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원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발도 없고요, 기존 공고에는 이것을 설치할 여유있는 대지면적도 없습니다. 여기는 농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기능을 숙달시키기에는 힘들지요.

아니지요, 처음에는 인문과정도 거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바퀴 돌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고 다음 번에 또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기계과가 있는 공고생들이 한 번 쭉 돌아간 다음에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화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조사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연구원 교육자료 중에 교육방송 연구관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방송은 지금 채널 13에서 하는 것을 청취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연구원 자체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전국의 각 연구원에서 개발된 우수자료를 복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학교에서 좋은 자료를 개발했을 적에 그것을 복사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의 수업장면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것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의 부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과정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교육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원에서 복사했다가 저희들이 일반화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요전에도 전원일기에서 "쌀 이야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다시 말해 연구원 자체개발, 또 타 연구원의 것을 복사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방송에 대한 청취지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율은 조사된 것이 있는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난청지역도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문화예술 업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심사위원을 둠으로써 예상되는 관의 개입소지 오해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심사위원을 폐지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상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사, 내무국장,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삭제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구성을 하고 도지사와 부지사가 담당하던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변경된 내용과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개정은 '92년도 제59회 임시회시 당연직 심사위원 중 도 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개정시에 '93년부터는 당연직 심사위원을 폐지하고 전원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구성하도록 조례개정을 기획검토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제32회 경기도문화상 시상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더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2회에 거쳐서 경기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82년도 2집 발간이후 도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이 부진해서 도사편찬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사 수록보존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서 도사편찬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도사편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위원도 당연직을 폐지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심사위원인 위원장, 도지사와 제1부위원장 교육감, 제2부위원장 도지사 등 당연직 심사위원제를 폐지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역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도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4인이내의 상임위원과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두게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의 변경된 내용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사발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장학생 선발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명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돼서 현행조례의 지원금 지급규정을 신설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기 예능 전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능보유자는 그 보유기능의 전수를 위해서 전수후보자, 장학생을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 내용과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날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서 도내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심사위원을 둠으로써 예상되는 관의 개입소지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저해 우려에 따라 나. 당연직 심사위원을 폐지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확보 및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문화상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사 내무국장 부교육감을 삭제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수상부문별 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나. 도지사와 부지사가 담당하던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골자인 경기도문화상 심사위원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활동한 바 있는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경기도로 하여금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이송처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92년 7월 27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 문화상 교육부문의 심사위원인 경기도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을 동 심사위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5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 제안이유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교육부문 심사위원인 경기도교육감이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 학술,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교육, 체육 등 6개 부문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인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추천과 심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심사위원을 교육감에서 부교육감으로 교체한 것만으로는 추천권자와 심사위원이 역시 동일기관의 정 부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기여도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지사와 내무국장을 동 문화상의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현행 규정도 문화상 심사에 있어 관의 개입소지와 불공정 심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당연직 심사위원제도를 폐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와 부지사로 되어 있는 전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관의 개입소지 차단은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현재까지 2회(1권 : '79, 2권 : '82)의 도사를 발간하였나, '82년 2권 발간이후 도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이 부진하여 도사편찬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사 수록보존이 절실이 요청됨에 따라 매년 보조사료를 발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도사편찬 전담요원의 확보 등 도사편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1부위원장(교육감), 제2부위원장(부지사)등 당연직 위원제를 폐지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함(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임기규정을 명시(안제2조) 다.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안 제3조) (1)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2) 도사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검토 라. 도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인이내의 상임위원과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둠(안 제10조)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는 경기도의 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지난 '77년 5월 12일 제정한 이래 '82년 1월 30일과 '89년 12월 20일 두 차례 개정해 오면서 현재까지 경기도사 제1권을 '79년에, 제2권을 '84년에 각각 발간하였으나 제2권 발간이후 동 편찬위원회의 기능이 부진하여 도사편찬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그 보존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조례는 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권과 제2권 발간시의 편찬위원은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부지사 등 당연직 위원 3인과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 문화예술계인사, 언론인, 전직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각권 발간시마다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보조사료를 발간하여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보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의 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제1, 2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집행부 공무원이 독점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사편찬의 사실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이 당연직 위원제의 폐지와 상임위원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사 수록 보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무적 개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사편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능강화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8월 18일 제59회 임시회에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도정업무보고시에 이의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이 이를 수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편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두게 되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정치, 경제, 산업사회 부문과 지리, 역사, 교육, 문화, 기타 부문을 전담하도록 하는 부문별 전담요원제를 채택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 도별 상임위원회는 별표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2 시 도사편찬 전담요원 확보현황 다음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 예능 전수에 따른 전수교육비, 장학금 등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기 예능 보유자로 하여금 기 예능 전수를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제12조제5항) 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그 보유기능의 전수를 위하여 전수후보자, 장학생 등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라. 도지사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비,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제8항)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란 민족사의 오랜 발전기간동안 우리 민족이 지녀온 문화적 소산으로서 전통음악, 무용, 가면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재적인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무형재산은 형체가 없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작용에 의하여 창조된 기술을 주요소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보다 민족개성이 잘 나타나 있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보유자의 수명과 함께 소멸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하여는 언어나 소리로 표현되는 분야처럼 녹음이나 영상보존방법도 있지만 공예기능, 무용, 가면극 등의 경우는 반드시 후계자에게 전수 계승시켜야 하나 직종의 불투명한 전망과 장인정신과 온고지신 사고의 결여, 전수교육에 따른 저임금과 지원근거 불비 등으로 기예능 전수희망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와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부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부터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보호 육성을 위한 기 예능 전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전수교육비, 장학금 등 소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정무 형문화재의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별표 6에서와 같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의 생계보상 지원과 후보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기 예능 전수에 따른 전수교육비, 장학금 등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전수교육과 장학생제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이 이를 수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줄타기 전수후보자의 경우는 유아기 때부터 이의 전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을 20세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기능보유자나 보유단체 또는 그 보호 육성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경우 이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설치하여 후보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현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안건이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을 묻고 그 다음에 원안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목희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원목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목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