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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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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3.18자 지부용 의원의 5인으로부터 양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3.18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를 93.3.24부터 93.1.16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양산군음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제정안,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93.3.6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폐기몰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3.12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93.3.8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3.3.20자 양산군수로부터 신평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3.3.19자 양산군수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3.3.10자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조사가 불가하여 조사기간을 3월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특위에서 조사기간 연장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3.3.18자 문장호 의원의 2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학교설립 허용에 관한 건의안, 그리고 같은 날짜 최원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상수도 급수시설비 국비지원 건의안 등 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9회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3분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그리고 의장단 선거등으로 하여 93.3.24부터 93.3.26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양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 양산군폐기몰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폐기몰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시 15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양산군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양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번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 설명만 듣고 바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부과장 곽규삼입니다.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적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4개조에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조는 유인물로서 대체하고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황순현입니다. 양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요골자로서는,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새마을지도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나. 임무, .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결정과 .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다. 시설용도, . 다목적 집회장(예식작 겸용) . 구판장 . 경로당 . 독서실 . 목욕탕 . 이.미용실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라. 관리인 .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 예산회계 . 회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고 .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바. 사용허가 .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를 하고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시 관장이 결정한다. .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사. 사용료 결정 .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로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고시한다. 아. 사용료 징수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자. 위탁 .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위탁관리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며 . 위탁관리의 경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차. 지도감독 .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연 2회 업무지도 실시 및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타. 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및 지방재정법 및 양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파. 시행규칙 .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끝입니다.

양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산군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안, 양산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일수입니다.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군수 소관사항 과태료 부과 지침이 이미 도로부터 시달되므로 인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제1조 "및 과태료"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13조(준용기준)중"과태료"를 삭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군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개정, 시행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서 법위반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됨에 따라 군수 소관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준 징수절차 등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항목은 법 63조 관련된 것입니다.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자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도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한자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개정, 시행함에 있어 동법 제58조의 규정에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됨에 따라 군수 소관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 절차 등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자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자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 관련 영업자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동찬입니다. 양산군 농공지구 조성사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원개발 촉진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공지구조성 사업의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두게 되었습니다. 91년 1월 10일자 양산군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되면서 농공지구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92년 7월 29일 양산군 실과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업무가 지역경제계에서 상공계로 이관됨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정중 근거법을 변경전에는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관직규정에 있어서 자금출납 명령관을 산업과장에서 지역 경제과장으로, 자금출납 공무원을 지역경제계장에서 상공계장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산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명구입니다. 양산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령이 전문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안을 양산군현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함에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조례 제.개정 및 건축허가 사항조사 심의를 위한 지방건축 위원회 구성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건축법 시행령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에 따라 용도 및 규모의 결정 대지안의 조경면적 산정방법 용도지역내의 건축제한 사항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비율조정 지역안에서의 용적을 변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건축물의 거리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는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5인 정도로 하여 의장이 지명하고 다음 회기때까지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권성학 의원, 문장호 의원, 박정창 의원, 손무헌 의원, 이정무 의원님 등 다섯 분을 지명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하셔서 다음 회기때 심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는데 이미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는 박정창의원님과 장성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