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고 특히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 100일 계획이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로 규제가 됐던 중소기업육성책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이에 맞춰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우리 위원회도 이와 맞춰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많은 의정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상정과소관사무위탁에관한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상정과소관사무위탁에관한보고의건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천낙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무위탁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사무위탁조례개정안 상정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권한, 시공업의 표시의무 및 시공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금지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의 사무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시공협회가 작년 '92년 8월부로 정식 법정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위탁조례중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위탁업무 중 특정 열사용기자재중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등 9개 업무가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폐지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거 동 업무를 상공부장관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위탁조례중에 신설되는 사항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지금까지는 임의단체로 돼 있다가 작년 8월 10일 법정단체로 발족됨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종사에 관한 권한이 위탁되고 시공업의 표시의무 및 시공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금지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신규위탁근거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입니다. 위탁기관의 설립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5조 내지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행정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제공, 민간단체의 자율기능 향상,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자율성제고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수행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업무와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또한 민원인에 대한 이런 불편도 가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열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부실시공의 허위 개재 등 조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워낙 열관리대상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시공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금지업무 실태조사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는 단순한 업무이나 이에 소요되는 시 군 구 또는 도청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계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역행하며 앞으로는 관청업무가 민간에 많이 위탁되어야만 바로 민주주의가 성숙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열사용기자재 시공확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사용기자재 시공기술인력의 집중관리로 이중취업 방지 및 수요자의 서비스를 제고하게 되며 시공업 지정자 및 미지정자의 표시의무화와 표시금지의무 조사업무의 민간위탁으로 행정력 낭비를 억제하겠습니다. 업계의 자율적인 설치시공확인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며 인력의 과다소요로, 위임단체의 감독으로 행정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제공,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동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업무위탁시 예상되는 여론은 한국온돌시공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위임에 따른 의견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온돌협회는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열시공협회는 우리 상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열시공업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보일러의 열효율이 좀 향상이 되느냐 또 열이 많이 나고 연료가 적게 드는 보일러를 쓰느냐 다음에 단열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주로 기술, 건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단, 온돌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재래식 온돌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시공협회에서는 온돌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또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그와 같은 질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온돌시공협회에 우리가 회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유인물 법적 근거 앞에 보면 온돌시공협회에 위탁할 수 없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돌시공협회가 위탁할 수 없는 근거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제3항에 보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동법에서 온돌협회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있기 때문에 법 제47조제3항에 의해서 협회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라는 점에 대해서 상공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정단체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거 법령으로서는 법 제75조제1항에 보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설립한다. 또 동력자원부 공고를 보면 1992년 3월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이 위탁사무에 대한 계속 위탁근거는 법 부칙제4조에 의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8조3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확인 기관은 법 제84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권한을 위탁할 때까지 이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기관 지정은 동력자원부에서 29534-650호로서 '90년 2월 3일 지시가 됐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90년 5월 12일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는 시 도지사는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가 돼서 이번에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보고해 주신 상정과 소관 사무위탁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임학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법체계상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현재는 상공자원부로 부서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상공부, 동력자원부로 분리돼 있을 때 동력자원부로 법이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이 동력자원부에 대한 법의 몇 조 몇 조에 의거해서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 우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라는 임의단체가 '92년 8월 3일에 법인단체로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탁을 시키는 기관이 굳이 한국열관리시공협회말고는 없느냐, 다시 얘기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꼭 이렇게 특정 협회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정관과 그들이 구성돼 있는 기술자들의 자격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동력자원부하고 상공부가 통합되면서 상공동력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제출한 법 자체가 아직까지 국회가 그 동안 못 열렸기 때문에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열관리시공협회 말고 다른 데 없느냐 했는데 이 업무는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이 별도로 독립되면서 이것을 시공협회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어느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갖게 되고 나머지는 열관리협회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는 이것을 줄 수 있는 아직까지 그 근거는 못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과 기술자 자격의 종류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1종의 경우는 강철, 규제철, 구멍탄, 축열식 전기보일러, 시설기에 용적기, 파이프밴딩머신, 강판절단기, 텝핑머신 이렇게 해 가지고 열두 가지가 1종에 해당이 됩니다. 2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해 가지고 용적기, 파이프바이스, 수압실험기, 텝핑머신, 전열장치 등 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기술자 자격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업체의 자격종류가 아니라 기술자 그 사람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라는 주체가 되는 기술자들 모임이 있는데 시공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자들의 자격종류의 기술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기사 1급이든 에너지관리기사 2급이든 시공협회기사자격이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열기사자격증 해 가지고 열기사 보니까 가스기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급과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내 몇 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도내 회원의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난 번 창립총회 할 때 보니까 직원이 3,000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합회에 온돌기사로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은 2,246명이 등록이 돼 있고 자격증은 3,000여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돌기사하고 열관리시공협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온돌기사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등록돼 있는 사람이 1만 6,000명이에요?

등록돼 있는 사람이 1만 6,000명 정도로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자격종류는 뭐냐고 했을 때 아까 가스하고 또 뭐 말씀하셨지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시공 지정에 필요한 종류가 있습니다. 1종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2은 사무실을 갖추고 무엇무엇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종은 무엇무엇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종부터 5종까지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칭 1종부터 5종까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기도지부가 될지 경기도지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등록돼 있는 인원이 1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1만 6,000명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나라 전국 열관리시공협회 회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숫자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경기도에 등록된 기술자,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수탁을 하려면,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자격을, 수탁을 시키려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해야 되겠는데 경기도 지금 초우요가 얼마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범위를 얼마로 하고 총수요는 얼마인데 줘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텐데 다만, 지금 이렇게 필요성만 강조하시고 백뎃타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정관내용을 아시느냐 정관을 갖고 계시느냐 기술자 자격증이 뭐야 등록된 자격을 갖고 있는 등록된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국장 자신이 하셨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지금 모법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이제 없어졌어요. 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행조건이 상공부나 동력자원부에 법 자체를 문구 자체가 지금 살아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동력자원부가 합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합병됐으면 여기에 나와야 될 것은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왜 서둘러서 이것을 넘기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백뎃타임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만 충분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계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충고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실은요, 우리가 각종 행정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역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 규제자체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열관리시공협회하고 온돌시공협회하고 업자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 아까 유리한 방면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도 문제점은 꽤 있습니다. 우선 각종 우리나라의 경제하고 관련된 조합들이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조합비를 걷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열관리시공협회를 보면 조합비 외에도 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위임하는 행정업무중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게 통상 회비라고 해서 보일러의 규모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국장님이 아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면에서는 바로 이런 회비를 플러스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근본적인 충고로 제가 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보고를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안 하려고 한 사항을 제가 전문위원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무위탁사항은 냉정히 따져서 우리가 위원회별로 본다면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 자체를 가지고 따진다면 상공위원회 소관인데 당연히 이런 사항을 위탁하려고 했다면 상공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내무위원회로 가야 될 사항을 상공위원회는 싹 빼놓고 그냥 하려고 한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협회나 단체가 정부에서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굉장히 나온다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보충 안하고 조례만 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해당 위원회는 빼놓고 내무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이게 될 사항입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임학규 위원님이 질의종결 동의안을 좀 철회해 주시고…….

철회가 아니라, 이게 간단한 것인데 확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온돌시공협회 경기도지부장이 반대주장을 한 서면이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여섯 가지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으로 하여금 반대에 대한 답변을, 내용을 좀 저희가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그것만 추가해서…….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온돌시공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유를…….

지금 사무위탁조례개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인물이 책상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같이 제출한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유인물은 누가 말도 없이 갖다 놓은 것입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무슨 유인물입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온돌시공협회에서 경기도청에다가 건의서를 낸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발췌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온돌시공협회에서 도청에다가 이것에 대한 건의서를 낸 게 있지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못봤습니까? 우리 행정이 이게 문제라고요. 저도 간접적으로 이 건의서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직껏 결재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고, 오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임학규 위원께서 질의종결을, 다음 기회로 넘기자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 반대안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다음 회기 때 서류로 내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보셔 가지고 다음 번에 온돌시공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해도 좋고 구두로 해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종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온돌협회에서 개정반대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이 읽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그랬는데 직접 지역경제국의 서류 뒤에 보면요, 온돌협회에 질의 및 건의사항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정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회신한 내용이 아닙니다. 담당 과장이 자료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국장님이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시죠.

과장은 지금 내무위원회에 출석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공위원회를 우습게 알고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작성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면 앞으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임학규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하면서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온돌협회에서 어느 쪽에 대한 편을 가르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분명히 답변과 조치내용이 적혀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해당 과장들은 국장님 결재도 안 받고 여기 상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구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는 상세하게 알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실국의 업무에 대한 것을 무슨 문서를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과장들이 시나리오만 써주면 써주는 것만 가지고 읽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이내용, 건의사항이라고 분명히 서류에 명시해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앉아서…….

국장님!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김동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과장 전결사항이라 제가 미처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이 불충입니다. 사실 오늘 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보고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 이 사무위탁에관한보고의건이 정식 상정이 돼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잠깐만요.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것을 내가 보고를 해라 해 가지고 오늘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보류될 것 같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일단은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무위탁의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업무의 건은 우리 상공위원회 소관인데 지역경제국에서 상공위원회를 빼놓고 살짝 넘기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를 했으니까 다음 번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본 상정과업무소관사무위탁에관한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상공위원회 조례를 상공위원님들께 올리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1년부터 '83년중 3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현재 이자포함 6억 1,8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81년부터 '92년까지 총 1만 3,478명에게 1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 중 휴 폐업 등으로 산업체에서 학비지원이 곤란한 학생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야간학급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산업역군의 일원으로 좀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14일 제58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체 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성적우수자에 대한 추천절차가 미흡하여 '93년 3월 2일 경기도 근로청소년 장학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적우수자의 추천절차는 학교장이 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도 교육감은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근로청소년 장학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추천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천절차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업체 특별장학급 편성 학생 중 교육비 부담이 곤란한 경우는 학교장이 노동부 지방사무소장한테 통보를 하면 지방사무소장이 심사를 해서 장학회에 결정을 통보해 줍니다. 또 이런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규정된 산업체 특별학급편성 학생 중 성적우수자인 경우 이것을 학교장이 도 교육감한테 추천을 통보하면 도지사가 심사를 해서 장학회에 결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타 산업체가 있습니다. 야간 특별학급이 아니고 일반학교의 야간 고등과를 기업체를 다니면서 하는 야간학교가 있어서 학교장이 통보를 해서 도교육감이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심사를 해서 장학회에 결정통보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 장학회구성 운영 제4호 규정 중 단서조항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은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제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유인물 제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제3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2년 8월 14일 제58회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하여 업체당 융자금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증액되고 상환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기 일시상환에 따르는 기업체의 자금부담도 완화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은행, 제일은행, 한국상업은행의 대출규정 확인 결과 1년 초과 여신의 경우 다같이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의 개념은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뜻하며 조례상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조문을 읽어보면 내용에 별지1호 서식이다. 별지2호 서식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제가 별지1호 서식이 있나 여러 번 뒤져봤는데 1호 서식도 없고 2호 서식도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1호 서식이 뭔지 알고 있고 2호 서식도 알고 있는데 같이 서류화 해 주면 검토할 때 참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공위원회는 이런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무엇을 설명하실 때는 부속자료를 충실히 해줌으로써 형식을 갖추지 말고 별지 제1호 서식이다, 하면 위원들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시 말씀드려서 맨 앞에 읽어보니까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중 학업성적이 학년별 5% 이내인 사람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제4조제2항에 추가로 이런 것을 넣어도 괜찮은 것인지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산업체 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는 학기말 성적에 의거 학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추천한다"는 것을 넣어줘야만, 학생들이 중간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기말 성적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줘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조문 정리를 한다면 제4조제2항에 "다만, 산업체 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는 학기말 성적에 의거 학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추가해서 넣을 것을 정식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정동의안은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고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먼저 받고 질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질의를 먼저 받고 검토보고서는 2건을 일괄해서 같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의부터……. 그러면 회의진행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9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8월 14일 개정 의결한 사안으로서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 중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 추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천절차를 특별학급 설치학교의 장이 성적우수자 학생을 선별, 도 교육감에게 통보토록 추천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비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체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매분기마다 추천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5조제4항의 단서내용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법규 규정상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 취학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절차를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요구사항인 제10조 자금상환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현행 조례 제8조 융자조건 제1항인 대출한도액 1억원 이내와 제5항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또 제10조제1항인 자금상환입니다. 자금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요구한 조례내용과는 상이한 결과를 갖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제8조 및 제10조에 대한 조례내용의 뜻은 융자금의 융자기간이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1억원의 융자를 받은 자의 상환의무는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일시에 완료하든지, 또는 융자받은 업체의 상환가능 사유에 의하여 2년 이내라도 일시상환 또는 2년 이내에 수시로 분할상한을 완료하면 의무는 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대로 일시상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하면 전자에 밝힌 바와 같이 상환기간내에 자기 역량에 의하여 수시로 분할상환하는 것은 현 조례로써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조례내용을 개정 삽입할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융자받은 업체가 본인 의사가 아닌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 기간내 분할납부 의무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기간내의 분할납부 결정액 만큼은 현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명시된 1억원 한도의 2년내 융자기간 조항과는 다르다고 생각되며 2년 이내에 분할납부토록 협약되는 금액만큼은 2년 이내의 융자기간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현행 1억원 한도의 2년 이내의 융자기간이란 조항과 상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하게 된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명시된 1억원 한도의 2년내 융자기간 조항과 다르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 뒤의 참고자료에 별지서식이 붙어 있습니다만 아마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그 뒤에다 잘 보실 수 있도록 붙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그 내용은 김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춘환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억원 한도내에서 2년내 못을 박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상이하다는데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원래 은행에서 융자를 취급할 때 융자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중기은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융자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2년을 고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 상환을 못하면 3개월간 연장을 해 주고 3개월 뒤에도 안 된다 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 매 분기별로 상환을 하든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만기가 됐을 때 일시에 상환하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을 꾸어가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만기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답니다.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측으로 봐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30%는 우선 좀 불입을 하고 70%는 만기된 후에 불입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50%를 상환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2년 후 만기됐을 때 전부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 부담이 많이 간다 해 가지고 우리가 1년이 지난 다음에 30% 정도 상환하고 2년 만기됐을 때 70%를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융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개정안이 다만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은행과 융자관계를 살펴보니까 은행으로 봐서는 매월 분기별로 이렇게 상환해 주는 것이 은행측으로는 유리하고 기업측으로 봐서는 마지막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간측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1년 6개월까지가 단기융자랍니다. 2년이 넘어가면 중기융자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개월 연장을 해 주는데 그러면 2년으로 연장을 해 줬으니까 1년이 됐을 때 30%를 우선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한 30%를 상환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70%를 상환하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은행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기업한테 유리하게끔 일시에 상환하여야 된다. 매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아주 처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규정에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를 1년이 지난 다음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70%를 2년이 지난 뒤에 상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배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으면 30%니까 3,000만원을 1년 뒤에 갚는 것인데 2년 동안 다 갚을 때까지 그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안 받는 것인지, 저도 대출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처음에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3,000만원을 갚았어요.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다 갚을 때까지 1,000만원이 남아도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다 문다 이런 얘기죠.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므로 이자를 도에서 이번에 3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대신 30%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율을 10%로 했습니다. 1년 뒤에 3,000만원을 지급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7,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 대신 2년은 중기기간이기 때문에 0.5% 이자만 더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사일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말씀이 돼서 위원장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례개정안을 놓고 저의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내용을 보면 직접 수혜자인 도민과 업자와 이해상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현행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찬반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마땅히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관에서 주도하는 의견만 듣고 추가로 있다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업주의 입장에서 다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소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크고 작고간에 개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적어도 찬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입장이든 마련해서 소신껏 어떠한 주민의 수혜관계에 필요한 입장에 서서 관의 입장에 질의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까 김건상 위원님 동의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이 계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서류는 3페이지, 3쪽에 나와있는 제2항 매분기 밑에다 다만, 매분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만서도 다만, 산업체 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는 학기말 성적에 의거 학기별로 도지사에게 추천한다로 추가로 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잠깐만요,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 다시 한 번 김건상 위원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거기서부터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의 취지는요. 산업체특별학급 학년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는 우수자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며 중간고사에 둔다든가 학기말, 학기초에 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학기말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네,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무 중간고사 무슨 그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학기말고사라고 그러면 그 1학년 학생의 1학년 전체 성적을 평가하는 게 학기말 성적이 아니고 그 기말고사가 학기말고사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기말에 치는 그 성적을 가지고 우수장학생평가를 하시자는 것인지 아니면 쭉 1학년부터 말까지 학년말 전체 성적을 평가해서 우수장학생을 선정하시자는 것인지…….

학기말고사에 의한 평가…….

그러면 중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각 학교에서, 제가 육성회장을 조금 몇 군데 학교에서 해 봤습니다. 중학교육성회장도 해 봤고 고등학교육성회장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평가를 가지고 그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중간고사 처음 본 것 가지고 하지만 대외기준을 둘 때는 학기말, 중간고사에서 잘못 봤더라도 학기말고사에서 잘 보면 그 사람은 학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와 5% 이내에 그 사람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이 아니고 학기말성적이 우수했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넣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김건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위원회에서 법상의 성적을 평가할 때 중간고사는 성적평가의 대상에 안 들어간답니다. 학기말성적이 법정상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가지고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기말고사 가지고…….

중간고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5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