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2일 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는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촉구했던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등기 문제가 금년 8월 30일 이후에는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고 각종 보상문제도 우리 위원회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수공측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수공측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간담회 후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상국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금년 언론에 보도된 부천 중동신도시개발지구내 토지보상 특혜의혹과 자동차학원 불법운영 등에 관한 진상을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듣고 그리고 지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6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 때 상정된 바 있는 가무락피해어장보상진정의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끝으로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최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부천 중동의 자동차학원 특혜 관련에 대한 3월 21일자 MBC 9시뉴스, 그리고 3월 23일 수도권일보 7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개발지구에 신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인 부처 자동차학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지역의 지정시 부천 자동차학원 부지의 일부를 제척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척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천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의 범위는 토지 보상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만 편입키로 원칙을 성정해서 지구를 지정했고 학원부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제척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동차학원 옆에 자동차학원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제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척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척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만 사업지구에 넣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척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구의 남쪽 기존 주택지는 주거지역임에도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케 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잖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동차학원 옆에 구거부지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기존주택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편입을 시켰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동 토지는 하천으로 사용되던 개인소유의 토지로 기존 하천을 지구내 암거로 유로 변경토록 계획되었던 바, 인근 주민 180명으로부터 동 토지도 지구내로 편입하여 신 구 도시간 연계도로망 구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로 편입키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노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의 도로를 연계하다 보니까 도로가 생길 자리에 구거가 있었습니다. 도랑이 있고 웅덩이가 있는 지역을 당초에는 신도시지역으로 집어넣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도로를 내는 것이라든지 등등도 감안이 되고 또 180여명의 주민들이 지구내에 넣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집어넣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내에 편입된 자동차학원의 부지가 당초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었으나 상업용지로 계획변경됨으로 인하여 미편입된 인접 주거지역에 엄청난 이익을 제공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도시설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배치, 도로체계 등이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 부지가 주차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원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으로는 상업지역인데 주차장을 계획했던 것이지요. 계획을 했었는데 그 후에 도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학원 부지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고 다른 데에 있었던 주차장도 이동되고 업어진 데도 있고 등등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학원 부지가 보상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철거되어 가지고 영업중인 것으로 의혹이 간다, 그러니까 보상비는 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의 지장물 철거는 '91년 부천시 특혜시책을 통해 이주민 불편해소와 강제철거에 따른 마찰해소를 위해 일시에 철거하지 않고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거하였으며 자동차학원의 경우 신도시 지구내 자동차학원 부지 매각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발부 및 지장물 철거완료로 자동차 실습코스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주변의 택지조성공사를 위해서 3월 30일까지 완전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보상금을 줬는데 그 안에는 사실 작업에 별 지장도 없고 또 가급적이면 강제철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자진철거토록 유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중순경에 여기에 택지조성공사를 하게 된가 3월 30일까지는 완전 철거를 할 계획이다, 만약에 그때까지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부천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보상가에 있어 학원 소유토지와 인근 추가 편입된 주거지역의 토지보상의 가격차이가 심한데 보상평가 특혜제공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가보상된 필지 중 일부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실제로 하천지역인 구거로서 인근 지가보다 3분의 1 수준인 제곱미터당 9만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나머지는 실제의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해서 제곱미터당 30만원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곱미터당 9만원짜리하고 제곱미터당 30만원짜리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제곱미터당 9만원짜리는 과거에 구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만원짜리보다 토지이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상황에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자동차학원 소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철흠으로 현재 54세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6-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부천시 자문위원, 경기도청 자문위원, 부천시의회 초대 의장으로 2대 의장에 출마해서 낙선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학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이 보도돼 가지고 현재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부천시에서 현황을 받아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하셨지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서 더 소상히 알고 계시면 나와 주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중동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토지보상 특혜의 건으로 방금 내용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담당관께 이걸 여쭤봅시다. 도지사가 이 건에 관해서 조사라든가 별다른 조치를 현재까지 취한 적이 있습니까?

본 건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도지사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시장이 하는 일 중 위법한 사항이나 부당한 부분에 관해서는 감독권이 포괄적으로 있지요? 이 건도 분명히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소견만 우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철흠 주민의 토지보상 문제가 신도시 건설과 관련돼서 도시계획 시설도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다른 주민과 비교해서 대단한 특혜라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방금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진정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첫째로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보상과 관련되어서 법령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이 건에 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토지보상 관계는 2개 업체의 감정사들이 감정해 가지고 보상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특혜를 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에 같은 지목이라 하더라도 현 상태를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구거가 현 상태로 있는 것하고, 같은 답이라 하더라도 조성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저도 일전에 보도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바로 인접한 지역의 보상가와 송 아무개씨의 토지보상가가 바로 인접지역인데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 가지고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알려졌는데요. 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방금 국장의 답변도 그렇고 법령에 위배된 것은 고사하고 형평의 문제도 보면 일부 구거는 9만원대로 평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저는 보도를 통해서 바로 이웃집하고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감정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2개 업체의 감정평가사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현 상태를 보고 감정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다, 적다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다, 많다고 논할 처지는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전문적인 평가내용에 관해서는 감정평가사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대응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적어도 평가사가 했던 평가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했으리라 일단은 믿습니다만 그와 같은 평가가 바로 이웃집과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보상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평가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 단계에서 동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혹시 공무원들의 범죄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니만큼 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사회의 여론이 환기가 되었을 때는 적어도 도지사의 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즉각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주무국장에게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바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장에게만 보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문제가 이미 제기된 부분에 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도지사를 대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도 지난 22일인 이틀 전에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1일 방송된 이후에 관계자나 관계문서가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검찰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다 관련됩니다만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직무상 부당한 것이 있느냐를 주로 다루는것이고 우리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범죄 문제는 일단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놔두더라도 도지사는 도시계획 보상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적어도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하나 일단 적당하지 않다는 의혹은 제기됐다 이겁니다. 적절하지 않다면 시장의 책임하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보고만 갖고는 어떤 대응책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지사가 감독권을 발동하셔서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자체 감사를 하신다든가 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도청에서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별로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조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것을 손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추후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문제점으로 보도된다든지 하면 전부 도 단위에서도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 담당관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 등등 해서 이곳에서 조사를 나가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사항이고 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외에 더 밝힐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는 도 단위에서 별도로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사법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외에도 조사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처리가 되고 도단위의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언론에 비춰진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혹여 또 그러한 민원이 진정 등을 통해서 있었는지 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관수 위원께서는 해당 지역이시니까 이용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세요.

운전학원을 보상해 주면서 산 주체는 어디입니까?

부천시입니다.

부천시가 샀다면 그 소유권이 부천시로 넘어온 것이 3년여 동안을 그냥 교습장으로 쓰게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 어디서 그 중요한 땅을 3년씩 그냥 쓰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했다든지 징수할 의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해서 도장 다 찍고 해서 보상을 해줘서 돈을 받아갔는데 그것을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을 3년씩이나 그냥 놔뒀다고 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위 직무유기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3년 동안 그냥 놔뒀다는 것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관계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찰관계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옥을 철거하게 되면 먼저 보상부터 하고 철거를 하는데 대개 보면 적기에 철거하지 않습니다. 보상 받고도 6개월 내지 1년간 끌다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자동차 연습코스로 쓰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만 남아 있습니다.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용료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하는 얘기로 대답을 대신해 주셨고요.

사용료는 징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직무유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것인가, 공무원이 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겠나, 그 다음에 그 관계공무원한테 그 책임을 묻겠나 이렇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은 예는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찰관계 즉, 직무유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 중에 있고 하니 저희들이 그 후에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직무유기가 확실히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문제가 구거지역은 9만원, 그 나머지는 30만원으로 보상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 그 지역이 현 지역에 의해서 이것이 무슨 대지화되어 있다, 만약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대지화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보상이 다르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답을 갖다가 수년 전에 불법으로 매립해서 그와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중동신도시에서 여러 사람이 그러한 짓거리를 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순수한 국민으로써 법을 지키는 사람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보상을 받고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 매립해서 대지처럼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3배 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국민이 따지지 않겠으며 어떤 사람이 그러한 불평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부천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송철흠 그 한 사람 뿐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감사를 나갔고 중앙의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상문제에 들어갈 때 과연 현실을 보고 보상을 측정할 당시에 그 자료를 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평가위원들이 과연 현지에 자가서 보고하느냐, 그냥 서류만 보고했지 하나 하나 그 지역에 나가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뭐 한 사람이 특정인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공무원으로서도 상당수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바로 부천시에서 집행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만 어떻게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주거지역은 제외했다 했을 때 바로 여기도 현재 특정인이 어떤 사람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질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 자리에 도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도면을 좀 놓고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편입을 안 했느냐 했는데 편입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고 편입이 돼야 되는데 빼줬다 하면 특혜 의혹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지금 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자행해서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대지화되어 있는 곳은 고가로 주면서 어떻게 실제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 법을 어기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있는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지금 물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칩니다만 보상심의위원들이 전부 나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정 자체는 감정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값을 매겨 가지고 오면 보상위원들은 그 지역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상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개 현재 그 지역이 택지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감정가격 결정에 의해서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은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목의 답이라 하더라도 대지화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20만원 같으며 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1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비단 중동개발지구만 아니라 타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주민 불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불법을 자꾸 장려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원래 막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막은 게 바로 공무원이고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마저 이렇게 하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를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형평상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방금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사항설명을 드리고 이 '안'의 찬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안한 개정조례안에서 달라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조례의 명칭과 제1조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제안한 '안'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이미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조와 조례 명칭은 도지사의 개정안과 같고 제2조 제1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과거 20인 이내의 위원을 대통령이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도 그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3항에 관해서 법령과 도지사가 제안한 조례안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이 도지사의 자문 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도지사와 대응된 관계에서 견제해야 될 도의회의 위상과 관련지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이미 지난 제64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자문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에서 여기에 도의회 의원을 삭제를 한 '안'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 내용의 위원은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내는 바입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 제5조 제1항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제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항을 수정안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결정된 즉시 심의할 안건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제3항을 신설한 '안'을 수정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제9조 회의록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통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가 위원회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개정해서 수정안에서는 도지사와 의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제5조 제3항과 제9조의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법령을 통틀어서 보면 도의회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도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확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이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일체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과 관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법령의 모순점을 차선책으로나마 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도지사가 전적으로 행하는 도시계획 결정에 관해서 사전에, 또한 사후에 이것을 최소한도 인지하는 선에서라도 도의회의 관여를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도의회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는 선에서 우리의 현행 법령의 모순점을 조금이라도 메꿔보고자 하는 취지를 한 번 이 두 조문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우리 도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보고하고 또 사후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에서 절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과 같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현행 도시계획법의 미비한 도의회 관여 권한은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면에서 이와 같은 수정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형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 조례개정안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의안은 잠시 후에 받고 좀더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도 받고 이의도 받고 가결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의제로 채택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놓고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이 수정동의안으로 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일단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이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제64회 임시회 회기 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역시 그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론한 것은 도지사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의 1명 배정은 너무 부당하다 해서 유보가 됐던 일이 있었고 지금 새로 제안을 한 집행부의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 공식적으로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듣기 전에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 도의회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받아서라도 참여하는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설치를 해 놓자라는 그런 수정동의안 같습니다만 물론 다른 조항은 본인도 역시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신설하는 제3항만큼은 역시 그대로 동의하는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당초 한 명의 도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는 저번에 제출했던 그 내용을 좀더 보강을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깊이 참여가 되는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을 우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집행부 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정형만 위원의 '안'이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집행부안은 지금 정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촉하는 '안'이 집행부가 내는 '안'이고 우리는 그 '안'에 도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사전에 의원에게 보고하는 수정안으로 나와서 그 '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안'은 집행부가 설명할 '안'이 아니고 우리가 낸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집행부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 대해서 새로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태호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다른 시 도에는 없습니까?

잠깐만요, 정태호 위원님 산발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정태호 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시면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정태호 위원께서는 '안'을 듣고 싶어하시는 거죠?

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지난번에 상정한 개정안 설명과 오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결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 제가 집행부측의 의견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전에는 의원님들을 몇 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는 한 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2명 내지 3명 정도 들어가자 또는 반 정도 들어가자는 식으로 쭉 말씀이 나오다가 우리 나름대로 오늘 사실 인원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2명이나 3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설에서 제5조 제3항 의회소집이 결정된 즉시 위원장을,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심의 안건을 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경유하여, 그래서 이것은 회의 소집이 결정된 즉시 했으니까 회의 소집을 언제 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건 자체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안건 전체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 다음에 경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듣기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법규정에 나타난 사실도 없고 굉장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전국 간사회의에서 결정했다 하는 사항을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기로 결정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지사와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제9조에 도지사외 의회 의장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실 원 법이나 이런 데에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조례로 이 사항을 집어 넣어서 내무부나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견해나 해석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이 해석과 견해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후에라도 이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도시국장께서 제5조제3항 신설에 관해서 한계가 불분명한 것하고, 제9조의 추가 의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 이것은 결정된 '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좀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스럽게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영원히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좀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일을 일답게 해 나가야 되고 도민이 알 권리를 알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대한 도면을 다 가지고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 등을 그때 그때 보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주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실무자도 얘기하고 싶습니까? 의견이니까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의견 제시하십시오.

도시계획 업무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 주시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명칭이라든가 의원이 들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삭제된다고 해서 법률상에 대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수요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나열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조례에서 빠져서 위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괜찮겠는데요, 도시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그 자체가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우선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 관계되는 곳은 일단 협조를 쭉 보냅니다. 그 협조를 보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제안된 내용과 제안된 이유 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사분란하게 전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 군에서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내일 위원회가 설치된다 해도 오늘 저녁까지도 그 물건을 가지고 그냥 동동동동 구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서 넉넉히 해주면 좋은데 그 안건이 저희한테 오기 위해서는 가장 빨라도 2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2차로 그 사람들이 입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거쳐서 신문에 보도하고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가장 빨리 집행한다 해도 2개월이 걸려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한다 하면 바로 이것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갖다 접수시켜 놓고도 내일 위원회에 상정되기를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시기에는 지금 시간상 생략을 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창우 과장이 실무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다음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0분만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같이 앉아서 속기록에 들어가지 않게 토론을 하고 나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정언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번 황옥동 의원이 소개한 가무락 양식장 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법규 연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사업지구내에 저희 도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또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도민들이 생활터전을 잃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법규연찬을 한 결과,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그와 같은 업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책임있는 공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거행되어서 그 어려운 입증서류를 가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어장이 별개의 어장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그것이 마을 어촌계 어장구역내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 어민들의 이의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나 기타 민원인, 그리고 제가 옹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언양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께서 현지 어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22일날 우리가 수공측과의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배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 위원회 소위원장이신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 때 전부 참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도 있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소위원회를 갖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원회를 현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업소장님도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내일 제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고 심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상국 소위원장으로부터 내일 소위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좋은 대책이 마련되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는 바 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