원이고, 언론사 접수분이 830만원인데 이 830만원은 이 1천5백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830만원은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언론기관이라든지 방송사에서 거출된 것입니다. 광양군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도에다가 바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670만원이 우리군에서 1천5백만원중에서 670만원이 모금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로 불입하고 잔금 961만5천340원은 세입세출외의 통장에 지금 넣어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왜가지고 계십니까? 연말연시를 당해서 우리 광양군에는 도와 주어야 할 불우한 이웃이 없습니까?

그것을 또 의장님에게 말씀 드릴랍니다. 이 예산 항목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는 하나의 관입니다. 그리고 광양군 예산 법규상으로 봐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내에가 목에가 이웃돕기 성금 구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 놨다가 많이 90년도부터 지금 이월된,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쭉 모아져 나오면은 그 뒤에 사고가 생기면은 거기서 인출해 가지고 결의서 잡아가지고 인출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군에는 1/100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이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면은 명절을 맞이해서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무의탁 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 아닙니까?

92년도 년말에 다 썼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것…

아 남았어요?

과장님께서는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 났을때에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예.

거기에 사용되는 돈이 아니다 그말씀이오. 한마디로 말해서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때는 금액이 되어 있어요.

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돌발적인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돌발적인 사태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아니, 돌발사고라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자체가 소년소녀 가장, 노인정, 또 불의에 이번에 재난당한 사람들 이런 것을 통털어서 쓴다 이겁니다. 년중으로 쭉 계속해서 나누어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월말에도 거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썼다 이거예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썼어요. 쓰고 이것은 금년에 92년도 말로해서 1월말까지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910만원이 우리 통장에 또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잔고가 남았다 이겁니다.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잔금이 쭉 누적이 되어서 나온겁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명년에 또 이월되고 그렇게 해 나온겁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아까 잔액 말입니다. 광양읍하고 광양군하고 그돈이 지금 현재 세입세출의 구좌에 들어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과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니겠어요?

재무과에 있지요. 재무과에…

거년에는 사회과에 들어 있어요. 기부금을 갖다가 사회과 과목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있어요.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내가 말을 안할라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한말씀 더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장본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진현의원께서 저희에게 기탁해 주신 사항을 들어오면은 그날 저희가 5만원이면 5만원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끊어준 나머지 가지고 불입을 해요. 재무과에다가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다가 불입을 하면은 불입영수증이 안 나옵니까?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상사한테 결재를 맡습니다. 그런데 그돈이 금고에 들어가는 돈이 어찌 사회과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과정에서 문제점은 군에서 읍으로 읍에서 리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읍직원이 대납 또는 이장이 대납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목표액보다는 희망액으로 하여 홍보 또는 설득하여 자기 자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해야만 마땅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단 리민에게 동일하게 일정한 금액을 배정하는 것보다 생활력이 있는 유지들에게 설득하여 희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참여하게끔 홍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안중의 하나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불우한 가정에는 희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시 말해서 호당 1천원, 2천원씩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 다음에 92년12월30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성금모금 운동 참여도가 전년에 비하여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바, 광양읍은 전년도에 23,000원이 이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양군 91년도 성금 모금액 수납 내역은 나중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 다음 4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 광양군 세입세출외 910만1천원과 광양읍 51만4천340원은 군또는 읍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되어 있는바, 내무부 지침이나 또한 법적 조항에 의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방금 그것은 서면상으로 해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 검토해서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계속 추적을 해서 해주고 방금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우리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충분히 아시지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실태와 그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차에 대한 사항으로 93년1월30일 현재 광양군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6,124대로서 급속한 차량증가로 91년대비 24%의 높은 증가율로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현 광양읍 시가지내 불법 주차 실태와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과, 현재 임시주차장이 7개소에 370대, 유료주차장이 7개소에 160대,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 68개소에 1,460대로서 실제 주차능력은 2,000여대로서 4,000여대는 사실상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이에 불편이 심한데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신 사항과, 두 번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광주직할시처럼 공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차고로 만들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 차고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한 동서천 정화사업 추진시 주차장 시설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로 폐차 방치 차량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 폐차 방치 차량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자동차 대수는 6,000여대로서 매달 1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나 주차장 시설은 자동차 증가 추세에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양읍에 주정차 금지지역은 연습림에서 우시장 입구와 경찰서에서 광양서교 앞까지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은 광양읍 직원2명이 매일 단속하고 있으며, 92년말까지 892건을 적발해서 19,350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으며 체납된 247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등록을 압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2개구간을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군민의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양읍내 공한지와 국공유지를 전면 조사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내 교통체증지역과 주차장 활용 가능지역에 유료 주차장 설치를 현재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서천 정화사업이 94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하천변에 고수부지를 조성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면 견인차를 수입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도 시범 구간을 설정, 노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폐차 방치 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폐차 처리방안으로 광양읍 덕례리에 2백평 규모로 폐차 임시 보관소를 기 설치하여 방치 차량을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상 방치차량이 84대가 발생해서 74대는 강제 폐차 조치한바 있으며, 10대는 현재 방치 차량 임시보관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권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적조회를 하여 자진 처리토록 서면통지한 다음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공고 절차를 서면통지한 다음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장애 요인이 되는 차량은 임시보관소에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상 방치 차량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난 말소차량 및 고의적인 차량번호판 탈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주의 소재지를 계속 추적 관리하여 사법 관서에 고발조치와 동시에 강제 처리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활용 주민 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노상에 폐차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진호의원입니다. 방금 잘 들었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인데 시장내에 차량을 하루종일 주차시켜 놓고 그 자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시장 내는 저희들이 광야읍사무소 직원과 군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장날마다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좀 과다하게 징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남기호의원님 질문하세요.

광양읍 주진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초남공단에 대하여 2회 임시회와 13회 임시회에 질문한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확실치 않고 군민의 관심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 봅니다. 초남 공단 문제는 광양군으로 있을때부터 공장 부지가 없어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누구나 공장을 설치할 사람들은 광양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많이 가서 현재 광양에는 큰 기업체가 하나도 없이 아주 빈약한 광양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분리되면서 광양군의 경기는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늦으나마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군민의 여론이나 기업체의 유치에 필요성을 감안하여 1990년12월11일에 계약하여 1992년12월31일에 준공한다는 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공단 내에 있는 개인땅과 공유수면 매립을 빙자하여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금액인데도 땅 70,233평과 금액 약8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의 계약으로 엄청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당시 군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도에 인가를 받을 당시 약 땅값은 평당 10만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에서는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설계금액의 45억을 증액하여 현재 땅값은 약 3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론 인하여 공단 조성이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인은 모든 공사는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세밀한 계획과 설계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후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확실치 않으면은 공사를 하는 업자나 광양군 당국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의 지연이나 부실하여 공단조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조성된 공단 땅이 폐지로 전환하였을 경우 군 당국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지 의심스럽고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누구든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개인땅으로 있는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공단 전체의 면모가 보기 싫은 것은 당연하며 도시계획 도로가 미완성이며 공사 자체가 허술하고 공단의 균형이 제대로 미숙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요소 때문에 공사의 지연으로 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책임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될 것이며 공단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남공단의 준공여부 및 부지 매각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되었을 경우 총 공사비에 대한 공사 시행업자와의 공사비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부지 매각 부진 이유와 지금까지 홍보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부지 매각에 대한 홍보 및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매각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현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태입니다. 주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남 공업용지 조성사업 준공 여부 및 부지매각 현황과 준공되었을 경우 총 공사비에 대한 공사 시행업자와의 공사비 정산 및 이 사업에 대한 부지 매각 부진이유와 지금까지의 홍보 실적 그리고 부지 매각에 대한 홍보 및 매각 추진계획 수립 여부와 앞으로의 매각 대책에 대해서 요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남 공업용지 조성사업 준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기간은 당초 90년12월11일부터 92년12월13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2차 개발 예정지 계획 및 공업용수관 추가매설, 매립공사 하단부 호안축조공사 이중 투자 방지를 위하여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자 93년12월30일까지 사업기간 연기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단계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정산 설계등을 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부지매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한 매각 예정 면적은 총47,062평중 분양 신청은 4개 업체로 3,358평이 분양되었으며, 매매계약은 4개 업체에 3,358평이 매매 계약되었으며 경기회복과 함께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정산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 당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공업용지 조성 부지 매각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부지 매각후 지급하게 되겠으나 부지 매각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에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지 매각 부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 공업용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부지 매각에는 별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준공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중소기업이 매일같이 도산되는 불경기가 속출되는 현상이 일어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계획 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업용지 분양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업용지 분양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홍보실적은 2개 지방신문사와 1개 중앙지에 분양홍보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광양제출 협력업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관내 공장을 경영하는 업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금융 기관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지역 향우회를 방문 초남 공업단지내 입주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섯째, 부지매각 추진계획 및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각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내 기존 업체들을 이전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하고 또한 지난주에 상공부와 건설부를 방문 초남공단 유치 계획을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유치지역 지정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여건을 구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향우회를 방문 공장을 건립할려고 계획하신 분들을 사전 파악하여 초남공업 용지에 공장을 건립토록 권장하고 공단의 활성화와 입주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지원 시설 지구를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대기업 계열 공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계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원님 질문하세요.

주진현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공사비 지급이 부지 매각 후 지급하기로 했는데 부지 매각이 안될 때 공사비 지급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부지 매각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총 공사비가 부지 매각이 안되었을 때 군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그것을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초남 공단을 갈때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그리더라도 머리가 있어야되고 몸뚱이 있어야되고 다리가 있어야되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은 우선 들어가는 도로는 자체는 개인땅이 있어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 도로도 제대로 못내고 있고 이제 머리는 없고 몸통도 없고 다리도 지금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단이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공단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은 공단을 거기다가 지을라고 가는 사람이 그래도 보기에 아, 여기 공단을 지어놓으면 좋겠다든지 우선 첫 인상에 별로 안좋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을 먹고 갔다가도 별 실효성이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냐 제가 또 그런 것을 몇 번 느꼈고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엄밀한 경쟁 입찰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은 좋으련만 지금와서 무슨 공사가 92년12월달에 준공예정 공사가 지금도 공사가 안된곳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했을때는 여러 가지 애당초 시행착오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고 이 제일 큰 문제가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준공 검사가 끝났을 때 그 금액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0회 임시회나 13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준공이 된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깊이 계획 한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준공을 저희들이 6월부터 8월사이 까지는 준공을 마쳐야 되겠다. 그 이후로는 2단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2단계 개발을 저희들이 개발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빠른 기간안에 1단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정산을 하면은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연후에 준공이 처리가 된 후에 시공자가 도급자가 얼른 말해서 공사비를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체 하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준공이 당초에는…

계약상의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인 생각하면은 안되지요.

그러니까요. 계약상의 이야기를 해드릴께요. 준공이 되면은 법상 청구일부터 20일이 경과되면은 공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에는 계약 특수조건에 부지매각 대금이 얼른 말해서 입금이 되면은 그 부지 매각 대금 입금 결과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가 안될 때 한없이 안주고 있을 것이냐 하는 반문도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가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그 금액의 돈을 우리가 이자를 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주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 한계가 정확하게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연구를 안해 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계약서 상에는, 부지 매각후 대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부지 매각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안되어도 우리 군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그것입니다.

아니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지요. 그 중요한 문제를…

답변하기가…

만일 이자를 준다면 우리 군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자관계는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은 계약 특수조건에도 없고 다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잠깐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주의원님 방금 대답이 어떻습니까? 답변이…

지금 답변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의장님…

잠깐 기다려요. 예. 이것 우선 마치고…

다시 답변해 드릴께요.

예. 확실히 주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공사비 지급방법은 부지 조성후 부지가 만들어진 후 매각된 후에 돈을 지급하겠다 그리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아, 그것은 준공검사 기준이 되겠지요. 부지 매각후 부지 조성후…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그러니까 부지 매각후라는 것은 준공검사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후 부지매각후에 지급을 하겠다. 이자 관계는 계약 특수조건에 없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허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주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좀더 자세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다음 질문해도 되겠지요. 예, 여기에 지금 계약 특수조건 7개항이 여기에 있는데요 공사비 지급은 공업용지 분양 매각 대금 수입후 그러니까 매각 수입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사비 지급은 공업용지 분양 매각 대금 수입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자 문제가…

그러니까 이자 문제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이것 보고, 주의원님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저도 그것 다 아는데요. 이자가 거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비라 하는데…

공사비는 인제 조성비지요. 만드는…

예. 공사대금은 그 공사 대금 자체가…

그 땅이 팔린다음에 준다는, 현금으로 준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땅이 안팔려서 돈이 안들어오면은 돈을 못준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자지요. 문제되는 것이 이자인데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 특수조건에도 없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그것은 도시과장이 여기서 지급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명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특수조건을 그렇게 애매모호 하게 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의장님.

그러면 우선 허의원 질문을 받고 이따 다시 보기로 합시다.

93년12월30일 준공 예정이나 2단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내지 8월경에 준공 검사를 한다 그리 안했습니까?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준공시까지 공사비 정산은 불가능하다 그말 아닙니까?

공사비 정산은 가능하지요.

가능합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도에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아 공사비 정산이 불가능하다. 정산이라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허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업자와 지불관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내가 말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얼른 말해서 공사를 마치는 것 공사비 지급은 2차적으로 계약 특수조건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공사를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가격 결정까지하면은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방법은 계약 특수조건에 그 땅이 팔린 대금으로 주겠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이 아직 안팔렸으면은 돈을 청구를 안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분양 매각 대금 수입금으로해서 공사비를 지급을 한다 그리 되었지만은 그 법 조항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만일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이자가 진다면서요.

그렇지요. 이제 준공검사 해가지고 공사비 청구일로부터 20일 경과하면은 예산회계법상 법정 이자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그러니까 지불해야 된다면은 년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관계는 계산을 안 했는데요. 한 87억으로 해가지고 10%면은 대충 안 나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현재 30만원으로 예정 가격이 대략 예정을 해 놨는데 다소 감액 요인도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고 공장용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은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그 가격보다 높은 분한테 매각을 하지만은 공장 용지는 저희들 조례에 순 공사비에다가 적정 이윤 즉 말해서 적정이윤이라고 그러면은 10%를 초과 않겠지요. 적정 이윤을 붙여서 얼른 말해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이익을 좀 줄일라면은 우리 이윤을 지금 10%봐놨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도 안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가격 결정을 하고 준공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또 우리 광양군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면은 이제 매각이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어제도 세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용도 지역이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지 창고업이라든지 운송업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도에서 지금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다소 활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매각의 전망성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빨리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몇 년이 가든지 간에 계속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허의원님 됐어요?

예.

주의원님 질문하세요.

초남 공단문제가 사실 우리 광양군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광양군 입장으로서는 초남공단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마찬가집니다만은 어쩐 일인지 초남공단 땅이 지금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군의회 입장으로서 우리군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대목이 준공검사가 끝났을 때 공사비 이자 문제는 계약상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제 법적인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돈이 87억에 대한 이자가 10%를 계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빨리 팔리면 좋지만은 오래 시일이 가면은 우리군 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평당 30만원에 대한 땅을 계산을 해 가지고 또 업자하고 해서 그것을 이자를 안주면서 그땅을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잘 연구를 하셔서 이 공단이 사실 우리 광양군에 피해가 없고 또 이 공단을 애당초 만들 때 그 개인땅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땅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계약을 했습니다. 애당초 엄밀히 설계를 잘 내가지고 세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잘 했으면 아마 공단이 준공 날짜에 끝났을텐데 이건 뭐 처음부터 올릴때부터 10만원씩 올렸다가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45억을 줘버렸어요. 이 설계 변경하는 분야에 45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당연히 줄돈을 줬겠지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공단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평당 제가 2회 임시회때 최고로 많이 올라가야지 20만원 정도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공단 땅 가격을 얼마나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30만원이 넘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 또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얼마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만원이 더 갈란지 덜 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오늘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속기록에 올라서 이자는 땅이 안 팔려도 이자는 지불 않는다 군에서, 그런 한계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가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설계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사라는 것이 어디 자기 집앞에 어디 뜰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무려 7만평이라는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2년 걸렸습니다. 90년도에 해가지고 2년이 걸렸는데, 중간에 예산회계법상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노임 단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환율이 변경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 회계법상 4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중에 10만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공단이 처음에 조성될 때 이후가 86년도에 광양읍에 거주하는 공장을 가진 16개 업체에서 36,500평을 사겠노라고 해서 이 공단이 처음에 공단을 설치하게된 등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읍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누가 거기 한사람이라도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유는 광양읍에 공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별도로 땅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읍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매각해가지고 그 공장을 옮길라고 하는데 다소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진하고 그 다음에 10만원은 86년도에 그 당시에 계획을 했을 때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86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 실지 삽이 들어 간 것은 9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91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밖으로 유포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군민들은 그 당시 10만원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노임도 올라가고 단가도 올라가고 엄청남 변화가 오는 것을 감지를 못하시고 그때 1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놈의 30만원이냐 이런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3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정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부자될 것을 예측을 하고 앞으로 소요될 것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지금 땅이 안팔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앞으로 투자될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약2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한 2,3개월 저희들이 공단을 준공한 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해나 무공해 업소들이 초남공단으로 이전해서 지역에 어떤 애향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 할라고 합니다. 다만 아까 이자 지급을 확실히 말하지 안했냐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지급 관계는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 또 계약 특수조건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급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지가 안 팔리면은 땅으로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지 왜 안하냐. 그것 왜 안했겠습니까? 그것 많이 했지요. 그러나 조건이 안 묶여 있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가 없고 정 안될 경우에는 광양군이 재정도 빈약하니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익을 봤는지 안봤는지 몰라도 우리군의 재정을 위해서 당신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으로 이 땅을 좀 인수를 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사실 저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자 지급 관계라든지 그런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 기회에 질문하십시오. 초남공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 조사활동도 해 보셨고, 모두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언제, 제가 무슨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남 공단이 공단으로 지정이 안되었다. 공업단지로 지정이 안되었다 그런 얘긴가? 공단으로 지정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정이 된 것하고 안됐다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공업단지 지정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업 배치법에 의한 공장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업단지를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건설부로부터 광양만권은 각 자치 행정단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안되니까 광양만권만큼은 건설부나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울라니까 당분간 좀 있으시오, 하고 반려가 내려와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업배치법 30조에 의해서 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상공부 권한입니다만은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어서 그 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토지 매입비만 지원을 못받고 나머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하고 공업단지 지정이 안되었을 때에 무엇이 틀리냐 세제 혜택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다른것은 아까 관리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그런것은 충분히 혜택을 받는데 땅을 매입했을때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런 세제 혜택을 못보는 것이 하나의 결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상공부하고 건설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한 이유는 도를 경유해 가지고 공업유치 지역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상공부에다가 그래서 공업유치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부군수님이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건설부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정이 되면은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다소 활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업단지 지정을 못 받으면은 취득세등 그런 것이 감면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받으면은 감면이 되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남 공업단지는 무엇 때문에 공업단지 지정을 안해 줍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광양군은 광양군대로 동광양시는 동광야시대로 순천시는 순천대로 승주는 승주대로 여수 여천까지 다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공업용지를 지정할 경우에 중구난방이 된다 이거지요. 도로라든지 용수라든지 전기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됩니다. 얼른 말해서 광양군만 봐도 우리군 편리하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부 차원에서 광양만권 만큼은 건설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겠다 그러니 광양군 당신들은 조금 기다리라. 그래도 우리는 기다릴 수 가 없지요. 공장이 안들어오니, 그래서 지난번에 유치지역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종규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종규 의원 입니다. 중복된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초남 지방공단의 문제점, 그런 문제는 우리가 2차례의 특위활동 또 그 외의 방법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초남 지방공단이 합법적으로 물론 설계가 변경이 되고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런 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뿐이 아니고 광양군민 대다수가 초남공단은 어떻게 보면 잘 된 것도 같은데 어딘가 모순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거두 절미하고 조성된 부지를 빨리 매각 처분만 되어 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존 중소기업체가 수천개가 부도가 나고 이런 불황 상태에서 과연 누가 거기다가 입지적인 조건도 좋지 않고 목포 대불공단은 20만원 선에 분양이 됩니다. 그와 같이 입지가 좋은 장소에도 분양이 안되는데 하물며 우리 광양 초남공단에 누가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비싼 부지 대금을 지불하고 공장을 세우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항시 그 매각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지금 서로 타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관광 버스를 예약을 하기 위해서 물어 보기는 많이 물어 봅니다. 물어보지만은 실제 계약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또 그와 같은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공단에 대해서 묻기는 많이 묻지만은 실제 계약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매각 처분을 할 것이냐. 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그러면 무제한 건설업자에게 무제한 몇십년이고 공사비를 안주고 말것이냐 이런 문제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어떠한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공장을 지을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유치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 체계적인 매각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보다도 좀 매각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매각이 되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못하고 있는 폐잡석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 특수조건 7항에 보면은 현재 금광기업에서 시공중인 사업장 매입 폐석으로 성토된 토량으로 제소되어 본 설계서의 토량 단가에 의하여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량단가가 낮다고 해서 지금 안되는 겁니까? 어쩝니까?

그점에 대해서

예,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특수조건 이해하는 생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 건설과에서 도시과에 왔을 때 7항에 보니까 이것이 소송이 붙어 있어도 금광기업에서 가격에 맞게 만 가져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왜냐그러면은 금광기업에서 도급자 이야기는 지금 갑과 을이 소송이 붙어 있는 땅을 내가 어찌 손을 대느냐 그말입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떨어지든 을이라는 사람에게 떨어지든 그 사람이 결정이 되면은 얼른 말해서 성토 단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지 지금 당사자가 싸우고 있는 땅을 제가 어찌 손을 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체 그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처음에 합곡에 무엇을 넣어야 될건데 그 되어 있는 것을 도급자가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도 그래서 아 좋게 처리가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고재철 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여쭈어 보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나는 그 문제가 당사자들이 해결이 끝나면은 그 폐석을 내가 치워 준다는 것이지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것을 내가 치워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그 조항 해석을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말이 맞겠구나 하는 감이 들더라구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이 권리 관계가 이권 관계로서 소송이 붙어 있는 것을 제삼자가 임의로 가서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또 있을 수가 없대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가서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양쪽에 해결만 되면 되니까 그 소송을 한분한테 얼마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6억 얼마를 주라고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쪽에서 소송을 포기를 하면 금광기업에서 처리를 해 준다니까 당신들이 최소한 양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래서 하태호씨하고 고재철 회장하고 가신 이강사 군수님하고 세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소를 취하해 가지고 소를 취하하면은 그 폐석에 대해서는 광양군에서 써도 좋다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엊그제 받았습니다. 엊그제 받았는데 금광기업에서는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매립은 다 끝나 버렸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토량을 매립지에다 갖다 넣어서 처음과 동시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과 동시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 이미 토취장에서 흙 갔다가 매립은 끝나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소송이 그때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얼른 말해서 한 1억정도 밖에는 안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거기가 몇 루베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토량이 지금 설계서에 있는 토량 단가로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나 나오겠든가요.

총 토량이 약 60만 입방이 됩니다.

60만 입방이면은 설계서에 있는 토량 단가하고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비쌉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비싸요. 가격이

아니 그래도 토량단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6억을 달라고 제시를 했다면서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토량 약 60만 입방이 얼른 말해서 지방선 우리가 말하는 땅선, 땅선 이하로 들어가는 량이 약 50만 입방입니다.

50만, 아 지하로.

예. 그러니까 실제 지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약 6-7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하신분들은 이렇게 땅이 꺼졌는데 거기 갖다 메우고 그 위에 올라 온것까지 전부다 쳤는데 얼른 말해서 금광기업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그위로는 가져올 필요가 없지요. 도로 다 파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이 약 7-8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갖다 쓰겠다.

8만 루베면 얼마나 돼요.

8만 루베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 1억2천 정도 되겠네요.

1억 2천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저사람들은 6억 달라고 하니까 차액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도 양보를 좀 해서 2억5천까지 내려갔습니다. 2억5천만주면 우리가 소를 취하를 하고 이걸 마무리 지을란다. 그랬는데 업자라는 것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업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른 말해서 그 위에 것만 갖다가 할 수도 없고 다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소송이 끝날때까지 어쩔 수 없이 손을 못대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1만1천평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잡석 문제를 제가 2회 임시회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시에 별 문제가 없이 얘기를 해서 넘어 갔습니다만은 사실 군수님도 지금 오셔서 그 잡석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제가 2회 임시회때 집을 때 그 잡석 문제를, 그 잡석 문제가 무엇인고는 옛날부터 버릴데가 없어서 돌산이라든지 나온 것을 전부 거기 갖다가 부어 버린 것입니다. 돌산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것을 전부 거기 갖다가 집어 내 버린것인데 중간에 어느 돌 회사가 그 잡석을 갖다가 많이 부어놓고 부도가 나 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난 사람들 덤프차 기사들이 부도가 났는데 덤프차 기사들이 이것 우리가 갖다가 부어 놓은것이니까 공단이 되면은 저 자갈을 갖다가 쓸 것 아니냐, 공단이 만일에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 소송이 붙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데가 없어서 갖다 버린 것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버릴데가 없어서 갖다 버렸으니까 소송이 붙어도 공단이 안생긴다면 단돈 1원어치도 가치가 없는 것인데 만일에 공단이 생기면은 그것만 이렇게 골라버리면은 땅이 되니까 그 땅 임자는 큰돈을 버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소송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사실 덤프차 기사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소송을 붙여 놓은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제가 2회 임시회때 그것을 집은 것은 그 자갈에 대해서 불법 매립이라고 그러지요 불법 매립을 한것이니까 군청에서 고발을 해서 그 자갈을 압수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하고 금광기업에다가 그 모든 소송은 군청에서 짊어지고 작업은 작업대로 계속해서 돌을 군청에서 써 버리면은 나중에 군청하고 국가하고 싸우든 불법 매립한 자갈 썼으면은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인데 그것을 못집고 지금까지 그 자갈 때문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계약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광기업이 해결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또 그 개인땅하고 잡석이 들어 있는 그런 땅 때문에 사실 요건은 그분들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 그 요건이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서 처리도 빨리하고 군에서 불법 매립으로 고발해 가지고 그 자갈은 군청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써 버리고 했으면은 그 공단이 지금 진즉 됐을텐데 그런 문제점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공단이 지금까지 준공이 안되고 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지금 폐석을 버린데가 공유수면 아니고 하태호씨 개인땅입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 1만1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송 제기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60만 루베를 파 가버리면은 하태호씨 땅은 도로 바다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되지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까지 도시과장님께서 쭉 답변하신 것은 2공구에 관계되는 걸로 압니다. 1공구는 기 준공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주의원님께서 준공이 되었을 경우 총 공사비, 준공 되었을 경우는 1공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공구에 대해서는 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1공구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릴랍니다. 1공구는 민간인이 광양산업하고 금광기업하고 공동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광양군을 경유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에서는 진달하는 과정이지 그 공장 매각이라든지 다른 여타건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준공된 후에 준공과장에서 거기 공공용지가 생깁니다. 도로라든지 시설 그런것만 도로는 건설부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 15미터는 폭이 15미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광양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진달과정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이라든지 공사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질문하실 것 같아서 좀 따 왔는데 92년7월28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92년9월3일날 준공검사가 끝나서 92년11월14일날 준공 인가가 됐습니다. 총 면적은 139,978.4평방미터고 평으로는 39,318평입니다. 총 공사비는 84억9,532만8천원이고 그중에서 금광기업이 받은 땅은 총 91,413.8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따지면은 27,653평입니다. 이것만 순수하게 금광기업에서 땅을 인수를 했고 공공용지 즉 말해서 도로와 시설부지가 38,564.6평방미터인데 평으로 해서 11,666평은 도로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건설부로 등기가 되었고 시설녹지는 광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민간인이 개발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양도 양수가 끝났습니다.

예. 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1공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공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서 땅 받은 평수하고 비례를 한다면은 얼마나 들었냐 그것에 땅 가격이 자기들 마음대로 100만원 받고 싶으면 10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싶으면 50만원 받고 그런게 아니고 그 공사비에 준해서 가격의 책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 말씀드릴께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민간인이 했습니다. 분명이,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했는데 가격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총 공사비 아까 84억9,532만8천원이 들어갔는데 감정 가격은 61억8,464만2,5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약 10얼마 되지요? 이렇게 얼른 말해서 투자액에 대해서 땅으로 받는 것이 업자가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이 계획상, 그래서 총 투자액에서 아까 27천평을 거꾸로 나누었더니 약 306천원이 나옵니다. 평당. 306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된 것은 저희들보다 좀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질문을 하신 것 기억을 못하겠네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06천원이 안 나왔습니까? 총 든 금액에 평수를 나누어서 30만원이 나왔는데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개인이 정하느냐 아니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정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순 투자비에서 적정 이윤을 즉 말해서 10%이상은 못 붙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지라서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10% 이윤만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30만원으로 예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개인이 공유수면에 의해서 매립을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땅을 임의로 처분을 못합니다. 광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 용지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지로는 일체 매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치되는 업종도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광양군에서 계획한 기본 계획 승인이 난 공장만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비 들어가는 내력이라든지 공사 현장 감독이라든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저희들이 1단계 지도는 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에서 합니다.

아니, 지도만 군에서 합니까?

지도라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과 공사 추진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지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승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아니, 공사감독, 총 공사비가 얼마가 먹느냐 그러면 개인이 하면은 좀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고, 좀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하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것이 그렇게 안되지요. 왜냐그러면은 저희들이 의견을 붙여서 올릴 때 원칙에 의해서 하지요.

저, 과장님 문제는 이제 1공구 광양산업에서 금광기업으로 넘어갔는데 1공구 조성지가 약3만평을 가져갔지요? 나머지는 국가로 되고?

예, 2만7천평…

아, 2만7천평, 그런데 공사 조성비가 물론 방금 주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사업 승인을 도에 가서 받았지 않아요. 하태호씨가, 그때 승인해 준 금액이 조성단가가 약 평당 15만원이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들여서 20만원 선에 조성이 됐다면은 공유수면 매립법 14조 또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공사비든 만큼만 하태호씨 한테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로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국가로 등기가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우리군 재산이 조금 늘어날 것인데 문제는 공사비가 30만원이 들어놓고 보니까 그 공사비만큼 땅 값 정산해서 줘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지요? 지금현재…

그러지요. 오히려 더 줘야지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