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조웅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은 3월 12일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셨습니다. 조 위원님은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경기도 교육위원을 선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재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상임위원 활동을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협에 조합장을 4선을 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농촌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상임위 활동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대로 또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웅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 오신 것을 모두 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조웅래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지난번 회의 때 계류된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 끝으로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제64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고 제65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인사말씀하신 조웅래 위원님의 당선과 아울러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설명말씀을 올리고 또 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연도를 달리함에 따라서 개정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조달방법과 소화단체, 융자범위, 융자조건, 관리방법을 개정해서 기금을 합리적으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해당사업에 융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을 기하고자 해서 개정한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조달방법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사항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손하는 금액과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조달방법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항이 뭐냐하면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상하수도 지원 금고기금, 과거에 상하수도 지원금고기금이 있었는데 그것의 기금과 정보지원금 및 융자금 또 출손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수입, 또 기금운영에 대한 수입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해서 6항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해서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을 통해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역개발기금내에 별도자금으로 조성을 해서 자금목적에 의한 회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이것을 출손하는 사항으로 추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을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항에 조례적용단체의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으로써는 도하고 시 군만 해당이 됐었는데 도하고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채매출 적용단체가 도와 시 군뿐이었는데 도하고 시 군과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의료원 같은 데가 전액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소화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항에 우선 융자대상에 도시도로사업을 추가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현행으로써는 상하수도사업에 우선해서 융자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하는 데는 상하수도사업과 아울러서 도시도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설명말씀으로 드립니다. 기이 작년, 내년에 보고말씀 드릴 때에 금년에서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일반 도로사업에도 융자가 가능한 방향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올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도로사업에 융자조치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에 융자조건을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자치단체별로 이율이 시는 연리가 8%, 군은 연리가 7%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자치단체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7%, 여타사업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융자기간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상하수도사업이 연리 7%인데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와 원금상환이 아주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해서는 6.5%까지 하향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신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6.5% 정도까지 내려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기간이 현행은 상하수도사업이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었는데 이것을 2년거치, 거치기간은 동일하게 두고 10년 균분상환 2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와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으로써 그러한 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던 것을 3년거치, 거치 기간은 같습니다. 2년 균분상환으로 이것은 단축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년도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바로 이익금이 발생할 그러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상환이 바로 앞당겨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 것을 그대로 현행과 동일하게 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전자금 융자조건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하는 사항에 신축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마항에 기금의 융자관리방법 개선 즉, 지방채 매출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현행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하면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생겨가지고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전부 다 준비단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이나 대개의 준비기간을 지나 가지고 사업시행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어떤 자금의 융자기간을 통제하면 그 사업주체가 경영이라 할까 수행이 곤란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9월 이전 인출억제를 우선순위와 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해서 분기 1회 정도 분류해서 융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9월 이전에 융자하는 것을 억제하니까 상반기, 3/4분기까지 대개 자금이 안나가는 것으로, 융자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당사업의 자금대출이나 여러 가지 자금사정 또는 사업시행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타 회계출손금 등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3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 공급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합리적으로 조성 융자하기 위해 재원의 조달방법, 융자조건, 기금의 자금관리 등을 개선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재원조달방법 확대(안제3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과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조달방법으로 추가 다만,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 공급하고자 설치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인 조성과 융자사업을 위해서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융자조건 및 기금관리방법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재원조달방법에 있어 제6항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또는 출손하는 금액을 추가하면서 동 조례안 제10조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시는 연리 8%, 군은 연리 7%인 것을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7%, 여타사업은 연리 8%로 조정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의 촉진을 위한 조치라 사료되지만 동 조항 제1호에서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나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재정취약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 6.5%의 이율로 융자될 경우 공채발행이율이 복리로 연 6%인 것을 감안할 때 기금운영상의 결손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내용이 되는 제5조의 지방채 소화대상의 확대라든가 제9조의 융자 우선순위의 확대 그리고 제11조 기금의 융자관리 운영내용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충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약단체에 대해서 6.5%에서 7%까지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좋은데 취약단체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조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 6% 계산하고 연 6.5% 이율하고도 사실 결손이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씨를 남기기보다는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광희 담당관님 즉석답변 되시겠지요?

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께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은 대개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책수행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나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전자금이나 운전자금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직접 융자사업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해서 넘겨주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이자나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융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것의 신축성을 부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취약단체에 6.5%까지의 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으로 다만,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각 시 군이 가지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그런 시 군 자치단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볼때에 과연 여기에 몇 % 안되는 이자지만 그 이자의 영향을 가져올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취약단체는 별도 지원을 해줄 수 없으나 이자감면이나 축소조정을 해서 지원을 음성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6.5% 복리를 따지면 6.5%가 넘는데 여기에 따른 결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저희가 추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 군을 지원을 해주고 시 군사업 또 주민을 위한 사업, 여기에 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시 군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저희가 충당을 해준다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자치단체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 가지고 이러한 조정조항을 내무부에서도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조정조항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웬만큼 공기업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 사업,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면 상수도사업에 자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충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는데는 절대 7%이하로 내려줄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경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단기간내에 전부다 교체하기 위해서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될 때에 웬만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과연 그 재원을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경우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단지하나 이자에서 취약한 것이 아주 명약관화하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일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 군에 대한 하나의 재정적 보존이다, 경우에 따른 재정적 보존이다 이런 뜻에서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네.

재원조달관계에 대해서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게 해놨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규칙을 정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10%.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재원조달이 되니까 지사 재량권을 너무 크게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규칙제정된 사항은 의회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구요.

규칙은 현재 그러한 사항인데 사실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직접 저희가 시 군에다 일반재원을 직접 지원해 주느니 보다 더 그런 공채매각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시 군에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10%이상의 재원을 출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시 군에 상하수도사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자꾸 확대가 되고 그리고 상수도사업같은 것은 노후관, 누수방지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반회계에서 10%이상 그랬는데 10%이상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아주 바라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지금 가까운 예로서 의정부에 서부간선도로 이런 것을 해야 될텐데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채매출대금하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을 결정을 못내리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내일 모레 질문하시는데 복권말씀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복권도 내무부에서 아마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서부터 아마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복권자체도 이제 업무가 과연 어디로 분담을 하게 될 것이냐, 아마도 저희 예산부서로 또 분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제시행에 있어서는 재원을 많이 충당하기 위해서 복권도 발행을 하고 그럽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것의 활용을 시장 군수님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이상 출연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저희가 양쪽 재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이쪽에 출손해 줄수록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네,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여신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지금 자치단체를 검토해 볼 적에 경기도 자체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시 군은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더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는 6.5%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는 연리 8%, 군은 연리7%,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7%, 여타사업은 연리 8%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특정금리를 또 1%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것도 시 군을 돕는 입장에서 도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연리를 내릴 수 없는가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구사항으로 저희도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변동에 따라서 과연 이게 어떠한 변동을 가져올 것이냐 또 아울러서 공채상환이 6%의 복리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가지고 상환금이 전부다 충당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금리에 해당되는 사항과 아울러서 융자, 이율같은 것은 상환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 그 사항을 조정을 하고 내무부하고도 협조조정을 해서 가능한한 시 군에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취약할 때 경우가 된다면 우리 동두천 같은 데는 연내에도 취약, 10년 후도 취약 맨날 6.5%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례개정하는 판에 삭제보다는 7%라는 것을 6.5%로 이 기회에 도에서 선심을 쓰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한한 내리면 좋긴 좋은데요, 지금 재정내의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시 군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능력이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을 낮춰놓고 보면 저희 내용적인 재무구조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도보다도 나은 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부 그 선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하면 능력에 따른 어떠한 부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그 자치단체별로 대개 여기서 융자해 나가는 것을 보면 특별회계별로 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무구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주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6.5%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총체적인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 조정을 하고 저희가 일반금리가 자꾸 하락이 되는데 이 사항만 시 군에 대해 부담을 과중하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때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하니까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서 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부 다 보고드림과 아울러서 의결을 받아야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과 관리를 하려면 금융기관에다 해야죠.

네, 그것은 융자관리만 농협에서 합니다. 자금만 보유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융자대상을 선정해서 융자금 지출을 어느 때에 얼마,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그 은행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 관리이니 만치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융자기관이 선택이 돼야 할 것이다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채매출을 주로 하는 재원조달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농협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3조 말이죠, 재원조달부문에 대해 제7조 신설 시 도지사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10억원이상 아주 무한정이거든요. 이것을 몇%의 범주내에서 한다라든가 차라리 %를 삭제하는 것이 옳지 10%이상이라고만 하면 상한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도 할 수 있고 500%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하한선을 정해놔야 사업성격 또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를 더 출연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이면 상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이면 도시도로사업을 촉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10%선에서 그것은 13%가 될는지 15%가 될는지 그것은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상한선을 몇 % 정해 놓기는 굉장히 어렵죠. 신축성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 10%라는 것을 꼭 명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죠.

이게 뭐냐하면 자치단체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놔야 이게 출연의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시책별로 다르겠습니마는 어떤 분은 10%이상 하고 어떤 분은 10% 이내로 다운시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기금조성과 아울러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선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조 웅래 위원님 그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도정을 지원해 주시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 위원님께서는 양주의 먼저 위원님을 이어서 무투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심의를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 그전에 저희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농공단지 운영실태가 타 지역은 어떠냐 하는 말씀과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참고될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농공단지운영실태 분석보고 1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농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해서 농공단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게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다루어졌고 도세 면제혜택을 주어서 업체유치의 원활한 촉진을 유도코자 합니다만 지난번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타 도의 농공단지 유치현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는 134개소로서 경기도는 지난번에 설치한 안성지구 1군데입니다만 강원도 23군데, 전라도가 32군데, 경상북도 37군데, 경상남도 39군데, 제주도가 2군데 이렇게 해서 1,993개 공단업체를 늘리는 것으로 551만 7,000평 조성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입주실태는 79%, 경기도는 97%가 입주됐습니다마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는 59%, 또 제주도가 76%, 강원도 68% 이와 같이 수도권지역은 인기가 있고 오지지역은 인기가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를 분류해서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의 경우는 산지농산물 가공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주요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5개가 들어가 있고 또 강원도 경우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30개, 기타 지역은 26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는 농산물가공업체는 12개가 들어가 있고 그외에 314개 업체가 96%에 해당되는 제조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그외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도 540개, 445개의 제조업체가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업체 유치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순조롭게 농공단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유력노동인구를 고용증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또 산지의 생산품을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연구 확대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안성농공단지 유치후에 종사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5개 업체 해태음료, 매일제과, 하선정, 청학냉장, 한미유통 여기에 보면 종사자가 337명입니다. 그중에 관내, 그 지역의 주민이 취업한 사람이 189명, 관외 기술진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1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서울에서 왔다갔다하는 인원은 23명이고 종사자의 15명은 전부 인근에서 생활하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의 농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자료와 같이 충실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 현재 이외에도 앞으로 농공단지를 정부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대기업체의 방계회사에게 혜택을 준다, 단면으로 볼 때는 일부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 공장자체의 생산회사는 대기업체의 산하기업체의 기능보다는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또 그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본 안을 통과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안으로써 '93넌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 계획안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에…….

상정이 아직 안됐고 2항만 해주세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에 대한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긴 얘기는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면세혜택을 주는데 대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산지의 지역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실지로 안 그렇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도에 한 군데 입주가 안 됐는데 한 업체정도가, 97%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인 경우가 요즘 상당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중요한데 경기도 농공단지는 농산물가공업체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업배치법상 안성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제조업체는 왜 한 군데도 입주가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농공단지가 우리 한수이북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상 법규보완이 되면 여건이 좋아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농공단지 안에 지금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소급되지 않고 앞으로 입주업체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 대기업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이런 농공단지에, 산지에 침투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지역적인 사업이나 이런 계약을 하여 수매를 해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본래의 목적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면서 지방농공단지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가가 공업지역이나 타적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 10만원인 경우에, 아마 안성같은 경우는 3만원에 됐지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앞으로 다른 농공단지에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입주를 하면 진짜 어렵고 한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기업체, 사업체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선정할 경우에 어떠한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겠느냐, 결국 이 얘기를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소급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침투하는데 면세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윤수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안성 농공단지에 타 제조업체가 안 들어간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상공부와 환경처가 협의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지 부존자원 활용업체를 우선으로 입주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 둘째로는, 자체자금 조달비율이 높은 우수업체, 자립성이 우수한 업체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환경보존측면 또 그 지역의 오염측면에서 불합격된 업체는 거기에 희망을 해도 들어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가공업종만 입주하게 돼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85년 10월 18일에 안성, 미양농공단지를 승인할 때에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원료가 충분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입지여건이 수도권지역보다 불리한 타 지역과 제조업체 입주전입을 피하기 위해서 입주유치업종을 농산물 원료가공공장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는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0여명 되고 그 지역에 생산물을 가급적이면 쓸 수 있게 앞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할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타 지역에, 한수이북에 농공단지를 신설할 때에는 제조업체라든지 그 지역에 경제성 있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재무국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정차원에서 관계부서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사항을 쭉 보면 목적, 면세대상, 사무처리위임, 면제신청, 시행규칙, 부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의 안성농공단지의 입주현황 그리고 농산물 납품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안성에 농공단지가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 안성에서 거의 수용이 되고 가공처리도 돼야 안성군민을 위해서 소득원을 제고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큰 의미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한국의 농어민한테는 국내농산물이 수용이 됐다는 뜻에서는 고마운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자료에서 제시해 준 것을 보니까 해태음료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더라구요. 이 기준이 사실 해태음료가 중소기업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대기업 제외라고 하는 사항을 규칙 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현재의 규정으로도 운영하는 데에 대기업을 안넣으면 되는 거예요. 꼭 그 규정을, 제가 볼 때에는 규정에 그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중요는 하겠지만 현재 이 규정 가지고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 때에 대기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정지침을 도에서 시 군에 시달이 된다든지,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행정에 얽혀져 있던 많은 규제를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한 357가지 정도로 풀어 해주기로,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동참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일반농경지는 150평 미만일 경우 신청에 의해서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농공단지 조성을 여러 군데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침을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기업 참여가 되지 않고 그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그리고 참여된 업체는 가급적이면 관내의 농산물, 관내에서 생산된 1차 원자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원칙으로 재고를 해주시고 지침을 하달해 준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얘기할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제 의견은 면세해서 되도록 많이 입주하는 것이 좋겠는데 대기업 입주만큼은, 지금 해태음료를 중기업이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아무리 계열회사라고 그래도 이것은 대기업으로 써주셨어야 좋았을 겁니다. 매기업 입주만 못하는 단서가 분명히 만들어지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시기 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 분석보고 네, 한창섭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제관계는 위원들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또 자료를 받아보고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많다. 과거에도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들에 대해 행정에 대한 사실을 보고해 줘야 합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나 서류를 위한 서류로 보고해 주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성농공단지에 납품업체가, 한 200여 농가가 납품을 한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깊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런 허구점 등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서 이번 전체위원들에 의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상정안건 자료에 의해서 간추려서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1페이지 이후에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정된 안건의 사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유림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임야를 매입하고 또 의정부 소방서에 기능강화를 위해서 청사이전 신축하는 재산취득과 또 용인소방서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도유림의 관리를 위해서 재산을 교환하는 문제, 경기도 체육회관의 기부채납자인 경기도체육회에 무상 사용허가하는 등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내용 중에서 취득할 재산은 토지 1건, 건물 1건, 그 외에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중에서 저희가 공유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85-50 일원에 6만 9,930평의 임야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6억 8,100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의 임야를 매년 재산조성 측면에서 확대매입 관리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성 있고 전망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또 사기용이한 이런 공공단체의 토지를 사는 것이 현 시가에도 적격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소관부서에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현재 도심지에 있고 청사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화재발생시에 관계기동차량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동 525번지 의정부 사유지 81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연면적 2,631㎡, 796평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소방청사 1동을 17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토지는 2건으로서 8,710평에 해당됩니다만 재산가액은 약 10억 5,026만원과 교환으로 처분할 2건 3,228평에 대한 재산가액 8억 4,918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체사안은 용인군 소방행정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 신설예정인 용인소방서를 신축코자 용인군 소유의 신축부지를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가 소유로 되어 있는 준용하천 오산천에 인접한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20-2 일원에 2,457평의 도유 농경지를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산69-10번지 4,1240평의 군유자연림과 교환해서 소방서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방서를 짓도록 하는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에 도유지는 8억 3,600만원, 군유지는 10억 3,700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가격차액 2억 100만원은 재산교환시 정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나산관광개발 소유 관광시설 예정지내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소규모 도유림을 사유림의 지역에 있는 관광회사 임야와 교환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산 23-17번지 일원의 836평 도유림, 이것은 기이 도유림을 교환한 지역에 잡종재산으로 831평에 1필지가 남아있는 것을 교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화전지역으로 있다가 지금은 나무가 들어가서 현재 임야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잡종물에 대한 소규모831평이 동관광사업개발에 입지적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교환을 해주고 그 대신 그 관광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 134번지 4,470펑의 산림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재산가격은 도유림이 1,340만원, 사유림이 1,300만원으로 재산변동 평가후에 재산가액의 차액은 정산할 계획입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은 체육회관부지 1,077평과 체육회관건물 3,119평에 재산가액으로 127억 8,700만원으로써 경기도체육회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에 도유지 지정이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91년 9월 9일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전 경기도체육회에 무상임대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 체육활성화와 경기도 체육육성의 본산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것은 2000년도 8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무상임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소방서 이전신축 등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 및 대부계획을 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취득대상재산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산 23-17외 1필지(사유지내 도유림) ｏ 토지 1건 231,173㎡ 1,681,000천원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85-50외 1필지(공유림 매입) ｏ 건물 1건 2,631㎡ 1,751,200천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525 지상(의정부소방서 신축) 나. 교환대상재산 ｏ 토지 2건 28,794㎡ 1,050,261천원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산 69-10(용인소방서 부지확보) 14,017㎡ 1,037,258천원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산 23-17외 1필지(사유지내 도유림) 2,747㎡ 13,433천원 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 ｏ 토지 1건 3,561.2㎡ 4,537,568천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외 1필지(도체육회관 부지) ｏ 건물 1건 10,309㎡ 8,249,991천원 위 지상 (도체육회관 건물) 다만, 동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동의안은 공유림 확대를 위한 임야매입 등 취득대상재산 2건에 가액 34억 3,200만원과 용인소방서 부지확보 등 교환대상토지 2건에 가액 10억 5,000만원 그리고 도 체육회관 무상사용 허가재산 127억 8,700만원 등 총 6건에 172억 6,9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교환 그리고 대부계획에 의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 중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85-50의 임야 1필지 가액면적 23만 1,173㎡에 대해서는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양차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야매입에 그치지 않고 공유림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림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교환대상토지 중 용인소방서 신축예정부지인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산 69-10번지 임야 1만 4,017㎡는 '91년 6월 용인군에서 군 예산으로 소방서 건립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92년 1월 소방행정업무가 시 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용인군에서 소방부지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부동의했기 때문에 부득이 도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용인군보다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에서는 소방서 신축부지로 당초 계획대로 무상대부한 점과 비교해 볼 때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교환대상토지인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산 23-17번지의 1필지 임야 2,747㎡는 나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91년 5월 스키장 설치목적으로 1차 교환시에 잔존한 도유림 2필지로서 이를 도유림내의 산지인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 137번지 임야 1만 4,777㎡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림 확대를 위해서 이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자산으로서의 재산이 도 체육회관의 문제는 '92년 4월 20일 준공을 해서 기이 경기도에 기부채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동 회관의 부지 1건에 3,561㎡와 회관건물 1만 309㎡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수만 위원님.

질의를 한 사람도 안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 취득하고 처분하는 나산관광인가요,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천쪽에서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재무구조가 안좋아 가지고, 일전에 사내 재정이 안좋아 가지고 문제도 있었던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공유지 도유림하고 사유지를 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정해서 교환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데 제시가 돼서 예를 들어 가평하고 포천하고 하는데 따른 감정이 한국감정원이면 한국감정원 또 아니면 사설감정원이면 사설감정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자료는 이런 때에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도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용인토지도 그렇구요. 포천, 가평토지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심층으로 분석된 그런 비교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팔고 사면 상당히 신중하게 가격을 적정하게 받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의 입장에서도 한 푼이라도 일단은 제대로 받아야 되겠고 또 면적을 교환할 때에도 적정하고 유용한 토지를 교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현재 여기에 상정된 시가는 공시지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계약을 할 적에 감정원의 감정을 3개사 정도 의뢰를 해 가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인근의 복덕방 또는 매매사례를 받아 가지고 적정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한 후의 사항은 다음 정리가 돼 가지고 이 회기에 이 사안은 감정가격 산출을 해서 계약한 사항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재무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말씀 안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유림 확대목표를 10%씩 세워놓고, 용인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유림이 아닌지 어떻게 용인군 잘 사는 동네 것을 확보해서, 전문위원 지적사항 그대로입니다. 의정부 같은 데서는 신축부지 확보를 해놓고 소방서 건립부지로 지정을 해놨다가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집행부쪽에서 먼저 조성을 했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까지 해서 지어준 것 있습니까?

현재 부지마련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금년부터는 도에서 하니까 작년까지는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투자를 해서 해줬는데요. 이것이 관리가 바뀌니까 시설물 등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한 번만 보류를 해주십시오. 의정부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의정부 대신 신축부지를 용인군하고 똑같이 작업을 할 테니까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좀 하게 오늘 의결만 빼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업무가 도로 올라온 이후에 여기 예산담당관도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소방학교 건설, 각 소방서 신축, 고가사다리를 비롯한 각종 소방장비, 이렇게 해서 저희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엄청난 투자와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중앙의 교부금이 내려와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투자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치측면에서 소방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시설의 근대화, 이러한 측면에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용인의 군유지에다가 시설을 하기로 추진을 하다가 그 지역이 도심 가운데가 아니고 변두리다 또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여러 가지 분석이 돼서 소방본부에서 심층있는 관계 시 군의 소방부서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비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유재산을 마음대로 소방관서에다가 교환해 줄 필요가 있느냐 다시 검토를 해봐라 해 가지고 비토를 했는데 역시 용인군수의 의견이나 용인의 소방관계부서의 의견이 군유림으로 확보된 임야입니다만 거기가 현재 도심에 있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부에서 기동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대로 달라는 것을 그러면 교환을 해야지 그대로 줄 수 없다 해서 교환된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 경우도 여기에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방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고 그 면적에 대한 것은 아마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고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재산을 그냥 써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비는 추후 소방부서로 하여금 내게 한다든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보충해서 이후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2항 할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러면 지금 식으로 사전에 미리 이런 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꺼내기 싫은 얘기를 꺼내서 그런 답변을 듣는 꼴인데 올해부터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무국 업무가 핑계같습니다마는 수천 가지가 남의 손에 이루어져서 사업은 타 부서에서 하고 뒷바라지 하려니까 참 여러 가지로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아까 그것 정식 발의하신 것입니까? 홍영표 위원님! 양쪽이 평형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식 발의입니까?

정식 발의했는데 위원장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재무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