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8일 홍남용 의원외 40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6일 소집공고된 제65회 임시회로서 집행부 질문을 실시하고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2일 실시된 도의회의원 양주군 제2선거구 재선거결과 조웅래 위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치고 처음 등원하셨으며 잠시후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조웅래 의원의 사임으로 교육위원회 의원이 궐원되었다는 통지가 있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지난 3월 11일 궐원 사실을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린 바 있으며 궐원의원 선출은 차기 임시회 회기 협의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모두 13건으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남용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폐회중에 접수된 의안 13건과 계류중인 조례안, 청원 등 4건을 합쳐서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중 안양, 부천, 고양, 군포 등 신도시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서 3월 16일에는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회의를 열고 신도시공청회개최결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갖고 제65회 임시회 운영방법을 협의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활동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3월 12일 간담회를 갖고 진정서처리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를 방문해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하였고 도시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위원회 당면사항 협의 및 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내무부의 의견회시와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성립전사용계획서가 접수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원선서및인사 (조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앞서 방금 예산담당관의 보고사항으로 들으신 바와같이 지난 3월 12일 실시된 양주군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자유당소속 조웅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웅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3월 24일 경기도의회의원 조웅래

다음은 방금 선서를 끝낸 조웅래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3월 12일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웅래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아주 죄송한 말씀 올릴말씀은 '91년 8월 10일에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교육위원에 당선시켜 주신이래 저 나름대로 교육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성원에 보답도 하지 못한채 지난 2월 22일 사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게 된 것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며 널리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저를 성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의원 여러분과 똑같이 아주 멋있는 도의원, 그리고 수준있는 도의원, 그리고 영광스러운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웅래 의원을 만들어 주십소사하고 간절히 부탁을 올리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한 식구가 되신 조웅래 의원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6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홍남용의원입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65회 임시회 중 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93년 3월 26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93년 3월 29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경기도지사,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촌개발국장, 농촌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민방위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획담당관, 공보관과 경기도교육감, 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제37조제1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65회 임시회중에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새로 임명된 도교육청의 계획관리실장이 빠졌다는 이의가 있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상임위원회보선의건 (조웅래 의원)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제65회 임기를 시작하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2가지입니다마는 하나는 의회지도 부에 촉구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좌석이 현재 저희 의원들과 정면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6일과 29일은 집행부 질문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서서 말하는 이 지점에서도 바라다보며는 지금 집행부가 뒤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70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집행부 사람들 뒤를 보고 집행부 질문을 해야 되어 또 질문을 받는 사람도 역시 뒤로 질문한 내용을 받아야되는 이러한 실례 아닌 실례를 지금 우리는 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당 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마는 잘못 되었으면 바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의원석 좌측측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국회 임시회 의회 의석상에서 도 모의원께서 그나마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쪽으로 와서 바라보고 질문을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국무총리 답변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경우를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바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시정이 안 된다고 치며는 차기에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금회기에 26일 집행부 질문, 29일 답변 및 보충질문,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의사일정은 맞습니다만 26일 일괄질문, 29일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이 아니라 26일 일부 질문 및 답변, 또 보충질문 답변, 29일 또 나머지 일부 의원님들의 질문 및 답변, 보충질문 및 답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7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도있는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고 답변을 위한 질문이 되어서는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상 편의를 위한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전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며는 아무개 의원 아무개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을 사전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안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질문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일괄답변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중복된 질문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런 경우를 비추어 봤을 적에 일괄질문, 일괄답변형식을 탈피해서 질문 의원들을 위원회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의원수로 나눠서 일부 질문하시고 답변듣고, 다음에 또 나머지 의원님들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정식적으로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여러 가지 심도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완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의 집행을 위해서 대단히 좋으신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좌석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설계가 돼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사당의 구조상 부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를 데려다가 연구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히 의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고 집행기관의 좌석배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합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 질문방법을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일괄답변을 하자는 이러한 좋은 동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완립 의원의 동의는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초창기에 대집행부 질문은 이와 같이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또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제65회 임시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끝에서 오전 질문과 오후 답변하자는 그러한 방법이 언급이 돼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의 질문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질문변경시는 의사일정이 변경이 돼야 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완립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6일날 질문을 하시고 29일날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질문방법을 결정해서 정완립 의원이 말씀하신 의견대로 운영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하고 정완립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는 운영위원회의 질문방법 협의대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사일정을 아까 제가 회의전에 제출했고 아까 바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했고 또한 우리가 아까 집행부에 대한 출서 그 외교를 26일 29일 양일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한 심도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정완립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정완립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완립 의원의 질문방법을 변경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반대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립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대로 26일날 일괄질문을 하고 29일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현재의 의사진행입니다. 정완립 의원의 오전 질문, 오전 답변의 질문방법에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먼저 정완립 의원의 오전 질문, 오후 답변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일괄질문, 29일날 일괄답변.......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잘못되신 게 아까 정완립 의원이........) 정완립 의원이 말씀하신 찬성하는 게 먼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6일날 오전에 질문, 오후 답변, 29일날 오전 질문, 오후 답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앉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